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과연 필요한가?

국민연금을 노후 관련하여 복지적 관점에서 보는 분이 많지만 금융 상품, 연금형 상품으로서의 금융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이다. 기본적으로 국민 생활과 노후를 안정 시키기 위해 연금 제도가 만들어지지만 수익성을 추구하는 방향과 관점은 같아서 이걸 복지로 접근하냐, 재테크로 접근하냐에 따라 차이는 생길 수 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은 국민연금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이로운 점이 있으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재테크 관점에서 보았을 때 국민연금은 연금의 가치로서 효율적인지에 대해 깊게 고민을 하지 않는다. 워낙 많은 뉴스를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 연금 자체의 비합리성과 강제성 (징수) 논란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장점은 없고 단점만 있는, 재테크는 커녕 노후 복지 및 안정도 확정할 수 없다는 생각이 더 깊어지면서 연금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 크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이고 주무부처가 있으며 관련 운영도 공기업에서 한다. 사실상 민간 형태지만 실제로는 국가에서 하는 것이다. 연금 수령에 제한이 있고 수급 연령이 높아진다고 하지만 원금을 거의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건 변함이 없다. 말 그대로 생존 기간이 길어지면 길수록 원금 이상의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 금융 상품과 견주어도 큰 손해가 아닌데 자신이 오래 살지 못 할 것이라고 확정지어 예측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국민연금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다.

경제 관련 뉴스를 보면 부자일수록 국민연금에 대한 가입률이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다. 특히 임의가입자 현황을 보면 그 폭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중산층 이상의 집단에서는 임의가입자 수가 훨씬 더 많은데 없는 사람은 해지를 하려고 노력하는 반면 돈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든 납부 금액을 더 높이려고 한다는 역설적인 풍경을 안다면 과연 연금이 불필요한가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한다.

간단히 정리하면 돈이 있는 사람일수록 국민연금을 더 많이 내고 유지하려고 하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미래 가치가 없는 것에 이렇게 맹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는 없다. 결국 있는 사람들은 이게 정말 좋은 상품이고 금융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걸 안다는 말인데 정작 서민들은 반대로 해지나 유지를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일은 엉뚱한 사람만이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잘 알고 있다. 물론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질병과 장애를 얻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대부분 그건 늘어난 수명에 비례한 것이고 그마저도 기술 발달, 의학 발달로 상당 부분 상충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중요한 건 아프든 아프지 않든 예전보다 오래 산다는 것인데 아프지 않으면 그만큼 노령자에게는 중요한 생활비 수단이 되고 아픈 경우라면 병원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더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지 반대로 덜 행복해지는 건 아니다.

또 다른 변수는 국민소득의 증가다. 지금보다 못 살거나 소득이 줄어든다면 몰라도 우리나라는 2만불 시대에서 3만불 시대로 올라섰고 지금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보다 한참 낮기 때문에 아직도 국민소득이 증가할 여지는 무척 높은데 인구절벽과 노령세대 증가 문제가 있다고 해도 국가부도가 생기거나 국가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 한 세금으로 지원하나 복지 제도로 지원하나 그 총량은 줄기보다는 증가하기 때문에 어떤 수단으로든 국민연금의 문제는 보전이 될 수 밖에 없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좋은 복지 수단이 될 수 있고 돈이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이다. 임의가입자가 늘어나는 것도, 중산층 이상 부자들이 더 많이 가입하려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 결국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연금제도가 폐지되지 않는 이상 개인연금 보다 좋은 것이 공적연금이고 그 중에 국민연금은 현재까지는 최상의 금융상품이다.

나 역시 조건만 된다면 가입 금액을 더 높이고 더 많은 금액을 수령 받고자 하는 마음이 큰데 내가 낸 것 보다 더 많이 돌려 받는 구조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저축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도 무리가 없다. 재테크에 대해 조금 더 많이 공부를 하고 배경을 알아가다 보면 국민연금의 이해득실은 득이 많지 실이 많지는 않다.

미래세대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상대적이며 양보다 질로 승부하는 것이 원래 선진국이다. 유럽 등을 보더라도 우리보다 훨씬 적은 인구로 더 많은 국민소득과 복지가 가능한 국가가 많은데 어느 선의 기준 국민 수가 뒷받침 되어야 하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고 아무리 인구 절벽이라고 해도 결혼식 잡기는 여전히 힘들고 어린이집, 유치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안다면 그 미래가 그렇게 암울하다고 볼 수 없다. 더군다나 통일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미래세대는 변수에 따라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많아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 기회가 적은 게 아니라 반대로 기회가 많다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연금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인식과 시선을 갖고 있지만 재테크 입장으로 봐도 충분히 가치가 있으며 노령 생활 수단으로는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노후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걸로 대비를 하기 보다는 이걸 더 보강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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