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 사드 배치가 갖는 의미 - 한국 VS 중국 VS 미국

사드, 솔직히 난 페트리어트 미사일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알고 있었다. 그리고 최근 잦은 북 도발과 여러가지 안보 위협으로 페트리어트 신형격인 사드를 추가 배치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듯...썰전 방송을 보고서야 정확하게 이 녀석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 알게 되었다.

북한이 개발 중인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맞서 우리이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사드를 배치한다.

이 문장만 놓고 보면 뭐가 문제인지 몰랐다. 요리보고 조리봐도 맞는 말 같고....하지만 유작가는 이게 말이 돼요? 라면 반문한다. 호기심 급 땡김..

나도 전변호사와 유작가의 말을 듣고 요즘 논란이 되는 사드라는 녀석의 정체를 정확히 알게 되었는데 어떤 녀석인지 한번 알아보자.

당연히 대륙간탄도미사일 이라는 것이 대륙간을 넘어 아주 먼~~거리를 날아가는 녀석이니 승용차로 2시간도 안되는 북한과의 거리에서 우리에게 쓸 이유도 없고 쓸 필요도 없다. 장거리용이 있고 단거리용이 있으면 그 목적에 맞게 쓸 뿐, 바로 코 앞의 적진을 공격한다고 장거리를 쓰는 당나라 군대는 없다. 그러고보니..사드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함 아니던가...

수직으로 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말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만약 우리에게 쓸 경우 남한과 북한이 사실상 같은 지역권이라 그대로 수직으로 쏴서 그 상태에서 수직으로 낙하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런 의미라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할 필요도 없고 굳이 거금을 들여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우리에게 가장 위협적인 건 장사정포

요즘에는 이만갑처럼 탈북자(새터민)들이 방송에 자주 나오는데 북한군 출신자들의 주장은 물론 우리 남쪽에서도 가장 위협적인 무기로 생각하는 건 다름아닌 장사정포다. 전진배치된 장사정포의 사거리만으로도 경기도 시흥과 안양권까지는 충분히 도달하기에 수도권 상당수는 장사정포만으로도 공격 범위에 거의 다 들어간다.

그 수가 많다고 해도 노후되고 낙후된 것은 북한의 공군과 해군, 북한 당국 스스로도 공군력과 해군력은 남한에게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 우리는 그들이 그나마 있는 전차나 비행기를 운용할 기름조차 없어 그냥 세워두는 경우가 많다는 걸 익히 알고 있다) 김정은이 군시찰을 할 때도 항상 찾는 곳도 포병부대, 김정은 스스로가 포병학을 전공했고 포병장교로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포병에 대한 애착도 강하지만 현재 북한의 육해공 전부 합쳐서 육군(보병)은 전투력이 낮아서, 해군과 공군은 수십년 전의 노후된 장비로 제대로 된 장비 싸움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승부를 노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포병"과 "미사일" 그리고 "핵"이다.

장사정포로 수도권을 공격할 수 있다면 노동호 미사일은 제주도까지 우리나라 전역을 사정권에 둔다. 결국 휴전선에 있는 장사정포와 노동 미사일만으로도 우리나라를 전부 공격할 수 있는 셈이다. 

대포동 미사일은 일본까지 사정권을 두고 있다. 장사정포에 노동과 대포동 미사일까지 합쳐도 어차피 미사일 공격은 피할 수 없다.

사드의 첫 글자 T는 종말 단계를 뜻한다. 대기권에서 낙하(종말)하는 고고도 미사일을 격추시키는게 바로 사드 미사일

사드라는게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함이니 결국 우리에게는 필요도 없는 방어체계라는게 유작가의 변이고

사드는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 뿐만 아니라 중장거리 노동, 대포동, 스커드에도 대응하여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게 변이다.

전원책 변호사의 말처럼 종말 단계에서 자유낙하하는 모든 탄도미사일에 대해 요격이 가능한 것이 사드이기 때문에 고속으로 낙하는 모든 탄도미사일은 방어가 가능하고 결국 대륙간이 아니어도 중장거리용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경우에 따라 모든 사정권내 탄도미사일을 커버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우리에게 날라 올 이유도 없고 쓸 이유도 없어 중장거리용 방어체계만이 필요한데 유작가가 반대하는 결정적 이유는 그런 중장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페트리어트 요격 미사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쓰지도 않을 대륙간탄도미사일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 방어체계를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 무엇보다 너무나도 비싸서 엄청난 돈을 주고 사도 무용지물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안보를 경제논리로 따질 게 아니라는 건 다소 억지다. 그런 이유라면 우리나라의 국가예산은 국방예산으로 전용되야 하고 국방예산이 감축되니 증액되니 논쟁할 필요없이 국방부에서 원하는데로 사달라는데로 다 사줘야 한다. 또한 경제논리를 따지지 않고 무리하게 진행하면 다른 곳의 재정은 반드시 구멍이 날 것이고 군부정권이 아닌 이상, 북한처럼 우리도 모든 국민이 군인화 되지 않는 이상 경제적인 합리성을 따질 수 밖에 없는게 무기 구매다. 비싸도 꼭 필요하다면 사야하지만 유작가의 말처럼 사실상 우리에게 쓰는 미사일이 아니라 미국 본토까지 가는 최장거리 미사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태여 그런 방어체계를 가질 이유가 없다면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1개 포대는 48개의 사드 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사드 한발당 110억원, 최소한 3개 포대가 필요하다고 하니 단순 계산만 해도 1조는 넘어간다.

페트리어트가 있음에도 미국이 사드를 개발한 건 페트리어트가 상공 15킬로 내외에서 요격하기 때문이다. 낙하는 미사일을 어느 시점에서 요격해야 하는데 그 기준점이 지상과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더 높은 곳에서 요격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무엇보다 그것이 일반 미사일이 아니라 핵미사일이라면 상공에서 터져도 어차피 지상에서 터지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더 먼 곳에서 더 높은 곳에서 미리 요격해 추락 시켜야 하는 이유가 생긴다. 이 논리라면 미국은 사용하는데 지징이 없다.

문제는 똑같은 논리로 우리에게 적용할 때다. 서울에서는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요격을 한다고 쳐도 사드라는게 요격해야 할 시점이 더 먼곳에서, 더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전보다 가까이 오지 못하게 미리 요격해 터트린다는 것인데 그 경계가 휴전선이다. 미국은 LA가 공격 포인트가 되었다면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미 대륙에 진입하기 전 단계에서 미리 요격한다는 게 사드인데 우리는 대륙간처럼 남북이 아주 멀리 수십시간 이상 떨어져 있는게 아니고 바로 1시간 남짓 거리에서 쌍방이 같은 지역에 철책만 두르고 경계를 하기 때문에 날라오는 핵탄두는 물론 일반 미사일도 요격한다는게 페트리어트와 크게 다르지 않게 된다. 

결국 핵탄도미사일이든, 장거리 대포동이든, 중거리 노동미사일이든 뭐가 날라오면 페트리어트로 처리가 가능하고 어차피 설령 더 비싼 돈을 주고 사드를 가지고 있어도 페트리어트가 하는 역활만 할 수 밖에 없는 지리적 상황을 가지고 있어 페트리어트 신형도 아닌 조단위의 더 비싼 또 다른 요격 미사일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지구안에서 벌어지는 미사일은 어차피 미국도 커버가 가능하다. 문제는 대기권까지 갔다가 자유낙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문제인데 그게 만약 핵미사일이라면 미국은 무조건 미대륙 근처도 오지 못하게 미리 요격해야 한다. 대치하는 적과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는 미국에서는 정말 필요한 방어체계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날라 올 이유도 없고 핵미사일이 만약 날라온다고 해도 그걸 요격하는 시점이 어떤 위치이든 피해를 보게 되어 있다. 북한이든 휴전선 경계든, 남한으로 넘어 온 직후이든 거기서 거기, 그 지역이 그 지역인게 코딱지 만한 한반도 전체라 핵이 상공해서 미리 터진다해도 한반도 안에서 터지게 되어 있다. (위치에 따라 차이가 좀 있지만 평균 8분~10분이면 미사일이 다 남한으로 넘어와 터진다고 하지 않던가. 생각보다 시간이 짧다. 워낙 가까이 붙어 있어서..)

사드에서 말하는 요격의 의미가 없어지는 셈..(찬성하는 전변호사도 ICBM을 수직으로 쏘는 경우는 없다고 하는 것처럼 수직으로 쏘든 수평으로 쏘든 맟추어 요걱을 하거나 못 맞추거나 우리 상공 안에서, 또는 우리 한반도 국토에서 터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결국 사드 본연의 기능은 전혀 하지 못하고 정말 아주 비싼 페트리어트가 되는 것이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방어체계 (공격용이 아님) 라면 주변 국가가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중국은 난리다. (일본은 미국의 우방이자 주일미군이 있는 곳이니 당연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 중국이 반대하는 건 레이더망, 대륙간이라는 말처럼 멀리서 날라오는 미사일을 찾으려면 레이더망도 장거리가 되야 하는데 사드의 레이더망은 중국까지 잡히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의 레이더가 중국 내부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사드에서 중요한 건 미사일 보다는 레이더망, 중국이 싫어하는 건 그 요격 미사일이 중국까지 날라올까봐가 아니라 그 미사일을 지휘하는 레이더망이 자신들의 영토 상공을 샅샅이 훔쳐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논리라면 우리는 필요도 없는 방어체계를 비싼 돈 주고 사오고 엉뚱한 사람(미국)이 돈도 벌고 중국도 코 앞에서 견제하는 꼴을 지켜보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미국이 우방이고 친구라지만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버는 것과 다르지 않는 상황인 셈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말을 재해석한 유작가의 말을 풀면 대한민국 너희는 상대도 안되면서 항우(미국을 뜻함)가 지시하니까 무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행동대장 노릇하는 거냐? 뭐 이런식...

사드가 배치되는 곳은 타격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미군기지가 있는 평택이나 대구 등이 거론되는데 그 장거리 탐지 능력 만큼이나 사드 레이더망이 신체에서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하니 정말 페트리어트로도 충분한지. 아니면 중국과 사이가 벌어지면서까지 큰 돈을 들여서가며 사드를 추가 배치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유작가의 군비경쟁에 한반도가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은 공감한다. 위협과 불안을 조장할수록 무기 구매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일반 사회에서도 중범죄가 늘어나면 보안용품이나 호신용품 수요가 늘어나는데 그것과 뭐가 다를까? 뭔가 불안한 요소가 생기면 이처럼 관련 무기(용품) 수요가 늘어나게 되어 있고 결국 그 무기를 파는 업자쪽은 항상 이득을 챙기게 되어 있다. 결국 어차피 우리가 감내하고 우리도 알고 있는 수준의 위협 사안인데도 그걸 더 부각시키거나 더 위협적으로 만들수록 우리만 더 불안해 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