'국가/호국보훈' 카테고리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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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호국보훈60

큰아빠가 안중근, 시아버지가 김구? (+빙그레)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았던 이야기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를 꼽으라고 하면 대부분 안중근, 안창호, 윤봉길, 김구, 유관순을 든다. 빅데이터로 검증한 우리나라 국민의 독립운동가 관심도 상위에 오른 인물 역시 1위가 안중근 2위가 김구이고 유관순, 윤봉길, 안창호가 그다음을 이어간다. 그만큼 안중근과 김구는 우리나라 국민에게는 독립운동가 그 자체를 의미한다. 그래서인지 두 사람의 얼굴과 행적, 공적도 많이 알려져 있다.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과 이순신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위인으로 모두 지폐 도안에 들어가 있는데 만약 화폐 단위가 바뀌거나 10만원 고액권이 다시 또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때 지폐에 들어갈 위인으로 대중들이 가장 먼저 꼽는 것도 바로 안중근이다. 5만 원권이 새로 만들어질 때는 기존의.. 2022. 8. 22.
유공자증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민주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신분증 국가기관인 국가보훈처에서는 유공자와 유족에게 신분증을 발행하고 있다. 국가유공자(독립/민주/참전/전공상/특수임무) 등록 심사 후 유공자로 인정이 되면 유공자증이 발급된다. 유공자 당사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이 대신 증을 발급받으며 그때의 증은 유공자증이 아닌 유족증으로 발행하여 구분하게 되어 있다. 간혹 유공자증과 유족증을 동일하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예우 및 우대) 혜택이 비슷하게 적용되기는 하나 유공자증은 공훈자인 유공자 당사자를 의미하고 유족증은 사망한 유공자의 유족임을 의미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둘의 예우에 있어서는 당연히 유공자가 우선이 된다. 유족은 유공자의 가족일 뿐 유공자가 아니다. 다만 사망한 유공자 본인을 대신에 일부 혜택을 공유할 뿐이고 그.. 2022. 2. 23.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 드리기 국가 사업의 허와 실 (국어 능력 검증) 대한민국 정부는 올해 본격적으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민주유공자 포함) 명패 달아 드리기 사업을 전격적으로 시행 했다. 국가 차원에서 직접 유공자가 거주하는 집 입구에 "국가유공자의 집"이라는 명패를 달아 국가유공자 본인에게는 자긍심을, 주변 이웃과 주민들은 물론 해당 유공자 집을 방문하는 외부 사람에게는 존경심을 표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조치를 한 정책이다.이런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올해 주도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지만 사실 이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사업에 의해 진행이 되고 있던 사업이다. 각 지방 정부의 참전수당 개별 지급과 마찬가지로 중앙 정부가 하지 못하던 것을 지방 정부가 자발적으로 호국 정신에 기반하여 자기 지역 거주 유공자들의 집에 명패 달아 드.. 2019. 9. 6.
현충일 추념사 속 김원봉 - 미래를 이끌 청소년들이 되짚어 봐야 할 독립투사 2019년 6월 6일, 제 64회를 맞는 현충일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정치판은 또 한 번 난장판이 되었다. 국가 기념일이자 유일한 국가 추념일인 현충일의 추념식에서 대통령은 화합과 통합을 위해 독립투사 김원봉의 이야기를 추념사로 끄집어 냈는데 그것이 정치판에서는 동상이몽이 되면서 의도와 달리 정작 화합과 통합의 걸림돌이 되는 꼴이 되고 말았다. 국민 화합과 민족의 대통합을 위해 조국에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발언이고 그 바탕 속에서 애국에는 정치적 사상, 정치적 이념이 필요치 않다는 논조로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식 속의 추념사가 이루어졌다. 단순하게 보면 추념식의 대통령 추념사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거나 할 만한 민감한 문제가 없다. 일단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것들 말이다. 그러나 야당은 김원봉.. 2019. 6. 8.
서대문 형무소를 서대문 교도소가 아닌 형무소라 부르는 이유 매년 3월 1일, 삼일절이 되면 우리는 삼일절과 관련한 국가적 기념 행사를 많이 한다. 특히 서대문 형무소와 같은 역사적인 장소에서 관련 행사를 많이 하기도 하고 서대문 형무소에 있었던 독립투사,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이 때 서울에서 대표적인 역사 문화 탐방지로 꼽는 곳이 서대문 형무소인데 가만 보면 교도소라 하지 않고 서대문 형무소라고 부른다. 형무소라는 것이 지금은 쓰는 말이 아니라서 잘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서대문 형무소가 어떤 곳이고 무슨 장소인지 아는 사람은 많으나 거기는 왜 형무소라 부르고 다른 곳은 교도소라 부르는지 차이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일단 형무소는 일본에서 쓰는 일본식 용어다. 교도소를 일본 식으로 말하면 형무소가 된다. 일본은 현재도.. 2019. 3. 1.
형이 팩트로 정리해 준다, 518 민주 유공자 혜택 - 가짜 뉴스 VS 진짜 뉴스 세상이 많이 시끄럽다. 518 민주 유공자 관련하여 망언이 쏟아지고 또 이걸 역으로 삼아 민주 유공자 명단 공개를 하라는 식으로 시장 난리통처럼 정치 싸움과 패거리 싸움이 난무하고 있다. 북한에 호의적인 현 정부 아래 군 장성은 물론 사회 여러 곳곳에서 반발 심리가 꽤 있다. 일단 나는 확실히 중도 성향을 가진 그 누구도 맹신하며 믿지 않는 중립적인 정치 성향이라는 걸 밝힌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중도는 존재하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고 나 역시 우측에 약간 치우진 중도 성향이라는 걸 부정하기 힘들다. 하지만 그게 에서 중과 우 사이라는 뜻이지 극우는 물론 우파에 완전 편입된 사람은 아니다. 중이지만 단지 우측에 약간 기울인 정도.예전에 아버지가 뉴스를 볼 때면 항상 이런 말을 하셨다. "정치 하.. 2019. 2. 17.
국가유공자가 태극기 집회 참석시 처벌한다는 법개정의 의미 국가유공자가 태극기 집회와 같은 정치 집회에 참여하게 되면 이를 처벌하겠다는 법 개정이 이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 태극기 집회가 보수의 괴변, 관변단체들의 집회, 관제단체들의 집회로 인식되기도 하고 또 모두의 태극기를 자신들만의 상징물로 앞세워 집회를 하기에 소중한 태극기에 대한 거부감까지 들게 만든 주역이니 이들의 행동이나 출몰에 거부감을 드는 분도 일부 있다. 국민의 지지를 받은 촛불 집회와 맞붙어 반대 집회를 한 것이 태극기 집회고 촛불 집회에 맞춰 반대의 입장으로 등장한 것이 태극기 집회이니 태극기 집회 자체는 물론 여기에 동조하거나 여기에 참석한 단체들을 곱지 않게 보는 건 사실이다. 태극기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요즘의 40대 이하 성향과 많이 달라 별로 좋게 보지 않는 경우도 .. 2018. 8. 28.
독립투사 남자현을 통해 보는 의사/열사/지사의 명칭 정리 필요성 인터넷이 발달하고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으면서 예전 보다는 훨씬 쉽게 본래의 뜻과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특정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다고 해서 명확하게 정보 전달이 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매년 찾아오는 호국보훈의 달, 3,1절, 광복절, 현충일 등에서는 여러 의사, 열사, 지사분들이 거론이 되고 그들의 업적과 희생정신에 대해 열거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의사와 열사, 지사라는 뜻과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그렇게 부르니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물론 국가보훈처에 의해 정립된 호칭에 대한 개념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게 사실 조삼모사격이라 알려준대로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해도 딱 부러지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는 건 아니다. 애초에 호칭을 여러개로 나눈 것 자체도 문제일 수 있고 아니.. 2017. 8. 13.
안중근, 일본군조차 마음을 흔들게 만든 그의 말과 글, 그리고 어머니 (뤼순 감옥) 안중근 의사가 사형 판결을 받고 감옥에 있게 되는데 그 곳이 뤼순 감옥안중근의 평가에 있어 빠질 수 없는게 그의 말과 글이다.많은 일본군조차 안중근에게 매료되어 그의 목숨을 살리려고 노력했었고 사형을 늦춰달라는 탄원까지 올렸었다. 일본 최고 지도자를 암살한 그에게 일본군과 일본사람들마저도 오히려 존경심마저 들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형 선고가 확정되자 슬퍼했던 간수에게 오히려 개인적인 감정은 뒤로하고 본인이 일본 헌병으로서 본분을 다하라며 써 준 글..우리도 한번쯤은 들어봤던 위국헌신 군인본분....우리나라 군인들에게 정신적인 사상으로 뿌리내려 후대에도 널리 알려야 할 명언이다. 그냥 체험관, 또는 당시 감옥을 재현한 셋트로 알고 있던 차태현과 김준호, 이들이 있는 이 감옥방은 당시 형무소장의 특별 대.. 2016. 4. 10.
하얼빈 안중근 의사 기념관 (1박2일 하얼빈 특집) 하얼빈에 있는 안중근 의사 기념관지금은 현대화로 인해 하얼빈 역이 신역사로 운영되고 있는데 바로 그 옆에 원래 하얼빈 구역사 건물이 그대로 있다.이 건물이 바로 안중근 의사 기념관, 하얼빈 역에서 나오면 바로 옆에 위치근데 왜 중국은 자신들의 한족, 중국인도 아닌 안중근을 기념하고 기념관을 세웠을까? 하얼빈 안중근 기념관의 정면 상단에 위치한 시계, 항상 9시 30분을 가리키고 있다고 한다. 바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기 위해 거사를 실행한 시각이다. 하얼빈에서 안중근 기념관을 세우고 관리하는 이유는 안중근의 업적을 높게 평가하고 자국의 영웅과 마찬가지로 여기기 때문 진정한 애국자는 국경을 넘어도 존경받을 수 있다. 멋진 말이다. 2016. 4. 10.
하얼빈역에 아직도 보존되고 있는 안중근 거사 현장 중국 하얼빈 역사 안에 정상적으로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플랫폼, 그 중에 하나가 안중근 거사 현장인데 지금도 그 자리를 찾아 가 볼 수 있다고 한다. 안중근 격폐(격살) 이등방문 사건 발생지라는 푯말을 붙여 이 장소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모든 기차역 이용자에게 알려주고 있었다. 지금도 일반 승객들이 오고가는 기차역 플랫폼 한 가운데 그 사건의 현장이 표시되어 있다.안중근이 서 있던 자리와 이토 히로부미가 서 있던 자리, 두 장소에 모두 삼각형 표시가 되어 있다. 1박2일에서는 마치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하듯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어 사실감을 살렸는데 근래 보기 힘든 멋진 장면이다.실제 현장의 모습에서 하나씩 과거로의 변화, 그리고 거기서 다시 과거 실제 현장으로의 변화를 애니와 사진의 합성으로 멋.. 2016. 4. 9.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의 얼굴을 몰랐다? 어떻게 거사가 가능했을까? (1박2일 하얼빈 특집) 안중근이라는 한 사람의 발자취를 예능인들이 따라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조금은 특별한 시간이다.안중근은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의 얼굴조차 몰랐다고 한다.상식적으로 얼굴도 모르고 누가 이토 히로부미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를 찾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 더 나아가 사실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가 몇시에 어느 역으로 오는지도 몰랐다고 한다. 안전 및 보안상의 이유로 이토 히로부미의 열차 출발 시간과 도착 시간, 그리고 도착역은 비공개였기 때문이다.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잘 아는 하얼빈 역 이토 저격이 가능했는지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자. 여기서 잠깐,모두가 함께 하는 시간, 이토 히로부미의 얼굴 알아 맞추기~ 복장만 놓고 봐도 3번이 약간 우세하다. 누가봐도 가장 화려한 제복솔직히.. 2016. 4. 9.
상하이에서 거사를 계획하고 동료들과 사진을 찍을 당시 안중근 나이 어느나라를 가더라도 큰 계획을 앞두고 (특히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행위를 하기에 앞서 동료들이 함께 모여 기념 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다.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의 흔적이라도 남기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안중근 의사도 상하이에서 독립운동 동료들과 거사를 하기 전 기념 사진을 찍었다. 연예계에 79년생들 모임이 꽤 있는데 1979년생 대표인물은 이효리김종민과 딱 100살 차이난다고 한다. 안중근은 1879년생 상하이에서 1박2일 멤버들이 오래된 사진관을 찾아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과거 독립운동가 분들의 느낌이 풍긴다.사진 멋있다. 2016. 4. 8.
북두칠성의 기운에 "응하여" 태어났다는 뜻의 안중근 의사 [아명]은 무엇일까요? 1박2일에서 나온 퀴즈다.실제 안중근이 있었던 하얼빈으로 가서 그가 걸어온 길을 되짚어 보는 시간이다. 멤버들에게 사탕 사먹으라고 "독립자금"을 주게 되는데 문제를 맞추는 사람에 한해서만 지급된다. 첫번째 문제 북두칠성의 기운에 응하여 태어났다는 뜻의 안중근 의사 아명은 무엇일까? 예상을 깨고 김종민이 정답을 외쳤다. 북두"칠"성의 기운에 "응"하여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힌트였던 셈 - 안응칠 문제 못 맞추면 나라 팔아먹을 매국노 되는거다 ㅋㅋ 예전의 방식으로 뒤에서 부터 읽어야 한다. 2016. 4. 5.
전몰자, 전사자, 순직자 차이점이 뭐시여? 우리나라에서는 국군 장병과 공무원이 사망하였을 때 상황과 경우에 따라서 부르는 호칭이 다르다. 그건 사망에 따른 보상 절차와 예우 라는 차원에서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 단지 사람이 사망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었느냐, 아니면 어떻게, 왜, 무엇으로 사망했느냐에 따라 부르는 호칭에 격을 주게 된다.참고로 국군 장병과 공무원이라고 간단하게 양분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군경이라는 군인과 경찰을 합쳐 부르는 말이 흔한 편이지만 소방 공무원, 경찰 공무원과 달리 군인 공무원이라고 하지 않듯이 사실상 군인을 제외한 다른 공무 집단은 그냥 공무원으로 해도 된다.일단 보훈 제도에서는 전몰군경이라는 표현이 있다. 전몰이라는 말과 전사라는 말의 뜻 자체는 같다. 전쟁터에서 사망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전사자라고 하지 않고 전몰자,.. 2015. 12. 21.
베트남전에서 만난 한국군과 북한군 베트남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의 대립이기도 했기에 공산국가들의 비공식 참여는 당연히 있었다. 알다시피 결과적으로는 공산진영의 승리로 끝났고 미국에게 패배를 안겨준 전쟁으로 기록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베트남 참전군인 중 실종자 몇 명이 베트남 포로로 잡힌 뒤 북한으로 넘겨져 국군포로로 지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 한국전쟁에서만 국군포로가 생긴 것이 아니라 베트남 전쟁에서도 북한에 보내진 국군포로가 있었던 것이다. 북한은 당시 대한민국처럼 병력을 지원하지는 않고 기술적인 부문과 항공기(전투기와 조종사) 그리고 군수물자와 기타물자를 주로 지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수의 병력만이 전장에 투입되었고 대부분은 후방에서 지원업무를 수행했던 것, 북한 탈북자 출신이 베트남 전쟁이라는 다른 나라.. 2015. 3. 27.
친일파 득세에 뒤늦은 보상…그나마 대다수가 달랑 ‘훈·포장’만 [경향신문 광복70주년 기념 관련 기사] 독립운동가 김근수·전월선 부부의 아들인 김원웅 전 의원(70)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가까운 친구들조차 부친이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실을 몰랐다. 김 전 의원은 “일제 때 순사가 지서장이 되고 법원 서기는 판사가 되는 시절에 독립운동했다는 건 숨기는 게 나았다”며 “해방 이후에도 독립운동가들은 불령선인이었던 셈”이라고 말했다.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이 걸맞은 대우를 받는 일은 이처럼 더뎠다. 항일 독립운동은 1895년 명성황후 시해사건으로 촉발된 의병활동을 시초로 간주한다. 그러나 해방은 1945년에야 찾아왔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훈은 1965년에야 시작됐다. 70년이 흐른 시점에서 보상이 시작됐지만 정작 독립유공자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자녀들까지 사망한 경우가 많.. 2015. 1. 24.
세월호 지원 추락 헬기사고 희생 소방관, 국가유공자 확정 지난 7월 세월호 사고 수습 지원 후 복귀하다가 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소방공무원 5명이 국가유공자로 확정됐다. 21일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고(故) 정성철(52) 소방령 등 도소방본부 특수구조단 소속 순직 소방관 5명이 이달 초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정 소방령과 고 신영룡(42) 소방장, 고 박인돈(50) 소방경은 각각 춘천보훈지청과 의정부보훈지청에서 지난 15일 국가유공자 등록을 완료했다. 또 고 안병국(39) 소방위와 고 이은교(31) 소방교는 각각 청주보훈지청과 서울보훈지청에서 현재 등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면 고인은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유족에게는 보상금 지급, 취업 우대, 의료지원, 주택 우선분양 등의 예우가 뒤따른다. 2015. 1. 24.
인천시, 민주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까지 주차요금 감면 확대 인천시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도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대상이 됐다고 5일 밝혔다. 5·18 민주 유공자 중 부상자는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인천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상이 1∼7급 보훈 보상 대상자도 50% 감면 혜택 대상자에 새로 포함됐다. 종전에는 상이 1∼7급 국가유공자, 1∼6급 장애 등급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이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대상이었다. 시는 개정 조례 시행으로 5·18 민주 유공자와 보훈 보상 대상자의 희생을 조금이나마 예우하고 지원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15. 1. 24.
전현직 국가 영웅들의 수당 인상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전현직 영웅들에 대한 수당이 오른다. 정부는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경찰특공대와 해군 UDT(특수전전단)·SSU(해난구조대) 등에 대한 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경찰특공대에 대해서는 기존에 계급별로 월 4만~6만5000원씩 지급하던 특수직무수당을 계급 구분 없이 8만원으로 인상한다. 특전사와 해병대, 해군 UDT·SSU 등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군인에 대해서는 재난구조와 대테러 대응을 비롯해 특수임무 수행을 위해 야외로 출동할 경우 1일 8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화재진화수당을 받는 소방공무원은 인명구조와 화재진화를 위해 출동할 때마다 1일 .. 2015. 1. 24.
충남예산군, 충남도내 최고 수준으로 예우 강화 예산군은 민선 6기 공약으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369명에게 올해부터 충남도내 최고 수준인 보훈명예수당 10만원을 지원하고 이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키로 했다. 군은 지난해 12월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대상으로 보훈명예수당을 지원토록 규정했다. 지원대상은 예산군에 주소를 둔 순국선열,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유족,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로 이달부터 매월 말에 10만원의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으려면 국가유공자증을 지참하고 군 주민복지실이나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단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참전명예수당은 기존대로 지급된다 2015. 1. 24.
초대 내무장관 윤치영,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 ㆍ서울고법 “절차 정당” 판결… 언론인 장지연도 취소될 듯 법원이 초대 내무부 장관을 지낸 윤치영 선생(사진)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이종석 부장판사)는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가 부당하다며 윤 전 장관의 후손이 국가보훈처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윤 전 장관은 1919년 일본 와세다대학 유학 중 2·8 독립선언에 참여하고 1929년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구미외교위원으로 활동한 점이 인정돼 1982년 건국포장을 받았다. 하지만 일제 말기에 전쟁 지원과 참가를 독려하는 강연회 등에 참석하고 일제의 침략전쟁을 옹호하는 글을 잡지에 기고한 전력으로 인해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에 이름이 올랐다. 2010년 11월 국가보훈처는.. 2015. 1. 24.
정비 과정에서 부상, 재해부상자 아닌 국가유공자 요건 차량에서 내리다가 넘어져 무릎을 다친 운전병은 수송지원 작전 과정에서 다쳤기 때문에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박형순 부장판사는 전역병 A씨가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박 판사는 "원고가 운전병으로서 수송지원 작전의 마지막 단계인 운전 후 정비 과정에서 부상해 직무 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원고는 직무 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역한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육군 모 보급부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한 A씨는 지난해 4월 수송지원 작전을 마치고 차량에서 내리다가 넘어지면서 왼쪽 무릎관절 전방십자인대`연골 파열 등의 상처를 입자, 만기 전역 .. 2015. 1. 24.
경북 성주군 보훈예우수당 신설 및 지원금 인상 성주군은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기 위해 이달부터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신설해 지급한다. 군은 6·25 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이달부터 1만원 인상해 월 6만원을 지급하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도 10만원을 인상해 30만원을 지급한다.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보훈예우수당은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유족에 대해 월 3만원을 지급한다. 또 보훈예우수당 수급권자 사망시 유가족에게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한다.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보훈예우수당을 받으려면 국가보훈대상자증 및 본인명의의 통장을 갖고 오는.. 2015. 1. 24.
경기도 이천시,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수당 신설/지급 경기도 이천시(시장 조병돈)는 고령화된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기 위해 만 80세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해 월 5만원의 참전유공자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참전유공자수당 지급은 지난해 10월 15일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올 1월부터 시행한다. 참전유공자수당 지급대상자는 6. 25 및 월남전에 참전한 사실이 확인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참전유공자로써 신청일 현재 시에 계속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80세 이상인 사람이다. 신청방법은 보훈명예수당과 병행해 신청하면 되며, 국가유공자증(참전유공자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이미 보훈 명예수당을.. 2015. 1. 24.
전북 진안군 6.25 한국전쟁 참전유공자 지원 확대 전북 진안군이 6.25참전 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진안군은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미망인에게 월 4만 원씩 지급해오던 보훈관련수당을 1월부터 1만원 인상하고 유자녀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보훈관련수당 인상은 진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와 진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조례가 지난해 12월 개정돼 시행하게 됐다. 대상자는 신분증과 참전 사실 관련한 증빙서류(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확인서), 참전유공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재적등본), 통장 사본 등을 구비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단, 기존 보훈관련 수당을 받고 있는 참전유공자와 미망인은 이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 진안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63)430-.. 2015. 1. 24.
시위대 폭행으로 고환 다친 전경, 판결로 공상 인정 1991년 현역병으로 입영한 전모(43)씨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전투경찰대원으로 복무하기 시작했다. 그는 1992년 5월 서울 남대문에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시위대가 광화문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는 임무에 투입됐다. 전씨는 진압 과정에서 넘어져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시위대가 내리친 쇠파이프에 좌측 고환을 가격당했다. 고환파열과 출혈 등으로 경찰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전씨는 이후 통증 치료 등을 받다가 퇴원했다. 전씨는 1993년 10월 복무기간이 만료돼 전역했지만 20여년이 지난 2012년 6월 좌측 고환이 위축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고환 위축이 전경 복무 당시 시위대에 가격당한 일 때문이라고 생각한 전씨는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보훈청에서 고환이 위축된 것은 인정되지만 전역한 뒤로 .. 2015. 1. 24.
2015년도 청와대 업무보고 -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국가보훈처는 19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나라사랑교육을 통해 '정전협정과 한미군사적 보장장치의 중요성', '북한의 대남전략', '통일 대박론' 등에 대한 홍보사업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승춘 보훈처장은 이날 외교부·통일부·국방부와 합동으로 청와대에서 열린 '2015년도 국방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보훈처는 우선 광복 7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와 연계해 국권상실의 교훈과 국가의 소중함을 상기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보훈처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정부주도의 발굴·포상을 3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중국 상해·중경 임시정부 청사 재개관, 매헌기념관 재개관,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원형 보존 추진 등 국외 독립운동 유적을 보존할 계.. 2015. 1. 24.
군 복무 중 생긴 질병이 아니어도 악화되었다면 국가유공자 인정 군 복무 중 생긴 질병이 아니라도 근무중 급속히 악화됐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 1 행정부(부장판사 박병칠)는 “군 복무 과정에서 요통이 발생했고 운전병으로 근무하면서 과중한 근무 여건 및 무리한 교육훈련으로 질병이 급격하게 악화됐는데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26)씨가 순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적용 비대상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은 김씨가 전역 9개월 뒤 받은 추간판탈출증(요추 4, 5번)과 군 복무 중 진단받은 게 다르고 입대 2개월도 못돼 허리 통증이 발생한 점에 추간판탈출증 발병원인 등을 고려하면 해당 질병과 공무 수행 간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취지로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 2015. 1. 24.
포항시 보훈명예수당 신설 경북 포항시(시장 이강덕)는 이달부터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대상으로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원한다. 포항시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숭고한 희생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존경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지원 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1호에서 18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 사상자, 순직 공무원, 공상 공무원 등이다. 보훈명예수당은 포항시 거주기간 제한 없이 대상이 되는 만 65세 이상의 보훈대상자에게 월 3만원을,.. 2015.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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