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청와대 업무보고 -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국가보훈처는 19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나라사랑교육을 통해 '정전협정과 한미군사적 보장장치의 중요성', '북한의 대남전략', '통일 대박론' 등에 대한 홍보사업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승춘 보훈처장은 이날 외교부·통일부·국방부와 합동으로 청와대에서 열린 '2015년도 국방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보훈처는 우선 광복 7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와 연계해 국권상실의 교훈과 국가의 소중함을 상기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보훈처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정부주도의 발굴·포상을 3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중국 상해·중경 임시정부 청사 재개관, 매헌기념관 재개관,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원형 보존 추진 등 국외 독립운동 유적을 보존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법원행정처, 국방부, 병무청,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협업으로 6·25전쟁참전기간이 긴 참전용사에 대한 발굴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올해 처음으로 '호국영웅 알리기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지역별로 우리고장 출신 전투영웅 추모시설을 설치하고, 학교별로 선배 전사자·학도병 명비를 설치하며 공공기관 회의실 등에 호국영웅 명칭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를 테면 서울 '김영옥평화센터', 충북 증평 '연제근 상사추모공원', 전남 완도 '박창근 상사 추모의 길 조성', 용산고에 서울지역 참전학도병 명비를 설치하는 식이다.

아울러 7·27 UN군 참전 및 정전협정 기념식을 통해 195만 UN군, 1000만 제대군인, 300만 주한미군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한 '한미 군사동맹'이 지난 60년간 평화유지와 경제발전에 기여한 배경과 의미에 대한 홍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UN참전용사 초청사업도 참전용사 후손, 참전부대 장병 등 미래세대와 연계, 지속 가능한 행사로 추진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또 올해 미국 장진호전투기념비, 샌프란시스코 한국전참전기념비, 베트남 참전교육관 등 3개 시설 건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유공자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보상금과 참전명예수당도 인상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보상금은 사회지표보다 높은 수준인 3.5% 인상되고 지난해 월 17만원이었던 6·25 참전 생존자에 대한 명예수당은 월 18만원 지급된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비는 60%감면되고 독거 중이거나 복합질환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고령 국가유공자의 가사·간병을 돕기 위해 보훈복지인력 243명 증원할 예정이다. 다음달에는 남양주보훈요양원이 개원한다.

보훈처는 또 인천보훈병원을 올해 착공, 2017년에 준공해 인천·경기 서부지역의 25만 보훈가족의 진료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국방부와 국민안전처, 중소기업청 등과 협업해 제대군인 일자리 7500개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도 세웠다.

아울러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전협정과 북한의 대남전략,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 등을 제대로 알리는 홍보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