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들에게 갑질을 해서 별넷 사성장군 옷 벗긴 삽질 부인

며칠전부터 별넷 사성장군의 사모님 갑질 행태가 논란이 되면서 국방부와 군대 내부를 들쑤시고 있다. 의무복무와 징병제를 실시하는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군복무를 하게 되고 군경험을 직간접적으로 가지고 있다. 모병제 국가에서도 이 정도면 충분히 논란거리가 되지만 징병제 국가, 더더욱 군대문화에 대해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건드리지 말아야 할 걸 건드린 경우고, 넘지 말아야 할 사선을 넘어버린 경우다.

해당 사령관은 이번 사태로 인해 전역서를 제출했다고 하지만 잘못이 있으면 처벌을 먼저 받아야지 전역하는게 마치 큰 처벌처럼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더 문제다, 더군다나 사성장군이면 사실상 이미 연금혜택은 물론 퇴역 후 사회보장도 가장 후하게 보장 받는 계급이고 더 이상 올라갈 계급도 없는 끝판왕인데 이 일로 전역을 하겠다는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여론이 심상치 않아 보였는지 군은 사령관의 전역신청서를 보류했다. (현역이어야 군처벌이 가능하니)

요즘에야 연예인급 인기 때문에 군인들에게 인기 많은 사람을 빗대어 초통령, 군통령이라는 말이 유행하지만 사실상 군대에서 진짜 군통령으로 군림하는 건 바로 사성장군 (현역 신분 중 최고위 신분), 그에 따른 장군님의 가족 역시 군통령급 대우를 받는 건 어찌보면 당연하다. 현역 군인과 그 가족(민간인)을 구분해야 하는 건 맞지만 그 현역 군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족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가족에게까지 일부 군지원을 하는 건 뭐라고 할 수 없는 영역이다. (국민투표로 뽑는 대통령과 달리 아무런 조건과 제약 없이 청와대 주인이 되는 영부인과 같은 이치다) 그러나 그 정도를 넘어서는 갑질 행위, 민간인 가족이 현역 가족을 믿고 다른 현역 군인을 상대로 상관처럼 명령을 하는 사회적 범주를 넘어서는 행태는 구분해야 한다. 그걸 구분 못하면 이런 사단이 벌어진다.

KBS 보도에 따르면 공관병에게 갑질 행위를 한 사성장군 사모님의 행위는 누가봐도 정도를 넘어섰다. 문제는 이게 과연 이 사모님만의 문제일까라는 점이다. 대한민국 국적의 남자라면 대부분 군복무를 하기에 직간접적으로 이런 공관병이나 군인 가족의 노예병 이야기를 쉽게 접하게 되는데 이게 어쩌다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수십년 전부터 쭉 현재까지 변함없이 들려오는 이야기라는게 더 큰 문제다, (주위 어르신들은 이번 일을 듣고 대부분 예전부터 그랬는데 지금이라고 달라졌겠냐며 40년이 넘어도 어떻게 변한게 없냐며 그 가족보다 장군들의 인식을 더 문제시 했다)

이번 갑질 논란의 제보 내용 중 주요 부분을 정리해 보면

1. 공관병 공관 항시 대기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케이스, 가족의 개인사에 활용되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으로 공관에서 해야 할 업무가 없거나 시간대가 아니라면 당연히 공관병에게도 휴식 시간과 개인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일과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모든 군인에게 개인 시간이 보장되야 하는데 공관병 항시 대기는 먹지도, 자지도 말라는 말과 같게 된다.

2. 호출벨 사용 및 전자팔찌 부착

식당에서나 흔히 보는 호출벨을 공관 내부에 설치해 1층과 2층에서 호출벨만 누르면 공관병이 오게 만들었다. 민간영역이야 돈 받고 자기가 원해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으니 (싫으면 그만두면 되고~) 이런 시스템이 생기더라도 논란이 덜하지만 강제성이 있는 군복무에서 공관병들에게 전자팔찌를 부착해 언제라도 내가 부르면 와야 한다는 시스템은 누가봐도 문제다, 특히 이걸 장군이 썼다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가족이 썼다면 누가봐도 갑질, 식당도 손님과 가게 주인 사이에나 쓰지 가게 주인과 가게 종업원간에 쓰는 호출벨은 없는 것처럼 편리성은 따지면서 인권과 인격은 따지지 않고 무시된 상황이라 볼 수 있다. (호출에 늦으면 영창을 보내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한다)

3. 개인위생과 관련한 부분

손톱과 발톱, 각질 등 장군 부인이 개인적으로 위생관리를 하면서 생긴 더러운 물질을 공관병에게 대신 치우라고 한 부분, 자기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 귀한 줄 알아야 하는데 조국 지키러 군대 갔더니 발톱, 손톱, 각질 치웠다라고 한다면 이 자체가 납득 불가다. 같은 현역 군인간에도 이런 일이 생기면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은데 하물며 같은 현역이나 군인도 아닌 군인 가족이 현역 군인에게 이런 사소하면서도 드러운 걸 시켰다면 상황 자체가 공관병을 집사 내지 종으로 봤다고 봐야 한다.

4. 기타 상식 밖의 행동들

비가 오는 날 공관병들에게 밖에 나가 감나무의 감을 따게 함, 부대 안에 있는 모과를 가지고 와서 모과청을 100개 만들라고 시킴 (무리하게 많은 일을 시킨 것도 문제지만 부대 안의 모과를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도 논란이 될 수 있다, 길거리에 있는 나무 열매도 함부로 가져가면 절도가 된다는 건 상식!), 장군과 사모의 자녀 역시 군 복무 중인데 휴가 나온 자녀를 위해 바베큐 준비시킴 (가족 개인사로 공관병이 투입될 이유가 없고 더더욱 휴가 나온 군자녀를 위해 다른 군인이 동원되었다는 자체가 상식 밖의 행동), 공관병이 불교인인데 주일마다 교회를 데리고 감, 

여기까지만 보면 사성장군 사령관의 잘못 보다는 그 사모님의 단독 행위로 갑질 논란이 불거진 듯 하지만 추가 폭로가 이어지면서 사성장군에게도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정작 제보 내용이 더 심한게 함정 아닌 함정, 제보 내용에 따라 사령관이 직접 시켰거나 관여한 부분이 보인다.

* 물건을 찾아오라고 시켰으나 찾지 못한 공관병이 보고에 심적 부담을 느껴 자살 시도 (못 찾았으면 못 찾았다고 말하면 되는데 보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심적 부담을 느껴 자살까지 생각했다는 부분에서 윗사람으로서의 인성이 어느정도 보인다)

* 공관병의 실수를 질책하고 GOP 최전방으로 전출 시킴 (흔한말로 군생활 JOT 되봐라 하는 심보)

* 사령관 가족들 세탁 빨래 / 명절에 들어온 썩은 과일을 근무병에게 던짐 / 기르는 식물을 제대로 관리 못했다며 겨울철 발코니에 1시간 동안 가둠 (너도 저 식물처럼 당해보라는거 같은데 이 정도면 인권침해 정도를 넘어섬), 요리가 서툰 공관병에게 공관병 어머니를 거론하며 질책함

제보를 한 공관병들은 조국수호를 위해 군대를 갔으나 사령관 가족의 뒤치다꺼리나 하는 현실에 좌괴감이 들었다고 한다, 앞서 언급한대로 이런 갑질 논란은 한 두명의 문제가 아니다, 공관 생활을 하는 고위직 군인들에게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전 공군참모총장은 관용차로 자신의 아들을 홍대 클럽에 데려다 주라고 사적으로 관용차와 운전병을 쓰다 문제가 되었고 39사단 사단장은 대학원 과제 대필과 이유없는 폭행, 일과시간 이후 저녁 술상 차리기 등이 문제가 되어 보직해임 된 적이 있다. (일부가 아니라는 말이다, 여기서 소수의 이야기로 다수의 선량한 분들까지 싸잡아 비난하는 건 아니다라는 잡소리는 치우자, 원래 한 명이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안되는게 공조직이고 이런 일이 생기면 연대 책임으로 다 같이 잘못에 대해 사과해야 하는게 권력을 가진 공조직의 사명이다)

국방부 장관은 이번 사태로 인해 공관병 폐지 및 대체인력안을 내놓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공관병이 잘못이거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공관병(공관원)을 대하는 거주인의 인격과 생활 문제가 가장 크고 원인이다. 인성 교육과 공관 생활 지침에 대한 원론을 따지고 공과 사를 철저하게 구분해 개인 사무에 관해서는 개인 비용을 들여 가사 도우미를 채용하도록 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공관병과 함께 사무를 보는 개인 도우미를 병행토록 하는게 일단 우선적으로 시행할 만한 내용이지 문제가 불거지자 공관병 제도 부터 폐지하겠다는 건 원인은 제거하지 않고 말이 나오는 부분만 싹뚝 잘라내어 문제의 본질을 흐린 이야기가 되어 버린다.

공관은 없애겠다고 하지 않으면서 시설관리를 하는 공관병은 폐지하겠다는게 과연 앞뒤가 맞는 말일까, 공관이 필요하면 당연히 공관원이 필요하고 그건 공적 영역이다, 공무와 사무를 잘 구분하기만 하면 되고 그게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하기 어렵다면 사무를 위해 개인 도우미를 따로 채용해 쓰기만 하면 될 뿐이다. (아침과 저녁상은 응당 공관병의 공무수행 영역이지만 출근한 뒤의 점심은 당연히 공관 조리병이 해야 할 영역이 아니다, 공관에는 그 가족들 밖에 없는데 공무와 무관한 시간대의 개인 사생활까지 공관병이 보조하는게 문제다. 이런게 중요하다) 

장관의 대체인력안도 그렇다, 예비역 자원을 활용해 청원경찰처럼 바꾸겠다고 아예 먼저 정해놓고 대체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공관병과 뭐가 다를까? 현역과 예비역의 차이만 있을 뿐 이런 인권침해적인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다. 본질은 공관에서 벌어진 일인데 현역을 빼고 예비역을 넣겠다는게 과연 현실적인 대안인지 묻고 싶다. 무엇보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건 똑같다. (그냥 개인적인 일에는 자기 돈으로 개인 도우미를 쓰라고 하는게 더 현실적이고 사성장군 급여와 기타 복지비로는 그 정도 도우미 채용은 쓰고도 남을 정도다)

내 주위에 은근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많다. 개인 자유를 일부 내주는 대신 국가의 명령에 움직어야 하는 조직인 만큼 상급자의 말 한마디에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사병이었던 내 지인은 자기가 모시던 장교도 아닌 같은 부대 다른 장교에 의해 단지 장교 개인 마음에 업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영창도 아닌 군교도소 운운하며 평생 부모 못 보게 군교도소에 썩게 만들어 주겠다며 복부와 얼굴을 일부 가격 당하며 협박을 받은 적이 있다.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 병사의 잘못도 아닌데 단지 일의 진행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다며 부모를 평생 보지 못하게 협박했다는 말에 듣는 나도 깜놀했었다. (그 사람은 진급 심사를 통과해 중령을 달았다고 한다) 그 사람에게도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아들과 딸이 있었다고 하는데 자기 자식들이 군대 가서도 그런 대접을 받았다면 어떤 심정인지 묻고 싶다고 그 지인은 자주 말한다 (꽤 트라우마가 되었는지 자주 언급한다, 자기를 협박하고 부모를 거론한 것에 화가 났지만 남자 대 남자, 성인 대 성인이 아닌 군대에서 장교와 병사라는 신분 때문에 참았던 걸 후회하는 것 같다. 어쩌랴 참은게 다행이고 엮이지 않은게 훨씬 낫다)

뉴스에 새로운 이야기가 나온다, 사령관은 현역 군인이어도 갑질의 원흉인 사모님은 민간인이고 또 공관병들 대부분 역시 전역을 한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군법이 아닌 민간사회의 형법에 따른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는 말이 있다. 법조계에서도 이 부분에 주목하는 것 같다. 아래 관련 뉴스를 참고해 보면 장군 부인에게는 폭행죄, 협박죄, 강요죄, 특수협박, 감금죄 등 다양한 항목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나온다, 

법조계 사람들은 제보 내용이 사실인 경우 수사는 물론 처벌도 가능하며 실형까지 감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군 관계자 역시 사건의 중요성 때문인지 비슷한 의견이 나오는 것 같다. 한 마리의 미꾸라지가 흙탕물을 만들지만 때로는 한 마리의 미꾸라지 때문에 문제와 원인을 찾아 잘못을 개선할 수 있다.

http://v.media.daum.net/v/20170804090015936?rcmd=rn (육군 대장 부인의 갑질은 범죄에 해당)

군생활을 대부분 경험한 우리나라 남정네들은 대강 안다. 대령 이상부터는 일만 잘한다고 진급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걸, 대부분 인성과 도덕심, 부하에 대한 책임감 등이 뒤따르기 마련이고 별 하나에서 별 둘, 별 둘에서 별 셋까지 별이 추가될수록 흠결이 없어야 한다는 걸 말이다. 아무리 인맥을 타고 로비를 해도 별의 갯수가 많아지면 당나라 군대가 아닌 이상 그 사람의 양심과 도덕, 윤리, 가치관이 빛이 나기 마련이다.

대부분 그래서 사성장군 정도 되면 존경 받는 사회적 위치와 존중을 받는 분들인데 최근 들어 별 둘 이상 사단장부터 발생하는 사건사고를 보면 군인사 시스템도 그렇게 명망있고 존경 받을 만한 분들을 추린다고 볼 수 없을 것 같다. 어떻게 진급을 하는지 의문점이 정말 많이 든다, 장군은 부인의 일탈이라고 변명은 하지 말자, 공관이 가족 전유물도 아니고 본인도 같이 살면서 공관병들과 어울렸을텐데 아무것도 몰랐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몰랐다면 그게 더 심각하다. 자기와 가족이 함께 먹고 자면서 생활하는 곳의 공관병들, 그것도 의무복무로 오는 사병들의 마음이 어떤지 잘 아는 장군님께서 더더욱 자기 공관의 사병들 신경 안 썼다면 자기 부대의 부대원들(병사들)을 자식처럼 챙겼을거라는 믿음은 존재하기 힘들다, 

장군님의 부인을 보면서 문득 산(또는 형)이라는 수화가 생각난다. (절대로 이번 일과 무관하다 ^^;;;)

부인은 자기 자식도 군대에 있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꼭 그런 자리에 가게 되면 사람이 권위적으로 바뀌게 되고 주변은 하인처럼 인식하게 되는지 궁금하다. 남편이 4성장군 육군 대장이지 자기는 그냥 아내라고 인식하는 그 발상이 중요할텐데 자기도 4성장군처럼 행동하니 그게 더 문제, 하긴 장교들 모임이나 BBQ라 불리우는 BOQ 군인아파트에서도 부인들끼라 남편 계급따라 서열이 나뉘어진다고들 하는데 사령관 부인이나, 대통령 부인이나, 사장 부인이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의 안사람 내조가 확실히 중요하다는 걸 이번 사태로 새삼 느낀다, 아내의 갑질 덕분에 남편이 삽질 하게 된 상황인데 이쯤되면 우리나라도 어설픈 처벌 보다는 확실하게 "이등병" 강등 후 퇴역 조치라는 강경한 처벌도 한번은 나왔으면 한다. 그래야 자식을 믿고 군대를 보내지 이러면 더더욱 군대 안 갈려고 하고 부모들도 자식 군대 안 보낼려고 할텐데 군인식과 군문화 퇴조, 군대 이미지 실추로 인한 전투력 약화 등을 따지면 방산비리와 다르지 않고 결코 가벼운 사안이라고 볼 수도 없다.

공관병들에게 전자팔찌를 채워놓고 하인처럼 부렸다는 점에서 범죄 혐의가 있고 범죄 사실이 확실하다면 이번엔 사모님께 팔찌가 아닌 전자발찌를 선물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듯

[국가/자주국방] - 대한민국 국군의 최고계급 대장 (포스타/ 미군 4성장군/주한미군/주일미군)

글을 쓰고 나니 오후 뉴스에 관련 뉴스가 추가 되었다. 국방부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공관병이 제보한 사실이 대체로 사실이며 사령관은 형사입건 조치, 부인은 참고인으로 소환하면서 제보는 수사전환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한다

http://v.media.daum.net/v/20170804150602864?rcmd=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