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의 주적 발언 논란 핵심과 개념 정리

전일 KBS에서 유승민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북한이 주적이냐?"고 묻자 문재인 후보가 대답을 회피했다며 국군통수권자의 자질 문제가 불거졌다, 그러나 하루 지난 오늘 문재인 후보측은 유승민 후보가 말한 주적은 우리나라에서 쓰지 않는 용어며 정부가 공식 발간한 자료에도 나오지 않는 말로 근거 자체가 없는 걸 가지고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을 흔들려고 하는 행태라며 반론을 제기해 2차 논란이 붙었다. 유승민 후보가 근거로 제시한 국방부의 국방백서에는 정작 북한이 주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주적 개념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유 후보 주장의 사실 여부가 오히려 도마에 올랐다.

개념도 없는 주적이라는 표현으로 문후보의 약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안보관과 그에 따른 국군통수권자의 자질을 논하기 위해 근거도 없는 억지논리로 종북좌파처럼 보일 수 있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유인하면서 유승민 후보가 모든 국민이 보는 TV 선거토론에서 문후보의 대북관점과 안보관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몰아부치며 인신공격을 했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이와 관련한 신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 

민의당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이 전날 KBS 대선주자 토론회에서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하지 않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안보관을 지적하고 나섰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부터 나섰다. 박 대표는 20일 기자회견에서 "어제 TV토론을 보고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미국보다 북한에 먼저 가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햇볕정책이 ABCD도 모르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박 대표는 "어제 토론에서 주적이 어디냐는 질문에 주저하고 답을 하지 않았다. 국방백서에는 주적이 북한으로 나온다"며 "문 후보가 주적을 답변하지 못한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안보 문제의 ABCD도 이해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안보 공세를 폈다.

바른정당도 주적 공세에 나섰다. 주호영 유승민 후보 선대위원장은 이날 선대위회의에서 "대통령이 될 사람이 누가 주적인지 말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대통령이 되고 국군을 지휘할 수 있겠나"라며 "문 후보야말로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공격했다.

김무성 공동선대위원장도 "우리나라의 국군통수권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국방백서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하지 못한다"며 "어떻게 문 후보를 꺾을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병국 공동선대위원장 역시 "문 후보의 국가관·안보관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우리나라의 국군통수권자가 국방부장관이라고 할 건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도지지 않았다. 정태옥 홍준표 후보 선대위 대변인도 기자 브리핑에서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은 불안함을 넘어 두려움에 다다르고 있다"며 "북핵 미사일 위협이 현존하는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를 목표로 두고 있는 사람의 답변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발언이었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우리가 한해 40조에 달하는 국방비를 투입하고,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군대를 가는 이유도 바로 우리의 주적인 북한 때문이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문 후보는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진정으로 국민과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북한과의 대화를 먼저 생각하는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전날 KBS대선주자 토론회에 주적 개념을 묻는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질문에 "국방부가 할 일이 있고, 대통령이 할 일이 따로 있다"면서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해야 할 발언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주적 질문에 대한 답변 논란이 생기자 즉각적으로 문 후보 캠프에서는 근거 없는 공격이라고 맹비난 하며 재반격에 나섰다, 아래 신문 기사를 참고하자.

전날 진행된 대선주자 2차 TV토론회에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향해 "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국군통수권자가 주적을 주적이라고 못하냐"고 공격한 것은 근거 없는 공격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 후보 측 박광온 공보단장은 20일 "현재 국방백서에는 '주적' 개념이 삭제돼 있고 육군정책보고서에 '주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 유 후보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며 "이 문제(주적에 대한 논란은)안보관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색깔론에 가까운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박 공보단장은 이어 "북한과 휴전상태로 대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군사적으로 북한이 '적'인 것은 맞다"면서도 "동시에 우리 헌법 4조는 북한을 '평화통일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북한을 보는 (사법체계의) 시각은 다분히 다층적이고 이중적"이라고 덧붙였다.

박 공보단장은 특히 "이런 고도의 전략적이고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 깊은 철학과 통찰력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국가를 경영할 지도자로서 기본적인 철학과 자질에 대해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며 문 후보에게 '북한이 주적이냐'고 답변을 추궁한 유 후보의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을 문제삼았다.

그러면서 "군사적 적의 개념과 정치적, 국가 경영자의 입장에서 보는 북한을 구별하지 않는다면, 모든 국민이 생각하는 북한은 통일의 대상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할지 거꾸로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실제로 가장 최근에 발간된 2014 국방백서 2절 1항 국방목표에는 북한이 아닌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유 후보의 '북한이 주적'이라고 한 발언은 1995~2000년판 국방백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앞서 유 후보는 전날 토론회에서 문 후보에게 "북한이 우리의 적이냐"고 물었고 문 후보는 "강요하지 마라. 유 후보도 대통령이 되면 남북 간 문제를 풀어가야 될 입장이다. 필요할 때는 남북정상회담도 필요하다. 국방부가 할 일이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유 후보는 "정부 공식 문서(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국군통수권자가 주적이라고 말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고, 문 후보는 "내 생각은 그러하다.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할 발언이 아니라고 본다"고 일축했다.

박 공보단장은 "만약 반드시 주적이라 표현하려 했다면 유 후보가 국방위원장 시절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게 일관성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안보관에 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색깔론에 가까운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정부 공식 문서에도 나오는 주적 개념에 대해 답을 회피한 것이 1차 논란이 되었고 개념도 사라진 주적이라는 용어로 정부 공식 문서에도 없는 말로 색깔 공격을 한다며 반론을 제기하자 국방부의 입장이 대두된다, 아래는 국방부의 주적 관련 정식 답변 관련 기사다.

"국방백서에 북한 군과 정권이 우리 적이라고만 명시"

"北정권 자체를 적으로 표현한 것도 가장 강력한 표현"

국방부는 20일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북한=주적(主敵)' 개념에 대한 공식 입장과 관련해 군에서는 주적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며 논란 확산을 경계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백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의 개념을 묻는 질문에 "국방백서 표현 그대로 '북한 정권과 북한 군은 우리의 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된다"고 말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2004년 국방백서에서 '주적' 이라는 단어를 삭제한 뒤 공식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 북한 주민과 '북한 군'을 분리해 북한 군과 북한 정권만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발간된 2016국방백서 제2장 제2절 1항(국방목표)에는 '북한의 상시적인 군사적 위협과 도발은 우리가 직면한 일차적인 안보위협이며 특히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사이버공격, 테러 위협은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고 명시되어 있다.

앞서 전날 KBS대선후보 토론회 과정에서 유승민 후보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북한이 우리의 주적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문 후보는 "국방부가 할 일이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자 유 후보는 "정부 공식 문서(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국군통수권자가 주적이라고 말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사실과 다른 유 후보의 발언에 논란이 확산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은 공식, 비공식적으로 주적이라는 용어를 안 쓴다"며 "'주' 라는 수식어 없이 북한 정권 자체를 적으로 규정한 것만으로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표현을 한 것이라는 판단해 주적 대신 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오늘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이미 국방백서에 주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며 여전히 유승민 후보와 같은 입장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아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20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북한 주적 규정에 대해 "이미 국방백서에 주적으로 명시돼 있고 남북 대치국면"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주적"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문재인 후보에 동의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날 밤 KBS에서 진행한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에서 북한이 주적이냐는 공세에 "대통령 될 사람이 할 발언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안 후보는 문 후보와 대립각을 세우고 "하나만 더 붙이자면, 주적임과 동시에 우리의 대화 상대"라며 "결국은 평화통일 이뤄야 하는 상대라는 데 우리 모두의 고민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 김정은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정말 골칫덩어리, 예측 불가"라며 "우리도 적극 풀기위해 나서야 하지만 미국 중국이 정말 중요한 역할 해야한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가능한 빠른 시기에 한미 정상회담부터 열어야 한다"며 "여러 북한 문제 어떻게 할지 협의돼야 한다. 그래서 전략적 보조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또 "먼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특사로 파견해 미리 강대국과 정지작업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며 "(반 전 총장은) 우리나라 소중한 외교자산"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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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016년 국방백서를 보면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현돼 있다. 표현 그대로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문제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국방백서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이해하면 된다"면서 "더 이상 거기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2016년 국방백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와 사이버 공격, 테러 위협 등을 열거한 뒤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기술했다. 북한의 위협이 제거될 경우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이지만, 반대로 북한의 도발이 거세질 경우 다시 '주적'으로 규정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국방백서는 1967년 박정희정부에서 처음 발간됐지만 이듬해인 1968년 발간이 중단됐다. 이후 1988년 창군 40주년을 맞아 재발간해 2000년까지 매년 발간했다. 2001년 11월 군무회의에서 2년마다 5월에 발간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당시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 등의 문제로 2002년 5월에는 발간되지 않았다. 대신 같은 해 12월 김대중정부가 추진한 국방정책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1998~2002년 국방정책'이 발간됐다. 2004년 5월부터 2년 간격으로 정기 발간되고 있다. 현재 2016년판이 최신판이다.

북한의 상시적인 군사적 위협과 도발은 우리가 직면한 일차적인 안보 위협'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전제한다. 즉 북한에 있는 모든 주민이나 위협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 또는 위협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북한을 '적' 개념으로 볼 수 없음을 암시한 것이다. 

주적 개념을 처음 명기한 것은 1995년 국방백서에서다. 1994년 제8차 남북실무접촉에서 박영수 북측 대표가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한 것이 계기가 돼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00년판 국방백서까지는 북한을 지칭하는 데 있어 '주적'으로 규정했다. 

노무현정부가 발간한 2004년 국방백서부터 삭제됐다. 당시 백서에서는 북한을 '직접적 군사위협'으로만 표현했다. 2006년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2008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으로 표현되다가 이명박정부인 2010년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으로 명시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국방백서에서 주적 개념이 사라진 것은 노무현정부의 안보정책 구상인 평화번영정책을 위한 국방정책과 국방개혁 방향 등의 영향을 받았다. 특히 2003년 헌법재판소가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갖고 있다"고 북한정권의 실체를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판시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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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남자는 대부분 병역의 의무를 지고 군대를 간다. 나 역시 주적이라는 용어 자체를 군대 들어가서야 처음 들었고 또 배웠다, 지금은 쓰지 않는다고 해도 2004년 이전까지는 국방백서에도 존재했던 용어라고 하니 당연히 일선 부대에서도 통용될 수 밖에 없는 말이다, 특히 안보와 관련한 정훈교육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문구다.

내가 주적이라는 말을 처음 들은 건 "훈련소"다, 논란 훈련소(육군 훈련소/제2훈련소) 에서 훈련병 시절 교관도 아닌 조교가 처음 알려준 말이 주적이라는 말이었는데 정훈교육이 끝나고 남는 시간에 조교가 우리들에게 이 "주적"이라는 개념과 용어에 대해 부연설명을 해줬다. 

유승민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논쟁처럼 당시에도 조교가 우리 훈련병에게 던진 첫 마디는 똑같이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냐?"라는 질문이었다, 안보교육을 막 받았던 직후라 테스트라 여겨 여기저기서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 맞습니다"라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훈련소 생활 해보면 알겠지만 열심히 답하면 상점 받는거다~)

그래~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북한과 대치하며 싸우는 것이다!..........라고 답이 나올 줄 알았지만 한참 우리를 내려보던 조교는 "북한이 주적이 맞느냐는 물음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며 애매한 답을 내놨다. 

북한을 두고 주적이라 하는 것은 북한 정권, 공산당원을 의미하는 것이지 북한 주민 모두를 포함하는게 절대 아니라며 국군이 적으로 삼아야 하는 건 북한 지도자와 공산당 (괴뢰정권), 그리고 공산당원과 그 추종세력, 그리고 북한 인민군 (북한군) 에 한정해서 개념을 잡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지금 보면 국방백서에 나온 적 기술에 관한 부분과 같은 맥락이다.

그게 그 말이고 그게 북한이지 뭐가 다른가하는 생각이 잠시 스칠 때, 조교는 북한 주민이라고 해서 전부 공산당 혹은 공산당원이 아니며 또 추종세력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그게 북한 정권에서는 강압적이거나 주변 환경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참여해야 하는 경우, 심지어 먹고 살기 위해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맹목적인 추종과 생계를 위해 추종세력처럼 활동하는 일반인은 다르게 봐야 한다는 말을 해줬다. 김일성, 김정일을 마음속으로 우러러 칭송하는 북한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겉으로만 칭송할 뿐 속은 다른 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추종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다방면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을 당부했다.

그들 세계에서는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목숨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추종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그런 것까지 따지지 않고 무조건 북한 사회를 찬양하고 지양한다고 해서 북한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적이라고 단정 짓는다면 나라를 지키는 대한민국 한반도 국군이 아니라 단지 남쪽이 아닌 북쪽에 산다는 지리적 위치만으로 민간인을 학살하는 전범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였다. 

평범한 주민,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전쟁과 적대국 관계가 형성되어도 일반 백성과 문제를 야기한 장본인들은 구분해야 하고 또 구분해서 싸워야 한다는 말이었다. 솔직히 끌려왔다고 봐야 하는 우리나라 군입대 시스템에서 안보에 관심이 있을 턱이 없고 나 역시 별 관심도 없는 항목이라 굳이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그 때 좀 충격이었고 적대국이라 해도 힘 없는 일반 백성까지 전부 적으로 삼으면 안된다는 아주 의외의 상식을 +1 획득하면서 주적이라는 단어에 대해 처음 접하면서도 개념 정립을 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동기 중에 한 녀석이 손을 들어 질문을 했다. (튀는 녀석 꼭 있음...) 북한이 주적이냐 아니냐를 예/아니오로만 대답해야 한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라는 아주 진지빨 나는 고차원적인 질문이었다. 순간 머리속에서 북한군이 아닌 북한으로만 퉁쳐서 규정지어 묻는다면 일반 주민과 공산당, 괴뢰정권 세력들이 모두 포함된 경우라고 볼 수 있어 예~라고 답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조교 답 역시 예/아니오의 경우에는 당연히 "예"가 된다 말했다. 물론 부연설명을 통해 주적에 대해 확실하고 확고한 개념을 추가해 보충설명이 따라붙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히 아니오는 절대 될 수 없기 때문에 예가 될 수 밖에 없다는 답이었다. 맞다고 해서 "예"가 아니라 "아니오"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가 될 수 밖에 없다는 말이다. 예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니오는 분명 틀린 말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소련과 미국이 싸우던 냉전시대, 소련군과 미군은 적대관계가 분명하다, 누가봐도 주적 관계다. 국방력 자체가 두 양국에 몰려 전투태세를 내세우는 만큼 얄짤 없는 주적관계다. 그러나 소련 국민과 미국 국민의 관계는 다르다, 군인과 군인, 정치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간에는 피아식별 관계가 성립하고 적대적 행위가 주적에 관한 도발이 될 수 있지만 일반 국민이 다른 나라 국민에게 어떤 행위를 했다해서 그걸 도발로 보지는 않는다. 

또 군인과 상대국 민간인(국민) 또는 정치 지도자와 상대국 민간인(국민)처럼 미스매칭 되는 경우에도 주적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군인은 군인끼리, 정치인(정권)은 정치인끼리 붙었을 때 적대국이 되는 것이고 도발과 기습, 전쟁이 발생하는 것이지 일반 시민이 개입하는 주적 관계는 냉전시대는 물론 세계대전 당시에도 없던 개념이다. 예나 지금이나 민간인을 적으로 보거나 적으로 규정하는 국가 사회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독일도 나치정권과 나치 독일군이 전범자들이지 독일 국민 자체는 그들 역시 희생양일 뿐이다)

유승민 후보의 질문은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에 대해 이중적인 플레이를 하는 것을 염두한 질문으로 보인다.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고 주적이 맞다라고 되어 있고(!) 또 그렇게 가르치며 또 상식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회피하거나 주저하거나 다른 식으로 반대 의견을 드러낸다면 분명 안보가치에 대한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러기에 질문 자체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본다.

문재인 후보의 태도 역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본다, 북한 정권에 대해 호의적인 건 분명하며 그것이 좌파주의가 아닌 통일을 해야 하는 우리의 또 다른 가족, 우리와 다르지 않은 하나의 정권이라고 보는 측면에서 따진다면 북한에게 주적이 맞다라는 말로 쉽게 단정지어 답을 할 수 없다, 어떤 말로 풀어나가고 설명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성향 자체가 다른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도 질문하는 쪽이 원하는 답이 아니거나 조금이라도 상반된 의견이 나온다면 꼬투리 잡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많다. 답을 차라리 회피하는게 후보 입장에서는 더 나을 수도 있다. 

다만 주적 개념과 용어의 뜻 구별에 있어 현명한 처신과 답이 아쉬운 건 분명하다. 북한은 주적이 맞습니다~ 맞고요~ 다만 북한 주민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해야 하며 탈북자, 귀순자처럼 우리가 단순히 주적이고 적국의 사람들이라 해서 배척하지 않는 것처럼 북한 정권을 리드하고 남한과 대립하며 시비를 걸고 싸움과 분쟁을 일으키며 더 나아가 다른 나라에게도 피해를 주는 북한 정권 지도자와 그들 세력에게 한정해서 사용해야 하는 말이고 현재는 개념이 다르다라고 오히려 반박을 했어야 했다.

사실 문후보 측에서 제시하는 반론으로 국방백서에도 없는 주적 개념을 가지고 시비를 건다라고 하지만 국방백서에 원래 주적 개념이 있었고 그 주적을 삭제한 정권이 민주당이 여당이던 시절이며 노무현 정권 시절이다. 유승민 후보쪽 정당이나 세력이 주적 개념을 없애놓고 오히려 주적 개념이 정부 공식 문건에 있다며 걸고 넘어갔다면 백번이라도 유승민 후보의 문제고 잘못이지만 국방백서에 있던 개념을 없앤 쪽이 문재인 후보가 몸담았던 진영이 정권을 잡았던 시기고 국방부 역시 그 정권에 따라 움직여 삭제를 했던 것이라 봐야 하기 때문에 공식 문서에 없는 날조된 근거라는 말 자체는 의미가 없다. 원래 있던 개념이고 용어인데 당신들이 없애지 않았냐, 그래놓고 없는 말이라도 하면 어찌되냐라고 되려 반박할 수 있다.

최전방 철책선에 있는 장병들은 다른 곳을 보지 않는다, 북한 땅을 바라보고 있으며 북한군을 상대로 근무한다, 미군이나 중국군이나 러시아군, 혹은 일본 자위대를 걱정하며 철책을 지키지는 않는다, 누가봐도 북한을 상대로 하고 있고 북한에 한정해서 국토방위를 하고 있다, 이것마저 부정하면 답이 없다.

북한은 적이 아니다, 혹은 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면 그건 이 시점에서 오히려 잘못된 생각이라고 본다, 북한은 변하지 않았고 예전보다 더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 북한이 주적일 때는 있어도 적이 아닌 적은 없다, 이건 팩트다. 국방백서의 현 시점 기술 항목을 보더라도 "주적"은 아니지만 분명 "적"으로는 규정하고 있다.

솔직히 온화하게 순화시킨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측면도 있다. 적이면 적이고 적으로 규정했으면 적이 맞다, 다만 적이 여럿이면 주적이 따로 나올 만 하지만 적이 하나라도 해도 확실하게 대립하는 적대적인 대립 상태라면 그게 바로 주적이다, 심지어 전쟁이 종결되지도 않았고 명백하게 "휴전"으로 잠시 휴식을 갖자고 하여 전쟁을 잠시 멈춘 상태라면 더더욱 주적 관계는 분명해진다. 국방백서는 물론 우리나라에 안보위협이 되지 않는 적 자체가 없다면 적에 대한 기준도 분명 다를 것이고 백서를 포함해 어떤 공식 문서에도 "북한"이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할 수가 없다, 그러나 국방백서에서도 분명 적에 대한 기술 항목이 있고 북한에 대한 명칭이 존재하는 이상 상대방이 듣는데 거북하지 않게 순화했을 뿐 주적 개념 자체는 살아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문후보의 입장처럼 북한은 변하지 않았어도, 변할 수는 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자리에 우리가 주도적인 세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지역이라고 분명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은 점령해서 뺏어야 하는 다른 나라가 아닌 같은 나라의 같은 사람들이다, 문화와 종족, 삶의 방식, 인종이 다른 별개의 국가가 아니라 큰집, 작은집처럼 하나의 집에서 파벌 싸움으로 벌어져 나간 형제다.

아무리 피를 나눈 동포이고 형제라고 해도 치고 박고 싸우면서 심지어 가족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사태가 벌어지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같은 집안이고 언젠가는 화해라는 걸 하게 되어 있다,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저 집안은 우리집안이 아니고 적이다(주적)라고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다, 그런 상태라면 화해는 영원이 없고 다시금 원래 하나의 집안이 될 수 없다. 조상들 얼굴 보기 부끄러운 짓이다. 

유승민 후보는 문재인 후보가 보다 확실하게 안보관을 갖고 북한 문제에 대해 처신하기를 바랬다고 보여진다. 자신의 소신에 따라 대통령 지지율이 비록 개차반이 되었을지라도 주적 관계의 옳고 그름과 개념을 갖고 해줄 때는 확실하게 해주고 제제를 할 때도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문제점을 지목하고 논쟁의 씨앗을 던졌다고 본다.

문재인 후보 역시 북한은 우리가 함께 받아들이고 함께 해야 하는 또 다른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측면이 강하고 이건 분명 옳고 맞는 방향이라 자신의 안보관과 주적 관계에 대해 혼란스러움이 있을 순 있다, 그러나 최전방 군인들이 철책을 지키고 대한민국에서 국방의 의무를 해낸 대다수의 남자들 입장에서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상식적으로 북한을 주적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인 상태에서 대북관계 문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는 포지션도 분명 필요하다. 

북한 정권이 바뀌었거나 (세습했지만 변함이 없고 더 강경해졌다) 다른 모습을 보였다면 주적 관계에 대해 다르게 볼 수 있지만 주적 개념을 없앨 당시에는 그게 맞았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게 100% 맞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주적 개념을 공식 문서에서 없앤 당사자들 입장에서 공식 문서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터무니 없는 근거없는 공격과 정치공세라고 단정 짓는 것도 문제다. 예전에는 자신들 고문서에도 독도가 있었지만 지금은 공식 문서에 다케시마라고 되어있고 독도는 쓰지 않는 말이다라고 일본이 나오는 태도와 다름이 없다는 말이다.

주적이나 적이나, 본질은 적이 아니다가 아니라 적이 맞다라는 걸 의미한다, 다만 당장 대립하고 안보위협을 가하는 존재이냐 아니냐인데 사실상 여전히 안보위협은 직접적이고 그 실체는 여전하기 때문에 주적 개념을 아무리 지워도 문서상에서만 사라질 뿐 통일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철책선을 지킬 이유가 없다.

북한 주민이 나오는 TV를 보면 그 누구도 반감을 갖고 보지 않는다, 두만강, 압록강 건너 중국 접경지역에서 바라보는 북한 모습과 주민들 모습을 보면 괜히 쨍하고 가슴이 아프다, 안녕하세요~라고 조선말이라도 들린다면 눈물 바로 쏟아진다. 그러나 반대로 TV에 나오는 북한군 열병식, 핵무기와 각종 미사일이 등장하는 장면은 그 누구도 반감을 갖고 욕을 하며 본다. 미친놈, 또라이 등 각종 육두문자를 날리며 숙청대상, 제거해야 하는 민족 반역자들, 한반도와 한민족을 고립시키는 장본인과 잔당들로 여기며 치를 떤다, 그게 바로 주적개념이고 주적의 정의며 주적에 대한 행동 가치다. 누가 따로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가 나오고 누가 등장하며 누가 무슨짓을 하느냐에 따라 북한 사람이라고 해도 차이가 극명하게 다르다. 

문재인 후보가 유승민 후보의 질문을 듣고 정확하게 말하지 않은 건 분명 실수다, 그리고 반격으로 제시한 공식 문서에도 없는 말 그대로 무개념의 용어라며 나온 반론 역시 오히려 도움이 안된다. 실체가 있는데 없다고 하면 곤란하며 그 무개념을 만든 당사자쪽에서 할 말은 더더욱 아니다. 지지율이 괜히 높은게 아니다. 국민들이 대북/통일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도 문재인 후보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에 위협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도 결국 지향하는 바는 종북좌파가 아닌 통일이다. 국군통수권자라고 해도 과거처럼 군사독재정권이 들어서는 확률이 거의 희박한 상황에서 내가 보는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은 무조건적인 위협 단계는 아니다.

다만 대통령이 나설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이 대답할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 후보가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면 안된다. 대북문제, 북한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남한의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설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이해하고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실수할까봐, 꼬투리 잡혀서 엄한 소리 들을까봐 몸조심 하는 것도 이해되지만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욕을 좀 먹더라도 회피하지 말고 똑부러지게 말해주는게 문후보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이 논란을 보면 더 우려되는 건 대선후보가 아닌 국민들이다, 국방부도 안 쓰는 말, 국가조직에서도 쓰지 않는 날조된 말로 색깔정치, 정치공세를 펼친다고 유후보를 미친 전쟁광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기사마다 엄청 보이는데 그게 더 무섭다. 두 후보는 군필자고 대북에 있어서는 포옹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하다. 다만 무조건 안고 보느냐 상황 봐가면서 안아줄 것이냐의 차이인데 다시한번 다른 장소에서 또 주적 논란이 벌어진다면 문재인 후보는 근거없는 공격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안심이 될 수 있는 확실한 안보관으로 주적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줘야 하고 유승민 후보는 주적이라는 군사적인 용어를 가지고 정치적인 용어로 활용하거나 정치판에서 공격 무기로 사용하는 건 자제해야 하지 않나 싶다. 주적은 군사적 개념이지 정치에서 사용되면 공자, 부처님이 말씀하셔도 답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