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교통사고27 앞차와의 사고는 무조건 안전거리 위반일까 안전거리 운전 상식 중 가장 보편적인 것이 앞차와의 거리, 안전거리 유지다. 내 차의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내가 풀 브레이킹을 했을 때 멈출 수 있는 거리, 내 앞에 사고가 났든 갑자기 급정거를 하든 어떤 사유에서든 상관없이 내 앞의 차가 멈췄을 때 교통사고 방지 및 안전을 위해 나도 멈출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린 그걸 안전거리라고 부른다. 앞차(상대방)가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앞차(상대방)가 비정상적으로 운행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회피 가능한 거리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이건 앞차의 이상적인 움직임과는 상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차와 사고가 났을 때는 무조건 뒤차가 잘못의 책임을 지게 된다. 안전거리를 두지 않은 상태에서 앞차와의 추돌 사고가 난다면 앞차의 이.. 2022. 5. 25. 교통사고 최악의 수, 유턴 차량 VS 우회전 차량 도로 교통의 전제조건 자동차의 기본 주행은 직진이다. 직진하기 위해 만든 것이 자동차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만든 것이니 초등학생도 안다. 기본적으로 차는 앞으로 (직진) 가고 뒤로 (후진) 하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후진 역시 뒤로 직진한다는 개념이다. 그래서 이름도 후진이다. (뒤로 전진한다는 뜻) 그래서 차량의 운행도 그 범위 안에서 한다.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주행의 기본이 되는 직진은 상당히 중요한 관점이라는 걸 알아 둘 필요성이 있다. 왜냐면 도로와 신호체계, 자동차의 주행, 그리고 자동차 주행과 관련한 규칙과 약속을 규정한 도로교통법은 이 "직진"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 정리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직진으로 주행하는 차량은 계속 직진할 수 없다. 도로가 계속.. 2021. 11. 24. 비접촉 사고 사례로 본 뺑소니와 사고 유발 과실 비율 교통사고에서 가장 골치 아픈 것 중 하나가 비접촉 사고다. 충돌이 있다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기 쉽지만 비접촉 사고라면 해석 그대로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하다가, 혹은 놀라서 스스로 다치거나 차량 파손이 난 경우라 가해자에 대한 과실 적용 및 피해 보상 여부를 쉽게 가리기 어렵다. 물론 비접촉 사고도 교통사고에 해당하며 그 자체가 사고 유발을 한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접촉 교통사고와 비슷하게 보기도 하지만 워낙 다양한 변수가 작용될 수 있는 게 비접촉 사고이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런 사고 유형이다.아래 한문철 변호사님이 올린 비접촉 사고와 관련한 영상 하나를 오늘 주제로 삼아 본다, 고속도로에서 주행하는 블박 차량이 2차로 주행 중인 상황에서 거의 나란히 .. 2018. 12. 12. 유턴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통행 우선권, 노란불, 황색신호 과실 맨인블랙박스에서 유턴 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교통사고 사례가 하나 등장했다. 유턴과 함께 우회전 차량의 통행 우선권과 비보호 개념에 대해 지난 번에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기본 "상식"에서 이 사고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뚜렷하게 나올 수 밖에 없지만 각각의 도로와 주행 상황에 따라 변수라는게 있고 또 우선권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내가 짱이다라는 것도 사고유발의 원인이라면 충분히 가해의 위치에 있을 수 있어 이 번 사례를 통해 기존에 알고 있던 우선권과 어떤 점이 다르고 무엇이 변수였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다.이 사고를 접하기 이전에 지난 번 작성했던 우회전 차량의 우선권, 유턴 차량의 우선권을 이해하는 글이 있으니 해당 글을 읽고 이 사고를 본다면 이해하는데 더 빠른 도움이 될 수 있기에 꼭 먼저 읽고.. 2018. 8. 19. 과실비율 산정이 이해"불가"라면 "불가"항력이 맞다 - 방어운전의 범위 과실의 해석 예전에 봤던 맨인블랙박스의 사례 중 하나인데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이 피해자의 입장이었으면 무조건 억울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사례다, 편도 3차로 (왕복 7차로) 도로에서 조금 앞서가던 옆 차량이 갑자기 내 쪽으로 차로 변경을 시도 한다면? 충분히 빠질 수 있거나 멈출 수 있거나 인지할 수 있는 앞 차와의 거리였다면 몰라도 이건 옆 차로의 자동차였고 그 마저도 사실상 "나란히" 주행하는 경우에 가깝다. 옆에서 달리던 차량이 내 쪽으로 "밀어 붙이면" 당연히 부딪힐 수 밖에 없고 갑작스러운 충격에 내 차는 밀려나게 되어 있다. 보통 영화 추격전에서 이런 장면은 많이 볼 수 있는데 피할 수 있는 차원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면 어찌될까? 당한 것.. 2017. 12. 22. 엔진룸 앞이 잘 찌그러지는 차가 더 안전하다? 글쎄~ 오늘도 자동차 전문지의 전문기자 분들이 쓴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토를 달면서 잘못된 부분은 다시 짚어보고 반까이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다. 두 대의 자동차가 서로 정면 충돌을 했을 때 A는 멀쩡하고 B는 많이 찌그러진 경우 찌그러짐이 덜 한 A차량이 더 튼튼하고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데 꼭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게 바로 오늘의 먹잇감이자 포인트, 오히려 반대로 잘 찌그러지는 차가 더 안전하다는게 기사 내용의 핵심이자 요지인데 그게 무조건이라고도 볼 수 없어 단순하게 크럼프존과 (차량에서 찌그러짐이 쉽게 생기는 곳=엔진룸/트렁크) 세이프존만 (찌그러짐이 잘 생기지 않는 곳=캐빈룸/객실) 나뉘어 찌그러짐이 정상이라고 하는 건 약간 다르게 볼 필요성이 있다. 실제 과정이나 결과에 상관없이 코피 먼저 터.. 2017. 10. 31. 대형 교통사고에서 그나마 타박상만 입은 하늘이 도운 사고 피해 운전자 교통사고 관련 피해 장면들을 방송에서 자주 접할 수 있다, 블랙박스가 대중화 되면서 인명사고, 대형사고와 같은 보기 힘든 장면도 자주 보게 된다. 오늘 볼 여성 운전자의 사례도 마찬가지다, 맞은 편에서 뒤집어 굴러오는 대형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 여성 운전자의 사고로, 맞은 편에서 중앙 분리벽마저 부숴버리고 옆으로 넘어져 엄청난 속도로 다가오는 대형차를 보고 피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대형 교통사고임에도 타박상만 입는다는 건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이건 그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고 그냥 죽었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드는 사고다사고를 당했던 피해 운전자실제 블박에서의 한 장면, 모든 차로에서 차들이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다.갑자기 반대편의 차로에서 중앙분리벽을 넘어오는 대형 트럭, 1차로.. 2017. 2. 10. 회전교차로 (로터리) 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 분석 및 과실 비율 [유턴법정] 회전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 회전교차로, 흔히 로터리라고 더 잘 알려진 교차로다. 신호등이 따로 필요 없고 모든 방향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각 방향으로 진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차로 통행 방법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통행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예전에는 이런 로터리가 꽤 있었는데 어느 순간 사라지고 신호등이 있는 일반 사거리 형태의 교차로로 바뀌었다. 로터리가 있는 곳은 사거리 규모가 꽤 넓은 곳들인데 신호등에 익숙한 사람들과 "양보"와 "통행방법"을 인지하지 못한 불량 운전자들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로터리 통행 방법이 불편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한다고 해서 폐지하던 추세였지만 최근에는 다시 이 방식이 효율적이고 안전하다고 해서 (원래 안전하고 효율적이었다!) 다시 부활하고 있다. 도시가 복잡해지고 규모가 커질수.. 2017. 1. 9. 무단횡단 보행자와의 교통사고 과실 비율이 다른 이유 유턴법정에서 다룬 정보 중에 가장 좋았던 내용이 아닐까 싶었던 것이 오늘의 주제 "무단횡단" 사고다. 상식적인 테두리에서 보면 약속을 어기고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의 잘못이 100%가 맞다고 보지만 운전자에게도 전방 주시의 의무와 안전운전 의무가 있는 만큼 상황이 다를 수 밖에 없고 모든 경우의 수가 다 같을 수가 없어서 무조건 보행자의 잘못이라고 단정하기 애매한 경우도 분명 있다.무단횡단을 한 사람이 잘못한 점은 물론 크지만 멀리서 누구라도 쉽게 발견할 수 있었고 충분히 피해갈 수 있었던 상황처럼 맹목적으로 무단횡단자에게 모든 책임을 넘길 수는 없는 법, 어쩔 수 없는 상황과 충분히 예견하고 피할 수 있는 상황은 다를 수 밖에 없다.유턴법정 방송에서는 총 4건의 무단횡단자와 차량간에 생긴 교통사고 사례를.. 2017. 1. 5. 유턴법정 사례 살펴보기 - 황색 신호에서의 교차로 통과와 불법 유턴차량과의 교통사고 제3자의 남의 이야기라고 해도 혈압 솟는 교통사고 이야기, 그게 특히 잘잘못이나 과실 부분에 오류가 있으면 당사자 뿐 아니라 보는 이들도 답답하게 느껴진다. 교통사고라는 것이 나와 무관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에게도 생길 수 있는 일이고 남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나도 그럴 확률이 높은 것도 분명하다.오늘은 교차로 통과 직전에 파란불에서 노란불로 바뀐 상황, 황색 신호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사고가 난 사례다. 황색 신호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교차로 사고가 나는 경우는 의외로 종종 있다. 대부분의 운전자 역시 운전을 하다보면 거의 대부분 황색 신호등에 교차로를 통과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일반적으로 황색 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할 때는 정지하는게 더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속도를 내서 빨리 .. 2016. 12. 23. 유턴법정 - 급차로 변경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제3자 사고와 사고유발자 유턴법정에서 알아두면 좋은 교통사고 관련 과실 비율 사례가 있어 올려본다. 사고유발을 한 차량은 무접촉 사고에 해당되고 사고유발 차량에 의해 다른 두 대의 차량이 서로 충돌한 경우인데 일반적으로 사고가 직접적으로 난 두 차량끼리의 교통사고 문제가 아니라 사고를 유발한 차량에게도 과실이 상당 부분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다.대략적인 사고의 개요는 이렇다. 옆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승용차(1번)가 터널 바로 끝나는 부분에 있는 진출로로 빠지기 위해 차로변경을 하게 되는데 그게 상식적인 선에서는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진출구간 바로 앞에서 차로변경이 일어난다. 문제는 이 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빠지고 빠로 출구로 나갔으면 2개 차로를 동시에 넘어갔어도 사고는 나지 않았겠지만 출구가 있는 구간에는 이미 빠져나가기.. 2016. 12. 8. 유턴법정 - 가해자와 피해자의 뒤바뀐 운명, 오토바이 VS 자동차 사고 일반적으로 는 물론 의 사고에서도 자동차쪽이 가해자로 보는 시각이 있다. 교통사고에서는 흔히 발생하는 입장이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상식"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사람, 자전거, 오토바이는 자동차에 대한 상대적인 약자라고 보는 인식이 강하다.그러나 사람과 자전거와 달리 운전면허라는 라이센스가 필요한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그 기준에서 벗어나 별도로 생각해 봐야 한다. 물론 오토바이라 중에는 면허 없이 탈 수 있는 배달에 많이 쓰는 소형 오토바이 (일명 스쿠터 - 땡기면 나가는 녀석)와 혼동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법 개정이 되어서 우리가 아는 상식 선의 "오토바이"는 모두 면허가 있어야 한다. 말 나온김에 오토바이 면허에 대해 조금 부가 설명을 하면,변속이 필요없는 발판에 두 발을 고이 올리고 타는 택트(?)와.. 2016. 12. 1. 유턴법정 - 전동 킥보드(전동휠, 세그웨이, 전기자전거 등) 와의 교통사고와 과실 유턴법정에 언젠가 한번은 꼭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던 전동 장치기구와의 교통사고, 한달 전 관련 사연이 소개 되었다. 주차장에서 이동 중 충돌한 상황인데 알아두면 유용한 내용이 복합된 사연이라 꼼꼼하게 볼 필요성이 있다. 이 사고의 개요는 주차장이라는 공간에서 아주 천천히 서행 중인 자동차와 주차장 안에서 빨리 달리던 전동 킥보드와의 충돌 사고인데 전동 장치 기구를 자동차로 보고 사고로 볼 것인지 의 사고로 볼 것인지,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과실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다.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상 자전거라고 해도 전기 모터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와 같은 이륜차,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보지만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다시 구분하듯 오리지널 자전거와는 또 다르다 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2016. 11. 21. 유턴법정에서 다룬 최강 황당 사고 사례와 과실비율 (화물차 전복) 지난달 다루었던 유턴법정의 사례, 정말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정말로 이런 과실과 법원의 판결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원론적인 의심마저 갖게 만든 사고다.사고의 개요는 간단하다.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던 화물차가 있다. 우측 3차로에 있던 승용차가 도로에 떨어진 이물질을 보고 피하려다가 중심을 잃고 급턴을 하게 되었고 옆 차로에 주행 중이던 이 화물차와 부딪히게 된다. 충동을 한 화물차는 충돌의 여파로 결국 전복이 된다.기본 상식이라면 이 화물차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말 그대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 그냥 잘 가다가 훅 하고 옆구리를 가격해 쓰러진 일종의 묻지마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근데 상대 보험사는 이 화물차를 상대로 법원 소송을 했고 법원은 이 화물차에게 과실 40%를 적용했다. 과실을.. 2016. 11. 10. 이제는 정말 바꿔야 할 운전 의식과 법령, 도로위의 묻지마 살인 음주운전 - 썰전/맨인블랙박스 3 인천시민으로 사는 김구라 역시 관심을 크게 가졌던 청라국제도시의 음주운전 사망사고, 썰전과 맨인블랙박스에서도 다루었었고 맨인블랙박스와 썰전 모두 김구라가 메인MC를 하고 있는 방송이기도 하다. 김구라 역시 그래서 더 안까깝게 여겼던 이 교통사고는 지난 연결 포스팅 1부와 2부의 추적60분의 주요 내용이기도 했다.마지막 3부 포스팅은 썰전의 유시민 작가와 전원책 변호사의 음주 관련 이야기와 맨인블랙박스에서 다루었던 청라 피해자 남편과 환경미화원 분들 근황을 전하는 자리로 마련해 봤다.시간까지 예고했음에도 술 먹고 나와 운전한 사람들음주 운전에 대해 관대한 우리나라 사법 제도를 역시 문제로 지적한다.술이 우리사회에서 범죄 발생과 연관된 비율을 보면 가볍게 볼 사안이 절대 아니다.면허취득 1년 미만의 초보운전.. 2016. 11. 2. 이제는 정말 바꿔야 할 운전 의식과 법령, 도로위의 묻지마 살인 음주운전 - 추적60분 2 도로위의 묻지마 살인이라는 적나라한 주제로 방영했던 당시의 추적60분 방송 사례를 보면 알겠지만 뭘 해도 집행유예, 사람이 죽든 말든, 뺑소니를 하든 말든 오히려 술만 먹으면 그럴 수 있어~라고 감싸주는 듯한 이상한 법집행 문화가 있다. 물론 이건 판사와 법원의 100%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양형 기준에 따라 판결을 하고 법에 따라 판결을 하는 것이라 판결 하나가 아닌 대부분의 유사 판결에 다 문제가 있다는 건 법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말이 된다.방송 후반에도 나오지만 관련 법 개정을 이유로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되었지만 모두 통과가 안되었다. 강력한 처벌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인데 나랏님들 다른 일 하느라 바쁘고 국민들도 술 문화에 관대한 부분이 있어 크게 어필하지 못했던 것이다. 피해자 중 한.. 2016. 11. 2. 이제는 정말 바꿔야 할 운전 의식과 법령, 도로위의 묻지마 살인 음주운전 - 추적60분 1 지난 초여름, 사회면과 연예면을 동시에 장식했던 한 연예인의 이야기가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추적60분에서 음주운전 관련으로 음주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는데 그 때 유명 연예인이 음주 단속 현장에서 도주를 했다가 잡혔고 결국 음주운전으로 인한 적발이 방송 카메라에 그대로 잡힌 것이다.이후 그는 자신의 SNS 계정에 뜬금 없는 양심(?)고백으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과 자숙의 의미로 연예활동을 접는다는 말을 올리게 된다. 문제는 방송에 그가 적발되고 찍힌 걸 모르는 일반 시민과 팬들은 그것이 그냥 자신의 양심에 가책으로 자숙하겠다는 멋진 말로만 들었던 것이다. 술을 마셨고 적발이 되었으며 방송사의 카메라에도 적나라하게 찍혀 먼저 알려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앞뒤 사정 다 빼고 그냥 술 먹고 운전했으니 자.. 2016. 11. 2. 타이어 펑크 사고를 줄여주는 런플랫 타이어 (Run flat) 카톡쇼에서 소개한 런플랫 타이어, 2000년 이전에 이미 차량에 장착되어 일부 수입차 모델에 쓰이다가 요즘에는 사용자가 점점 많아지는 추세의 기능 타이어다. 빵구똥구~라 하여 빵구가 나더라도 차가 움직일 수 있고 평균적으로 많이 권하는 80km 속도로 주행을 해도 차와 휠, 타이어, 현가장치 등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우리가 흔히 타이어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알고 있는 건 옆구리, 타이어가 지면과 맞닿은 부분은 못이나 쇠가 박혀도 원래 마찰이 생기는 곳이라 절대적인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옆구리는 찢어지거나 상처(기스)가 심할 경우에도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보통. 타이어는 옆구리에 문제가 생기면 큰 치명타를 입고 대형 사고를 유발할 확률이 높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 2016. 10. 25. 맨인블랙박스 유턴법정 - 11대 중과실을 묵과한 과실 비율 (실선, 앞지르기) 이번 유턴법정에서는 무척 재미있는(?) 사례가 소개 되었다. 고속도로에서 1차로 주행 중이던 블박 차주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던 2차로 차량이 결국 충돌해 사고가 난 사례인데 과실이 잡히는 바람에 생각지 못한 이중 피해를 본 경우다. 이중 피해를 입은 이유는 사고를 낸 상대차가 1억원대의 외제차이기 때문인데 과실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그만큼 감액하거나 과실 비율에 비례해 수리비를 서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못한 돈이 나갈 수도 있다. 과실이 90 : 10 으로 잡히는 바람에 블박 차주인 피해 차량은 과실 10%가 잡혔지만 결과적으로 자기 차량 수리비의 10%(500만원의 50만원)와 상대차량 수리비 10%(1천만원의 100만원)를 부담할 경우 결과적으로 피.. 2016. 10. 19. 자동차 급발진, 이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할 타이밍이다. 8월 2일, 바로 어제 슬픈 뉴스가 보도 되었다.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동 감만현대아파트 사거리에서 발생한 화물 트레일러 후면을 추돌한 어느 가족의 교통사고, 부산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가 미처 식기도 전에 일가족 4명이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또 발생했다.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이 사고 자체만 보면 요즘 시대 놀랄 만한 엄청난 뉴스는 아니지만 블랙박스 동영상 일부분이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안타까워 하고 있다. 기존의 급발진 관련 영상에서는 주로 어른들만 있었지만 이 사고에서는 2개월 된 아기와 2살된 유아가 탑승 중이었고 안타깝게 두 아이와 아기 엄마, 친정 엄마 모두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공개된 동영상 중 초반에 "차가 와 이러노, 어구 어구 하는 친정 아버지의 다급한 목소리 그리고 뒤 이어 들리.. 2016. 8. 3. 단순 사고 범퍼 무조건 교체는 불가, 복원 수리비만 지급 (범퍼를 믿지 마세요) 가벼운 접촉 사고만 나도 무조건 차량 범퍼를 교체하던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는 큰 문제가 없으면 보험사에서 교체 비용이 아닌 복원 수리비만 지급합니다.꽉 막힌 도로를 서서히 주행하다 옆에서 끼어드는 차량과 가볍게 부딪힙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차량이 앞범퍼를 살짝 들이받습니다. 모두 범퍼만 살짝 긁히는 정도로 끝난 가벼운 접촉 사고입니다.이런데도 피해 차량 운전자의 요구로 범퍼를 통째로 교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조사를 해봤더니, 사고 차량 10대 가운데 7대는 범퍼를 교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당장 보험금이 많이 나가고 결국에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접촉 사고 경험자 : 재도장을 하던지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지 새로 교환을 해달라고 하는 건 말도 안.. 2016. 6. 30. 애완견 전용 안전벨트 (이탈리아에서는 애완견 안전띠 미착용 시 단속) 지난번 투자자들 차량용품(안전벨트) 관련 방송에서 변호사가 나와 애완동물과 차량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적이 있다. 애완동물에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애완견이 도로로 뛰어 들어 차사고로 죽게 되었는데 운전자에게 항의를 했다는 내용, 애완견을 보상하라고 했다는 내용이 나왔었는데...(누가 피해자임??...운전자는 무슨 날벼락..) 카톡쇼에서도 동물용 안전벨트 관련 소식 및 법규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고 보니 여기도 변호사가...@@)이탈리아에서는 차량에 동승한 애완견도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단속 대상에 들어간다고 해서 황당 교통법규 중 하나로 언급을 했다. 내막을 보면 동물용 안전벨트가 따로 있어 가능하지만 그런 전후 사정을 듣지 않고 그냥 들으면 말 그대로 황당 뉴스다. 그러고 .. 2016. 6. 29. 역주행으로 오는 차와 부딪혔는데 쌍방과실이라고 판결한 법원 포털 뉴스란에서 SBS 뉴스를 보게 되었다.역주행으로 온 차와 부딪힌 차량(택시)에게 쌍방과실 책임을 물었다는 판결 소식이다.중앙섬 침범(중과실)에 형사처벌까지 받는 역주행 차량에게 100% 잘못과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는게 상식인데 설마 또 사회 돌아가는 건 모르는 일부 나랏님의 잘못된 판결일까?기자는 시민들에게 해당 사고 장면을 보여주고 의견을 물었는데..이걸 어떻게 피하느냐? 이건 못 피한다라는 말이 대부분이다. 하긴 멀리서 오는것도 아니고 갑자기 잘 오다가 중앙선을 넘어 오는 역주행으로 오는 차를 무슨 수로 당할까. 하지만 법원은 10%의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유는 사고 이전에 택시(피해차량)가 신호위반을 했기 때문....뭐? 왓? 설마 지금 신호를 위반하지 않고 출발을 했다면 사고가 안 났을.. 2016. 6. 19.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조깅하는 사람의 교통사고 도로에서 조깅하는 사람은 무슨 정신? ....참나.. 2015. 1. 18. 블랙박스에 찍힌 자동차 교통사고 2차 사고의 위험성 블박 차량 앞유리에 구급대원들이 나오는 걸로 보아 구급차량의 블박이 아닌가 싶다. 갓길에 있던 두 사람....실제로 충격되는 장면을 보니 아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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