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국가보훈처15 유공자증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민주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신분증 국가기관인 국가보훈처에서는 유공자와 유족에게 신분증을 발행하고 있다. 국가유공자(독립/민주/참전/전공상/특수임무) 등록 심사 후 유공자로 인정이 되면 유공자증이 발급된다. 유공자 당사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이 대신 증을 발급받으며 그때의 증은 유공자증이 아닌 유족증으로 발행하여 구분하게 되어 있다. 간혹 유공자증과 유족증을 동일하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예우 및 우대) 혜택이 비슷하게 적용되기는 하나 유공자증은 공훈자인 유공자 당사자를 의미하고 유족증은 사망한 유공자의 유족임을 의미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둘의 예우에 있어서는 당연히 유공자가 우선이 된다. 유족은 유공자의 가족일 뿐 유공자가 아니다. 다만 사망한 유공자 본인을 대신에 일부 혜택을 공유할 뿐이고 그.. 2022. 2. 23.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 드리기 국가 사업의 허와 실 (국어 능력 검증) 대한민국 정부는 올해 본격적으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민주유공자 포함) 명패 달아 드리기 사업을 전격적으로 시행 했다. 국가 차원에서 직접 유공자가 거주하는 집 입구에 "국가유공자의 집"이라는 명패를 달아 국가유공자 본인에게는 자긍심을, 주변 이웃과 주민들은 물론 해당 유공자 집을 방문하는 외부 사람에게는 존경심을 표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조치를 한 정책이다.이런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올해 주도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지만 사실 이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사업에 의해 진행이 되고 있던 사업이다. 각 지방 정부의 참전수당 개별 지급과 마찬가지로 중앙 정부가 하지 못하던 것을 지방 정부가 자발적으로 호국 정신에 기반하여 자기 지역 거주 유공자들의 집에 명패 달아 드.. 2019. 9. 6. 현충일 추념사 속 김원봉 - 미래를 이끌 청소년들이 되짚어 봐야 할 독립투사 2019년 6월 6일, 제 64회를 맞는 현충일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정치판은 또 한 번 난장판이 되었다. 국가 기념일이자 유일한 국가 추념일인 현충일의 추념식에서 대통령은 화합과 통합을 위해 독립투사 김원봉의 이야기를 추념사로 끄집어 냈는데 그것이 정치판에서는 동상이몽이 되면서 의도와 달리 정작 화합과 통합의 걸림돌이 되는 꼴이 되고 말았다. 국민 화합과 민족의 대통합을 위해 조국에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발언이고 그 바탕 속에서 애국에는 정치적 사상, 정치적 이념이 필요치 않다는 논조로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식 속의 추념사가 이루어졌다. 단순하게 보면 추념식의 대통령 추념사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거나 할 만한 민감한 문제가 없다. 일단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것들 말이다. 그러나 야당은 김원봉.. 2019. 6. 8. 형이 팩트로 정리해 준다, 518 민주 유공자 혜택 - 가짜 뉴스 VS 진짜 뉴스 세상이 많이 시끄럽다. 518 민주 유공자 관련하여 망언이 쏟아지고 또 이걸 역으로 삼아 민주 유공자 명단 공개를 하라는 식으로 시장 난리통처럼 정치 싸움과 패거리 싸움이 난무하고 있다. 북한에 호의적인 현 정부 아래 군 장성은 물론 사회 여러 곳곳에서 반발 심리가 꽤 있다. 일단 나는 확실히 중도 성향을 가진 그 누구도 맹신하며 믿지 않는 중립적인 정치 성향이라는 걸 밝힌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중도는 존재하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고 나 역시 우측에 약간 치우진 중도 성향이라는 걸 부정하기 힘들다. 하지만 그게 에서 중과 우 사이라는 뜻이지 극우는 물론 우파에 완전 편입된 사람은 아니다. 중이지만 단지 우측에 약간 기울인 정도.예전에 아버지가 뉴스를 볼 때면 항상 이런 말을 하셨다. "정치 하.. 2019. 2. 17. 전두환 전 대통령 국립묘지 안장 가능성과 법리적 해석과 탐구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가 누려야 할 예우에 현충원 안장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혹은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것은 물론 이미 현충원에 계신 충혼들과 영령들에 대한 예의에 어긋남이 없는가에 대한 본질적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정치적인 논란과 사회적 논란을 넘어 이론적으로 또는 법리적으로 과연 가능한지에 대한 본질적 탐구 역시 빠질 수 없는데 오늘은 전두환 전 대통령 본인이나 가족이 원하는 경우, 또는 일부 국민이 호응하고 요구한다고 해도 이게 정말 법적으로 가능하고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일단 국립묘지 안장은 기본적으로 법률적 타당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누구나 원한다고 안장이 될 수도 없고 특정인이나 특정 사안에 따라 .. 2019. 1. 28. 국가유공자가 태극기 집회 참석시 처벌한다는 법개정의 의미 국가유공자가 태극기 집회와 같은 정치 집회에 참여하게 되면 이를 처벌하겠다는 법 개정이 이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 태극기 집회가 보수의 괴변, 관변단체들의 집회, 관제단체들의 집회로 인식되기도 하고 또 모두의 태극기를 자신들만의 상징물로 앞세워 집회를 하기에 소중한 태극기에 대한 거부감까지 들게 만든 주역이니 이들의 행동이나 출몰에 거부감을 드는 분도 일부 있다. 국민의 지지를 받은 촛불 집회와 맞붙어 반대 집회를 한 것이 태극기 집회고 촛불 집회에 맞춰 반대의 입장으로 등장한 것이 태극기 집회이니 태극기 집회 자체는 물론 여기에 동조하거나 여기에 참석한 단체들을 곱지 않게 보는 건 사실이다. 태극기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요즘의 40대 이하 성향과 많이 달라 별로 좋게 보지 않는 경우도 .. 2018. 8. 28. 독립투사 남자현을 통해 보는 의사/열사/지사의 명칭 정리 필요성 인터넷이 발달하고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으면서 예전 보다는 훨씬 쉽게 본래의 뜻과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특정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다고 해서 명확하게 정보 전달이 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매년 찾아오는 호국보훈의 달, 3,1절, 광복절, 현충일 등에서는 여러 의사, 열사, 지사분들이 거론이 되고 그들의 업적과 희생정신에 대해 열거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의사와 열사, 지사라는 뜻과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그렇게 부르니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물론 국가보훈처에 의해 정립된 호칭에 대한 개념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게 사실 조삼모사격이라 알려준대로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해도 딱 부러지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는 건 아니다. 애초에 호칭을 여러개로 나눈 것 자체도 문제일 수 있고 아니.. 2017. 8. 13. 전몰자, 전사자, 순직자 차이점이 뭐시여? 우리나라에서는 국군 장병과 공무원이 사망하였을 때 상황과 경우에 따라서 부르는 호칭이 다르다. 그건 사망에 따른 보상 절차와 예우 라는 차원에서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 단지 사람이 사망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었느냐, 아니면 어떻게, 왜, 무엇으로 사망했느냐에 따라 부르는 호칭에 격을 주게 된다.참고로 국군 장병과 공무원이라고 간단하게 양분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군경이라는 군인과 경찰을 합쳐 부르는 말이 흔한 편이지만 소방 공무원, 경찰 공무원과 달리 군인 공무원이라고 하지 않듯이 사실상 군인을 제외한 다른 공무 집단은 그냥 공무원으로 해도 된다.일단 보훈 제도에서는 전몰군경이라는 표현이 있다. 전몰이라는 말과 전사라는 말의 뜻 자체는 같다. 전쟁터에서 사망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전사자라고 하지 않고 전몰자,.. 2015. 12. 21. 보훈번호 분류코드 (앞 두자리)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보훈가족,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모든 유공자와 그 유족에게는 보훈번호라는 것이 주어진다, 사회로 치면 주민번호와 같은데 보훈번호는 XX-XXXXXX 형식으로 앞 두 자리, 뒷 여섯 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주민번호처럼 쓰이지만 국가보훈 번호라 국가보훈처에서만 조회가 된다.보통은 주민번호증, 운전면허증처럼 국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는 신분증 사용이 가능한데 유공자증 유족증은 국가보훈처장(장관급)이 발급하는 신분증으로 주민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사진이 있으며 발급기관이 국가라 신분증 대용이 가능하다. 예전에는 관계기관에서 신분증으로 잘 보지 않았지만 유공자는 주민증, 운전면허증보다 이걸로 신분 증서로 쓸 때 상대에게 보훈자라는 인식을 줄 수 있어.. 2014. 8. 30. '열사(烈士)'와 '의사(義士)' '열사(烈士)'와 '의사(義士)' 다 같은 독립운동가인데 누구는 열사이고 또 어떤분들은 의사라고 부른다. 왜 일까? 열사와 의사에 대하여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열사: 나라를 위하여 절의를 굳게 지키며 충성을 다하여 싸운 사람.의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제 몸을 바쳐 일하려는 뜻을 가진 의로운 사람.이상의 풀이를 종합하여 볼 때 '열사'는 '나라를 위하여 이해를 돌아보지 않고 절의를 지킨 사람'이고, '의사'는 '의리와 지조를 굳게 지키며, 때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풀이를 통해 '열사'와 '의사'의 뜻을 확연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양자의 차이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열사: .. 2014. 7. 12. 독립운동 6형제 명문가 - 이건영, 이석영, 이철영, 이회영, 이호영, 이시영 전래가 없는 육형제 독립운동 - 세계에 유래없는 한국 최고 명문가로 세계적으로 형제 6명 모두가 독립운동을 한 것은 유래가 없는 일로 전재산 600억(당시 40만원)을 순전히 독립운동하는데에만 바쳐,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현한 독립운동 명문가문이 있다. 그러나 현실은 중국땅에서 객사하거나 행방불명으로 우리가 익히 아는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느낄 수 있게 그 현실을 제대로 보여준 가문이기도 하다. 통일신라, 고려, 조선에서 최고의 벼슬을 한 집안 - 영의정 9명 배출, 오성과한음 주인공 이항복의 후손, 천년동안 양반인 집안.일본이 조선 양반들에게 타협하는 대신 주는 귀족지위와 수십억의 돈을 거절한 집안 - 대부분 양반들 일제에 타협.급하게 처분했어도 600~800억원(현재가치)이 넘.. 2014. 6. 5. 안중근 의사 순국 104주기 안중근 의사는 1909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일제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우덕순 등과 함께 거사를 계획했다. 의거 당일인 10월 26일 9시께 하얼빈 역에서 러시아 군인들의 경계를 받으며 플랫폼을 걸어 나오는 이토 히로부미를 권총으로 사살한 후 "대한독립만세"를 외차다 현장에서 체포됐다.하얼빈 역 의거 현장에서 체포된 안중근 장군은 자신을 포로로 취급해 달라고 항변했지만 일본 검찰과 재판부는 일본법을 적용해 1910년 2월 14일 사형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3월 26일에 순국을 하셨다.3월 26일. 대한민국, 우리들에게는 참 많은 일들을 기억하게 하는 날인 것 같다. 천안함 사건으로 나라를 끝까지 지킨 46명의 용사들과 일본의 악랄한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2014. 5. 30. 부정행위 고발민원에 허위로 답변한 국가보훈처 (보훈 민간위탁병원 제도) 보훈 민간위탁병원 ‘부정 의료행위’ 적발 적발되어도 ‘위탁병원 재지정’ 관행 만연 국민권익위, 위탁 병원 308곳 중 68곳 위법·부정 의료행위 적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보훈대상자들의 진료편의를 위해 지정·운영하는 ‘보훈 민간위탁병원’이 부정한 의료행위로 적발된 경우에는 진료계약을 해지하거나 위탁병원 재지정을 제한할 수 있도록,국가보훈처장에게「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등 관련제도를 개선토록 의견을 표명했다. 보훈병원이 없거나 보훈병원과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보훈대상자들(약 162만 명)이 접근이 용이한 근거리 의료기관에서 보다 편리하게 국비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에서 민간병원을 .. 2014. 5. 29. 지방자치단체별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지원 현황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유족, 가족)에 대한 지원은 국가, 즉 중앙정부에서 직접 하도록 되어 있다. 대부분의 국가가 그런 방식을 취한다. 국가 전체, 국민 전체를 대신한 희생 정신 때문이다. 물론 이런 국가제도가 있다고 해서 각 지방정부에서는 손을 놓고 있지는 않는다. 중앙정부와 별개로 자기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에게 지방정부 자체의 지원 역시 이루어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중앙에서의 지원만으로도 아주 충분하다면 지방에서는 관련 지원이나 제도가 없거나 미비해도 아무 상관이 없지만 아주 잘 사는 초일류 복지국가가 아니라면 중앙정부의 혜택이라는 건 한도가 있기 마련이고 그게 충분 보다는 불충분인 경우가 많다. 이에 중앙과 별개로 지방에서도 보충 성격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다. 아래는 대한민국 각 지방.. 2014. 5. 28. 명품(진품) 싸게 구매하는 세관공매 재테크, 세관위탁판매? 직장인 이모씨(35)는 올 3월 할리우드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착용해 유명해진 '루이비통 앗치' 가방을 세관공매로 낙찰받았다. 신제품 정가가 374만원이지만 여러 차례 유찰된 후 정가의 43%인 160만원에 낙찰받을 수 있었다. 이씨는 "명품가방, 고급화장품, 양주 등 세관공매로 나오는 상품이 워낙 다양하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특히 고가의 명품을 절반도 안되는 가격에 사서 재판매하는 등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귀띔했다. '세관공매'가 새로운 재테크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세관공매를 통하면 실제 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값에 매입,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어서다. 부동산 법원경매가 대중화되면서 수익률이 떨어진 것도 한몫했다. 세관공매는 외국에서 물품.. 2014. 5. 2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