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 외출/외박 관련 위수지역 폐지는 어불성설, 폐지 보다는 완화

최근 들어 휴전선 인근 접경 지대 군부대 장병들의 위수지역 폐지 관련한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분야에서 개선 및 정리가 진행 중인데 군대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지금까지 권고한 것을 보면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금지" 등을 중심으로 군 장병 관련 인권 보호 및 강화에 대한 연관성 있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장병들의 인권 관련한 부분만 떼어 보면 외출/외박 제한구역 폐지, 초급 부사관 영내 대기 폐지, 사관학교 생도 간 이성교제 보고 폐지 (사생활 침해), 국군병원 통폐합을 통한 군의료 효율성 강화, 군 간행물에 대한 인권보호 검증 강화, 군 내부 비리 보고자 (내부 고발자) 인권 및 보호 강화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군의 특성상 너무 인권만 내세우면 군인으로서 임무 활동에 제한을 받는다는 일부 불만도 있었으나 적폐에 해당한다면 군대라고 해서 예외는 될 수 없기 때문에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고 (크다면) 조치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조치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

군은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결정한 권고안을 거의 그대로 받아 들였고 국방부 장관은 권고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군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참고로 군이나 관에서 자주 쓰이는 만전을 기하다 표현은 조금도 허술 없이, 최선을 다해, 소홀한 구석이 없도록, 불편함이나 위험 없이 등으로 순화해야 한다, 만전을 기하다라는 표현은 일제시대 유입된 일본식 표현으로 순화 대상이다. 빈틈이 없도록, 빈틈이 없이, 허술하거나 소홀한 구석이 없도록 등으로 순화해서 써야 한다)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가동되고 나서 위원들이 좌파, 좌편향이라는 말이 많았다, 적폐라는 이름으로 좌편향적인 사람들이 군을 와해 시키려 한다는 극진 우파의 여론몰이도 일부 있었다, 그런 우려가 현실인지를 보려면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권고한 것이 적절한지를 보면 된다. 외출/외박 제한구역 폐지는 본론에서 따로 다루고, 초급 부사관의 영내 대기 폐지는 판단하기 나름이라 모든 부사관이 아닌 초급자에 해당하는 경우고, 병 출신이거나 군 경력이 있는 자의 재입대 경우에만 예외로 하는 등 차선책이 있지만 초급자라는 이유로 혹사 당하는 과정이 없는 것도 아니라서 지적 자체는 문제가 없다. 사관학교 생도 이성교제 문제는 사생활 침해 요소로 볼 소지가 분명히 있어 개선 필요성이 있으며, 필요할 때는 언제고 고장(사고나 질병)나면 그냥 버린다라는 인식을 주는 군 의료체계 및 군 환자에 대한 치료(부실) 문제는 이전부터 인권 문제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군 간행물에 대한 인권보호 검증 강화, 그리고 공익신고, 군 비리 보고자, 고발자에 대한 인권과 보호 역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적폐청산을 통해 바꿔야 하는 바른 방향이라 할 수 있다.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권고한 것을 국방부 장관이 모두 수용한 것은 어쩌면 당연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누가 보더라도 좌편향, 우편향과 상관 없이 군 내부에서 인권 관련하여 이전부터 말이 있었던 부분들이고 전투력이나 군 기강과 상관 없는 군 장병 개개인에 대한 인권 보장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중에서 유일하게 장병들 외출/외박 위수지역 폐지만이 문제가 되었는데 군 적폐청산위원회에서는 평시에도 장병 이동권을 제한하는 건 위헌 소지는 물론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며 폐지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고 군은 이 권고안을 받아 들인 상태다. 

다만 위수지역 관련 권고안까지 그대로 받아들여 정말로 실행을 한다면 유일하게 군 내부, 군 자체의 문제가 아닌 위수지역 접경지 주민들과의 생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라 이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군 내부 인권을 앞세우다 접경지 주민 경제권이 무너질 수 있는 애매한 상황이 벌어지는 파생 문제 때문이다. 이 항목은 쉽게 결정될 내용이 아님에도 권고안을 군이 바로 수용하다보니 마찰이 생길 수 밖에 없고, 실제로 지역 주민들의 단체 활동 등, 외부 문제로 확산이 되면서, 군은 위수지역 폐지를 한다고 했다가 하지 않는다 했다가 다시 한다고 한다는 식으로 오락가락 행동을 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권고한 것이 대체로 다 맞는다고 해도 분명 충분히 검토하고 문제가 없는지를 따져 봐야 하는데 정치권의 눈치를 군이 보지 않았다고 할 수 없는 대목이다. 

지역 주민 생계 문제가 있으니 위수지역 문제 권고안은 최소 일단 보류나 추가 검토 후 실행으로 군이 결정해야 함에도 무조건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안 모두 수용 자세는 결국 위에서 까라면 깐다라는 잘못된 군 정신과 몸사리기, 청와대 비서관님들 눈치를 군 스스로가 살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처음부터 쉽게 결정한 부분이 아니었고 권고안을 액면 그대로 따르기 어려운 부분이었으며 위수지역 권고 항목은 결과가 눈에 뻔하고 불 보듯 예상이 가능함에도 (주민 단체 반발) 그대로 받아 들이고 실행 발표를 했다는 건 깊이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https://news.v.daum.net/v/20181204040301422 (접경지 주민들 뿔났다)

https://news.joins.com/article/22412653 (위주지역 주민들 상생 아니면 죽음 불사)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이 남자고 그 남자의 대부분은 군 경험을 한다는 전제에서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권고한 장병 외출/외박 위수지역 폐지는 대부분 힘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누구라도 남자라면 저 권고안에 대부분 찬성한다. 군대에서 제일 드럽고 치사하고 야비하며 치졸하고 비겁한 징계는 외출/외박 제한이다. 때려도 참을 수 있고 맞아도 버틸 수 있다, 완전군장으로 뺑뺑이를 강제로 시켜도 감내할 수 있다, 그러나 군 간부든 병사간이든 외출/외박/휴가에 관해 제한을 두려 하거나 방해를 하거나 제대로 쓰지 못하게 한다면 그 누구도 이건 용납이 안된다.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용납이 안되는 수준이다.

군대에서 벌어지는 온갖 비리와 만행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외부 뉴스로 보도가 되어도 예비역들은 혀를 찰 뿐, 강경함의 강도가 외출/외박/휴가 제한 만행 사건의 그것과 절대 같을 수 없다. 그만큼 군인에게 외출/외박/휴가에 관해서는 제한을 두려 하는 건 사실상 징병제 국가인 우리나라 군대에서는 적대적 행위나 나름 없다. 군인이 어떤 문제를 일으켜 군 사고를 냈을 때 장병 개인 문제나 군 시스템의 문제인 경우 당사자에게 향하는 비난의 화살이 더 많지만 그 내막에 휴가나 외박/외출에 제한을 걸고 못 쓰게 하거나 임의로 줄이는 식으로 압박을 한 경우라면 예외 없이 그런 상황을 만든 군 간부에게 모든 화살이 돌아가는 게 바로 군인의 외박/외출/휴가 문제다.

하지만 위수지역 제한 및 설정 자체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도 따져야 한다. 한국전쟁 당시 주말까지 껴서 대부분의 군인들이 휴가/외출/외박을 나갔다가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제대로 대응을 못하여 그대로 3일 만에 서울을 빼겼다는 건 부정하기 힘들다. 그게 현대전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없는데 (지금은 상관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로 외박/외출에 대한 위수지역 제한이 없다면, 군 말대로 정해진 시간 안에 돌아올 수 있다면 멀리 가도 상관 없다는 건 너무 큰 도박이다. 설마라고 생각한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위수지역을 폐지하더라도 1~2시간, 또는 2~3시간 안에 복귀 가능 지역, 아니면 허락된 외출/외박 시간 안에 돌아올 수 있는 지역으로 한다는 건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인데 위수지역 폐지를 옹호하는 쪽의 이야기를 보면 접경지에서 서울을 가더라도 1~3시간 안에는 충분히 돌아올 수 있다고 한다. 서울, 춘천까지 충분히 오갈 수 있는 시간임에도 위수지역 제한이라는 이유로 접경지 주변 읍내를 벗어날 수 없어 외출/외박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고속철과 고속도로(확충) 등 교통시설 수준이 과거와 다르고 전 국토가 1일 생활권에서 이제는 더 나아가 반나절 생활권이기 때문에 복귀에 문제가 없어 구시대적 발상인 위수지역 외출/외박 제한은 풀어도 상관 없다는 논리

하지만 반대로 전 국토가 반나절 생활권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정말 멀리 갈 수 있는 것도 사실이고 복귀를 해야 할 상황, 그 정도로 급박할 정도라면 경우에 따라 이미 기습이나 공습이 벌어진 상황일 수 있어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으로 복귀하는 건 거꾸로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그런 개념이라면 울릉도는 무리라고 해도 제주도는 쉽게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항공과 배편이 모두 끊기기라도 한다면 답이 없다. 휴가도 아닌데 거기까지 가겠냐 하겠지만 서울에서 제주도도 2시간이 체 걸리지 않으며 아침에 가서 점심에 돌아 올 수 있는 여건은 지리적 한계를 이미 넘었기 때문에 그런 식이면 얼마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애초에 평시고 아무 문제 없으니 위수지역 제한을 풀어도 된다고 하지만 위수지역이라는 개념 자체가 평시를 위한 제도도 아니고 만일에 대비한 최후의 예비책인데 평시 기준으로 1~3시간, 외출/외박 가능 거리라는 건 결국 준전시나 전시 또는 재난이나 교통시설 마비(사고)만 있어도 준수하기 어렵다는 걸 인지해야 한다. 전시 상태에서 1~2시간 복귀 가능이라면 몰라도 평시에서의 1~2시간 복귀 가능 지역은 의미가 없다는 말이다. 더군다나 후방도 아닌 전방, 최전방의 접경 지역 관할 부대에서 부대로의 복귀가 어려운 경우가 하나라도 있다면 그 자체가 전투력 손실이고 6.25 상황과 다름이 없다. 부대 운용과 전투에 영향이 없는 선에서 외출/외박이 이루어지기는 하나 이등병이 놀러가고 상/병장이 부대에 있는 것과 상/병장이 부대 밖으로 나가고 이/일병이 있는 건 다르다. 변수라는 건 항상 있고 모든 문제는 완벽할 때가 아닌 사소한 문제에서 더 커지는 법이다.

결국 외박/외출 관련하여 위수지역 제한을 두는 건 아무리 평화 무드의 분위기라고 해도 대한민국 군대라면 어쩔 수 없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경계 라인이고 남북이 통일 되기 전까지는 쉽게 풀 수 없다. 무엇보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외박/외출자가 강원도를 아예 벗어날 확률이 매우 크다. 그게 복귀가 가능하다고 생각해 벗어나지만 실제 긴급 복귀를 해야 할 상황이면 그렇게 상황이 녹녹할 수가 없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군 적폐청산위원회나 국방부의 발표 관련 위수지역 관련 외출/외박 제한 폐지에 해당하는 것이 접경지와 강원도에만 한정된 내용이 아니라는 점이다, 위수지역 개념이 있는 육군 전체와 해병대에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다. 모든 군인에게 적용되는 문제다.

그런데 어떤 지역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하거나 반발하는 지역이 없다. 오로지 강원도에서만 문제가 되고 있고 강원도에서만 반발한다. 모든 군인에게 해당되는데 다른 군인들에게는 별다른 말이 없다. 모든 지역에 해당하는데 다른 지역은 별 소리를 안한다. 다른 지역과 달리 강원도와 접경지 주변에서만 말이 나온다. 여기에 답이 있다. 군대를 갔다 온 대부분의 남자들이라면 사실 위수지역에 대해 각자 부대에서 배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자기가 벗어나면 안되는 지역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일찍이 헌병에게만 걸리지 않는다는 전제라면 점프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외출과 외박 복귀 시간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돌아올 수 있다면 알아서 벗어나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경우가 왕왕 있다. 

내 주변만 하더라도 다른 부대에 있던 친구는 부대가 부산에 위치하고 있는데 서울로 놀러 갔고 (비행기가 있으니 2시간이면 도착) 전라도에서 서울로 놀러 간 친구가 있다. 역시 항공편이 있기 때문이다. 후방이었던 나 역시 도 단위를 몇 개 넘어서 부대원끼리 놀러 갈 정도로 이등병 때는 고참 눈치 때문에 위수지역 안에서 놀았지 상병 되고 나서는 고참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 역시 외출/외박에는 위수지역 점프를 했었다. 부대마다 철칙처럼 지키라 하지만 최전방이 아니면 후방에서는 이런 게 빡빡하지 않다. 물론 이런 건 자주는 아니고 한 두번 특별한 경험을 할 때고 대부분은 위수지역이나 살짝 벗어난 지역에서 노는 경우가 많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강원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는 모두 광역자치단체, 즉 광역시가 있기 때문이다.

전라도 광주, 경상도 대구, 부산, 울산, 충청도 대전, 경기도 서울, 인천 등 다른 지역은 위수지역이라고 해도 대부분 광역시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광역시가 위수지역에 못 들어 가더라도 위수지역에서 살짝 벗어나는 거라 위수지역과 지리적인 차이만 있지 시간으로 따지면 30분 소요 거리라 문제가 안된다. 정작 문제는 강원도, 광역시가 유일하게 없다. 누구나 경험하는 일상적인 점프를 하고 싶어도 현실은 강원도 안 쪽이고 제대로 점프를 하려면 서울, 경기도 밖에 없다. 그러나 전방 지역 군인이 서울/경기권에서 외출/외박만 가지고 돌아다니기에는 위험 부담이 무척 크다. 부대마크 특성상 어느 지역 군인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자칫 헌병에게 걸리면 빼박 못하고 도망가야 하고 별 문제가 아닐 수 있음에도 정말 크게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헌병은 서울/경기권에서 만날 때 문제지 다른 지역 광역시에서는 터미널이든 기차역이든 거의 보이지도 않고 찾기도 힘든 법이다. 

그래서 위수지역은 후방의 경우 사실 있어도 별 문제 없고 없어도 별 문제 없다. 부대 생활권에 번화가 상권이 있어 놀기 좋고 군인이라고 해서 바가지를 씌우거나 군인 면회 관련하여 가족이 혹사 당하는 일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전방, 그것도 경기도를 제외한 강원도 최전방의 문제인데 광역시급의 제대로 된 유흥시설이 없는 강원도에서 그나마 유일하게 먹거리, 놀거리, 휴식거리, 잠자리가 젊은 층에 최적화 된 곳은 "춘천"밖에 없다. 

위수지역 관련 뉴스를 보면 90% 이상이 기사 안에 "춘천"이라는 지명이 등장한다. 군인들 인터뷰를 보면 춘천까지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해서 문제라 하고 지역 주민들은 군인들이 춘천까지 가버리면 자기들 생계 문제가 생겨서 안된다고 하는 모양새다. 놀랍게도 전군에 해당하는 위수지역 문제인데 해당 이슈에는 춘천이라는 지명(만)이 꼭 등장한다.  근데 그게 강원도의 특성상 유일하게 광역시급 도시가 없어 군인들이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할 공간이 없고 그나마 있는 춘천은 모든 접경지 부대의 위수지역 밖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유일한 위락시설에 대한 접근이 사실상 막힌 것이 본질, 

이 위수 문제는 강원도에서 만큼은 심각하게 생각하여야 하는 게 지역 특성상 외박/외출 당사자 군인과 이들을 상대로 하는 위수지역 생활 주민들의 연관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수지역 폐지를 놓고 오로지 (유일하게) 강원도에서만 문제가 되고 강원도에 위치한 부대원들에 불만이 크다, 이는 반대로 강원도 안에서 놀 수 있는 대안을 찾으면 쉽게 해결 된다는 점인데 답은 역시 "춘천"이다. 무엇보다 각 지역 위수지역 관할 제한에서 춘천은 모두 1시간 내외 거리로 접근성이 좋다. 빠르면 1시간, 늦어도 2시간, 기습이나 공습이 있어도 충분히 복귀가 가능한 라인이다. 결국 위수지역은 유지하면서도 장병들 문제를 잠재울 수 있는 건 강원도 부대의 경우 부대장의 재량과 권한에 따라 춘천까지 가서 휴식하는 게 가능하다고 가이드를 만들면 장병들 불만이 사라지게 된다. 위수지역 존치 문제와 장병 불만 모두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유일한 답이다. 문제는 위수지역의 상인들이다. 

위수지역 폐지를 아예 할 경우 너무 멀리 갈 수 있다는 단점은 때로는 치명적인 전방 부대의 약점이 될 수 있는데 춘천까지 허용해주면 위수지역 폐지를 하지 않더라도 각 부대에서 위수지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광역시급이나 주요 도시까지 이동만 허락해 주면 위수지역 폐지를 하지 않고도 위수지역 관련 문제로 생기는 군 인권 문제 (이동권 보장 및 휴식) 대부분은 해결 할 수 있다. 문제는 강원도의 경우 춘천까지 허용할 시 예외 없이 다들 춘천으로만 가려고 할텐데 이렇게 되면 기존의 양구, 철원, 화천, 인제, 고성 5대 접경지 주요 지역은 기존 상권의 붕괴가 어느 정도 될 수 밖에 없다. 결국 문제 해결은 양쪽 모두에게 득이 되는 것이어야 하는데 춘천을 빼면 결국 기존의 위수지역 문제와 인권 문제가 고스란히 남기 때문에 이걸 양보해야 하는 건 결국 기존 접경지 주민이다.

무엇보다 군인을 상대로 장사를 한다는 것도 우습지만 (군대를 볼모로 삼아 시위하는 것 자체) 군인을 상대로 하면서도 바가지와 형편없는 서비스를 제공한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어 이건 자업자득인 것도 부정하기 힘들다. 아무리 춘천이 좋다고 해도 군인들이 많고 상권이 형성될 정도면 춘천에 가지 않고도 충분히 놀거리, 먹거리, 휴식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접경지 군인들이 불만을 갖고 불평을 한다는 건 제대로 상대를 안하고 있다는 말 밖에 안된다. 최전방이라는 걸 볼모로 군인들을 잡아두고 장사하겠다는 건데 차라리 그럴거면 제대로 해주고 군인들 스스로 찾아오게 해야지 위수지역 제한이라는 식으로 강제로 잡아 소비하게 만들겠다는 건 길목에서 지나가는 장례식 운구 버스 통행료를 받는 마을 주민들 사례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21449 (위수지역 바가지에 불친절)

강원도에서 군 복무를 한 사람들이라면 예외 없이 군인이라는 이유로 바가지 씌우고 함부로 대하고 (반말 기본) 손님 접대는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대민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지원 혜택은 지역 주민이라 군인에게 무상으로 다 받으면서 그들을 상대로 할 때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는 건 애초에 이 문제를 야기한 장본인들이 상인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아예 나무위키에 별도의 항목이 있을 정도로 "양구 고등학생 군인 집단 폭행 사건"처럼 5대 접경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이 폭행 사건 하나만 가지고도 위수지역 외박/외출 문제와 지역 제한 문제가 그대로 반영된 사건이라 할 수 있는데 강원도 복무 중인 군인들이 춘천으로 가고 싶어 하는 이유가 꼭 좋은 시설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도 이 사건만 보면 그대로 알 수 있다. 이 사건에서도 군인을 대상으로 바가지 씌운다는 내용이 전개 과정 설명과 함께 들어 있으며 사단장이 내린 조치 중에 "춘천"이 등장하는데 결국 해법은 위수지역 폐지가 아닌 완화만 해도 되고 그걸 춘천까지 확대해주면 된다는 걸 실제로 증명한 사건이기도 하다. (아래 5분짜리 관련 영상인데 참고로 조회수가 무려 700만이다)

대력적인 개요를 보면 민간인과 마찰을 일으킬 수 없다는 걸 악용해 심심풀이 폭행 내지 합의금 명목으로 폭행을 일삼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외출 나간 군인 2명에게 고등학생 10여명이 시비를 걸어 집단 폭행, 지나가는 사복 장교가 보고 구하지만 군인들은 이미 많이 다친 상태다. 평소 지역 주민들이 바가지를 씌우는 것도 그렇고 폭행 사건에서도 가해자를 옹호하는 지역 주민 태도를 본 두 사단장은 (각각 나중에 육군참모총장과 합참의장이 됨) 양구 지역 외출/외박을 전면 금지한다. 시비에 말리지 않기 위해 못 나가게 한 것이 아니라 군인 상대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조치, 병사들 대부분도 이런 외출/외박 제한에 협력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양구 주민들이 가해 학생들을 직접 잡아 사과 시키고 바가지 요금에 대해서도 시정하겠다고 하여 해결된 사건 (하지만 이후 바가지 다시 성행)

http://goo.gl/vvcohP 양구 고등학생 군인 집단 폭행 사건 나무위키 항목 (해당 뉴스도 링크가 되어 있다)

군인을 상대로 물주를 넘어 얼마나 호구로 (양구 사건에도 호구라는 표현이 나온다, 다들 생각이 같다) 보고 있는지 위수지역 바가지 문제와 불친절 서비스 문제는 논외라고 해도 폭행 사건 사례처럼 집단 이기주의에 엉뚱하게 군에 보낸 자식들이 희생 당해야 한다는 걸 상인 본인 스스로도 안다면 뿔났다고 단체 시위 하기 이전에 자성하고 스스로 개선을 할 생각부터 해야 한다. 말 그대로 오고 싶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https://blog.naver.com/goldpixie/221160114396 (만화 중 맨 마지막 10화 에피소드 참고 - 해당 사건)

결국 양구 지역에서 벌어졌던 사건만 보더라도 장병을 위해 강원도의 위수지역은 풀어야 하는 것이 맞으나 위쉬지역 제한 자체는 본질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 위수지역 존치와 장병 불만 모두를 해소하는 건 춘천까지 위수지역 확대가 유일한 답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럼 남는 건 지역주민 경제 문제인데, 지역 주민 입장으로만 따지면 장병 인권 문제는 여전할 수 밖에 없고 (이동권 제한만 하더라도) 장병 입장만 따지면 결국 군은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수호자의 역할이 본연의 임무라 국민에게 피해가 주는 경우가 생긴다면 내부 인권(장병) 문제와 외부 주민(국민) 중 누구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둘 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아갈 방법을 모색하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방법이 아예 없느냐 그렇지 않다. 바로 5대 지역 중 하나인 "화천"을 보면 충분히 이 문제는 지역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물론 화천 역시 절대적으로 군부대에 의지하는 지역이고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인이 많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르다는 점이 중요한데 일반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원래 가야 하는 방향" 포인트를 잘 잡은 대표적인 사례로 화천 산천어 축제, 화천 토마토 축제, 화천 쪽배 축제 등으로 충분히 지역 상권을 보강하고 있으며 특히 이 중에서 산천어 축제는 전국구이고 대한민국 모든 축제 중에서 최상위권에 드는 메인 이벤트로서 관광지 특성상 한 철에 벌어서 일년 먹고 산다는 말이 있는데 이 정도 규모의 축제를 매년 꾸준히 할 정도면 군인을 메인으로 하지 않아도 충분히 생계 유지는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싶다.

고성의 경우 일반인 관광객이 없는 것도 아니라서 남은 세 지역, 바로 양구와 인제, 철원이 문제인데 사실 이 지역들도 화천과 지역적 특색이 크게 다른 건 아니라서 비슷한 축제로 일반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노력하고 있다. 나는 화천 산천어 축제를 일찍이 경험을 했다. 소문 그대로 최상의 축제였고 내가 즐긴 국내 산지 축제에서 으뜸이었으며 굉장히 만족한 축제다. 겨울에 갈 만한 곳을 추천하라면 난 단연코 "화천 산천어 축제"를 추천하겠다고 할 정도로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던 곳이다. 

숙박까지 했던 나로서는 화천읍에서 밤거리도 즐겼는데 생각보다 많은 군인들을 화천읍에서 볼 수 있었다. 물론 위수지역이라 당연히 이곳으로 오고 축제이니 일반인도 많아 평소와 달라 왔겠지만 그들도 꽤 재밌게 즐기고 있었고 식당마다 웃음꽃이 핀 군인들을 자주 보았다. 화천 산천어 축제가 유독 성공한 건 지역 주민과 관공서의 협력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도 화천군청 홈페이지를 가보면 알겠지만 축제 관련 홍보가 더 많을 정도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주력한다는 걸 알 수 있다. 물론 군청 홈페이지에 군면회 및 장병 안내가 있는 것도 접경 지역만의 특징이고 화천 역시 군인에 의지하는 비율이 꽤 높다는 걸 알 수 있지만 군인이 아니어도 이제는 충분히 버틸 수 있다는 걸 제대로 보여준 건 역시 화천이다. (http://www.ihc.go.kr/www/index.do)

결국 이건 의지의 문제, 지역주민들 스스로가 원래 고쳐야 하는 운명이다, 평택이나 용산에서 미군기지가 이전하고 과천에서 세종시로 정부기관이 옮길 때도 그들을 상대로 하는 상인들은 최선을 다했지 그들을 볼모로 삼지는 않았다. 최선을 다해도 모자를 판에 위수지역 제한을 빌미로 가두어 두고 돈을 쓰게 만드는 건 장사치 중에서도 최악이다.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정신이라면 "통일"도 반대할 것 같다. 통일이 되면 군부대가 아예 이전하게 되니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상권 붕괴가 더 심각할 수 밖에 없고 강원도 지역 특색이 변할 수 있는 요소는 통일이라고 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기주의)

상인 때문에 위수지역을 고수한다거나 장병 때문에 위수지역을 폐지한다는 건 결국 지역 주민과 장병 둘 중 누군가는 여전히 피해를 봐야 한다는 결론 밖에 안 남는다, 이걸 그 테두리 안에서만 보고 풀려면 답이 없다. 위수지역과 지역 상권은 원래부터 분리해서 봐야 하고 군대는 인권 관련해서 접근하되 지역 문제가 절대적인 조건이 되어서는 안된다. 다만 지역 주민 생계와 상권을 위해 춘천까지 확대를 하더라도 지역 우선 이용을 권장하고 외출/외박자에 대한 부분 외 부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돕거나 행사 유치, 행사 지원, 축제 봉사 지원 형식으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우회하여 도와주는 게 낫다. 

화천에서도 축제 기간에 군 장병 일부는 봉사자로 도와주는 모습을 보았는데 군인이 지역 활성화에 직접 기여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으나 결국 궁극적으로 가야 할 건 그런 직접 지원 (이용) 보다는 간접 지원 형태의 지역 활성화 기여가 더 바람직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군인 상대로 안주하지 말고 일반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끌여 들여야 하는 것이다. 

화천의 경우 생각보다 거리가 꽤 된다, 서울에서 강원도 가는 길이 편해졌다고 해도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전히 힘든 지역이다, 그럼에도 갈 만한 가치가 있고 가면 후회가 없다. (참고로 난 기차 펜션에서 숙박했다) 반대로 생각하면 화천 지역 최전방 군인들은 서울 가는 길이 정말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그들도 아무리 춘천, 서울이 좋다고 해도 가까운 지역에 괜찮은 곳이 있다면 그쪽으로 갈 의향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억지로, 강제로 오게 만들지 말고 스스로 오게 만든다면 사실 문제가 없는데 제대로 대접도 안하면서 바가지 요금을 씌우다보니 자꾸 더 멀리 벗어나고 다른 곳으로 가려할 뿐, 먼저 제대로 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게 된다.

위수지역 관련 모든 뉴스에서 바가지 요금이 등장한다. 결국 여전히 군인을 상대로 호구로 본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런 식이면 곤란하다, 상생 아니면 죽음 불사 (중앙일보) 관련 뉴스에 화천군이 해당 문구를 사용하고 강경한 자세로 현수막 표어도 이런 식으로 쓴 걸로 나오는데 이런 식이면 화천 산천어 축제도 보이콧 하는 건 순식간이다. 대외적인 지역 홍보와 (TV) 화천 브랜드, 화천 경제에 장기적인 도움이 되는 건 역시 축제인데 그런 이중적인 잣대로 군인과 일반인을 나눠 계속 차별하고 애네들은(군인) 어차피 막 대해도 여기 밖에 못 와~ 이런 식의 서비스 마인드를 계속 갖는다면 정말 곤란하다, 상식적으로 직업 군인이 아닌 이상 축제에 오는 일반인 중에 당연히 이 지역 군 복무 출신자가 있을 수 밖에 없고 사람은 심리적으로 잘 모르는 지역보다는 잘 아는 지역을 먼저 찾게 되어 있다. 

대규모 축제가 아예 없으면 모를까 멀리 보지 않아도 지금의 군인들 다수가 미래의 관광객이 되어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이 화천인데 양구와 함께 화천이 메인으로 나서는 건 앞으로의 상생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 위수지역 관련하여 이런 식이면 나도 2번이나 간 산천어 축제를 이제는 더 이상 가지 않을 생각, 축제에서 어떤 바가지나 불친절을 경험하지 않고 좋은 기억만 있었는데 (종이로 만드는 산천어 수업도 참가) 일반인에게는 그렇게 잘 해주면서 뒤에서 군인들에게는 함부로 하거나 다른 지역처럼 연대로 움직인다면 대놓고 가지 말라고 말리고 싶다.

위수지역은 강원도 접경지대 및 최전방 부대의 상황만 보더라도 폐지는 무리수며 위수지역 개념은 통일이 되는 날까지는 가지고 가야 한다고 본다. 다만 위수지역 관련하여 장병들의 불만과 불평이 오랫동안 지속된 만큼 춘천까지 확대하는 방안으로 폐지가 아닌 완화로 접근해야 하며, 이 기회에 화천을 본보기로 삼아 고성, 인제, 양구, 철원을 강원도 특별관광지역으로 중앙정부와 강원도가 나서 지원하고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아이템들을 (축제, 대회, 관광시설, 휴양시설) 갖출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이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유일한 대안이라 할 수 있겠다. 

나는 지금도 내가 복무한 군부대 앞 가게에 가족들과 함께 무려 4시간 걸려 종종 찾아가 밥을 먹는다, 좋은 추억 때문이다, 군인이라고 반찬 더 주고 밥도 더 주고 밥값도 싸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일반인에게 제값 받고 군인에게 바가지 씌워 차별하는 건 너무 바보 같은 짓이다, 군생활 복무 기간도 줄어 2년도 안되면 일반인이 되는 게 현실에서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예비역이 되고도 가족들과 함께 놀러 올 수 있는 지역으로 지역 주민들이 먼저 만들어야 한다. 일반인에게 제값 받고 군인에게 바가지는 커녕 할인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게 멀리 볼 줄 아는 장사치다. 위수지역 폐지 반대, 상생 아니면 목숨 불사라는 무서운 피켓 시위 현수만 시위 보다는 여기는 군인 특별 우대 지역입니라는 현수막을 거는 게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