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방위사령부는 왜 대통령 명령을 직접 받는 직속부대인가? (수방사, 수도군단, 수도사단, 수경사, 특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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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방위사령부는 왜 대통령 명령을 직접 받는 직속부대인가? (수방사, 수도군단, 수도사단, 수경사, 특전사)

by 깨알석사 2016.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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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검색이나 포털 등에서 질의하는 수방사와 대통령 관련 질문을 보면 대체로 수방사는 대통령 직속부대로서 대통령의 명령만 따른다고 설명하는데 이건 약간 오바(?)한 걸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일단 전시 상황에서 군작전권을 한미연합사, 특히 미국이 갖는다는 것에서 유일하게 하나의 사령부만을 독립(?)적으로 운영한다고 한들 그게 어디 힘빨이 될까? 만약 미군과 다른 방향으로 작전을 전개해도 숫적으로 열세이고 단독으로 독단적인 작전을 세운다해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결국 전시이든 평시이든 대통령 직속이라해서 대단할 것도 없고 할만한 것도 크게 없다.

영화 감기에 차인표가 대통령으로 나오면서 하는 대사가 있는데 이 영화 때문인지 그 이후로 (특히 미필자들에게 멋진 표현으로 먹힘) 수방사는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의 말만 따르는 "특수"하고 "스페셜"하고 뭔가 "멋진" 특별한 부대로 알려졌다. 그 이전에도 우리나라는 남자들이 군복무를 의무적으로 하다보니 수방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전해지고 미군, 한미연합사 등과의 문제에서 전시작전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대통령 직속기관(?)처럼 알려진 게 수방사다.

해병대사령부도 이 정도의 매력 어필은 하지 않는데 유독 수도방위사령부는 수도방위 뿐 아니라 대통령과 연계된 특수사령부라는 인식이 일부 있고 실제로 영화처럼 그런 식으로 표현 되어 수방사가 다른 사령부와 완전 다름을 보여주는데 오늘은 과연 수방사가 왜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조직 되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한다. 


대통령 : 저 아이가 항체를 가진 아이가 확실합니까?

의료진 : 예. 당장 폭격을 멈춰야 합니다

대통령 : 장관님, 수방사 연결하세요!

국방장관 :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 : "수도방위사령부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대통령 직권입니다. 맞습니까?"

총리 : 그게....

국방장관 : 연결됐습니다.

대통령 : 수방사령관님 대통령 입니다.

수방사령관 : 수방사령관 입니다. 말씀하십시요 (의미상 명령만 내리십시요와 같은 상황)

대통령 : 지대공 미사일 준비하세요. 분당 상공에 전투기 출현하면 바로 격추합니다!

미국대표 : 대통령은 내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명령을 철회하세요

대통령 : 저도 정식으로 경고합니다. 진짜 격추 할 겁니다! 


영화에서 실제로 저런 대사가 나오고 많은 사람들. 특히 군대 갔다온 남자들이라면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첫째 - 대통령 직속 부대, 또는 대통령 직권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부대가 맞나?

사원은 과장에게 지시를 받고 과장은 부장에게 지시를 받는다. 부장은 상무나 전문, 사장에게 지시를 받는다. 지휘라인이라는게 직속이라는게 원래 있다. 군대 갔다온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직속상관이라고 해서 원래 명령은 "직속상관"의 명령만 따르게 되어 있다. 내 중대장이 시킨것과 위문을 온 원스타 장군이 있을 경우, 원스타가 지시한 명령이 중대장의 명령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는 법 (ㅋㅋ..물론 현실에서는 원스타 명령이 최우선)

수방사는 대통령의 직속부대가 아니다. 대통령은 군통수권자이지 군 장성이 아니다. 개인 친위부대나 호위부대 따위를 민주정권에서 가질 수 없는건 당연한 일. 정확히 따지면 육본직할 부대다. 여기서 육본은 육군본부, 육군본부의 본부장은 육군참모총장이다. 육참총장은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받게 되고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의 명령만 받게 된다. 전시작전권이든 한미협정이든 지휘권이 넘어가지 않는 부대라면 당연히 육참 관할권에 있거나 국방부 장관의 관할에 있게 되며 결국 그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대통령이 관할 할 수 있게 된다.

한미연합사로 대부분 지휘권이 넘어가는 국군과 달리 수방사와 몇 부대는 제외인데 제외라고 해봤자 향토부대나 예비군부대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지도 않고 유일하게 수방사가 전투가 가능하지만 공격형(돌격부대)이 아니라 수비형(방어부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투부대로서 단독으로 우리정부가 단독행사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휘권을 넘기지 않고 남기느냐는 조금있다 다루자..)

대통령은 원래부터가 군통수권자다. 국군의 모든 지휘권을 가진 사람이다. 전시든 평시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모든 행사와 권리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 다만 우리는 미군의 협조와 지원을 받는 경우(주한미군을 비롯한 주일미군과 미 본토 미군)이기 때문에 전쟁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에는 지휘권을 한미연합사로 넘겨야 한다. 우리나라 땅에 우리 국군만 있는게 아니라 국군과 동일하게 중요한 외국 군대도 함께 아군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통합해서 지휘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전시 상태가 아니라면 모든 군부대와 군인은 대통령의 직속부대이며 직권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전시에는 지휘권이 한미연합사로 넘어가며 그런 경우 각군 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은 지휘 행사를 할 수 없다. 결국 이들이 하지 못하면 대통령도 하지 못한다. 다만 수방사는 예외로 두었기에 한미연합사와 미군의 지휘권에 가지 않는 군부대가 되며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국군으로서 자국내 활동이 가능하다. 결국 평시와 같은 지휘권을 보장 받기 때문에 참모총장(실질적인 부대장), 국방부 장관, 대통령의 입김을 받게 되는 것이며 이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언제든지 지휘를 할 수 있는 부대로 인식 될 수 있다. 

감기 영화에서도 모양새는 국방부 장관이 전화 심부름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장관, 수방사 연결하세요~) 대통령이 장관에게, 장관이 총장에게 총장이 사령관에게 가는 형태가 될 것이다. 물론 그런 자잘한 명령체계 따위를 일일이 설명하고 보여줄 필요는 없기에 대통령 -> 수방사령관으로 설명하는게 틀린건 아니다. 

일반회사에서 일상업무에는 사장-전무-부장-과장-사원 뭐 이런 체계가 있다고 하면 비교하기 쉽다. 여기서 만약 기업에 무슨 악조건이 생겨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사장이 통솔하는 모든 업무 지휘권을 이사회나 비상대책위로 넘겨야 할 경우, 전체 부서와 부서장을 다 넘겨주되 소수의 부서만은 계속 사장 밑에 두게 하는것과 같다. (총무부와 경비실 정도 ㅡ..ㅡ)..거기에 전무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독립 단위팀이나 부서가 있다면 그 부서를 담당하는 건 전무지만 전무는 여전히 사장의 말을 따라야 하니 사장이 그 팀을 지휘할 수 있는 개념과 같은 형태 

수방사가 육본 직할부대라고 설명했는데 육군본부에 속한 직할 부대는 수방사 외 알만한 메이커로는 육사, 교사, 군사, 특전사 정도가 있다.

(육군본부 직할) 

- 육군사관학교, 3사관학교, 육군교육사, 육군군수사, 육군미사일사, 육군인사사, 육군특수전사, 육군항공작전사

결국 수방사는 대통령 직권이죠? 라는 말을 똑같이 특전사는 대통령 직권 행사가 가능한 직속부대죠? 라고 해도 똑같다는 말.

영화 감기든 다른 영화나 드라마든 수방사 대신에 특전사를 넣고 특전사는 대통령 명령만 받는 직속부대 맞죠? 라고 해도 된다는 것이다. [특전사령관 연결하세요~] 육본에 속한 군부대, 기관은 모두 한미연합사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육군참모총장이 단독 행사를 할 수 있고 결국 그것은 군통권자인 대통령에게 귀속되기에 대통령이 동일하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수방사 뿐만 아니라 특전사, 항공작전사(공군이 아닌 회전익 동체, 즉 헬기동원/아파치, 코브라) 등이 그나마 전투를 할 수 있는 땅군이고 나머지는 꿀보직에 해당하는 책상형 군인집단이라 그리 큰 도움은 안된다.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얼마나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일단 기간병도 있으니..) 

대체로 수방사가 대통령이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단독부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따진다면 특전사도 똑같기에 사실 직권 행사는 의미가 없다. 수방사가 대통령의 부대라는 인식도 결국 수방사만을 뜻하는 것도 아니고 특전사를 비롯 다른 부대도 있기 때문에 대표성도 크진 않다. 다만 대통령이 수도 서울에 있고 수도를 지킨다는 점에서,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 대통령의 친위부대(?)처럼 익숙하게 많이 알려진 만큼 대통령의 부대라고 만들어진 이미지가 강할 뿐이다. 사령부가 중요한게 아니라 육군본부가 중심이며 육본은 참모총장이 주인이다. 참모총장은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는게 군통수권자의 힘


둘째 - 평시에는 어차피 전군이 대통령 통수권 아래에 있고 전시에는 주요부대(사실상의 전투부대 전부)가 연합사로 모조리 귀속되는데 전시에 이 정도 규모의 부대를 남긴다한들 아무런 도움이 실제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사로 넘기지 않고 국군통수권자 아래 계속 남기는 이유는???

수도 서울을 지키는 건 모든 국군과 아군(미군을 포함한 유엔군)들이 할 당연한 임무다. 수방사든 다른 사령부든 수도를 지키는 건 물론 국토 자체를 수호해야 하는것도 다르지 않으며 임무가 다를 수도 없다. 대통령 권한 밑에 두지 않아도 전쟁이 났을 때 연합사로 넘겨도 수도를 지키거나 방위하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 그럼에도 대통령 지휘 아래 두는 이유는 다른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다.

수방사의 역사에는 수도라는 이름으로 쓰인 여러 부대를 따질 수 밖에 없다. 일단 수도군단, 수도사단, 수도경비사(수경사). 그리고 지금 수방사

수도군단이 어떤 곳인가? 일단 미필자도 많이 궁금해 하니 알기 쉽게 풀어보자.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되어 독립적인 국가로서 활동한게 1945년. 일단 국군이 창설되고 국군의 형태를 만들어가는데 생각해보니 서울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거다. 그래서 1948년에 만든게 수도경비사령부. 한국전쟁이 발생하기 이전에 수도 서울과 그 주변을 보호할 목적으로 수도경비사령부가 설치되었다.

그런데 6.25 한국전쟁이 짠하게 발발~ 기습 공격에 3일만에 서울을 빼앗긴 것처럼 수도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일반 평시에서나 경비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만든게 수경사인데 전쟁이 터졌고 수도를 빼앗겼으니 의미가 없는 셈. 결국 수도사단으로 전환되어 경기도에 주둔, 싸우게 된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수도권과 휴전선 지역이 가깝다보니 (지금도 경기도 바로 위가 북한..) 수도 위쪽을 방어해야 하고, 수도를 지키는 것 역시 이 지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기 북부 지역에 계속 주둔하게 된다. 그래서 수경사는 사라지고 수도사단으로 전환 배치되며 주둔도 경기도에 있게 된다.

이 때 수도사단이 담당하지 않던 인천과 경기 남부, 그리고 서울 도심에서 한강 이남을 담당하는 6관구사령부라는게 있었는데 나중에 이름을 바꾼게 수도군단이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1954년도 언저리에 한강 이남과 인천, 경기 남부를 담당할 제2의 수경사를 만든 것이다. 과거 수경사가 수도전체를 경비했다면 전쟁 이후에는 수도 한강을 중심으로 북쪽은 수도사단이(기존의 수경사), 남쪽은 6관구사령부(지금의 수도군단)이 맡게 된 것이다. 수도군단 예하 부대중에서 현재 알만한 부대는 파라다이스라는 애명이 붙은 꿈의 17사단(?)이 있고 700 특공이 있다. 

수도군단은 충의부대, 수도사단은 맹호부대, 그리고 현재 수방사 이렇게 수도 관련 부대는 메이커 부대명으로도 많이 알려진 편이다.

수도사단은 수도기계화사단이라고 하는데 당신이 보는 전차(땅크), 기계화보병(장갑차와 같은 기계화기류)이 어지간해서는 모두 여기꺼라고 보면 된다. 텔레비젼에서 보여주는 땅크, 장갑차들이 속한 부대들이 대강 수도사단으로 보면 얼추 맞다. 인물로는 강재구 소령(수류탄 투척 과정에서 사병이 실수하자 몸을 던져 부하 군인들을 귀한 영웅으로 남자들은 한번쯤 들어본 인물)과 배트남 전쟁으로 많이 알려진 채명신 장군이 여기 출신이다.

일단 여기까지는 수도경비사령부(수경사), 수도사단(수경사의 전신으로 전쟁 이후 수경사가 전환되어 재탄생), 수도군단(6관구사령부)에 대해 알아봤다.

지금의 수도군단, 당시 6관구사령관 중 익숙한 인물이 있다. 2공화국 당시 6관구사령관은 박정희, 5.16 당시에는 김재규가 6관구사령관이었다. 눈치깠겠지만 쿠테타 세력의 집결지인 셈이다. 사실상 여기서부터 수방사에 대한 본론이 시작된다.

수경사가 전쟁 이전에 설치되었다가 한국전쟁으로 개박살이 난 뒤, 북한과 마주보고 있는 경기북부(수도와 다름없는 수도권 외곽)를 수호하고자 경기도 북부에 계속 주둔하게 되고 수경사 이름을 버리고 수도사단으로 전환 배치되는데 수도 아래 지방과 바다와 인접한 인천 지역을 포함한 나머지 수도방위가 필요한 시점에서 6관구사령부가 그 역활을 하게 된다. 수경사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수도사단과 6관구사령부 2체제로 나뉘어진 것이다.

여기서 5.16 군사정변이 발생하고 구테타가 생기자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긴다. 한강이남을 담당하는 6관구는 쿠테타 세력의 집결지로 사실상 쿠테타 본거지와 다름없는데 이 군사정변에서 최대 위기이자 문제는 1군사령부다. 우리나라 최전방을 담당하는 1군사령부는 화력에서나 부대 규모에서 사실상 전군과 다름없는 부대로 만약 1군사령부의 1군사령관이 수도 서울로 들어와 박정희의 쿠테타를 진압한다면 무조건 게임 오버 되는 상황

사실 그런 시나리오까지 염두하지 않은 건 시대적 상황도 그렇고 쿠테타 세력이 미숙한 점도 있었다. 하지만 웃기게도 상황이 소수의 쿠테타 세력만으로도 점령이 되면서 1군사령부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실제로는 진압이 가능하고 진압도 실제 되고 있었는데 장면 총리가 이미 알려진대로 도망갔고 진압군마저도 일부 회유 당하면서 쿠테타가 성공했다고 와전되며 쿠테타 세력과 진압군간에 오락가락하는 상황, 결국 방송국을 점령한 소수 인력이 쿠테타를 성공했다고 방송부터 하면서 상황을 모르던 진압군 세력이 방송을 듣고 무너짐,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이 지금처럼 원활하지 못한 이유로 상황이 돌아가는 걸 모르는게 국군 입장에서는 함정 아닌 함정이었던 것)

사실 진압군이 무너졌다고 해봤자 권총 몇자루, 소총 몇자루 들고 있는 위병과 헌병들이 대부분이고 그마저도 장도영 참모총장 지휘부대가 전부라 의미도 없었다. 1군사령관 한명만 나서도 쿠테타는 실패하게 된다. 1군사령관은 군인으로서 옳지 않다며 쿠테타를 인정하지 않고 진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장면 총리나 국방부 장관의 명령이 없는 상황이라 대기만 타던 중이었고 진압명령서에 싸인만 하면 반란군들을 진압해주겠다는 주한 유엔사령관(미8군사령부 포함)이 윤보선 당시 대통령을 찾아갔으나 국군끼리 전투를 벌이게 할 수 없다며 싸인을 하지 않아 결국 미군(유엔군)이나 국군통수권자가 1군단장에게 어떻게 하라는 연락이 없는 상황에서 시간을 번 쿠테타 세력에 의해 1군사령부에서 계속 출동 대기 상태에 있다가 결국 무장해제 당하고 되려 진압된다.

쿠테타가 성공하고 5.16이 완료되자 가장 우선시 한 것은? 당연히 세력을 보호해야 할 친위부대.

쿠테타에 가담한 부대들과 지휘관들만으로는 안전하게 쿠테타를 지속할 수 없다. 그래서 수경사를 만든다. (48년도에 창서된 수경사는 수도사단으로 전환되었다. 지금 이 수경사는 516 당시 재건위에 의해 다시 만들어짐) 사실상 여기서의 수경사는 수도를 경비하는 임무가 아니라 박정희와 정변세력(이들이 주둔하고 장악한 수도 서울)을 보호할 목적으로 만들어 진 건 당연한 일...(지금 대통령이 하필...글 쓰기 애매하다..ㅠ.ㅠ). 

5.16 세력이 자신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특히 위협적이었던 국군 제1군사령부 때문에 곧바로 만들었는데 당시 만든 사령부 이름은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였고 다시 나중에 수경사로 곧바로 바뀌었다. 나중에 전두환 정권이 되서야 다시 수방사로 이름을 바꾸는데 이 때의 수방사가 본연의 의미인 수도방위라고 보면 되고 그 이전의 수방사와 수경사는 북한으로부터 수도를 지킨다는 개념보다는 내부(국군 중에서 쿠테타를 지지하지 않는 정도를 택한 군인세력) 세력으로부터 본인들을 지키기 위한 친위부대라고 보는게 맞다. (역쿠테타 방지 및 진압대비) 항간에 쿠테타로 인해 수도방위의 불안과 중요성이 더 강조되었기에 수도방위 본연의 임무와 보강을 위해 설치되었다고 주장하는 ㅅㄲ들도 있지만 수경사나 수방사나 84년도 이전에는 친위부대로서의 성격만이 있다는 건 지나가는 개도 다 아는 이야기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제3공화국, 제4공화국, 제5공화국 쭉쭉 나갈 때 항상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군사정권의 인재들이 나오는데 자주 나오는 사람이 수경사령관이다. 어르신들은 대강 알텐데 이름 좀 있고 힘 좀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수경사령관 출신으로 왜 수경사령관이 그토록 중요하고 요직인지 설명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금도 수방사 출신자가 끝발이 좋다 (남재준 - 국정원장 / 김태영 - 국방장관 / 한민구 - 국방장관 등 여전히 핵심자리로 진출하는 코스, 수방사가 메이커 부대로서 명성을 떨친 이유이기도 하다) 나중에야 김재규의 방첩부대가 보안사로 바뀌고 보안사의 전두환 덕분에 보안사가 수경사보다 끝발이 쎄지지만 수도방위가 본연의 목적이었다면 요직이 될 이유도 없고 경기북부고 이남이고 필요없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대통령 중심 위주로 바꿀 이유도 없다. (수방사를 비롯 경호실에 파견지원된 수방사 예하 부대들도 경호실 지휘를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름과 달리 수도와 수도시민이 아닌 오로지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 어차피 전군은 대통령을 지키는게 똑같다. 경호실 휘하에 별도 부대의 지휘를 사실상 둔 것은 다른 목적이라는 뜻이다.

대표적인 수경사령관으로는 윤필용(윤필용 사건), 장태완, 노태우(전 대통령), 박세직이 있다. 5공화국 드라마 같은걸 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장태완 수경사령관 같은 사람은 기억해 두는 것도 좋다. (전두환에게 "야이 반란군놈의 XX야! 니들 거기 꼼짝말고 있어! 내가 지금 당장 전차를 몰고 가서 네놈들의 머리통을 다 날려 버리겠어!"라는 명대사로 5공화국 드라마에서 재현된 것이 있는데 이 때 대중들에게 각인된 좀 괜찮은 군인 중 한명)

수방사를 다루면서 쓸데없는 너무 깊은 역사 이야기까지 가버렸는데 결국 시대적 상황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쿠테타 정보를 미리 알고도 묵살한 장면 총리, 그 이유는 - 미군이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소

주한미군(유엔연합군)은 물론 국군 1군사령부에 의해 쿠테타가 진압 가능했던 것 - 단독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독립적인 친위부대의 필요성

수도방위를 전담하는 부대가 없던 것도 아니고 (수경사가 전환된 수도사단이 존재하고 한강이남과 경기서부 관할의 6관구사령부가 존재) 최전방이나 적진 인접 지역이 아닌 수도 자체만을 맹목적으로 보호해야 할 이유가 없다 (부산처럼 전쟁시에는 임시정부 이전이 얼마든지 가능), 애초에 516 이후의 수경사나 수방사는 6관구 세력이 출발지로서 친위부대 성격이 있을 수 밖에 없고 정변세력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필요성도 없지 않다. 

그래서인지 나중에 수경사(516이후), 수도군단(1212 사태에서도 큰 역활 한 곳이다. 전두환 동조세력=과거 6관구사령부)은 박정희 정권이나 전두환 정권이나 쿠테타 목적에 많이 이용되고 또 그 출신자들도 많이 동조한 편이다.

솔까말 왜 대통령이 다른 건 다 내줘도 수방사는 안내주는 이유를 알간?

주한미군이든 유엔군이든 지휘권을 넘기지 않는 것도 과거 시대적 상황을 보면 알기 쉽다. 언제 또 다른 쿠테타 세력이 자신들(정변세력)을 내쫒을까봐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내부 방어용이다. 즉 군인은 정치를 하면 안된다하는 올바른 군인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정권을 다시 뺏어서 자신들을 군깜방에 보낼까봐 보호막을 만든게 그 목적(쉴드 치는거임...)이 크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닌 오로지 대통령(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해야겠징..)의 말만 듣도록 하게 만든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이다.

육군본부에 대한 설명과 그 직할부대 설명도 언급했는데 516. 장도영(참모총장) 경험을 통해서도 참모총장 아래 별동 부대를 두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516 당시 정변세력 중 다수가 공수단(공수특전단, 특전사)이라는 점, 운명을 함께한 경호실장 차지철 하면 떠오로는 얼룩무늬 전투복 역시 공수단 출신으로서 공수단 (지금의 특전사)이 큰 역활을 한 것도 사실이다. 결국 과거의 수방사(수경사)나 특전사는 모두 516과 특정인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마찬가지로 모두 특정인물의 단독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이도록 한 것 역시 크게 이유가 다르지 않다. (해병대도 관련이 있지만 육군이 아니라서 밀릴 수 밖에 없다)


청와대를 지키는 경비단(경찰)이나 부대(군인)들이 본래 소속의 지휘를 받지 않고 청와대 경호실의 지휘 아래 사실상 있는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구태여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도 유지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쿠테타 세력 입장에서는 국군 서로를 믿지 못하고 총 들고 있는 자들 서로를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직할 부대를 편성하는 것) - 순수한 경호, 단독 수행이 필요한 경비, 경호라면 미국의 경호국처럼 별도의 기관이 있으면 그만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라면 경호실을 확대 개편해서 규모를 키우면 될 일...하지만 과거에는 그것 보다는 배신하지 못하게 줄로 기관끼리 묶어서 라인을 형성토록 하는게 더 중요

지금이야 본래 의미가 퇴색되고 (퇴색되어야 맞지만..) 본연의 의미대로 수도방위와 수도시민을 지키는 수방사, 그리고 특수전 임무를 수행하는 특전사로 자리잡았다. 다만 왜 이들 부대(사령부)는 대통령이 직권으로 명령을 행사하느냐는 이런 이유가 과거 있었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이어져 오다가 굳어졌다고 보면 된다.

1960년대, 70년대 기준으로 보면, 군대를 동원해 정권을 빼앗고 군사정권을 세웠는데 그 군대를 연합사(연합군)에 넘기거나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 나중에 무슨일이 생겨도 대처하기 힘든 법이다. 그래서 결국 연합사조차 지휘할 수 없도록 오로지 대통령의 명령대로만 움직이게 제외토록 한 것이며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는 전투력 차원에서 1개 군단만으로도 제압이 가능한 그렇게 대규모의 사령부라고 할 수도 없는 수방사지만 당시에는 겨우 3천명 내외로도 정권을 빼앗을 수 있었던 만큼 사령부 하나만 제대로 키워서 근거리에 두면 평생 독재자의 안전은 보장 받을 수 있던 것이다. 북한으로부터 수도를 지킨다는 것 보다는 반란, 역모를 경험(?)하고 실천한 사람들이 경험을 토대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잘 알기 때문에 역모(역쿠테타), 반란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만든게 수도방위고 곧 친위/호위다. 물론 나중엔 정말 수도 방위 고유의 엄무로 변질(?)되지만...

장태완 수경사령관이 전두환에게 "반란군" 머리통을 날리겠다고 위협한것도 그런 상황을 대변한다. 상황 자체가 역모이지만 왕(?)이 없는 상황이라 역모가 되지 않음. 결국 장태완이 물러남..박정희 정권은 물론 전두환 정권에서도 친위부대로서 큰 역활을 하는데 광주 516에 육군보병학교(학교가 왜 투입?), 특전공수단이 투입되어 학살을 자행, 이들도 잘 보면 모두 수방사와 같은 육본 소속(보병학교는 교육사령부 예하 부대)이며 바로 대통령의 직속라인이라는 부대 라인이다. 베트남 전쟁에 참가한 맹호부대도 사실 수도방위 본연의 임무가 있음에도 파병을 가서 활약(?) 했는데 실제 친위부대 성격도 아니고 육본 소속도 아니며 직권 행사가 가능한 그 라인도 아니지만 수도가 들어가는 사단, 군단, 사령부는 과거 수도방위 의미가 달랐기에 그런 일이 생겼다고 보면 된다. (518 당시 광주에 수도군단도 병력이 내려감)

수도명이 들어간 곳은 출세보직으로 통해 충성자가 많았다. (수도사단의 파병 활약에 ? 표시가 있는건 베트남 양민학살의 주범으로 낙인. 솔직해야 하는건 솔직해지자....)  - 포스팅 앞쪽에 채명신 장군이 수도사단 관련 인물로 살짝 소개했는데 훌륭한 장군이고 지금도 가장 모범적이고 정통 군인으로서 예우받지만 516 군사정변에 참여했고 재건위에서도 활동했다. 배트남에 파병을 간 것도 그런 이유. 물론 나중에 라인에 밀려 퇴출 되지만 알게 모르게 다 엮여 있는게 수도라인이다. (채장군은 수방사 설명 때문에 썼지만 훌륭한 장군 중 하나인 건 사실이다)

영화 속 대통령이 말하는 수방사와 같은 대통령 직권 행사 가능 부대, 육본 라인을 잘 보면 그것도 힌트가 될 수 있다

물론 어디까지나 예전에 그랬다는 것이고 어찌어찌하다보니 그렇게 구성되어 패밀리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지 지금도 그렇다는 건 아니다.

예전에 만들어진 라인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 원래 의미가 사라지고 지금은 제대로 된 임무를 수행할 뿐이다. 군사정권이 지금도 이어졌다면 없어지거나 수정되어야 할 부대 라인이지만 지금은 군사정권이 아니니 아래에서 설명하는 구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단지 그렇다~ 저렇다 정도면 알면 될 것이다.


육군본부 - 육군참모총장 (예나 지금이나 육참모장을 장악 지휘하면 군 전체를 장악)

육군사관학교 - 교육사령부가 따로 있음에도 별도로로 예우 (제1의 사관학교라서라기 보다는 516 당시 지지선언을 한 대표 군사기관임)

3사관학교 - 육사를 예우하고 대접하려면 삼사도 해줘야 하는 법, 육사 과거 학교 이름이 숫자 1사임(2사는 통합 후 폐지, 3사 유지) 

육군교육사 - 누구의 말 잘듣는 충성 교육자로 보병학교가 주축(예전에는 충성자의 안보교육, 정신교육 중요하게 생각함)  

육군군수사 - 군대는 원래 군수를 장악하는게 짱. 현대전은 무조건 군수전쟁이 핵심 

육군미사일사 - 전작권이든 지휘권이든 병력과 부대를 넘겨야 한다면 무기라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 법 

육군인사사 - 측근 및 적절한 인사배치, 충성자 배양을 위해선 당연 필수

육군특수전사 - 정변에서 항상 든든한 행동대장을 했던 부대. 정변 때도 마찬가지로 공수단(특전사) 없으면 쿠테타 힘듬 

육군항공작전사 - 기동성 확보 차원, 큰 관련은 없음. 정변이나 역모 방지 보다는 본연의 군 역활이 사실상 큼. 체계가 잡히다보니 속하게 됨 

수도방위사 - 역반란군, 역쿠테타로 부터 왕을 지키는 친위부대 (그래서 연합사로 안 넘어감). 지금은 친위부대 아님. 진짜 수도방위 함


수방사의 대통령 단독 명령, 직권 행사, 직속의 의미는 결코 좋은 건 아니다. 주한미군과 함께 국토를 지키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주한미군과 미국 때문에 반미감정이 없는것도 아니기에 영화나 드라마에서 멋지게 쓸 수 있는 요소로서 흥미거리는 충분히 될 수 있는 소재다. 대통령을 멋지게 꾸밀 때는 이게 먹힘..지금 수방사 (민주정권 이후 복무자) 출신이라면 몰라도 과거 군사정권 아래 수방사/수경사 출신자라면 그렇게 큰 자랑거리는 솔직히 아니다. 군사정권의 잔재인 셈. 물론 민주정권, YS 이후라면 메이커 부대 출신자로서 자랑거리는 된다. 예나 지금이나 간지나는 사령부라는 건 변함없다. 자신의 부대 사령관이 국방장관을 여려 배출했는데 그게 부대 명성에는 쵝오~ 잘 나가는 최고의 부대라는 뜻인 셈..

만약 수방사를 지금 대통령 직권 행사 부대에서 빼야 한다면 그건 반대.

한미연합의 중요성도 잘 알지만 주한미군(주일미군과 미 본토 미군 포함)과 UN연합군, 그리고 전시작전권 및 전시에 준하는 여러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자국의 안보와 안녕을 위해 직접적으로 군대를 동원해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상황이라 지금 현상 유지는 물론 조금 더 확대 개편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어디까지나 민주정권이니...) 연합사가 없고 연합군이 없다면 상관없지만 우리는 연합사가 우선시 되는 상황이라 다른 나라의 친위부대 논란과는 거리가 있다. 결국 현 상황에서는 한국의 국군이 주력이 되거나 주체가 되거나 아니면 수방사와 같은 별도의 단독 명령을 받는 규모가 더 큰 군대가 필요하다.

영화 감기에서처럼 상황에 따라 우리 국민과 대통령이 원치 않는 일에 얽히게 될 수도 있고 자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차인표가 한 역활처럼 저런 상황에서는 (실제라면..) 분명 억제 요소로 쓸 만하기 때문이다. 북한과 전쟁을 하지 않고 위협이 되지 않고 (통일이 되거나) 전쟁 걱정 없는 평화의 시대가 온다면, 우리나라 국토에 외국 군대가 주둔할 필요성 자체가 사라진다면 수방사의 임무가 줄거나 달라도 상관없고 대통령의 직권 명령과 무관해도 되지만 현 상태에서는 연합사와 연합군에 휘둘리지 않는 부대들이 존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은 민주정권이니...

시작은 원래의 목적과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반군방위) 지금은 원래의 목적대로 수행되고 있고 (수도방위) 또 한미연합 체제에서의 작전권 문제까지 해결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 수방사의 직접 지휘 제체는 현 상태가 가장 최선이라고 볼 여지는 분명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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