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의 언중유골이 빛 보인 조국 인사 청문회 (숨은 칼날)

오전 10시를 시작으로 희대의 인사 청문회라 할 수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가 하루 종일 전국을 들썩이게 하고 있다. 단 하루의 청문회, 오전, 오후, 저녁, 밤까지 이루어진 청문회는 전 국민을 모두 TV 앞으로 불러 들였다. 조국 후보 직계 가족의 수 많은 의혹과 논란이 청문회 이전부터 불거지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역대 장관 후보자 중 이렇게 난타전이 되고 나라를 뒤 흔든 경우가 있나 싶을 정도로 공방전이 치열하다.

청문회가 이루어지기 이전 장관 임명에 있어 이미 반대하는 측과 찬성하는 측의 패가 언론 등에 의해 공개가 되었고 그 패는 시간이 갈수록 새로 쌓이거나 소모 되면서 패 싸움의 강도 역시 날카롭게 진행이 되었지만 이미 시간이 꽤 지나면서 그 패들은 재탕 수준에 머물면서 별 다른 소득을 보이진 못했다. 패는 서로에게 공격과 수비용으로 쓰이며 각각의 목적에 따라 활용 되지만 국민들이 기대한 새로운 카드, 국민들이 기대한 새로운 보너스 패, 확실한 히든 카드는 특별히 공개 되지 않은 상태다. 

언론과 기자 간담회에서 불거진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소모적 시간 싸움 만이 진행되고 있는데 질 낮은 질문과 뻔한 예상 답변이 오고 가면서 알맹이 없는 청문회가 하루 종일 벌어진 결과의 전부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공격하는 한국당이나 수비하는 민주당이나 그 나물에 그 밥처럼 수준 낮은 언행을 보이며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데 그 와중에 내 눈에 들어 온 사람이 있으니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홀로 고군분투 하는 바른미래당의 "채이배" 의원이다. 민주당과 한국당 양당의 싸움에서 그나마 들을 만한 가치가 있고 질문의 수준이 꽤 높다.

일단 채의원이 눈에 들어 온 가장 큰 이유는 군단급 한국당과 민주당의 대규모 공방전 싸움에서 홀로 다른 당적을 갖고 싸우는 분대원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국 후보에게 전하는 그의 뼈 있는 질타와 충고 때문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액체라는 공통점만 있지 사실상의 물과 기름 같은 존재라 할 수 있는데 한국당과 민주당 만의 싸움으로 비춰지는 이 거대 전쟁에서 한국당과 같은 라인에 위치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당과 같은 아군으로 비춰지지는 않는다. 그에게 양당은 모두까지 대상일 뿐이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채이배 의원은 오늘 청문회에서 두 양당의 들러리 역할이 전부이고 지원군의 역할을 받지 못하는 상황 임에도 민주당, 한국당 어느 당과 기류를 섞지 않으면서 일당백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나름대로의 스나이퍼 역할을 했다. 내가 보기엔 그는 분명 가장 날카롭게 파고 든 자객이었다.

오전 첫 등장에서 그가 처음 내 뱉은 말은 후보가 아닌 청문회의 여야 의원들에 대한 질타, 즉 민주당의 민주주의 훼손이었다. 청문회 이전 일방적으로 벌어진 민주당과 조국 후보의 기자간담회를 꼬집은 발언이었는데 여야를 떠나 국회와 대한민국 민주주의, 청문회 제도 자체를 무력화 시키고 나쁜 선례를 남긴 것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을 첫 발언으로 내뱉으며 시작을 한다. (물론 옳은 말이나 그의 발언은 큰 주목은 받지 못 한 듯 보였다)

이후 조국 후보자를 보고 던진 첫 질문은 역설적으로 "제가 재벌 개혁에 관심이 많은 거 아시죠?"였다. (엥?) 처음 이 말을 듣고 나는 고개를 저을 수 밖에 없었다. 사법 개혁도 아니고 갑자기 뜬금 없이 재벌 개혁? 이 사람은 뭐지,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든 건 당연하다. 그 자체로 청문회에서의 기대감은 확 떨어졌다, 그에게 살짝 기대를 갖게 된 것은 그 역시 조국 후보와 같은 소신 있는 몇 안되는 사람이라고 나는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리가 자리인 만큼 어떤 식의 질문이 나오고 후보를 청문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살짝 있었는데 지금 하는 첫 머리는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자리를 활용해 자기 밥그릇 챙기기 바쁜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채이배 의원의 첫 질문에 조국 후보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하는데 조국 후보의 그 목소리 톤에서 정말로 서로에 대해 잘 아는 뉘앙스가 느껴질 만큼 잘 알고 있는 사이로 보였다. 그렇다,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채이배 의원은 소위 말하는 회계사 출신의 장하성계 사람이고 장하성 키즈와 다름이 없는 인물이다. 당적은 바른미래당이고 민주당과 벽을 둔 반대 진영이지만 그는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장하성이 키운 사람이고 장하성 라인의 사람이다. 채이배 의원은 장하성 전 실장의 사람이고 조국 후보는 장하성 실장과 함께 청와대에서 일한 동료다. 결국 서로를 잘 알 수 밖에 없는 관계로 둘은 청문회가 아니었다면 적군이 아닌 아군 사이라 볼 수 있다. 다만 각자의 소신에 따라 민주당과 바른미래당(구 국민의당)으로 갈라 진영만 달리 했을 뿐이다.

그는 재벌 개혁을 모두 발언으로 시작해 국정농단과 그에 따른 재벌 관련 대법원 판결, 그리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추가 처벌과 특경법(특정경제가중처벌법), 대법원의 양형과 양형기준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연이어 질문하게 되는데 여기까지만 보면 특출나지도 않고 그저 그런 무난한 질문에 지나지 않았다. 이후 나온 질문 역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승계 문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에버랜드 전환사채 이야기 등 채이배 의원 본인이 평소 관심을 갖는 재벌과 관련된 질문만 계속 쏟아지고 있었는데 조국 후보의 개인적인 문제, 다른 이슈와 상관 없는 이야기라 조국 후보 역시 부담 없이 답하고 경청하는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후 조국 후보가 무죄라는 것에 대한 정의, 개념이 Innocence (무죄)가 아니라 not guilty (유죄가 아닌) 라는 것이라 평소 말했는데 그것에 대해 국민이 알아 듣기 쉽게 설명해 달라고 한다. 조국 후보는 무죄라는 것이 완벽하게 혐의가 없다(Innocence)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검찰이 입증을 하지 못했다(not guilty)라는 뜻으로 법에 의해 무죄라 하는 건 죄가 없다가 아닌 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친다. 의미를 보충한다면 죄가 있거나 죄가 확실히 존재해도 입증을 하지 못하거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죄를 물을 수 없어 무죄가 될 뿐 그렇다고 죄, 부당함마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자 채이배 의원은 무죄라고 해도 부당함은 있다는 뜻이냐 묻고 조국 후보는 "그렇다"라고 답한다. 채의원은 그 질문과 연계해 곧바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승계 관련한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무죄지만 부당하다고 보느냐 질문을 한다. 이에 조국 후보자는 판결 부분에 있어서는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그것이 어떻다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하여 조심스럽게 넘어가지만 학자로서는 과거 했던 발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소신을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승계 문제는 무죄가 났지만 Innocence (무죄)가 아니라 not guilty (혐의 입증을 못함)일 뿐 죄는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채의원은 조 후보자의 말을 듣고 만약 이 자리에 이재용 부회장이 있다면 이재용 부회장이 부당 이득을 얻은 것에 대해 어떤 말을 하겠냐고 묻게 되는데 조국 후보자는 (삼성이) 재벌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며 답변을 한다. 여기까지만 보면 채의원 개인이 갖고 있던 재벌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이참에 끄집어 내어 국민에게 한 번 더 인식 시켜주는 선상에서 더 이상의 진도나 청문 질의를 기대할 수 없었다. 사법 개혁 만큼 재벌 개혁도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그래도 조국 후보자와 맞는 사법 개혁에 초점을 맞춰야지 재벌 개혁을 메인으로 다루기에는 뭔가 어울리지 않는 건 분명했기 때문이다.

채의원은 항간에 이재용은 수혜자일 뿐 이건희 회장이 만든 환경에서 이건희 회장이 다 한 것인데 이재용이 무슨 잘못이 있냐, 그가 부당 이득을 얻었다해도 어쩌냐 하는 말이 있다고 설명을 한다. 그러나 채 의원 자신은 "법적으로 강제하지 못해도 자발적으로 부당 이득을 되돌려 놓는 것이 공정과 정의라 생각하는데 동의 하느냐 묻는다. 조국 후보는 "동의 합니다"라 답한다. 

여기까지만 보면 채이배 의원의 말은 알맹이 하나 없는 잡소리, 개소리

파란 진영 민주당의 호위무사로서 엉뚱한 소리로 청문회 시간을 허비하려는 꼼수가 아닌가 했다.

설령 그가 민주당이 아닌 한국당의 지원군이라 해도 그는 그냥 붉은 진영의 쫄병이고 약빨 없는 멘트가 전부.

하지만 그는 이빨을 잠시 숨긴 호랑이였고 장기에서 졸이 아닌 무서운 "포"였다. 하수에게는 마와 상이 더 인기가 좋고 경험치 좋은 아이템으로 인식 되지만 고수가 되면 포가 장기에서 상당한 힘을 발휘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는 빨간 진영에 비록 있지만 어느 진영에 속하지 않으면서 결정적 한 방을 선 보인 장수였다. 무엇보다 그는 졸이 아니라 확실히 포장을 부를 수 있는 숨은 무기였다, 그의 쓸데 없는 멘트라 여긴 것은 곧바로 조국 후보의 가슴을 후벼 파며 조국 후보를 사실상 고개 숙이게 만들게 된다. 내가 오늘 그를 다시 보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자신이 평소 갖고 있던 재벌 개혁이 곧 조국 후보가 소신을 갖고 벌이려 하는 사법 개혁과 그 끝을 같이 한다는 걸 보여줬고 그 칼날의 끝은 결국 좋은 나라, 좋은 사회를 건설하려는 선의의 목적을 갖고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걸 보여줬는데 각자의 위치에서 사법 개혁과 재벌 개혁을 외치는 같은 위치의 개혁론자지만 오늘 만큼은 청문 위원과 청문회 후보자라는 걸 확실히 선 긋기 하면서 후보자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과 오늘의 모습에서 벌어진 차이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숨소리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파고 들었다.

그는 이런 거대 재벌들, 특혜를 누린 기득권,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같은 금수저들이 지금의 조국 후보자와 가족들이 보여준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들어 본격적인 야수의 이빨을 드러낸다. (이걸 이렇게 연결? 실화냐...) 장소에 맞는 말이든 후보자에 어울리는 질문이든 그냥 들으면 끄덕이며 듣게 된 별 연관 없는 앞의 멘트는 그 모든 것이 모조리 조국 후보에게 그대로 적용되어 이재용 부회장과 조국 후보의 자녀들과 차이가 없음을 지적한다. 아버지 잘 만나 거대 기업과 그룹 총수가 된 것과 아버지 잘 만나 대학 가고 의사 되는 건 다르지 않다는 것인데 청문회 보면서 소름 돋았던 건 처음인 것 같다. 잡소리라 생각했던 멘트가 실제로는 독 묻은 화살 촉이었다. 

재벌, 거대 권력과 재력을 가진 기득권들이 사회적 책임은 가지지 않고 금수저로서 고등학교 혜택, 대학교 혜택, 논문 혜택, 장학금 혜택, 아무 노력 없이 갖는 큰 재산의 증여 등이 지금의 조국 후보가 보인 것과 다르지 않고 국민들의 분노, 청년들의 분노는 무죄와 유죄, 조국 가족이 불법을 저질렀다가 아니라 위선적 모습을 보인 지식인이 보인 사실상 정당할 수 없는 것들이 "적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자행되어 벌어진 것에 대한 것이 분노의 결정적 이유라 설명하는데 조국 후보는 재벌에 대한 (재벌 개혁에 대한) 질문 답변이 곧 자신이 그 재벌과 다르지 않는 상황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

재벌 개혁을 외치는 채이배 의원 입장에서는 재벌들에게 들어야 할 말을 조국 후보자에게 듣는 꼴이 된 것이다, 그는 재벌 개혁의 당위성을 곧 사법 개혁을 주장하는 조국 후보자에게 그대로 적용하여 재벌 개혁을 외치는 이유의 본질이 조국 후보자가 보여준 지금까지의 모습에서 느낀 실망감과 분노에서의 출발점과 다르지 않음을 지적한다. 결과적으로 무죄를 받은 이재용 부회장이나 논란은 있을지 언정 적법하게 이루어져 불법은 없었다는 조국 후보의 말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걸 후보자 스스로가 확실히 느끼게 해주었다. 

앞서 조국 후보자 스스로가 밝힌 "무죄"에 대한 논점 자체가 그대로 조국 후보자에게 적용 되면서 이 말은 누워서 침 뱉기 식으로, 입증을 못했을 뿐 죄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 그대로 전개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죄는 없지만 부당함은 존재한다라는 그의 말이 철벽 방어를 하는 조국 후보자를 순간적으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었는데 삼성그룹을 바라보는 불편한 일부 시선과 이재용, 이건희 회장에 대한 시선이 웅동학원, 사모펀드, 조국 후보와 그 가족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과 다르지 않다는 걸 조국 후보자에게 메세지로 던짐으로 인해 보는 사람도 후보자 당사자도 숙연하게 만들었다.

질의시간이 초과되어 마이크가 꺼져 잘 들리지 않았지만 낙하산 인사 만큼 낙하산 자녀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똑같고 다르지 않다는 걸 인식 시켜주었는데 분명 죄가 없고 적법하게 이루어졌어도 그게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용납,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건 이 자리에서도 조국 후보자 스스로 역시 Innocence (무죄) 가 아니라 not guilty (혐의가 없음) 일 뿐, 죄가 없다고 단언할 수 없다는 걸 새삼 다시 한 번 느끼게 해준 자리이자 질의였다.

채이배 의원은 오후 청문회 시간에는 회계사 출신 답게 세금 납부 문제를 파고 들었는데 "지연"납부를 한 것에 대해 후보자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낸 것이지 후보자가 아니었다면 결국 아직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지 않았겠느냐 뼈 있는 말을 던졌다. 뻔한 말싸움과 난장판이 벌어지는 청문회장에서 그나마 챙겨 듣게 되는 건 그래서 채이배 의원이 유일했다. (박지원 의원도 좀 들을 만 했고) 개인적으로 청문회에서 큰 파장 없이 조용히 넘어 갔지만 새롭게 밝혀진 사실, 조국 후보자 조차 몰랐던 조국 후보자에게는 안 좋은 새로운 패가 채이배 의원에 의해 나왔으나 크게 부각되진 못했다,

성적과 가정 형편에 따라 지급 받는 장학금 역시 성적이 좋으면 성적 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형편이 나쁘면 그 역시 장학금 받는 것이 문제 되지 않으나 재산이 60억 넘는 사람이 생활비 사유로 지급되는 장학금을 (16만원) 따로 받은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어떤 식으로든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걸 새로 밝혀 내었다. 조국 후보는 그 자료를 보고 무척 당황했는데 기존의 논란이 된 서울대 장학금, 부산대 장학금은 주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이유 없이(?), 특별한 사유 없이 받아서 오히려 문제가 없었는데 이 장학금은 생활비 목적으로 지급이 된 장학금이었기에 금수저에게는 확실히 적절한 장학금이 될 수 없다. 다시 한번 후보자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는데 조국 후보자에게 재벌 개혁의 소신에서 스스로 밝히게 한 것처럼 후보자와 가족이 자발적으로 정의와 공정을 위해 사회에 되돌려 주는 방안을 찾아 지금이라도, 나중이라도 꼭 사람들이 느낀 분노를 잠재우는 방안을 찾으라는 말을 건넸다.

언중유골, 그야말로 뼈 있는 말이고 충고이자 조언이었는데 재벌 개혁이라는 소스를 가지고 이렇게 후보자에게 그대로 적용해 꼼짝 못하게 만들어 국민들과 청년들의 분노를 절대 잊지 말라는 건 후보자는 물론 있는 기득권자들에게는 분명 큰 가르침과 조언이 될 수 밖에 없다. 

개인적으로 김상조에 실망하고 장하성에게 더 큰 실망을 했는데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문제, 재벌 개혁에 대해 정확히 잘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채이배 의원이 말하는 재벌 개혁론에 대해 관심을 둘 필요는 있다. 나 스스로 재벌은 개혁의 대상이 되기 보다는 지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기업 자체를 옹호하며 노동자의 편 보다는 사주의 편, 주주의 편에 가까운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이배 의원이 말하는 논조를 들으면 재벌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느낄 수 밖에 없다. 김상조 실장과 장하성 실장에 대한 불편한 시선, 실망감 역시 줄어든다. 겉만 보면 장하성 실장의 이상주의와 김상조의 무조건 배척주의가 만나 재벌의 저승사자처럼 인식이 되었는데 나 역시 채이배 의원의 과거 인터뷰를 보지 않았다면 김상조와 장하성 두 인물에 대해 호의적인 생각을 유지할 수 없었다.

채이배 의원의 인터뷰 기사를 링크 걸테니 소득주도성장이 왜 말이 많아졌는지, 최저임금 문제가 왜 국민들 입에서도 문제라고 나오는지를 정부가 문제인가 제도 자체가 문제인가 정책의 문제인가를 되짚어 볼 수 있다. 좌우 대립 상관 없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경제에 관심이 많거나 (주식투자자 등) 재벌 개혁의 실체, 본질에 대해 알고 싶다면 채이배 의원의 인터뷰를 참고하면 좋겠다. 그가 장하성 사람이라는 점에서 장하성의 입을 대신해 장하성 정책에 대해 조금 더 깊게 알아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큰 성과를 내거나 성공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지금도 밀고 있는 국가 정책을 장하성의 사람이면서 보수 정당의 사람이라는 양측 포지션 입장으로 좌우 논리 없이 본다면 꽤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235 조국 청문회에서의 채이배 의원 활동 정리 기사

http://shindonga.donga.com/3/all/13/1471091/1 소득주도성장으로 모든 걸 맞추려 해, 현장 모르는 정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9/2016041901108.html 재벌 개혁, 비정상을 정상으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9/2016041901315.html 재벌 개혁은 재벌 저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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