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 사드 배치가 갖는 의미 - 한국 VS 중국 VS 미국 (2부)

이야기가 길어져 2부로 나눠 본다. 지난 1부에는 사드란 무엇인지, 우리에게 사드가 꼭 필요한지, 사드의 효율성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사드로 인해 생긴 중국과 러시아 등과의 마찰 관계에 대해 깊게 들어가보자.

사드를 갖춰서 북한을 포위 하려면 제대로 하자는 전변호사와 사드 때문에 오히려 포위를 못한다는 유작가.

더 최신의 더 좋은 무기를 갖추는데 오히려 포위를 못한다? 바로 중국 때문이다.

유작가의 말이 일리는 있어 보인다. 민주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YS 정권 이후부터 우리에게는 우리식의 해석이 가능한 데이터가 누적된 상태라고 보는 시각도 맞다고 본다. 수 많은 정권을 지내오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때로는 달래보고 때로는 우리도 위협해 봤는데 어떤것이 재네들한테 먹히는지, 지금은 어떤 방식이 더 나은지를 찾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사실 이번 정권에서는 북한과 교류하거나 대화하는 것 자체가 없다. 무조건 담 쌓고 대화 없이 경계심만 높이려고 하는 모양새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주변 이웃들의 말만 듣게 되고 이웃들이 추천하는 방법(무기도 포함)만 찾게 될 확률이 있다.

유작가의 지적은 새겨 들을만하다. 안보문제라면 무조건 OK,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정부나 지도자가 하자는데로 해야 하는게 옳은 방법이냐는 것인데 안보 문제에 이견을 내면 안되고 안보와 관련해서 반대해서는 안된다는 것도 문제다. 전변호사와 유작가의 논쟁은 시간을 일부러 내서 들어도 아깝지 않다. 양쪽에서 내는 의견 중 어느쪽이 맞다, 틀리다보다 그걸 보는 사람들에게 더 다양하고 더 발전된 해석 능력을 갖추게 만든다.

내가 사드에 관한 포스팅을 하게 된 결정적 이유..바로 저 설문조사

나에게 만약 설문조사가 있었다면 나도 무조건 찬성했을 것이다. 이런 전반적인 내막을 이해하지 못했기에...

설문조사, 또는 통계라는게 그렇다. 통계의 오류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닐 때도 많은데 누구 하나 제대로 딱부러지게 설명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우리식대로 이게 더 좋은것 같다고 단순하게 생각해 버린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는 공식도 당연하다. 우리나라 안보와 방어무기 체계를 반대한다는 말이 되는데 정작 필요도 없는 무기를 사와서 반대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와도 사이가 나빠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걸 인지하지 못한 상태라면 반대하는 사람은 곧 빨갱이가 될 뿐이다. 그런게 더 무섭다.

1번 논리적인 연관성은 전원책 변호사처럼 각자 해석하기 나름이라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본다. 나는 유작가가 제시한 2번 항목이 일리가 더 있어 보인다. 페트리어트가 우리 방어체계에 갖추어져 있듯이 사드라는 것도 필요했다면 진작에 들여왔을 것인데 미사일 발사체 실험 한번 더 했다고 (이미 노동호와 대포동 실험도 수차례 있었다) 사드를 꼭 준비해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뭐 이 정도되면...돌아가는 형국이..안타깝다. 재작년, 작년에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는 국내 주장에 사드는 필요없다고 했던 정부가 한 순간에 돌아선 건 상황만 놓고보면 미국의 힘 때문이라고 오해하기 딱 좋다. 그렇게 쭉 반대하던 사람이 갑자기 먼저 OK 하는건 본래 목적(국내 방어용 무기의 필요성)보다는 다른 이유가 더 크다는 뜻이 될 것이다. (미국의 대외군사력에 동조? 협조?)

이런 발상도 할 수 있다. 물론 씨알도 안 먹히겠지만...

일본이 사드를 구매해 자국에 설치하는데 우리가 절반 내지 일부를 보조해 주는 방식,

어차피 장거리의 효율성을 따진다면 사드는 우리보다는 일본쪽이 더 효율적이고 어차피 국내 배치되는 사드는 주한미군이 운용할텐데 일본에 있으면 주일미군이 있으니 사드를 가지고 방어체계를 작동시키는 주체는 미군으로 같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든 일본이나 미국에 문제가 생기든 한미일 공동으로 방어체계가 가능해지니 사드 자체만 놓고보면 위치 전략상 한반도까지 커버가 가능한 일본이 더 나을수도 있어 보인다.

우리까지 공동으로 방어체계안에 넣어주는 조건으로 구매액을 공동 부담한다면 일단 우리는 사드 보호막을 똑같이 갖게 되는 것이고 구매 비용은 현저히 낮출 수 있어서 경제논리에도 유리하다. 무엇보다............인체에 엄청 해로운 전자파가 나온다고 하지 않던가...ㅡ..ㅡ;;;

한미일 공동체계에서 미군이 주체가 되고 어차피 일본이나 한국이나 주일미군,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건 변함이 없기에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물론 최근 위안부 문제만 놓고보더라도 양X치 일본이 OK 해줄리 없겠지만...

전원책 변호사의 한줄 논평

"맞기 전에 먼저 때려야 한다"

그 말에 유작가가 완전 대폭소를 하는데, 그 말이 또 틀리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도발 징후 및 전쟁이 확실시 될 경우 맞기 전에 먼저 때려야 한다"라고 하는게 어떨까?

선제공격, 선빵의 중요성을 나도 잘 알기에 이상 징후가 포착된다면 전변호사의 말처럼 먼저 대응하는 것도 사실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최정예 부대가 있지 않던가? 어떤 부대?...단두대...올~단두대 ㅎㅎ

썰전 일주일에 2회 이상 방영하면 안될까?...요즘 너무 재밌어..공부도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