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명패 달아 드리기 국가 사업의 허와 실 (국어 능력 검증)

대한민국 정부는 올해 본격적으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민주유공자 포함) 명패 달아 드리기 사업을 전격적으로 시행 했다. 국가 차원에서 직접 유공자가 거주하는 집 입구에 "국가유공자의 집"이라는 명패를 달아 국가유공자 본인에게는 자긍심을, 주변 이웃과 주민들은 물론 해당 유공자 집을 방문하는 외부 사람에게는 존경심을 표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조치를 한 정책이다.

이런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올해 주도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지만 사실 이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사업에 의해 진행이 되고 있던 사업이다. 각 지방 정부의 참전수당 개별 지급과 마찬가지로 중앙 정부가 하지 못하던 것을 지방 정부가 자발적으로 호국 정신에 기반하여 자기 지역 거주 유공자들의 집에 명패 달아 드리기 "운동"을 했던 것인데 이게 유공자를 포함한 유족 등 보훈대상자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으면서 다른 지자체도 따라 하면서 전국적으로 명패 달아 드리기가 각개전투 식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국가(정부)가 직접 나서서 주도적으로 하는 보훈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 따라 명패 크기나 모양, 형태, 문구가 달랐다. 표준이 없고 정해진 규격이 없으니 중구난방 식으로 각 지자체 임의에 따라 명패가 만들어져 제공이 되었는데 이마저도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서 지방 사무 행정 등록 및 사후 관리도 따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거주 지역과 지자체 현황에 따라 운이 많이 작용하고 있던 것이다. 무엇보다 명패를 받고 설치한 집 보다 명패를 받지 못하거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유공자의 집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이 문제였다.

오프라인 보훈 커뮤니티 기능에서 벗어나 사회 발전 양상에 따라 인터넷 등 온라인 커뮤니티 기능이 강화되면서 유공자 집단들에서도 이런 명패 문제가 차츰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무엇보다 명패가 지자체장의 입맛에 따라 다르게 제작 된다는 점과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설치가 좌지우지 된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 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명패 달기 사업을 수 년간 요구하게 되었고 결국 작년을 기점으로 예산 및 사업 정책이 계획 되면서 올해 본격적으로 전 유공자의 집에 명패 달아 드리기 사업이 확정되게 된다. (2019년 집행 될 보훈 예산에 명패 관련 사업비가 책정이 됨)   

위 명패가 바로 그 결과물이다. 태극 무늬를 기반으로 횃불 모양으로 디자인이 되었는데 은색 바탕의 세련적인 감각과 문양이 확정이 되어 전국 공통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로 활용이 되게 된다. 위에는 "국가유공자의 집"이 아닌 "독립유공자의 집"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역사 과정의 특성상 독립운동과 순국선열에 대한 미진한 지원 부분과 행정이 아무래도 더 컸고 전국 유공자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명패를 달아 드리되 그 시간과 노력이 아무래도 많이 소요되는 점이 있기에 순번에 따라 설치를 하게 되면서 우선적으로 독립유공자를 최우선적으로 달아 드리게 된다. 이 때 기왕이면 확실하게 독립투사의 집임을 명확하게 알려 주기 위해 독립유공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의 집 단일 명패가 아닌 독립유공자의 집 명패를 쓰게 된다. 

위와 아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자 만들어 제공(교부)했던 국가유공자의 집 과거 명패, 문구 역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정해 쓰여지게 되어 있었다. 이것이 상당 기간 알게 모르게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전유공자들의 예우 및 조례 확충이 점점 보강, 강화 되면서 자연스럽게 명패 사업도 탄력이 붙게 된다. 문제는 이런 명패 달아 드리기 사업이 지역별로 늘어나게 되면서 비교를 하게 되고 각 지자체의 지역 예산(사업비)에 따라 명패가 나오고 안 나오고가 있다 보니 결국 정부 차원에서 해주기를 바라게 된다. 

보훈대상자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위 용산구의 경우처럼 지자체가 해주던 금색 판에 태극 무늬가 아닌 태극기 자체를 넣어주는 걸 더 선호하는 분도 있다. 정부가 세련되게 만들었다는 은색 판이 더 깔끔해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눈에 띄는 건 역시 금색이고 태극 활용 역시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볼 수 있지만 태극기 자체를 쓰는 것과 태극 무늬를 한 요소의 디자인으로 활용해 넣는 건 분명 차이는 있다. 집 대문에 태극 무늬를 넣는 것과 누구나 아는 태극기를 새겨 넣는 건 완전 다를 수 있는데 무늬 활용의 경우 민간, 개인이 만들었다는 느낌이 강한 반면, 태극기 자체가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공신력을 더 갖게 되는 건 사실이다.  

물론 "국가보훈처"라는 국가 기관이 직접 명패가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정부)에서 직접 달아 드렸다고 알 수 있으나 요즘 젊은 사람에게는 용산구, 강남구, 수정구, 서울시, 부산시와 같이 자기들이 거주하는 지자체명을 더 확실히 인지를 하지 "국가보훈처"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차라리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는 말도 일부 있다. 물론 시청, 구청에서 달아 드리는 것 역시 꽤 높은 공신력을 갖고 있었고 매년 호국보훈의 달, 삼일절, 광복절 등 국가 기념 행사를 하면서 "국가보훈처"라는 장관급 행정부처의 인지도가 과거 보다 훨씬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어차피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의 집" 문구 자체가 메인이라 그건 크게 문제가 될 요소는 되지 않는다.

중요한 건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 드리기"> 사업 그 자체다. 대국민 기념 행사까지는 아니어도 지역 주민과 해당 관련 담당자들이 직접 찾아가 인사와 존경심을 표하며 작은 기념을 갖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 꽃다발은 보너스~

국가보훈처에서 발표한 보도문,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를 시작점으로 하여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 드리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고 전국 모든 유공자에게 명패를 달아 드리는 사업을 한다는 내용이다. 누가 보더라도 잘 하는 사업이고 늦게라도 지방 정부가 아닌 중앙 정부 차원에서 다시 시작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겠다. 더군다나 대통령(문재인)께서 이번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을 알리고자 올해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국가유공자 명패 사업을 직접 지시(강조)하게 된다. 시간 차이만 있을 뿐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안에는 전국의 모든 "국가유공자" 집에 명패가 걸린다는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유공자 집을 찾아 명패를 "직접" 달아 드린다는 점이다. 초등학교 수준의 독해 능력과 국어 학습력만 있으면 사업이 말하고자 하는 개념 자체를 누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보다 더 정확한 보도 내용 중 중요 사항을 따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특히 "빨간 색으로 따로 표시한 부분은 확실히 보자.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명패” 수여 본격 추진 >

대통령, 지난해 현충일(6.6) 추념사 통해 국가유공자를 존경하는 마음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통일된 <국가유공자 명패> 사업 지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25일(금) 오전 11시 서울 임우철 애국지사 자택서 새해 첫 ‘독립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 실시

국가보훈처, 독립·민주·국가유공자 단계별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 본격 추진, 국가보훈처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를 시작으로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보훈처는 국가를 위한 희생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정과제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독립유공자를 포함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덧붙였다.

국가보훈처는 이날 독립유공자의 명패를 시작으로 올해 본격적인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추진될 예정인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은 1월부터 독립유공자(7,697명), 4월부터는 민주유공자(2,266명), 6월부터 국가유공자(205,820명) 등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훈처는 25일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해 명패 부착과 관리 등 지자체의 역할과 협조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통일된 문구와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제작·배부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 여기서 문제

이 명패는 유공자의 집을 찾아가 직접 달아 드리는 것일까, 아니면 유공자가 직접 보훈관서나 관공서를 찾아가 교부 받아 설치를 하는 것일까, 앞서 꽃다발을 들고 있는 유공자 분의 사진은 물론 네이버, 다음(카카오), 구글 검색 등에서 "국가유공자 명패"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하여 이미지를 찾아 보게 되면 열에 아홉은 각 기관장, 공관장, 보훈 관계자, 지역 관계자 등이 직접 찾아가 명패를 달아 드리고 그 자리에서 감사와 존경심을 표하며 기념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다. 애초에 보도 자료를 통해서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내용도, 그리고 그것과 상관 없이 과거에 각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설치를 해 줄 때도 대부분은 "달아 드리기"라는 걸 누구라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여기에 태클을 걸고 이게 달아 주는 것이냐 받아 가는 것이냐로 따지고 들어 갔다는 건 결국 실제 현장에서는 이게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걸 눈치로 알았을 것이다. 어떤 자료를 찾아 봐도 다 설치를 해주고 기념을 해주는 모습 뿐이라 당연히 원래 사업대로 잘 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물론 그게 잘 되지 않는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는 잘 안다. (일반 국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전국의 모든 유공자들의 집에 명패를 "직접" 달아 준다는 건 생각보다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시간이 맞지 않으면 그마저도 빈 집일 때는 방문이 여의치 않고 찾아가도 "이런 것 필요 없다"며 반색하는 분도 분명 있을 수 있다. 국가에 대해 섭섭함을 크게 느끼는 분들 역시 이 분들이고 서해교전, 연평해전, 천안함 사건 등에서도 많이 느꼈겠지만 국가가 나몰라라 하거나 섭섭하게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일반 국민 입장에서도 많기 때문에 국가가 뒤늦게 나서서 챙긴다고 해도 그걸 탐탐치 않게 여기는 분이 분명 있다.

그 와중에도 명패 사업에 대해 호의적으로 받아 들이고 설치를 희망하는 분에게는 직접 설치해 드리는 것이 마땅하나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당장 명패를 달아 드려야 하는 분들의 숫자는 독립/민주/참전/국가유공자 모두 포함 22만명 수준이 된다. 이에 보훈처는 지자체에 "역할"과 협조 등을 요청할 것이라고 분명 언급을 했는데 (위 붉은 색으로 표기) 사실 이건 보훈 선양과 보훈 예우라는 걸 바탕으로 국가보훈처가 대통령 지시에 급급해 벌인 쇼에 지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지시를 한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는 행정부처의 후속행위가 문제라는 뜻이다.

기본적으로 이 명패 사업은 국가보훈처(중앙부처)가 명패를 직접 국가 예산을 들여 제작하고 이걸 각 지자체에 전달 한 후 지자체에서는 명패만 설치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후 명패에 관한 사후관리를 지역마다 있는 각 지방 보훈관서가 하도록 체계를 잡았다. 그러니까 국가가 통일된 규격과 표준을 만들어 일괄 제작을 하면 전국 모든 유공자가 동일한 명패를 갖는다는 장점, 그리고 기존에 지자체 지역 예산에 의존하던 것을 정부가 직접 예산 집행을 하여 만들면 지자체 예산에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모든 유공자에게 모두 명패가 지원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지자체는 설치만 해주도록 사업을 진행한 것이지만 보도자료에 나온 것처럼 이런 관계 진행 절차가 확정이 된 것이 아니라 꾸준히 "협조 요청"을 하겠다는 것이 이 사업이 현장에서 엉터리로 진행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

겉으로 보면 꽤 멋진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지만 지방 행정의 사무와 환경, 조건은 안 따지고 국가가 하는 일이고 국가유공자를 위한 일이니 지방 공무원과 지방자치는 군말 없이 따르라는 행태 밖에 안된다. 시청, 구청도 아닌 동네 일선이면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가 최일선에서 이 역할을 모두 담당해야 하는데 보훈복지가 사회복지 분야에 포함이 되어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보훈복지 업무가 같이 주어진다는 걸 염두한다면 지금도 지역 주민 사회복지를 위해 사회복지 공무원이 가장 힘들게 일하면서 시간 내기가 쉽지 않기에 이것이 제대로 실행되기 힘들다.

국가보훈처가 직접 설치까지 하는 과정을 집행하지 않고 제작만 하고 (만들기만 하고) 그걸 전달해 나머지를 모두 전국의 지자체가 하도록 한다면 (협조라는 이름으로) 결국 지자체는 유공자들의 집이 있는 최전방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이 일을 맡길 수 밖에 없고 그마저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에 대한 애국심과 명패 달아 드리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유공자 예우 정신이 있는 직원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이 사업은 후순위로 밀리거나 "받으러" 오라는 "통보"가 우선 조치 될 수 밖에 없다.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의 경우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새터민,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세대 등 기본 업무만 해도 적은 편이 아님에 현장에 나가 명패를 달아주는 이 업무를 직접 하게 되면 업무가 더 많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데 정작 "국가유공자"를 위해 존재하는 국가보훈처가 그 일을 다른 기관에게 맡기거나 위임하고 자신들은 빠져 있다는 것이 이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를 위해 일하라고 만든 것이 국가보훈처이고 그래서 전국 모든 지역마다 보훈관서(보훈청, 보훈지청)가 만들어져 있는데 정작 그들은 이 일에서 빠져 있고 동사무소가 메인이 되어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가게 된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 내가 잘못 알고 있거나 다르게 설명 되어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할 보훈 공무원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전국에 배포 된 유공자의 명패가 현재 "어디에" 있으며 누구(담당자)에게 있는지를 보면 그건 해명이 아닌 변명일 뿐이고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 특히 국가보훈 업무를 관장하는 국가공무원이라는 자리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애초에 그 협조라는 것이 자신들(국가보훈처)이 나설 때 지자체가 후방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제작은 해드릴께~ 설치는 기존대로 니들이 해"라는 것이기에 변명은 구차하게 느껴질 뿐이다.   

물론 대통령의 각별한 지시가 있었기에, 그리고 그럼에도 이 사업의 명분은 충분했기에 시간, 특히 인력만 보충이 된다면 (동사무소 직원들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하거나 도와줄 수 있는 인력) 이 사업은 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는데 국방부 역시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이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주기 사업에 적극 동참하게 된 것도 그런 연유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물론 업무적으로 연관성이 높아 국방부가 이 일을 대신 해주건 도와준다면 그 가치는 더 좋을 수 밖에 없는 것도 있다.

국가보훈처와 같은 국가기관에서 직접 해주는 것이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가 해주는 것 보다는 유공자 입장에서 더 고맙게 느껼질 수 밖에 없다. 동네에서 챙겨주는 것도 좋지만 국가와 전군이 챙겨주는 것 보다는 덜 할 수 밖에 없는데 이점을 잘 아는 국방부는 전군의 지휘관에게 각 부대들이 책임지고 있는 지역 안의 유공자 집을 방문해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주기 사업에 최대한 협조하고 직접 참가하여 국가유공자분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게 적극 지원하도록 명령을 내린다. 실제로 육군, 해군, 공군 등 각 부대장들은 참전유공자들, 그 중에서도 한국전쟁 참전용사 위주로 우선 선발하여 명패 달아 드리기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사무소의 읍장, 동장, 면장님과 복지 공무원, 그리고 지역 자치 봉사주민들이 함께 해주면서 소소하게나마 명패 달아주기 사업을 해주는 것도 뜻 깊지만 "참전용사" "참전유공자"들의 경우에는 후배들(현역)이 직접 찾아와 군인(혹은 경찰)으로서의 자부심과 명예로움을 드새겨 주는 것 역시 꽤 좋은 일이 되는데 국방부와 군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그나마 참전유공자 중 일부는 조금 더 깊은 인상을 주는 명패 달아 주기 사업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유공자 명패 달아주기에 국군도 나서고 국가보훈처 보훈 공무원도 나서고 시청, 구청, 동사무소(주민센터) 지방 공무원도 나서고 각 기관, 공공단체, 일선 기관장, 부서장 등이 사업에 참가하고 도와준 건 분명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다. 사업 홍보를 위해서, 혹은 생색내기를 위해서 관련 공무원(보훈처)이 나선 경우도 있고 조달청장과 같이 다른 중앙 기관장이 직접 나서서 명패 달아주기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사실 이 문제는 국가보훈처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체계적으로 "어떻게"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만 철처히 했다면 가장 아름다운 사업이자 영예로운 사업으로 인정 받을 수 있던 사업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명패 설치를 하는데 있어 그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며 그 목적에 맞게 철저하게 준비를 한 뒤에 차근차근 소홀함 없이 (섭섭함 없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대통령의 지시까지 떨어지자 특정 기간안에 무조건 빨리 다 설치하려는 목적이 더 앞서면서 명패 설치 사업의 의미와 목적은 사라지고 설치 현황과 설치 시간에만 혈안이 되어 빨리 사업이 마무리 되어 종결 되기를 희망한 것이 바로 이 사업의 결과이자 가장 아름다운 사업이 그 빛을 크게 발휘하지 못한 결정적 요인이 된다.

유공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유공자들도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명패 사업 참가에 공직자들을 최대한 많이 투입하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라 할 수 있는데 그마나 지방 공무원을 메인으로 하여 투입하려 했지만 애초에 지자체에 크게 의존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게 된다.  원래 각 지자체 명의로 개별적 설치가 되던 것을 국가와 정부가 직접 리드하고 주관하겠다고 하여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유공자 명패 사업이다. 이 말은 곧 사업의 실행 주체가 반드시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에 대한 명패 사업의 의미 자체를 국가가 직접 케어하고 챙긴다고 하여 다시 리모델링 한 것이 명패 사업임에도 이건 만들어주는 것만 국가보훈처(국가)가 하고 나머지는 기존 지역에서 일선 행정/복지 공무원들이 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사업의 주체와 역할에 있어 실제 달라진 건 하나도 없다.

문제는 지자체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행사가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일괄적으로 만들어 밀어 부치듯 명패를 각 지역 동사무소로 배달을 하니 동사무소는 당장 명패를 처리해야 하고 처리할 사람은 없으니 결국 유공자에게 "찾아가라고" 통보를 하게 된다. 겉으로 보면 국가가 명패 사업을 하면서 멋진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배포"를 하고 있고 동사무소 대부분은 예외 없이 유공자들에게 연락하여 명패가 나왔으니 찾아가라 "통보"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일부는 그나마 이런 행사 노출과 우선 순위 덕분에 원래 취지대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지만 나머지 유공자들은 실제 이런 건 꿈에나 있을 법한 일이고 나머지는 그냥 우편물 찾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 예비군 통지서, 민방위 통지서조차 집으로 사람이 와서 전달해 주고 연락하는 것이 보통인데 유공자 명패는 찾아와서 주는 것 역시 실상은 전화로 통보하여 시간 될 때 찾아가라고 하는 것이 전부다.

내가 이 글을 쓰게 된 것도 그런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내가 사는 지역 동사무소에 연락하여 실제로 물어 봤다. "우리 동네에 유공자 명패 사업 관련하여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 주기 사업이 있냐"고 말이다. 있다고 한다. 대통령이 지시하고 국가보훈처가 이미 예산을 확보해 만들었으니 전국 모든 동사무소에 없을 수가 없다. 동사무소는 명패도 이미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럼 찾아가서 유공자 분 집에 달아주냐 했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전화 연락해서 찾아가라고 한다고 한다. 안 찾아가면 나중에라도 달아주냐 했는데 찾아갈 때까지 그냥 보관하고 설치는 유공자 본인이 스스로 해야 한다고 한다. 

이게 가짜뉴스인지, 헛소리인지 궁금하다면 자기가 사는 지역 동사무소, 주민센터 사회복지(보훈복지) 담당자 찾아 물어보면 된다. 동사무소 그 분들 입장도 이해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이걸 왜 이 분들에게 모두 전적으로 맡겼는지도 생각해 보고 말이다. 내 경우 담당자는 설치해 드리는 것이 맞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도 옳으나 현실적으로 동사무소 복지 공무원이 일일이 찾아가 하는 것이 어렵고 한 명이 수 십명을 다 해주려면 두 세달 동안 명패 받아 놓고도 설치 해주지 못하기에 유공자분들이 직접 찾아서 설치하는 것이 아무래도 낫다고 설명을 했다. 이 분은 그 점에 있어 상당히 미안해 했고 안타까워 했는데 지역 주민(봉사단체)이나 관계 기관 협조가 잘 되는 곳은 순식간에 사업 목적 그대로 찾아가서 설치하고 달아드리는 경우가 많아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고 했다. 씁쓸한 현실이다.

분명 이 사업의 핵심은 "직접 찾아가 명패를 달아 드린다"가 절대적인 요소다. 명패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직접 찾아가 인사를 드리고 존경심을 표하면서 영예롭게 대접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기존에 명패 사업은 원래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었고 개인이 대문에 쓸 목적으로 따로 제작하기도 하는 것이라 (자긍심 차원) 국가보훈처의 보도 자료와 마찬가지로 이건 찾아가 부착 설치해주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을 한다. (모든 사진들이 증명하듯) 

그런데 정작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알아서 부착해 쓰세요~라고 한다면? 이 사업을 할 이유가 없다. 그분들을 찾아 뵙고 존경심을 표하는 것이 핵심이지 명패 가져가라고 "통보"하는 사업이 절대 아니다. 위안부 할머니에게도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우리는 유공자 집단에게 그런 대접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 국가유공자 등에 추석 선물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08283614Y

문재인 대통령 내외 국가유공자 등 추석 선물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28/97157152/1

문 대통령, 유공자와 사회배려층 설 선물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490

대통령, 이재민과 유공자에게 설 선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31/2018013101444.html

대통령, 설 맞이 유공자와 의인, 독거노인 선물 http://www.newsque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145

청와대, 설 맞아 유공자와 독거노인에게 선물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536824

자, 두 번째 국어 시험이다. 위에 열거된 기사를 보면 누구라도 이건 설과 추석 명절 때마다 유공자에게 선물이 지급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것도 대통령이 보내는 선물이다. 여기서 잠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에만 연관된 건 아니다. 역대 정부 모두 동일하며 모든 대통령이 다 비슷한 포맷으로 저런 제목과 같은 식의 선물이 이루어졌다. 앞서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 드리기"와 같이 분명 직접 찾아가 달아 주는 사업이라 한 것이 명패 사업인데 이 기사들만 보면 역시 매번 설과 추석에는 유공자에게 명절 선물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변 유공자가 있는 경우 한 번 물어보자, 열에 일곱은 받은 사람이 없다. 실제 기사를 보면 유공자에게만 주는 것도 아니고 의인, 새터민, 국회의원, 사회 저명인사, 유명인, 기타 감사 표시를 하는 사회 각계 각층의 사람에게 다 보내는 것임을 알 수 있지만 항상 메인으로 뽑는 건 유공자다. 실상 생색내기 딱 좋기 때문이다. 누구는 명패와 같이 유공자 수가 많아 모두에게 지급할 수 없다고 하지만 사실 꼭 그렇지도 않다. 유족 빼고 유공자 당사자만 잡고 독립/민주/참전/국가유공자 모두를 합산해 20만명으로 추려 뽑는다해도 대통령 선물은 중복 없이 한 번씩 받는 것이 정상이니 집권 5년 동안 어떤 날이든 한 번만 받으면 된다. 20만명 나누기 5년이면 해마다 4만명에게만 주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설과 명절로 두 번 나뉘니 1년에 2만명씩 나눠 받을 수 있다. 

이게 한 정권에서 모두 지급 받아야 한다면 무리수가 되는 건 맞다. 애초에 모든 사회 인사와 배려층에게 주는 선물의 양이 명절 하나 당 1만 4천여개가 전부인데 그걸 전부 유공자에게 줘도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정권이 모든 유공자에게 하나 씩 주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선물 수를 늘리지 않는 이상 말이다. 중요한 건 문재인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역대 정권의 문제라 했다. 이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모두가 포함된다. 결국 유공자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 어떤 정부이든 설/추석 청와대 선물을 받는다고 할 경우 연간 8천명, 명절 당 4천명만 뽑아 주면 현재 등록된 인원은 다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된다. 근데 10명 중 7명이 아직도 단 한 번도 설/추석 선물을 못 받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설과 추석에는 유공자에게 대통령이 선물을 쏜다는 식으로 매번 기사가 나온다면, 유공자는 생색내기용으로 일부만 쓰이고 엉뚱한 사람들이 선물을 다 가져 간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분명 청와대와 대통령은 유공자를 메인으로 하여 (이 정도면 선물 대상자 중 유공자가 상당 부분이 되어야 한다) 항상 선물 보도를 하는데 받은 사람이 없다.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주는지 모르겠으나 보훈처가 추천하는 유공자가 주로 받는다는 점에서 대부분 보훈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우선으로 받고 나머지 분들은 들러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의인, 사회적 배려자, 보호 대상자, 유공자 등에게 주로 보낸다 하는데 유튜브를 보면 언박싱 검색어로 일반인이 받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인다. 뭐가 막 뿌려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정작 주인공이라고 내세운 사람들 손에는 쥐어지는 게 없다. 그나마 이웃이 안 챙겨주면 그마저도 짤 없는 것이 독거노인 + 참전용사 + 유공자 현실이다.

보훈선양 목적으로 시책이 설명이 되어 있지만 2019년 보훈 예산에는 국가유공자 예우 항목으로 명패 사업 예산이 집행이 되었다.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해당 예우 지원 사업 항목만 보면 2018년에는 19억 4천 7백만원이 예산으로 잡혀고 2019년에는 큰 폭으로 늘어 90억 9천 6백만원의 예산이 잡혔다. 여기에서 명패 사업으로 쓰인 예산은 62억 4천 7백만원이다.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 준다고 명패 만든 값이 무려 62억원이 들어갔다는 소리인데 생각보다 꽤 많다. (그 돈을 차라리 생계 지원비로 주는 것이 더 낫겠다) 이게 직접 와서 달아 주는 작은 기념식의 값어치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자기가 직접 찾아가서 찾아와야 하는 것의 명패 값이라면 결코 적은 금액이라 할 수 없다.

차라리 그 돈이면 대통령 기념 시계를 주는 것이 훨씬 낫다. 실제로 유공자들은 일찍이 예전부터 시계를 더 선호했다. 그게 더 의미 있고 가치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명패의 경우 기존에는 구청장과 시장 이름이 전부였지만 지금 바뀐 것이 국가보훈처장(장관급) 명의다. 하지만 유공자들은 유공자 증서를 대통령 명의로 받는다. 사실 유공자 관련한 행정 서류의 최고 권력자는 거의 대통령 직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이 처장(장관) 직인이다. 명패의 경우 대통령 명의가 아닌 처장 명의라 사실 대통령 이름이 적힌 시계가 훨씬 낫다는 의견이 예전부터 있었다. 문제는 그게 예산이 없고 부족해 시계를 줄 수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었는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허튼 소리다. 

대통령 이름이 찍힌 기념 시계는 원가가 4만원대로 알려져 있다. 실제 역대 대통령 기념 시계를 보면 알겠지만 고급스러움 보다는 그냥 투박한 것이 보통이다. 비싸 보이지도 않고 디자인도 좀 클래식한 것이 대부분이다. 딱 그 원가가 생각날 만큼의 시계다. 명패를 받는 대상자가 20만명 정도 된다고 했으니 유공자에게 시계를 선물이나 명패 대신 지급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80억원, 이걸 한 번에 모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정권 5년 안에 순차적으로 준다면 당장 필요한 건 80억원이 아니라 년간 16억원이 된다. 이걸 추석과 설로 나누면 각 명절마다 들어가는 비용은 8억원이다. 이 마저도 한 정권에서 다 부담할 경우의 계산이다. 여러 정권이 나눠 부담한다면 시계는 반기로 따져도 1억원도 안된다. 예산 타령이 의미가 없다. 80억원을 한 번에 다 집행해 전국 모든 유공자에게 시계를 준다고 해도 명패 값이 62억원인 것과 비교하면 비싼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 탁상 행정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는 결정적 이유는 명패는 자고로 "자기 집"에 거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이다. 있는 사람 입장에서, 먹고 사는 것이 지장 없는 잘 나가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자기 집의 개념이 다 자기 집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 전세와 월세 살이가 많다는 걸 감안한다면 유공자들의 집은 자가 보다는 임차가 많다. 명패라는 것이 그런 것과 상관 없이 거주하는 그 사람의 집이면 대문에 걸어도 되고 출입구 옆 벽에 걸어도 된다고 하지만 남의 질 살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못질이나 본드를 칠한다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다. 문에 부착해도 벽에 부착해도 이사갈 때 떼어내는 경우 그 흔적을 지워야 한다면 그것만큼 애석한 일도 없다.

명패라는 것이 주거지에 적용되는 "아이템"이라는 점에서 그 집이 자가, 자기 집인 경우 사실 꽤 만족스러운 기념이 되고 상징물이 된다. 평생 살 것이고 남은 여생을 보낼 집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그러나 자가 집이 아닌 경우 그걸 부착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다. 티를 안 내서 그렇지 세입자가 유공자라고 하면 그 자체를 껄끄럽게 여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월세(납부 및 인상) 문제도 있고 사회적 인식도 있고 아이가 있냐 결혼은 했냐, 식구는 몇이냐를 지금도 따진다는 점에서 세입자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이거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유공자라면 상황이 달라진다. 뉴스나 학교에서는 유공자를 예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따르지만 그게 내 집의 세입자라면 세입자를 깍뜻이 모셔야 하고 예우해야 한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쉽게 집을 비워 달라고 하기도 힘들고 세를 올려 받는 것도 쉽지 않다. 결국 유공자가 세입자인 경우 티를 내지 않는 것이 보통, 시골이면 그나마 상관 없지만 대도시라면 유공자 티를 내는 집이 단독주택이 아니면 거의 없다. 

단발성 명절 선물은 돈만 많이 들어가지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는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 포장지를 보관할 것도 아니고 선물 박스를 보관하는 것도 애매하다. 명패는 그나마 가치가 있지만 내 집이 아니면 그것도 완전치 않다. 그래서 유공자들이 차라리 이런 저런 예우라고 복지 사업을 할 것이면 그냥 청와대 시계 (4만원 짜리) 하나 주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데 직접 몸에 찰 수 있고 항상 볼 수 있으면서 유공자 스스로가 시계를 볼 때마다 자긍심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 대비 가치가 꽤 높은 선물임에도 모든 정부에서는 먹히지 않는다. 

포항시에 있는 유공자 분의 명패 실물 사진, 보훈처는 올해 새로 디자인한 국가 상징 명패를 제작 배포하였다. 분명 멋은 있는데 그게 멋만 있다는 것이 함정이다. 투박하고 단조롭고 볼품은 없어 보이지만 오히려 명패로서 가치를 더 느낄 수 있는 건 포항시에서 직접 만들어 준 우측 명패가 아무래도 더 나을 수 밖에 없다. 횃불로 표현한 (촛불?) 보훈처 문양은 그것이 태극 무늬이긴 해도 태극기와 견줄 수 없고 태극기가 상시적으로 달린 일반 가정이 태극 무늬를 차용한 집보다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건 당연하다. 더군다나 명패답게 거주자의 이름이 떡 하니 있으니 본인, 가족(유족), 이웃 모두가 확실히 더 큰 감흥을 느낄 수 밖에 없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세지가 더 강렬하게 느껴질 수 밖에 없다. 용산구도 마찬가지.

아래 남자 네 분과 여성 두 분이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주기 사업을 실천하고 있다. 순천시의 사례에 보도된 사진인데 순천시는 2천 8백 45세대 모든 국가유공자의 집을 내년까지 달아준다고 보도 했다. 이게 다른 지역, 다른 사진과 차이, 차별이 되는 건 올해가 아닌 내년까지 달아준다는 점이다. 왜?

순천시(시장 허석)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나라사랑 고취를 위해 ‘독립유공자 주택에 명패 달기’를 추진하고 있다. 명패는 국가보훈처에서 제작했으며 순천시는 내년까지 2845명의 국가유공자 가정을 읍면동장이 직접 방문해 명패를 부착할 계획이다. 시는 3월 중 독립유공자 33명의 후손에 대한 명패 부착에 이어 5월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37명, 호국보훈의 달인 6월 중에는 상이군경유공자 등  946명의 집에 부착할 계획이다.

그렇다,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2천 8백여 가구의 순천시 관내 거주 유공자 모두에게 읍/면/동장님이 직접 방문해 명패를 달아 줄 계획이고 그래서 내년까지 시간을 잡은 것이다. 국가보훈처가 (정확히는 지역 보훈관서) 직접 이것까지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어찌 되었든 지자체로 그 역할을 떠 넘겼는데 순천시처럼 취지에 맞게 잘 하는 곳도 있지만 실상은 순천시의 반도 못 따라 간다는 것이 현실이다. (순천시 관내 유공자 모든 분들은 자긍심을 느낄 만 하다) 보훈 커뮤니티를 통해 명패 사업 관련한 유공자분들의 경험담을 찾아 보면 심지어 택배로 받았다는 분도 있다.  

국가유공자 명패 사업은 단순 이벤트가 아니다. 보훈 법률, 시행령, 규칙 중 명패와 관련한 규칙이 존재 한다. 바쁘다고 핑계될 수 없고 힘들다고 멋대로 하면 안된다. 보훈 공무원은 일선 동사무소 복지 공무원에게 의지하려 하지 말고 복지 공무원은 보훈 공무원에게 역으로 협조를 요청해 보훈 단체나 보훈 봉사 단체 사람들이라도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최대한 찾아가 전달해 드리는 방식으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순천시도 하는데 대도시가 못 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명패의 모양 및 규격) 명패의 모양 및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5조(명패의 제작 등에 대한 계획 수립) 

① 국가보훈처장은 명패의 제작ㆍ부착ㆍ관리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명패의 부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명패에 대한 사후 관리) 국가보훈처장은 명패가 파손된 경우 수선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명패 부착 관리 대장) 국가보훈처장은 별지 서식의 명패 부착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지방자치단체는 명패의 부착ㆍ교체 등 명패부착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조에서 8조까지를 보면 이 명패는 단순한 표식이 아닌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가 상징물과 다름이 없는데 실상 5조의 국가보훈처와 8조의 지자체 역할이 실제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관련 정보를 탐색하다 재미있는 정보를 하나 보게 되었다. "국민참여예산" 사이트에 올라 온 국가유공자 명패 사업 관련 제안 내용이다. 이미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마치 예견한 것 같은 내용으로 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대안으로 명패 달아 주기 전담 직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그에 따른 소요 예산과 방식에 대한 제안이다. 그리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문제 요소로 예상하는 것 역시 비슷한 맥락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벌여졌다)

제안자 : 조애경 (여성) 

성별 : 여

제안구분 : 신규사업

등록일 : 2019년 4월 12일 15 : 30

회계년도 : 2020년 (선정되는 경우 정부 예산이 반영되는 년도)

제안명 : 국가유공자 명패 사업 부착 전담인력 채용

제안배경 

1. 국가유공자 명패 사업은 국가보훈처 주관 사업으로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명패제작은 국가보훈처, 부착은 지자체, 사후관리는 지방보훈관서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지자체(읍면동)에서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의 좋은 취지는 이해하지만 사회복지사 등 담당직원이 직접 명패를 부착해야하는 어려움과 업무 과부하를 호소하며, 명패 부착을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것에 대한 불만 표출 및 부착 협업 거부 등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의 정상적 추진이 어려움

2. 또한 지자체에서 통리장, 봉사단체 등 민간인 활용 명패 부착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해 명패를 달아드리는 것이 아닌 단순 배부로 전락하여 당초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 취지(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 및 국가유공자 자긍심 고취)를 훼손할 수 있고 명패 부착과정에서 통리장 등 민간인과 국가유공자 사이에 마찰 가능성 농후, 명패 달기 위해 국가유공자의 개인정보가 통리장, 봉사단체 등에 제공되는 점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 우려 등의 문제점이 있음

3.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해 명패 부착 전담 인력을 보훈관서별 채용하여 예우를 다해 명패를 달아드리고자 함

제안 내용

1. 사업 내용 및 추진방법

가) 국가유공자 명패 보급 계획

-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보급 기간 : 2019 ~ 2022년

- 명패 보급 대상(전국) : 총 554천명(2019년 : 213천명, 2020 년 : 183천명, 2021년 : 152천명, 2022년 : 6천명)

나) 지방보훈관서별 국가유공자 명패 부착 전담 인력 채용 운영

- 국가관이 투철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로 채용

(예를 들어, 50세이상 퇴직 공무원, 예비역 군인, 기타 국가보훈에 대한 이해가 높은 자 등)

- 보훈관서별 2~3명 채용

- 사업종료시까지 매년 일정기간(연간 6~8개월) 운영(지역별 부착대상 인원수에 따라 결정)

다) 소요예산 : 1,086백만원

- 인건비 : 898,560천원(활동비 1,440천원 * 26개 보훈관서 * 3명 * 8월)

- 교통비 : 187,200천원(실비 300천원 * 26개 보훈관서 * 3명 * 8월)

2. 기대 효과

가) 국가유공자 명패의 단순 배부가 아닌 부착 전담인력이 국가유공자 직접 대면하고 존경과 예우를 다해 명패를 달아드려서 국가유공자 자긍심 고취

나) 사업종료시까지 각 지역별 부착 인력 채용으로 한시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

추정 사업비 : 1,068 (백만원)

산출 근거 

1. 인건비 : 898,560천원(활동비 1,440천원 * 26개 보훈관서 * 3명 * 8월), 

2. 교통비 : 187,200천원(실비 300천원 * 26개 보훈관서 * 3명 * 8월)  

소관명 : 국가보훈처

적부 : 부적격 (제안 결과)

판단사유 : 먼저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다만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외부 채용 인력이 명패를 달아드리는 것은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명패사업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어 부적격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양해바랍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해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국어 시험이다. 점단 인력을 확충해 국가유공자와 직접 대면하고 존경과 예우를 다해 명패를 달아 드려 국가유공자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기대 효과, 소요 예산이 결코 부담되는 수준이 아니다. 제안 방식대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이 높고 효과도 높다. 그러나 소관부처인 국가보훈처는 이 제안에 "부적격" 판단을 내려 제안자에게 거부 표시를 한다. 그 이유를 보면 외부 인력이 명패를 달아 드리는 건 사업 목적에 부적절 하다는 것인데 민간 개인이 하면 효과도 없고 의미도 퇴색되니 아예 임시로라도 계약직이라도 보훈처가 채용하여 그걸 "전담"하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그걸 외부 인력으로 끝까지 단정했다. 난 판단 사유의 저 부분을 이해를 못하겠다. 국가보훈처가 인력을 채용해 전담 요원을 투입하면 그게 최상의 사업 집행이 되는데 채용을 해도 그건 외부 인력이다? 그나마 현실에서 찾아가는 것이 아닌 찾아가 전달하는 것도 통장과 이장, 반장이 해주는 경우가 전부인데 통장과, 반장, 이장은 되고 국가보훈처가 직접 채용한 사람은 안된다는 것이 난 이해를 못하겠다. 

세 번의 국어 시험을 보며 난 느꼈다. 조애경님이라는 분이 저렇게 꼼꼼하게 제안까지 했음에도 부적격으로 배척하고 현실은 시궁창인 걸 모르쇠 하면서 보훈처 직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면 이 글도 의미가 없다는 걸 말이다. 

우리나라 공무원이 100만명이 넘는다. 군인과 집계 제외가 되는 특수직 공무원 (국정원 등) 포함하면 120만명 가까이 되는 것이 국가/지방 공무원이다. 명패 달아 드리는 사업에 사람이 없고 인력이 부족하다고? 경찰, 소방관이 휴무일에 한 사람씩만 맡아도 일정 부분 해소가 될 수 있고 (명패 20만명 대상자 중 일부는 경찰과 소방관 출신 유공자다) 공무원 1인이 유공자 1인 맡는 식으로 해도 120만명 공무원 집단이 20만명 유공자 집단 전담하는 건 결코 어려운 경우의 수가 아니다. 관세청, 국세청, 해경, 시청, 도청, 공공기관, 국영기관, 학교(국공립) 교원 각 분야 모든 공직 사회에서 한 사람 씩만 나와 1명만 담당해도 6명이 1명 전담할 수 있는 비율이다. 국가보훈처가 제안자의 방식대로 안하고 외부 도움 없이 순수하게 국가기관과 지방 행정기관의 도움 만으로 꼭 하고 싶고 그게 최상의 가치라 여긴다면 전체 공무원을 동원할 수 있는 방안을 초기 계획에 넣었어야 했다. 120만명의 공무원 중 6분의 1만 담당해도 1명이 1명 담당할 수 있다. 

각 지역 동원할 수 있는 공직자, 동원 가능한 기관은 애초에 계획에 두지 않고 제작만 하면 동사무소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방치한 국가보훈처가 1순위로 잘못이 크고 각 지역마다 보훈관서가 있음에도 자신들의 역할이자 하라고 준 임무를 다른 기관에 넘긴 것도 2순위로 잘못이 크다. 

국가보훈처 근무 공직자, 국방부 근무자, 군인과 그 가족, 경찰, 소방관, 그리고 일반인 중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다면 미국 영화 테이킹챈스(Taking Chance) 영화를 꼭 추천한다. 돈,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건, 선물, 기념품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존경심의 예의를 갖춰 내가 같이 있어 주고 그분들은 나와 같이 있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대신 받는 것이 실상 전부다.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것, 누군가를 기억해 준다는 것, 언젠가 기억은 잊혀지겠지만 그 마음은 변치 않을 것이라는 그 마음의 전달이 국가 보훈의 미래이자 모습이어야 할 것이다.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 주기 사업, 생색 내기로 할 거면 하지 말고 찾아 가서 얼굴 보고 말 한 마디 따뜻하게 할 것이 아니면 그냥 뒷방 노인네 취급하면서 모른 척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편할 수 있다. 어설프게 챙겨 주는 것이 더 가슴 아플 때가 있는 법, "척" 하지 말고 진심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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