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국가유공자13 유공자증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민주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신분증 국가기관인 국가보훈처에서는 유공자와 유족에게 신분증을 발행하고 있다. 국가유공자(독립/민주/참전/전공상/특수임무) 등록 심사 후 유공자로 인정이 되면 유공자증이 발급된다. 유공자 당사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이 대신 증을 발급받으며 그때의 증은 유공자증이 아닌 유족증으로 발행하여 구분하게 되어 있다. 간혹 유공자증과 유족증을 동일하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예우 및 우대) 혜택이 비슷하게 적용되기는 하나 유공자증은 공훈자인 유공자 당사자를 의미하고 유족증은 사망한 유공자의 유족임을 의미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둘의 예우에 있어서는 당연히 유공자가 우선이 된다. 유족은 유공자의 가족일 뿐 유공자가 아니다. 다만 사망한 유공자 본인을 대신에 일부 혜택을 공유할 뿐이고 그.. 2022. 2. 23.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 드리기 국가 사업의 허와 실 (국어 능력 검증) 대한민국 정부는 올해 본격적으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민주유공자 포함) 명패 달아 드리기 사업을 전격적으로 시행 했다. 국가 차원에서 직접 유공자가 거주하는 집 입구에 "국가유공자의 집"이라는 명패를 달아 국가유공자 본인에게는 자긍심을, 주변 이웃과 주민들은 물론 해당 유공자 집을 방문하는 외부 사람에게는 존경심을 표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조치를 한 정책이다.이런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올해 주도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지만 사실 이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사업에 의해 진행이 되고 있던 사업이다. 각 지방 정부의 참전수당 개별 지급과 마찬가지로 중앙 정부가 하지 못하던 것을 지방 정부가 자발적으로 호국 정신에 기반하여 자기 지역 거주 유공자들의 집에 명패 달아 드.. 2019. 9. 6. 형이 팩트로 정리해 준다, 518 민주 유공자 혜택 - 가짜 뉴스 VS 진짜 뉴스 세상이 많이 시끄럽다. 518 민주 유공자 관련하여 망언이 쏟아지고 또 이걸 역으로 삼아 민주 유공자 명단 공개를 하라는 식으로 시장 난리통처럼 정치 싸움과 패거리 싸움이 난무하고 있다. 북한에 호의적인 현 정부 아래 군 장성은 물론 사회 여러 곳곳에서 반발 심리가 꽤 있다. 일단 나는 확실히 중도 성향을 가진 그 누구도 맹신하며 믿지 않는 중립적인 정치 성향이라는 걸 밝힌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중도는 존재하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고 나 역시 우측에 약간 치우진 중도 성향이라는 걸 부정하기 힘들다. 하지만 그게 에서 중과 우 사이라는 뜻이지 극우는 물론 우파에 완전 편입된 사람은 아니다. 중이지만 단지 우측에 약간 기울인 정도.예전에 아버지가 뉴스를 볼 때면 항상 이런 말을 하셨다. "정치 하.. 2019. 2. 17. 전두환 전 대통령 국립묘지 안장 가능성과 법리적 해석과 탐구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가 누려야 할 예우에 현충원 안장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혹은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것은 물론 이미 현충원에 계신 충혼들과 영령들에 대한 예의에 어긋남이 없는가에 대한 본질적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정치적인 논란과 사회적 논란을 넘어 이론적으로 또는 법리적으로 과연 가능한지에 대한 본질적 탐구 역시 빠질 수 없는데 오늘은 전두환 전 대통령 본인이나 가족이 원하는 경우, 또는 일부 국민이 호응하고 요구한다고 해도 이게 정말 법적으로 가능하고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일단 국립묘지 안장은 기본적으로 법률적 타당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누구나 원한다고 안장이 될 수도 없고 특정인이나 특정 사안에 따라 .. 2019. 1. 28.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의 사망 호칭 분류 문제 (전사자, 순직자, 사망자) 우리는 매년 6월을 호국보훈의 달이라 지정하여 여러가지 호국 안보 행사와 추념식 등을 국가적으로 시행한다. 이전 달의 5월은 가정의 달이라 하여 어린이와 가정에 대한 다양한 행사와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과 비슷하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5월은 나라의 미래 세대에 대한 활기를 부여하는 역할과 그 미래 세대를 이끌어 주는 부모와 스승 등에 대한 감사함을 표시하는 달이라면, 6월은 나라의 과거 세대에 대한 추념, 추모와 기념을 통해 감사함을 표시하는 달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호국은 근본적으로 외세 침략과 나라를 구한 경우를 의미하고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호국영령들은 나라를 위해 지키다 희생하신 군인과 일부 경찰 등의 공무자에 대한 추념이 될 수 밖에 없지만 이 중에는 외세가 아닌 사실상의 내전, 또는 일방의 .. 2018. 10. 19. 국가유공자가 태극기 집회 참석시 처벌한다는 법개정의 의미 국가유공자가 태극기 집회와 같은 정치 집회에 참여하게 되면 이를 처벌하겠다는 법 개정이 이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 태극기 집회가 보수의 괴변, 관변단체들의 집회, 관제단체들의 집회로 인식되기도 하고 또 모두의 태극기를 자신들만의 상징물로 앞세워 집회를 하기에 소중한 태극기에 대한 거부감까지 들게 만든 주역이니 이들의 행동이나 출몰에 거부감을 드는 분도 일부 있다. 국민의 지지를 받은 촛불 집회와 맞붙어 반대 집회를 한 것이 태극기 집회고 촛불 집회에 맞춰 반대의 입장으로 등장한 것이 태극기 집회이니 태극기 집회 자체는 물론 여기에 동조하거나 여기에 참석한 단체들을 곱지 않게 보는 건 사실이다. 태극기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요즘의 40대 이하 성향과 많이 달라 별로 좋게 보지 않는 경우도 .. 2018. 8. 28.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밥 먹고 산책하기 딱 좋은 송월동 동화마을 풍경 (JTBC 한끼줍쇼) 갱구와 호동이 나오는 한끼줍쇼 6회차에서 소개된 인천 송월동의 동화마을, 인천 차이나타운과 바로 인접해 있어 차이나타운에서 맛있는 중화요리를 먹고 나서 배부른 배를 소화도 시킬 겸 산책하기 딱 좋은 동네다.차이나타운 입구에서 인천역을 등지고 좌측이 동화마을이다. 동화마을에서 우측 골목으로 빠져 조금만 걸어가면 바로 차이나타운이다. 도보로 5~10분 거리로 바로 이웃하고 있다. 한끼줍쇼는 동화마을로 가는 길을 차이나타운으로 정했다. 차이나타운 안쪽으로 그대로 통과해 올라가면서 좌측으로 가면 동화마을 위쪽이 되기 때문에 내려오면서 동화마을 감상이 가능하다, 반대로 동화마을로 가서 위로 올라간 다음에 우측으로 가면 차이나타운 위쪽이 나온다중화풍의 차이나타운과 함께 동심을 자극하는 동화마을이 바로 이어지기 때문.. 2017. 3. 18. 보훈번호 분류코드 (앞 두자리)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보훈가족,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모든 유공자와 그 유족에게는 보훈번호라는 것이 주어진다, 사회로 치면 주민번호와 같은데 보훈번호는 XX-XXXXXX 형식으로 앞 두 자리, 뒷 여섯 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주민번호처럼 쓰이지만 국가보훈 번호라 국가보훈처에서만 조회가 된다.보통은 주민번호증, 운전면허증처럼 국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는 신분증 사용이 가능한데 유공자증 유족증은 국가보훈처장(장관급)이 발급하는 신분증으로 주민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사진이 있으며 발급기관이 국가라 신분증 대용이 가능하다. 예전에는 관계기관에서 신분증으로 잘 보지 않았지만 유공자는 주민증, 운전면허증보다 이걸로 신분 증서로 쓸 때 상대에게 보훈자라는 인식을 줄 수 있어.. 2014. 8. 30. 국가유공자 프로야구 예매요금 할인제도 프로야구는 참관하는 경기장별로, 프로구단별로 각각 다르게 요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잠실 야구장의 경우에도 홈구장으로 두산과 LG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으로 입장하시는 요금과 LG로 입장하는 요금이 다르니 현장에서 직접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야구장의 입장수입 관리와 주체는 프로야구단 입니다. 야구장의 요금 문의는 해당 프로야구단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좌석별 지정요금이오니 해당 좌석에서 관람하셔야 합니다. 동반자는 장애인 (1~3급)에만 적용되며 국가유공상이자와 장애인 등록 확인간 현장에서 업무혼란이 일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 등록(국가유공상이자) 여부는 현장 매표소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 할인제도가 없는 경우 국가유공상이자는 "장애인"요.. 2014. 6. 4. 국가유공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자) 국가유공상이자가 개인 사업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본인이 직접 경영하는 영세사업인 경우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국가유공상이자가 직접 경영하는 영세사업인 경우 “장애인에 대한 적용특례” 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장애인에 대한 적용특례 단순경비율 + (100% - 단순경비율) * 20%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개시한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6천만원 - 제조업, 숙박, 음식점업, 전기, 가스, 수도, 건설,운수업 등 : 3,600만원 - 부동산임대업, 가사서비스업 등 : 2,400만원 2014. 5. 30. 부정행위 고발민원에 허위로 답변한 국가보훈처 (보훈 민간위탁병원 제도) 보훈 민간위탁병원 ‘부정 의료행위’ 적발 적발되어도 ‘위탁병원 재지정’ 관행 만연 국민권익위, 위탁 병원 308곳 중 68곳 위법·부정 의료행위 적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보훈대상자들의 진료편의를 위해 지정·운영하는 ‘보훈 민간위탁병원’이 부정한 의료행위로 적발된 경우에는 진료계약을 해지하거나 위탁병원 재지정을 제한할 수 있도록,국가보훈처장에게「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등 관련제도를 개선토록 의견을 표명했다. 보훈병원이 없거나 보훈병원과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보훈대상자들(약 162만 명)이 접근이 용이한 근거리 의료기관에서 보다 편리하게 국비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에서 민간병원을 .. 2014. 5. 29. 지방자치단체별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지원 현황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유족, 가족)에 대한 지원은 국가, 즉 중앙정부에서 직접 하도록 되어 있다. 대부분의 국가가 그런 방식을 취한다. 국가 전체, 국민 전체를 대신한 희생 정신 때문이다. 물론 이런 국가제도가 있다고 해서 각 지방정부에서는 손을 놓고 있지는 않는다. 중앙정부와 별개로 자기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에게 지방정부 자체의 지원 역시 이루어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중앙에서의 지원만으로도 아주 충분하다면 지방에서는 관련 지원이나 제도가 없거나 미비해도 아무 상관이 없지만 아주 잘 사는 초일류 복지국가가 아니라면 중앙정부의 혜택이라는 건 한도가 있기 마련이고 그게 충분 보다는 불충분인 경우가 많다. 이에 중앙과 별개로 지방에서도 보충 성격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다. 아래는 대한민국 각 지방.. 2014. 5. 28. 명품(진품) 싸게 구매하는 세관공매 재테크, 세관위탁판매? 직장인 이모씨(35)는 올 3월 할리우드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착용해 유명해진 '루이비통 앗치' 가방을 세관공매로 낙찰받았다. 신제품 정가가 374만원이지만 여러 차례 유찰된 후 정가의 43%인 160만원에 낙찰받을 수 있었다. 이씨는 "명품가방, 고급화장품, 양주 등 세관공매로 나오는 상품이 워낙 다양하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특히 고가의 명품을 절반도 안되는 가격에 사서 재판매하는 등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귀띔했다. '세관공매'가 새로운 재테크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세관공매를 통하면 실제 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값에 매입,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어서다. 부동산 법원경매가 대중화되면서 수익률이 떨어진 것도 한몫했다. 세관공매는 외국에서 물품.. 2014. 5. 2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