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UN군) VS 유엔평화유지군(UN평화유지군) - 유엔사령부는 우리의 그림자

한반도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UN이라는 단어가 선사하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 한국전쟁에서 대한민국을 구한 장본인이기도 하고 한국전쟁을 사실상 종전 상태와 다름없는 휴전으로 이끈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 큰 역할을 한 국제기구이면서 세계 대통령이라 할 수 있는 이 기구의 수장에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임명되기까지 하다 보니 우리에게는 전혀 낯설지 않은 존재다. 무엇보다 남북이 아직도 갈라 선 지금 그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지금도 휴전선 비무장지대를 유엔사(유엔군사령부)라는 이름으로 관할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뗄 수 없는 조직이라 할 수 있다.

각종 매체에서 휴전선, 비무장지대, 판문점 등의 이야기를 다룰 때 유엔사라는 이름이 항상 거론되다보니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가 유엔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유엔의 보호 아래 휴전선 방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유엔과 휴전선 비무장지대를 관할하는 유엔군은 사뭇 다르다. 그리고 그 유엔군은 유엔평화유지군과는 더더욱 거리가 있다.

단편적으로 보면 줄임말이나 약칭 정도로 유엔평화유지군을 유엔군이라 부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사실 그렇게 불러도 문제는 없다, 지칭 대상이 누구이고 개념 전달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엔군이 따로 있고 유엔평화유지군이 따로 있다면 구분할 필요성은 있다.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그 호칭의 대상이 전혀 다른 존재가 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유엔군 자체가 "유엔평화유지군"(PKF)과 다국적군(IPF)로 나뉘어져 운영되면서 모두 유엔군이라 부르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두 유형 중 하나에 속하면 다 유엔군이고 그렇게 불러도 된다.

유엔사(유엔사령부)는 한국, 한반도에만 있는 유엔군사령부다.  유엔군사령부라는 이름의 군사령부는 다른 유엔군이 활동하는 지역이라도 이렇게 단일 명칭을 쓰지는 않고 PKF, IPF 군대 운영 방식에 따라 군사령부 이름도 거기에 맞게 다르게 쓰인다. 그래서 유엔사령부, 유엔군사령부라는 말은 우리나라에만 있다. (우리만 설치되어 있다)

유엔군사령부가 있으니 소속된 유엔군도 있지만 그 유엔군이 오직 한국에만 있다고는 표현상 어패가 있기 때문에 일단 사령부의 존재만 가지고 따져보면 유엔군은 세계 각지에 있고 유엔사는 한국에만 있다고 우선 정리하는게 옳다. 물론 그 유엔군이 한국의 유엔사 소속이 아니고 한국에 UN 산하 유엔군총사령부를 따로 설치한 것도 아니라서 평화유지군, 다국적군, 연합군(개별단위)을 구분짓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표현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에 구분을 해야 한다.

지구 어느 곳이라도 한국을 제외하고 유엔사의 유엔군이라는 단일 명칭을 쓰는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의 유엔군은 UN이 아닌 유엔군사령부라는 개별 사령부에 의해서만 움직이며 유엔군사령부는 지금의 UN과는 상관이 없다. 물론 이게 우리나라의 유엔사 창설 부분과 연유를 지어 태생적인 한계나 근거를 따지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과도 상관없이 IPF 군대는 UN 산하 군사조직이나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 상관이 없다. 단지 국가나 지역명, 개별 명칭 없이 UN 이라는 이름만 따서 그대로 쓴 경우가 없는데 그게 한국에만 있다보니 유엔사(유엔사령부)와 유엔군은 한국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수한 경우다.

물론 UN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상황임에도 유엔사와 유엔군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된 것은 창설되는 근거가 UN이기 때문이다. 안보를 위해 내 마음대로 국제기구 이름을 차용할 수 없는 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UN 이라는 이름으로 유엔군과 유엔군사령부를 단일 명칭으로 한국에 설치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건 시대적 상황과 군사조직 형태 때문이다. UN은 한국전쟁 발발시 한국군 지원을 위해 여러 UN 회원국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연합군을 결성하게 되면서 한국전쟁에 참전하게 된다. 독일과 일본이 패망하면서 한반도는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으로 자연스럽게 분할 통치에 들어가는데 이 때 남한에는 미국이, 북한에는 러시아가 주도적인 관할 통치를 한다. 이후 한반도에 전쟁이 터지자 공산화 될 것에 우려한 미국은 UN을 통해 한반도 전쟁 개입을 요청하고 여러가지 상황과 제반 여건 등을 감안해 UN은 한국전쟁의 연합군 통합사령부 역할을 미국에게 맡긴다. 그렇게 한국전쟁에 UN 회원국들의 참전이 결정 된다.

한국전쟁은 UN이 만들어지고 처음 겪는 작은 세계전쟁이었다. 국제연맹 시절에 세계대전을 막지 못해 이름값도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각 나라들이 새로운 국제 협의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승전국들을 중심으로 세계 판도는 국제연맹에서 국제연합이라는 새 조직으로 자리 바꿈을 한다. 결국 국제연맹은 해체되고 국제연합이 새로 만들어진다. 그렇게 새로 구성된 국제연합(UN)이 처음으로 만나게 된 전쟁이 바로 한국전쟁, 6.25사변이었다. 무엇보다 작은 나라의 전쟁에 수 많은 국가들이 참전한 건 당시가 냉전의 시대 꽃을 피우려고 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이전에 미국은 2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이 야금야금 주변 땅을 먹는 걸 방치하고 있다가 뒤늦게 유럽을 구하기 위해 참전하여 결과적으로 이겼어도 생각보다 피해가 컸다. 또 일본이 조선과 만주, 중국을 야금야금 먹을 때도 구경만 하다가 진주만 공습 등의 뒷통수를 맞는 등 2차 세계대전 때 구경만 하다 쌍으로 뜻하지 않은 고생을 미국이 해야 했다. 결국 작은 나라인 한반도의 경우 반면교사가 되어 이대로 두면 중국과 러시아가 공산화를 목적으로 한반도를 먹고 미국이 주둔한 일본을 시작해 아시아 전역을 공산화 할 경우 세계3차대전 못지 않은 피해를 또 감수해야 하는 것이 뻔한 상황이라 초기 진압이 정답이라 판단해 신속하게 투입된 점이 우리에게는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도움으로 이어졌다.  

대부분의 전쟁 역사에서 흔히 보았던 것처럼 이럴 때 가장 쉽게 대응하는 방법은 같은 뜻을 가진 국가들간의 연합군 조성이다. 한국전쟁도 마찬가지, UN 회원국 등의 협조를 통해 처음으로 UN 이름 아래 연합군이 만들어지고 여러 국가의 군대들이 한국에 참전하면서 유엔군이라는 형식을 처음 만들었다. 유엔이 만들어지고 처음으로 생긴 연합군이니 유엔군의 시초는 한국전쟁의 연합군들이다. 이후 유엔군은 한국전쟁의 공수(공격/수비) 임무와 휴전회담 등을 통해 밖으로는 싸움을 지속하고 안으로는 협상을 통해 전쟁 확전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결국 1953년 종전이 아닌 잠시 휴식기를 가지자는 휴전이 되면서 실질적인 전쟁 행위는 멈추지만 언제 다시 휴식을 끝내고 도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유엔사와 유엔군은 계속 형태를 유지하게 된다. (종전이 되었다면 유엔연합군은 철수하고 유엔사도 아름답게 해체되었을 것이다)

지금은 유엔평화유지군이라는 비상설 예비군이 존재하지만 당시에는 이런 조직이 없었다. 유엔은 1945년 만들어지고 평화유지군은 1948년에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이 때의 평화유지군은 군대라기 보다는 감시단의 역할로서 전투부대도 아니었고 중재자의 입장에서 감시 역할이 더 컸다. 우리가 아는 전투부대, 지원부대 형식의 대규모 평화유지군 형태는 1980년대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했고 이전에는 사실상 평화유지라는 PKO 이름 아래 일부 군인을 차출해 (평화유지를 위해 파견된 군인이 있으니 평화유지군 기능이 됨) 파견하여 중재하거나 감시하도록 한 것이 전부다. 

유엔평화유지군과 한국에만 있는 유엔군은 이름이 비슷해도 차이가 여러가지 많이 난다. 조직 형태나 운영 방식, 운영 주체, 지휘권의 범위, 지휘권자의 역할, 그리고 무엇보다 지휘통제방식인데 UN평화유지군은 민간인 신분인 UN사무총장이 실질적인 지배를 하고 각 회원국의 군대를 차출해 병력을 구성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차출된 군인의 사령관(지휘관)을 군사 보좌관으로 임명해 현지 감독 및 운영을 위임한다. 

유엔평화유지군이 활동하는 지역의 유엔평화유지군사령부와 사령관은 UN사무총장을 대리해 현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일 뿐 독자적인 행동이나 군사 작전은 하지 않는다. 평화유지군의 절차를 보면 유엔은 회원국들에게 파병을 요청할 수 있고 회원국은 유엔을 대상으로 파병을 보낸다. 유엔은 이들 모집된 각 군대를 하나로 모아 UN군 이름으로 파병을 하는데 그게 평화유지군(PKF)이다. 유엔이 중심이 되어 모집을 하고 유엔은 모집된 군대를 가지고 직접 임무를 수행 한다. 해당 지원 국가는 자신들이 보낸 군대에 대해 유엔에게 모든 지휘권과 운영권을 넘긴다. 당연히 해당 군대의 운영비(경비), 운영(작전)은 유엔이 직접 한다. (안보리 의결에 따라)

그러나 우리나라에만 있는 유엔군은 UN사무총장이 개입할 수 없다. 우리의 경우 UN 자체가 유엔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관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완전 독립적인 별도의 조직이며 이름만 UN을 쓰는 군사조직이기 때문이다. 똑같은 유엔군이지만 유엔군은 두 가지로 나뉜다고 앞서 설명을 했다. 유엔평화유지군(PKF)과 다국적군(IPF/MNF)이다. 두 유엔군의 차이라면 운영 방식이다. 유엔평화유지군은 이미 설명한대로 유엔 결의에 따라 모집된 각 나라의 군대를 유엔군 이름 아래 두고 유엔이 직접 지휘통제하는 방식이라면 다국적군 형태는 유엔(안보리)이 결의는 하되 각 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직접 파병해 맡은 권역을 직접 지휘하는 방식이다. 연합군의 형태로 보면 같은 유엔군이지만 지휘통제가 다르다. 해당 국가의 통수권자에게 지휘권이 여전히 있고 현지에 파병된 해당 부대장(사령관)이 권한을 위임 받아 직접 지휘한다. 소요되는 경비와 물자도 직접 자국에서 분담하며 유엔연합군이라는 이름 아래에서만 같을 뿐 운영은 각개전투 방식이라 볼 수 있다. 둘 다 유엔군이지만 유엔이 직접 통제 하느냐 해당 유엔군 지원 국가가 통제 하느냐가 다를 뿐이다. (통제에 따른 물자, 금전지원 역시 각각 운영주체가 부담)

우리나라의 유엔사는 다국적군 형태다. 유엔사(유엔군사령부)이기에 소속된 유엔군은 유엔평화유지군이라 착각하기 쉽지만 우리나라 유엔사는 처음 만들어진 순간부터가 PKF가 아닌 IPF 형식이라는 뜻이다. 유엔평화유지군 자체가 지금처럼 활성화 되었던 시절도 아닐 뿐더러 그런 제도가 (파란 헬멧으로 UN 마크를 공통 사용하는 평화유지군) 미처 준비되지 않았던 시절이다. 물론 처음부터 한국전쟁을 염두하고 만든 상설 사령부도 아니고 한국전쟁이 급하게 터지면서 생긴 현지의 연합군사령부로서 당시라면 당연히 연합군사령부는 UN군사령부라고 할 수 밖에 없고 그 말 외에는 쓸 이유도 없다. 사실상 처음 조직된 유엔군의 첫 등장이기에 유엔군을 관할해야 하는 사령부는 한국에서 유엔군사령부라는 단일 명칭을 쓸 수 밖에 없다. 

UN평화유지군은 UN이 사전에 필요하다 여겨 만든 비상설 군사조직이라면 (절차와 준비가 사전에 계획됨) 한국에만 있는 UN군은 "사전 준비" 없이 먼저 사령부가 설치되고 그 사령부 임무와 운영을 미국(미군)에 맡기면서 자연스럽게 이름만 UN을 걸고 실제 운영은 미국이 하도록 한 임시방편이었다. (다국적군은 유엔의 사전 준비가 없다) 한국전쟁을 막기 위한 사령부니 임시가 될 수 밖에 없고 UN은 군사동맹체가 아닌 국가 동맹체라 군사동맹체의 상설기구를 만들 이유도 없다. 그러니 유엔군사령부라는 단일 명칭을 특정 지역에서 고정적으로 써도 상설이 아닌 임시고 해체를 염두하고 만든 비상설인 만큼 유엔본부나 지부처럼 쭉 그 지역에 두고 상설 기구로 쓸 것이 아니기에 단일 명칭을 쓸 수 있는 상황적인 경우가 바로 한국전쟁의 유엔사다. 

무엇보다 지금도 다국적군 사령부는 총사령부의 경우 특정 국가가 맡는다. 우리나라 유엔사의 경우 미국이 유엔군사령부와 유엔군을 주도적으로 맡고 있는데 다국적군의 경우 유엔은 특정 국가를 주도국가로 지정해 작전을 수행토록 한다. 당연히 유엔군(다국적군) 전체를 책임져야 하는 총지휘부 역할인 만큼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국가들이 맡는게 보통이다. 세계 경찰 국가라는 이름의 미국이 유독 다국적군 총지휘를 많이 맡게 되는데 군사적으로 미국과 대적할 만한 국가가 많지 않기에 사실상 대부분의 다국적군 지휘부를 미군이 맡는 건 그래서다. (우리 뿐 아니라 다국적군 형태의 유엔군이 있는 나라는 거의 다 비슷하다) 유엔이 영국/프랑스 등을 제치고 미국을 유엔사 주도국가로 선정한 이유는 한국전쟁 당시 유엔사령부 창설과 운영을 미국이 먼저 주도했기 때문이다. 유엔군을 총지휘할 통합 사령부 필요성은 당연히 부각되고 유엔군(다국적군) 투입과 한국전 참전을 주도한 것 역시 미국이니 미국에게 맡기는 것이 유엔으로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다국적군 창설 지휘사령부 자체가 원래 먼저 주도한 국가가 맡는게 보편적이다. 자기 돈으로 자기 사람과 물자를 동원해 유엔 대신 부담한다는 제도라 유엔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음)

유엔평화유지군은 유엔 결의에 따라 각 나라가 군대를 보내야 하고 그 군대를 정리해서 통합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거기에 군대를 지원한 나라와 협약을 일일이 해야 하는데 군대 운영에 들어가는 여러가지 경비 등도 따져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 소모가 많다. 평화유지군을 알 수 있는 공통된 장비류(헬멧, 복장)는 물론 각 지원 받은 장비에 UN 표식 페인트 작업을 해야 하는 등 수반되는 작업도 많다. (다 그렇지만 공조직은 간단한 것도 업무 속도가 느리다) 반대로 UN다국적군 형태의 경우 군대를 통합할 필요도 없고 지원 국가가 결정하는대로 모든 것이 바로 그 나라의 지원 형태에 따라 즉각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속한 투입이 가능한 것이 다국적군 장점이다. 그래서 전투복도 해당 군대 그대로 쓰고 UN 표식도 부대 깃발처럼 유엔기를 제외하고는 따로 없다. 겉만 보고는 평화유지군인지 모르고 그냥 외국 군대로만 보인다. 유엔군인데 평화유지군인지 다국적군인지 알아보는 아주 간단한 방법은 UN 헬멧 (파란색) 착용 여부다. 우리나라 파병 부대 역시 일반 얼룩무늬 방탄모 (자국에서 쓰던 그대로) 사용이라면 다국적군으로 파병된 것이고 유엔 파란 헬멧을 썼다면 평화유지군 파병이다. 평화유지군은 유엔에서 지급한 장비와 군사물자를 쓰기에 자기 나라 것이 아닌 걸 쓰기도 하지만 다국적군은 자기 나라 물건만 쓰기 때문에 각 나라의 전투물자에 따라 보여지는 모습이 다르다.

그럼 왜 지금은 유엔평화유지군이 있는데 대체하지 않고 미국 주도의 유엔군사령부를 그대로 존속하게 된 것일까. 당시 연합국과 연합군 대부분이 철수를 하고 유엔연합군사령부로서의 역할도 많이 축소 되면서 이제는 자력으로 어느정도 방어가 가능함에도 존속하는 이유는 휴전 협정의 당사자가 한국전쟁 당시의 유엔군과 유엔군사령부이기 때문이다. 유엔과 유엔군(평화유지군)이 역할을 대신 할 수 있어도 정전 협정 당사자가 아니라서 해당 문제 만큼은 협정 당사자가 우선시 될 수 밖에 없다. 정전 및 종전에 있어 각 진영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협정을 맺는 당사자가 당시 유엔군(사령부)과 인민군(사령부)에 있었고 정전 및 종전은 그 협정에 의해 그 대상자가 당시 유엔군과 인민군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종전이라는 걸 확정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협정 대상자들이 존치해야 한다. 계약 당사자가 있고 그 계약 신분이 유효해야 계약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처럼 가계약이 된 상황에서 확정 계약을 맺으려면 계약자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 셈이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에만 있는 이런 유엔군과 유엔사를 두고 실체가 없는 고스트로 보는 시각을 전달했다. 충분히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고스트, 유령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무엇보다 UN 국제연합과 UN 사무총장, UN 안보리의 영향력에 들지 않으면서 UN 이라는 이름으로 실제로는 미국과 미군이 주도적으로 좌지우지하는 국제기구 탈을 쓴 허울이라 볼 수 있어 존재 자체가 없는, 사실상 실체가 없는 존재로 볼 수 있는 것도 그 맥락과 구조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조건임은 사실이나..

https://news.v.daum.net/v/20181011114801740 (유엔사라는 이름의 유령-해당 신문보도 기사)

평화유지군이 아닌 다국적군으로 이루어진 유엔군에게는 UN 국제연합 총회와 안보리 이사회, 사무총장이 지휘통제 및 감독권이 없는 것이 원래 당연하기에 UN 이름만 같지 실체는 허구다라는 건 틀린 해석이 될 수 있고 다국적군 운영 방식 자체를 무시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이름과 달리, 유엔사는 유엔에 딸린 기구나 조직이 아니다. 유엔의 지휘·통제도 받지 않는다. 안보리 산하단체도 아니다. 따라서 유엔의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며, 유엔사와 유엔 사무국 간에 어떤 보고 체계도 없다.”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 김영남 외무상에게 보낸 이 말이 유엔사가 실체 없는 사실상 제2의 미군사령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뉘앙스는 위험하다.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유엔의 유엔군 중 다국적군사령부로 이루어진 경우 (한국의 유엔사와 같음) 위 내용과 똑같이 "이름과 달리 해당 사령부는 유엔에 딸린 기구나 조직이 아니며 유엔의 지휘/통제도 받지 않는다. 또한 안보리 산하 단체도 아니며 유엔의 예산 지원도 없고 해당 사령부와 유엔간에는 어떤 보고 체계도 없다"라고 동일하게 말 할 수 있음에도 이걸 한국의 유엔사에서만 적용되는 듯하게 사용 했다. 유엔군의 또 다른 역할을 하는 나토군에게 저 나토군은 우리 유엔과 무관하며 어떤 지휘 통제도 받지 않는다, 우리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보고 체계도 없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말",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단지 유엔사라는 이름이 갖는 정체성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원래 그런 구조가 다국적군총사령부다.

평화유지군과 다국적군의 형태만 다를 뿐 유엔군이라는 공통된 명칭을 부여 받는 건 유엔 안보리에서 둘 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한미연합사령부처럼 국가간의 개별 협의에 따른 사령부나 군대라면 유엔 없이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유엔군 이름의 군대라면 안보리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며 당연히 유엔 승인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게 다국적군도 마찬가지라서 승인은 하지만 이후 예산/보고/결정/감독/감시/지휘/통제는 하지 않는게 다국적군 유엔군이고 예산/보고/결정/감독/지휘/통제/감시/감독을 하는 건 평화유지군 유엔군이라 유엔군에 대한 "종류"의 차이를 가지고 한 쪽은 실체가 있고 한 쪽은 실체가 없는 조직의 분류로 보면 안된다.

PKF(평화유지임무)에서 PKO(평화유지군)와 MOG(군감시단)는 UN이 직접 통제와 지휘를 하지만 자위대처럼 무력 사용은 방어를 위할 때만 쓰이고 전투작전에 투입되지 않는다는 것과, 다국적군(IPF)은 무력사용에 있어 방어 뿐 아니라 공격도 가능한 연합군(유엔군)으로 구호지원, 물자지원, 공격지원 등 모든 전개가 가능하며 UN 직접 통제와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한국전쟁 당시 우리나라 유엔군들이(다국적군) 한강 이북을 넘어 공격하며 북진한 이유이기도 하고 가능한 이유다. 우리나라가 파병한 유엔군 활동 중 상록수 부대의 경우 처음엔 다국적군으로 참가해 우리나라 대통령의 지휘와 통제를 받고 우리 돈으로 파병 생활을 했지만 이후 유엔평화유지군으로 변경 되면서 유엔이 직접 경비를 부담하고 지휘/통제를 하는 식으로 바뀌었다. 이처럼 유엔군은 운영 방식에 따라 보고와 지휘 체계가 다르다. 

다국적군 운영 방식과 지휘 체계가 원래 그런 것이고 그게 장점이 더 많으면서 우리나라 유엔사가 유엔의 여러 유엔군 조직 중 다국적군 첫 1호라 할 수 있기에 UN이 직접 컨트롤 하는 평화유지군(유엔군)과 UN이 원래 컨트롤 하지 않는 다국적군(유엔군)을 가지고 저렇게 쓰면 오해하기 쉬운데,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베트남전쟁, 걸프전쟁 모두 따지고보면 유엔군이 참전 했지만 모두가 "평화유지군"이 아닌 "다국적군" IPF 방식으로 참전한 전쟁으로 평화유지군과 다국적군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호도하는 건 정말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 다국적군과 평화유지군 활동을 보면

첫 파병이라 할 수 있는 베트남전 (전투) 다국적군 참전, 걸프전 다국적군으로 참전 (공군 수송/의료), 소말리아와 앙골라는 평화유지군으로 참가 (공병), 서사하라 다국적군 참가 (의료), 동티모르 평화유지군 참가 (치안), 아프카니스탄 다국적군 참가 (의료/공병), 이라크 다국적군 참가 (의료/공병), 레바논 평화유지군 참가 (치안), 아프간 다국적군 참가 (치안), 아이티 평화유지군 참가 (공병), 남수단 평화유지군 참가 (공병/수송/의료)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필리핀(아라우부대), 소말리아(청해부대) 아랍 에미리트 (아크부대) 등은 다국적군과 평화유지군 활동 보다는 국가간의 군사협력, 재건, 호송 등의 별개 파병이라 제외 되는데 유엔군도 아니고 평화유지군도 아니고 다국적군도 아닌 그냥 두 국가간의 협정에 따른 파병이라 UN과 UN 임무와 상관이 없다.

우리나라 파병 현황 중 일부를 제외한 유엔군 이름 아래 활동한 이력을 보면 다국적군 활동 6번, 평화유지군 활동 6번으로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초반에는 다국적군 형태에서 지금은 평화유지군 활동으로 전환 중인데 보여지는 이미지도 있고 유엔군 활동에 있어서도 파란 헬멧과 UN표식이 아무래도 자국민에게 파병 이미지도 더 좋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다국적군은 우리가 부담, 평화유지군은 유엔이 직접 부담하는 방식이라 군대를 보낸 입장에서는 전투병력이 아닌 경우 평화유지군 활동이 다국적군 활동보다 잇점이 더 많은 건 사실이다. (다만 정말로 필요한 전투병력 지원은 다국적군으로 가야 효율성이 높은 건 사실)

링크된 기사에도 나오지만 유엔사의 경우 이름과 달리 정무적 판단은 미국 정부가, 지휘통제는 주한미군사령관이, 현장지휘는 각 한국/미국 장교가 하는 것이라 하며 유엔 이름으로 미국이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는 유엔 이름의 고스트(유령)라 단정 짓지만 다국적군사령부의 경우 주도국가로 선정된 나라가 원래 정무 판단을 하고 지휘통제 및 지휘감독 역시 그 나라 군대와 현지 군대가 함께 하는게 원래 맞는 말이라 다르게 보면 다르게 보이고 이상하게 보면 이상하게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게 이 문제다. 우리나라가 해외 파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모두 유엔군 이름으로 파병 가지만 위 내용처럼 전부 평화유지군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 우리도 다국적군으로 파병 가는 경우가 많다. 유엔군이란 이름의 다국적군 존재 자체가 유엔 승인을 전제로 하기에 실체가 없는게 아니다. (당연히 한국의 유엔사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유엔사와 유엔군을 창설) 어떤 나라든 주도국가로 인해 만든 다국적국사령부는 UN이 아닌 해당 주도국가의 정무적 판단으로 움직이며 지휘통제 역시 해당 국가가 주도적으로 한다.

유엔사와 유엔군이 실제로는 미군과 다름이 없고 제2의 미군사령부로 바꿔 말해도 상관이 없다고 말하고 싶겠지만 유엔군의 실체와 구조는 단지 보여지는 그런 운영 방식만으로 따져 볼 수가 없는 구석이 많다. 유엔평화유지군 자체도 비상설 조직으로 UN산하의 군사동맹체 조직은 상설 조직 자체가 없다. 군인이 필요한 임무와 기능은 모두 비상설로 운영하는게 UN이다. 상설기구는 반대로 모두 민간인이(군인이 아닌) 맡는다. 애초에 한국의 유엔군과 유엔사도 예외는 아니다. 필요에 의해, 어떤 상황에 의해 "임시"로 만들어져 그 문제가 해소되기까지 유지될 뿐 UN과 함께 존속하는 상설기구는 절대 아니다. 경우에 따라 회원국 중 특정 국가에 부탁해 위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시대적 변화에 따라 운영 방식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것처럼 처음과 지금에서 볼 때 크게 달라진 건 없다.

임시 조직을(사령부) 구성하고 유지하면서 그 문제가 (전쟁) 해결되지 않았다면 임시 조직은 어쩔 수 없이 연장되어 유지되는 것이고 그 임시 조직의 운영과 관리, 유지가 UN이 아닌 특정 회원국에 일임을 한 상태라면 당연히 해당 조직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개입 권한이 없는게 당연하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는 UN 이름으로 의료(보건), 구호물자, 피난 지원 등과 연합국 조성 및 파견까지는 UN이 담당했다고 해도 이후 현지 군사적 동맹체의 역할과 군사적 임무 수행은 처음부터 UN의 임무와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령부가 당사자간의 합의가 (유엔군과 인민군) 되지 않는다면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존재해야 하는게 맞다. 처음이자 유례가 없는 유엔군과 유엔군사령부라 하지만 그 자체가 임시로 시작해 빠른 시일안에 해결 할 것으로 예상해 만든 것이지 이렇게 오랫동안 역할을 하고 자리를 차지할지 몰랐기 때문에 여기에 큰 의미를 부여할 이유는 없다.

임시로 만들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임시니 당연히 사라질 운명) 이게 문제 해결 및 원인 제거가 안되어 상성기구처럼 오래 유지되다보면 결국 UN이름과 군사조직이 계속 상설기구화로 인식되고 상설기구처럼 유지할 수 밖에 없어 문제를 문제 삼으니 문제가 될 뿐, 문제가 아니라고 보면 사실 아무 문제가 아닌 것도 이 경우다.

유엔군과 유엔사가 실질적으로 주한미군과 주한미군사령부와 다름 없다는 관점도 따지고 보면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면서 주한미군사령부가 있고 또 미군과 한국군이 연합사령부를 별도로 조직하면서 연합군 지휘를 미군에 위임하였으며 또 국제연합군, UN군이 미국 주도로 만들어지다보니 세 감투를 미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이 모두 쓰게 되었으니 이걸 보고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창설 주체가 미군이기 때문에 미군이 맡는게 되려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한국군이 다른 나라에 주둔하면 당연히 주둔한 한국군사령관이 있게 되고 그 나라와 우리가 둘이 연합군을 조성하게 되면서 (연대조직) 연합군 운영을 더 잘 할 수 있는 우리군에게 맡겼다면 그 연합체 역시 우리가 맡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의 특정 상황에서 생긴 다국적군 사령부 조직이 따로 있는데 그마저도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나서 만든 경우라면 우리라고 다를 게 없다. 어느 나라든 이런 비슷한 형태를 취하는 게 당연하다. 미군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든, 우리도 똑같은 유엔군사령부를 주도국가가 되어 운영하는 입장이 되면 다 똑같이 적용된다는 말이다. 다만 그걸 주도할 수 있는 능력과 한계(물자동원, 자금)가 있냐 없냐가 주도권을 갖냐 안갖냐의 차이일 뿐이다.

주한미군은 주한미군이고(특정국가의 군대/하나의 나라) 각 국가간, 또는 두 나라간의 연합 필요성에 있어 서로가 필요하다 여겨 개별적으로 연합군을 조직하였다면 응당 두 나라간의 연합군 주체가 있어야 할 뿐이고 (주도적인 역할), 두 나라 이상의 여러 연합군 조직이 필요해 조직했다면 그 여러 군대간의 통합 운영권자가 있을 뿐, 애초에 운영 목적과 목표가 달라 세 조직에 실제 하나가 메인 역할을 하더라도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여기도 저기도 이 사람(이 국가)이 포함되었다고 해서 이 세 가지를 다 묶어 판단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

무엇보다 유엔사 따로 (미국 제외시) 하면 그 운영비와 분담금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별도의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 한미연합사 자체가 미군이 있어야 성립되는 조건이니 주둔해야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논리적으로) 주둔한 미군에게 한미연합사(사령부) 기능과 역할을 분담케 하면 1인 다역이니 비용 절감과 효율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분명 미군이 각각 포진한 세 곳이 다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건 분명한 사실이고 지금도 불필요 보다는 필요가 더 우세한 상황에서 유엔사의 미군 따로, 한미연합사의 미군 따로, 주한미군 따로를 운영한다는 건 당연히 비효율적이고 이 모든게 우리가 분담해야 하는 방위 기능이라 우리가 책임지는 역할에 따른 소요 예산도 크게 증가할 수 밖에 없다. 1인 3역이 가능한 사람이 있어 그 역할을 대신 다 해준다면 협력관계의 우리 입장에서는 이득이면 이득이지 1인 3역이라 해서 3가지 역할을 들어 다 좌지우지 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일 수 있다는 말이다. 내가 필요해서 1인 3역을 주었는데 그건 내가 필요해서이지 나를 속박하거나 구속하기 위해 압박하려는 수단이 아니라는 걸 분명 따져봐야 한다. 

유엔군과 유엔평화유지군, 유엔사와 유엔평화유지군사가 가장 크게 다른 건 처음부터 운영 주체가 달랐고 운영 주체가 다르니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의 분담도 다르다는 것이다. 지금도 이렇게 방식의 차이가 있는데 한국전쟁을 봐도 다르지 않다. 한국전쟁은 UN이 모두 경비와 물자를 부담하지 않았다. 각 참전국과 지원국이 역할과 임무를 맡아 각자의 재량과 능력에 따라 참가했다. 철수 역시 마찬가지, 각 나라의 사정과 판단에 따라 각자 철수했다. 다국적군이었기 때문이다. UN이라는 공통된 전투모를(헬멧) 쓰지 않고 UN이라는 표식이나 완장을 따로 하지 않았으며 각자의 나라 전투복과 국기를 달고 싸운 게 바로 한국전쟁 당시의 다국적군 형태다. UN평화유지군은 멀리서 봐도 UN평화유지군이라는 걸 알 수 있지만 (파란헬멧과 UN이라는 큰 글씨) 다국적군은 UN 깃발만 보일 뿐 군대 자체만 보면 평화유지군이라는 걸 알 수 없다. UN 이름으로 싸우는게 아니라 자기 나라 이름으로 싸우기 때문이다.

UN사무총장과 UN이 한국의 유엔사에 대해 이런 저런 개입이나 말을 하지 않거나 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 자체도 그래서다. 처음부터 다국적군 형태였고 다국적군 구성이 한국전쟁의 참전 형태다. 당연히 참전 할 때도 그래서 시기가 다르게 참전했고 철수도 각자 시기가 다르게 철수했다. 명목과 명분만 남기고 철수한 나라도 있고 미국처럼 끝가지 (지금까지) 남은 나라가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가 제2의 한국전쟁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 "반드시 다시 우리를 도와 참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들이 있다. 여러 나라가 있겠지만 당장 주둔한 미군을 제외하고 차선으로 뽑을 수 있는 나라는 "터키"다. 터키는 한국전쟁에서도 전투병력을 지원했고 우리 대신 많은 희생을 당했다. 지금도 그래서 형제의 나라라고 우리를 이야기한다. 터키만 보더라도 UN평화유지군 (당시에는 없던 제도니 당연하지만) 방식으로 참전한 것도 아니고 UN연합군 이름 아래 다국적군 형태로 들어왔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전투병력 지원 국가 모두 연합군이지만 UN의 지원이 아닌 각자 자비 부담의 다국적군이다.

UN군이라는 이름의 연합군(한국전쟁 다시)은 그래서 아직도 유효하다. 연합군에서 빠지겠다고 선언하지 않고 휴전 상태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자 철군만 한 상태로 언제라도 복귀 가능한 상태라고 볼 수 있고 실제 다시 전쟁이 터지면 그럴 것이라고 내외적으로 많이들 보고 있다. 한국에 전쟁이 다시 터지면 그 때처럼 다시 또 도와줄 당시 연합국과 연합군이 그대로 뭉칠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UN연합군(유엔군)에서 비록 미군만이 주둔해 아직 남아 있지만 그건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사령부의 설치만으로도 이미 남아있어야 하는 명분이 있기에 남은 것일 뿐 (말 그대로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얹은 것) UN사 자체가 아무도 남지 않은 고스트라 본다면 하나는 보고 둘은 보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유엔사와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해 6월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7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북-미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던 상황에서, 대북 군사행동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나온 발언이다. 누구와 ‘협력’한다는 뜻일까? ‘모자가 3개’인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 연합군 사령관과 유엔사 사령관을 겸하고 있다. 매티스 장관은 이렇게 덧붙였다. “(한반도에는) 미군만 있는 게 아니다. 유엔사와 1950년 안보리 결의에 따라 병력을 파병한 참전국이 있다. 왜냐하면, 한국전쟁은 지금껏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사의 마지막 내용에 대해 미 국방장관의 발언이 인상적이다. "우리는 유엔사와 매우 긴밀히 협럭하고 있다" 긴밀히 협력하는 그 대상이 기사에서는 정작 자기들 스스로(주한미군, 한미연합사)라고 규정하는 듯 하면서 역설/아이러니를 뽑아내려 하지만 국방장관의 "유엔사는 미군만 있는게 아니다 안보리 결의에 따라 파병한 참전국이 있고 한국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한 말이 오히려 숨겨진 반전이다. 사실 이것만큼 명확하게 유엔사의 존재와 가치를 설명하는 것도 없다. 앞서 터키의 사례나 기타 다른 참전국들도 마찬가지일텐데 비록 실질적이고 표면적인 긴밀한 협력과 협조가 당사국들과 진행 된다고 할 수 없지만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끈끈한 연대와 연을 이어주고 있고 각국 파견 연락장교와 대사관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건 분명하기에 미국이 유엔사와 소통한다는 걸 보고 개가 웃을 일이다라고 보기 보다는 그 본질을 보는게 더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유엔사와 유엔군은 실체가 없는 고스트(유령)가 아니라 항상 붙어 다니면서 언제라도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쉐도우, 그림자라고 보는게 더 정확하다. 실체가 없다면 앞으로도 실체가 없어야 하지만 지금의 유엔사와 유엔군은 (당시 연합군) 휴전, 휴식시간이 길어지면서 기다림에 지쳐 아예 각자의 집에서 휴식, 외출을 즐기는 수준일 뿐, 유엔군(당시)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있어 다시 도와줄 것을 부탁한다면 언제든지 복귀하여 재정비를 거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실체가 없는 유령이 될 수 없다. 훈련소의 훈련병이 모두 퇴소를 했다고 해서 훈련소가 아무것도 아닌 빈 깡통이 되는 건 아니다.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 지원병이라는 건 항상 생기기 마련이고 자원하는 사람도 분명 존재한다. 입소자와 퇴소자간의 시기 문제로 잠시 비워졌을 뿐 변함이 없는 건 유엔사의 처지와 같다

유엔사가 깡통이 아닌 건 원래부터가 평화유지군이나 UN의 관할에 있는 군사령부가 아닌 다국적군의 군사령부로서 국제 동맹체가 아닌 국가간의 군사 동맹체이기 때문이다. 그 군사 동맹체의 일원이 되는 국가들의 자격이 "UN 회원국"이고 한국을 응원하거나 한국편에 선 국가들일 뿐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 UN과 동 떨어진 군사령부라고 보일 순 있어도 다국적군의 유엔군사령부는 반드시 UN 회원국이어야만 하며 UN 안보리에 의해 의결된 결과에 대해 찬성하는 쪽들만 각자의 진영에 맞춰 참전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라 참전이 결정되면 그 수혜를 받는 쪽은 감사의 정도가 평화유지군 파병의 그것과 완전 다를 수 밖에 없다. 도와줄지 말지 투표부터 하고 투표 결과에 따라 시간을 한참 소비해야 하는 평화유지군과 달리 투표 결과가 나오면 각자 알아서 바로 달려가 도와주는 후자의 방식이 아무래도 수혜자에게는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유엔사는 그 경로가 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속빈 깡통이 될 수 없다.

우리가 한국전쟁 참전국과 지원국에 대해 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들이 신속한 다국적군 형태를 결성해 빠르게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나토군은 또 하나의 연합군이고 국제수호 평화유지군이다. 그러나 UN관할도 아니고 UN이 개입하지 않는다. 가장 큰 현존하는 다국적군으로서 유엔군 역할을 사실상 또 다른 존재다. 유엔사와 개념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 똑같이 휴전선에 유엔사와 같은 조직을 만든다면 이름은 바뀌었을지 몰라도 존재 및 역할은 다르지 않는다. 한반도평화군사령부식으로 명칭만 바뀔 뿐 다국적군 연맹으로서 유엔사 기능과 1도 달라지지 않는다.

유엔사를 두고 껍데기밖에 없는 실체라 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통합기동군과 같은 연합군을 보고 실체가 없는 군사동맹이라 하는 사람은 없다. 여러 국가의 함정들이 모여 다 같이 연맹을 맺고 군사훈련을 하는 연합군 형태는 매년 모였다 흩어졌다를 반복하며 비상설 존재와 다름이 없지만 언제든지 통합기동군이라는 이름으로 뭉친다. 유엔사는 연락장교 등만 남기고 서로가 흩어져 있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합군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할 수 있는 것 역시 동일하다. 할 일이 없어서 사령부의 실체가 없는게 아니라 사령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반대쪽이 막으니 사령부의 역할이 없어 보일 뿐, 다르게 봐야 한다. (북한은 오랫동안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싸움의 상대가 되는 쪽이 무언가를 계속 요구하고 원할 때는 그게 자기들에게 이득이 되고 우리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뭣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미국의 개수작이라 보일 수 있는 껍데기만 남은 군사령부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남북이 갈라진 상황에서 유엔사가 있는 것과 없는 건 그래도 항상 걱정해주는 친정 식구들과 같은 존재라 할 수 있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언제 올지 모를 평화유지군을 마냥 기다리기 보다는 신속하게 달려와 줄 다국적군 연맹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건 사실이기에 존재 가치가 남다르다. 정말 필요할 때, 필요한 시기와 타이밍이 있을 때, 유엔과 안보리가 큰 역할을 해주는 건 분명하지만 제2의 불상사가 터졌을 때 유엔사가 없다면 모든 결의와 투표를 다시 해야 한다는 점, 다른 나라 다 찬성해도 중국이 거부하면 짤 없이 우리는 당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유엔사를 해체해야 한다고 여기는 우리쪽 사람들의 경우 미처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바로 이것이고 북한이 유엔사를 해체하려고 하는 이유 역시 이것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 유엔사가 있다면 유엔사는 이미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해 만들어진 공식 유엔군사령부이기에 유엔 총회 및 안보리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만들어진 이후 임무가 종결된 적도 없고 해체된 적도 없고 계속 유지 중이다 (숨만 쉬지만..이게 중요) 국제법상 전쟁 행위와 관련한 문제는 의외로 복병이다. 이걸 문제 삼고 이걸로 협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엔사가 없다면 유엔군도 없고 유엔군이 다시 들어오려면 안보리 결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상임이사국이 대만에서 중국으로 바뀌었고 중국은 미국과 대적할만큼 성장했기에 한국전쟁이 다시 터진다면 우리가 예전처럼 쉽게 도움 받는게 어려울 수 있는 건 분명하다. 

그러나 유엔사가 존치하는 경우 만일의 사태가 생겼을 때 유엔사의 기능과 역할은 예나 지금이나 유효하기에 당시 우리를 도와주었던 우리 대한민국편 참전국들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유엔 결의 상태나 결과에 상관없이 유엔군사령부의 일원으로서 신속하게 도와주어도 국제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 연합군의 각 나라 철군은 UN이나 협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휴전에서 종전까지 진척이 없자 주둔하다 스스로 철수를 했을 뿐, 들어올 때와 나갈 때 역시 다국적군은 자기 마음과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 처음부터 편성되고 연합군을 만들 때 다국적군 형태로 만들었지 평화유지군으로 연합군을 만든 것이 아니라서 지휘통제 자체가 UN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불상사 유사시 참전국가나 기타 다른 국가간의 친목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유엔사 지휘 아래 유엔군을 모집해 방어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1. 유엔군사령부(유엔사령부)는 유엔이 공식화 되고 첫 발을 내디고 난 뒤의 첫 난관이었고 그걸 해쳐나가기 위해 만든 해결책이었다. 그리고 유엔사가 존재하게 된 본질적인 이유는 지금도 해결이 안되었다. (종전 확정이 되면 유엔사 해체가 정답) 유엔사로서의 명칭이 지금도 유효한 건 그래서다. 

2. 한국의 유엔군사령부는 평화유지군이 아니라 다국적군이다. UN이 나설 수 없고 어떤 것이 더 원조 국가에 도움이 되느냐에 따라 유엔군의 파병 형태를 다르게 할 뿐, 우리에게 평화유지군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현재 세계 평화유지군 활동 군대 상황을 보면 인도군, 에디오피아군, 탄자니아군, 케냐군, 르완다군, 인도네시아군, 세네갈군, 파키스탄군, 브라질군, 이탈리아군, 노르웨이군, 아일랜드군 등이 핵심으로 활동 중이다. 결코 전투력이 좋은 국가들이 아닌데 유엔군 중 평화유지군이 되면 유엔에서 주는 운영비가 자국 군대 운영비의 몇 곱절보다 많다보니 이런 점 때문에 후진국이나 가난한 나라의 군대들이 주로 동원되는 경우가 많다. 미국/프랑스/영국/독일 등이 없고 정작 이들 국가는 대부분 다국적군 형태로 참전하는 경우가 더 많다. (물론 자비 부담이지만 이해관계에 따라 더 이득이 되기에) 미군이 수 많은 전쟁과 내전에 참가하면서 파란 헷멜(UN)을 쓴 것을 본 사람이 없을 것이다. 뉴스 어느 꼭지를 보더라도 미군의 평화유지군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냥 미군(다국적군 소속)으로 활동할 뿐이다.

다국적군은 반드시 총지휘하는 주도 국가가 있는 방식이며 우리에겐 당연히 지금 방식이 더 이득이다. 유엔군 형태에 있어 우리가 취한 방식은 UN이 아닌 주도 국가가 직접 컨트롤 하는 방식이고 이걸 두고 편견을 가지면 안된다. 평화유지군이 필요한 곳이 있고 다국적군이 필요한 곳이 분명 있다. 군대 전투력 만큼은 평화유지군사령부의 저들 나라보다는 그래도 다국적군쪽의 미국 하나가 대신 도와주는게 분명 나은 점이 있다. 

한국전쟁에서 UN의 결정보다 미국 대통령이 신속한 결정을 한 것도 우리에게 분명 큰 도움이 되었고 UN은 북한의 기습 남침이 확인되고 안보리 결의가 난 이후에도 우리가 알던 것과 달리 소극적인 대응을 먼저 하면서 일단 해상으로 물러나라 했지만 사태가 심각하다는 걸 안 미국은 육군이 상륙해서 남침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결과적으로 한국전쟁 피해를 막았다. 다국적군 형태의 한국전쟁 참전국가들 역시 신속한 대응과 지원이 가능하였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도 사실, 결국 유엔군사령부의 주도 국가가 하필 미국이라 해서 그걸 문제 삼을 순 없다.

3. 평화유지군이 아니고 다국적군이 유엔사의 일원이자 핵심이기에 소속 군대가 철군 했다고 해서 껍데기는 아니다. 종전이 되고 전쟁이 완전 끝났다고 확인이 된 상태에서 유엔사를 그대로 두었다면 껍데기 뿐 아니라 쓸데없는 조직이라 할 수 있지만 종전이 아닌 휴전이라면 유엔사령부도 휴전 상태에 따른 휴식기고 소속원도 잠시 휴식일 뿐 휴식 하다고 해서 빈 껍데기로 볼 수 없다. 언제든지 스탠바이 가능한 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유엔사는 현재 서해안 중국 불법 어선 단속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다들 알겠지만 중국 어선들이 우리 해경을 겁먹지 않고 오히려 무기로 공격해 해양경찰이 다치는 경우가 많다. 도망가는 경우가 있지만 떼로 몰려와 오히려 경찰을 포위하고 겁을 주면서 우리 어선까지 당하는 상황이라는 건 국민 다 아는 사실, 유엔사는 해경, 해병대와 함께 중국 어선 단속에 함께 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해병대를 중국 어선이 건드리면 군대를 건드린 것이 되니 경찰과 대치한 것과 근본이 다르고 군대를 공격한 것으로 간주되기에 외교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여기에 유엔사가 저렇게 합동 단속을 함께 한다면 단속 보트에 대한 공격이나 불응은 해병대사령부는 물론 유엔사령부에 대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스스로 단속하지 않을 수 없다. 유엔사를 공격한다는 건 사실상 전면전을 의미하고 중국은 유엔사와 협정한 당시의 적, 인민군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국 어선이라 해도 도발이 될 수 있다. 육상에서 힘을 쓰지 못한다 어쩐다 말이 많지만 해상에서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게 되면 서해 중국 어선만 하더라도 우리와 우리 어선, 어부들에게 상당한 잇점이 되는 건 사실, 정말 자칫 잘못 건드리면 대한민국 정부와(군대) 유엔사(미국를 포함한 참전국)까지 건드리는 행위라 유엔사의 기능에 있어 서해만 단속만 따지더라도 우리에게 꼭 필요하면 필요하지 없어지면 우리에게 큰 손해가 될 수 있다.

유엔사에 대한 평소 생각과 마무리 정리...

한국전쟁이 터지고 국군 기능이 사실상 초토화 되면서 우리는 모든 걸 잃었다. 미국 주도로 연합군이 만들어지고 미군사령관은 유엔사령관을 겸직하며 연합군을 이끌었다. 우리는 피해자인 동시에 남은 국군을 총 동원해 연합국의 일원으로 연합군에 참가한다. 모든 연합군은 연합군사령부, 즉 유엔사령관에게 작전권을 넘여주고 유엔사의 명령을 받았다. 우리도 연합군이 되었기에 국군 작전권을 유엔사로 넘긴다. 우리 땅이니 우리 맘대로가 아니라 도와주러 온 친구들과 그들의 리더에게 명령체계 통일을 위해 똑같이 권리를 이양한 것이다. 그리고 휴전이 되고 아무 진전 없이 시간이 흐르면서 도와주러 온 친구들은 하나씩 떠났다. 북한은 유엔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협정을 질질 끌며 무력화 했다. 결국 지친 친구들이 북한의 의도대로 쭉쭉 빠져 나간다. 휴전이라 하지만 아직 남한보다 북한이 더 잘 살던 시절이었고 북한이 우리보다 여전히 압도적으로 군사우위에 있던 시절, 70년대 들어 유엔사에 미군만 남자 불안한 건 우리쪽이었다. 국군 작전권은 여전히 유엔사에 있지만 이젠 여기에 남은 국가는 단 하나, 작전권을 돌려 받자니 국군만으로 대적하기 힘들고 남겨두자니 유엔사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 

결국 대안으로 삼은 건 유엔사에 남은 리더 역할을 했던 국가와의 연합이었다. 그렇게 한미연합사령부가 태어났고 실질적인 유엔사 임무(방위)를 맡는다. 박정희 정권은 여러가지 회유를 하며 미군이 계속 남길 바랬다. (역설적으로 기지촌도 그래서 무탈하게 성장했다) 베트남 참전도 따지고 보면 주한미군을 빼서 베트남으로 돌리자 불안감을 느낀 박정희의 역제안이었다. (처음엔 미국이 원하는 참전을 되려 거절했지만 이후에는 먼저 다시 제의) 유엔사령관은 미군이 맡았었고 미군은 주한미군으로 남는다.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임토록 하길 우리쪽도 원했기에 자연스럽게 유엔사령관(미군)의 국군 작전권은 한미연합사(미군)에게 넘어가고 실질적으로 주한미군이 하게 되었다.

지금 시점에서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사 체제가 존치한다면 유엔사는 사실 해체를 해도 어느정도 감내할 수 있다. 유엔사 자체가 미국이 주도해야 하고 미국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미국만 있다면 유엔사가 아닌 다른 사령부라도 우리에게 상관없는게 사실, 한미연합사마저 해체하더라도 주한미군은 남는다면 역시 마찬가지, 반대로 주한미군(캠프)은 철수하고 한미연합사만 남긴다고 해도 셋 어느 것과 결과가 다르진 않다. 미군이 개입하는 경로는 유지되기 때문이다. 박정희 정권 뿐 아니라 지금의 문재인 정권에서도 이걸 부정할 순 없을 것이다. 사드 문제만 보더라도 오히려 현 정권에서 보강한 건 막상 군사적 외교 현실과 부딪히면 자주국방만 외친다고 다 해결되는게 아니라는 현실의 벽과 만나기 때문일거다.

주한미군 철수가 근본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은 한다. 또 한미연합체제도 정답은 아니라고 본다. 어차피 시대가 바뀌었고 국제무대에서의 한국 위상과 이미지도 엄청 달라졌다. 미국이 아니어도 도와 줄 나라는 분명 있고 나온다. 그런데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든다, 초치는 행위,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행위, 깽판 치는 행위는 북한이 우리에게 자주 보였던 모습인데 이런 모습을 대신 북한에게 해 줄 중간 역할자가 필요한 것도 사실, 확실한 도움과 확실한 대안, 확실한 안보 해결을 근거로 한다면 몰라도 우리는 꽤 많이 당했다. 3명의 대통령이 직접 북한을 가서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었음에도 핵실험과 연평해전 등으로 뒷통수를 제대로 쳤다. 아쉬운 쪽이 우리라고 우린 항상 퍼주고 욕은 욕대로 먹었다. 심지어 대북제재 관련한 국제적 약속을 우리 스스로 깨려고 하는 행위도 하면서 국제 관계를 스스로 해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이럴 때 가끔 남북평화 무드를 초치는 미국, 깽판치는 미국, 잘 가고 있는데 껴드는 미국을 보면 여러가지 생각이 든다. 필시 저들은 우리 아군이고 저들의 대통령도 남북통일과 북한 문제 해결하길 바라는 입장임이 수 많은 정권에서 확인이 되었는데 (중국 견제 때문이라도) 깽판 치는거 보면 생각이 없는 건 아닐거다.

그래도 아직은 솔직히 인민군(조선인민군, 중화인민군)보다는 유엔군(그냥 미군)을 더 믿는다. 인터폴 총재도 실종 되는 나라 보다는 고모부 총살 하는 나라 보다는 퍽킹 USA가 그래도 아직은 좀 낫다, 러시아, 중국이 건재한 이상 당사자 남북이 합의 한다고 쉽게 되는게 아니라는 걸 인지해야 한다. 결국 외부 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건 변함이 없다는 것이고 결국 누군가에게 아직은 의지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면,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에 의지를 계속 한다면 우리도 아직은 미국에 의지하는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고래끼리 아직 싸움을 하는데 새우끼리 합의 한다고 새우등이 안터진다는 보장이 없으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