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관련 숫자들과 성매매 단속 이야기

하단에 있는 그림은 성매매 관련 공모전에서 선정된 작품

 

우리나라 성매매 역사, 그리고 근대화와 해방 후, 한국전쟁의 역사와 기지촌 문화, 그리고 미군부대와 미군까지 감안해야 할 부분이 많다. 과거에는 성매매 여성의 80%가 국졸(초등학교 졸업)이거나 그 이하였다. 부모가 없는 고아이거나 부모와 형제를 먹어 살려야 하는 가장 역할을 해야 만 한 것도 사실이다. 교육 수준, 가정환경, 부모 존재, 기술 보유, 친척관계 등, 국가 또는 일부 성매매 관련 단체(기관)에서는 시기별로 데이터를 축적해서 통계를 내고 있다.

 

성매매 비판론자들이 주장하는 것들은 모두 "사실"이다. 동생과 부모를 위해 몸을 팔거나 성노동 착취를 당한 것도 대부분이다. 하지만 한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시대가 바뀌면서 인식도 바뀌었다는 것이다. 여전히 그런 여성들이 존재한다 해도 그 비율은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 가족 때문에, 부양을 위해, 생계를 위해 몸을 파는 여성은 거의 없다. 명품가방과 풍족한 생활, 호화로운 삶 때문에 스스로 선택한 여성들의 비율이 더 많다는 것도 함께 알려줘야 한다.

 

지금 성매매 여성들은 고아도 없고 초등학교 졸업만 가진 학력 소유자도 없다. 고졸, 아니면 대졸의 고학력자 이거나 이혼은 했어도 양 부모님이 생존해 있거나 당장 하루 벌어 살아야 할 정도로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원조교제라는 것이 상대남이 있으면 상대여도 분명히 존재하고 오히려 여자는 처벌받지 않고 남자만 처벌받는 상황 자체가 원조교제의 악순환을 불러일으킨다고 본다. 미성년자라서, 여자라서 상대남과 다른 처벌을 받는다면 죄의식이 생기지 않는 건 당연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악순환이 되는 건 뻔하다. 처벌을 할 것이면 양쪽 모두 처벌해야 그나마 효과적이다. 성매매 업소에서 여자들이 착취당한다고 주장하는 그 이유 뒷면에는 약하게 처벌받고 풀려나는 여자들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인 것도 분명 있다.

 

매춘업소, 성매매 업소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사실 단순하지 않다. 인간이 살아오면서 매춘은 가장 오래된 직업이고 항상 존재했다. 인간이 사는 모든 장소에서는 예외가 없다. 그것을 우리 지역에서 뿌리 뽑겠다는 멍청한 사람들이 한 짓들을 봐라. 모여져 있을 때는 자성도 하면서 관리도 되고 위생관념이라도 있었지, 이제는 보건증 없이도 활동할 수 있고 생활지, 상업지 가리지 않고 주택가로 침범해서 콜걸 세상을 만든 건 이런 멍청한 사람들의 결과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했던 성매매 집단촌이 사라지면서 그 집단촌이 눈에는 보이지 않을 뿐, 결국 우리 옆집, 앞집 담까지 들어오게 만들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길거리 나체 콜걸 사진들 때문에 아이들 교육 걱정과 학교 등교길 걱정을 하는 것을 보면 개가 웃을 일이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여신(나이스) 상표를 가진 스포츠 회사는 신발을 만들지 않고 외주를 준다. 동남아에서 아이들이 동원되어 노동력 착취를 당했다. 값싼 노동력으로 만든 신발은 그 만큼 업주들의 배를 불렸다. 사회복지가들에 의해 이런 사실이 널리 알려졌고 아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고가로 파는 제품은 사지 않겠다고 불매운동을 했다. 당연 나이스 회사는 해당 국가의 외주업체에게 계약해지를 했고 나이스는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사과하며 다른 업체와 계약을 맺어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이 일을 진행한 사회복지가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자신들이 이겼고 아이들이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부터 1년 후 결과는 어떤가? 누군가의 시각에서는 어린아이들이 학교도 못 가고 한 달에 돈 십만 원도 안 되는 급여를 받으며 12시간 이상을 노동착취당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행한 선한 행동이지만 결과는 반대로 흘렀다. 그나마 노동을 통해 작은 돈으로 생계를 꾸리던 아이들은 일자리도 없고 생계 거리도 없어 굶어 죽기 시작했고 여자 아이들은 커피값도 안 되는 100원, 200원에 몸을 팔기 시작했다. 남자아이들은 굶어 죽고 여자 아이들은 200원에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했다. 선한 행동이 때로는 악한 행동보다 더 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례다.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자신들의 행위에 어떤 책임이 있고 어떤 자세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배울 때 듣게 되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여성주의자들이,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 그리고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 행한 선한 행동들은 결과적으로 실패작이라고 봐야 한다. 애초에 이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도 아니고 우리만의 문제도 아니다. 전 인류가 항상 고민하던 문제다. 야동천국, 섹스 천국 일본은 성매매가 불법이다. 포르노도 불법이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성매매/원조교제)도 당연히 범죄다. 그럼에도 야동 천국, 섹스 천국이 된 것은 그것을 정부와 단체, 여성들이 조율하기 때문이다. 일본 외 태국은 어떤가? 남자들이 생각하는 태국, 중국,  동남아 국가,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모두 섹스 천국이다.

 

매춘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무조건 안 되는 곳도 있고 안되는데 모른 체 하는 곳도 있고 되는데 잘 안되는 곳도 있고 되는데 잘 되는곳도 있다. 공통점은 어떤 경우도 뿌리 뽑을수는 없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도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 나라도 있지만 안된다고 해도 모른체 하는 곳이 더 많은 게 현실이다. 대표적인게 바로 일본이다. 모른체 하는 건 비겁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찾은 차선책이다. 일부 사회에서 행해지는 여성 질 봉쇄(여성 포경 수술), 남자들의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의 영역이다.

 

일본은 상업지와 주거지가 그나마 구별된다. 우리는 매춘을 강하게 억제하면서 그 포자를 전국에 흩날렸다. 멀리 가지 않아도 이동하지 않아도 어렵게 시간을 내지 않아도 마음만 먹으면 아무 곳에서 가능한 세상이 되었다. 굳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예전에 부모님 세대에서는 그래도 매춘지와 주거지는 확실히 구분되었고 주거지에서의 매춘은 거의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성매매가 나쁘다고 하면 나쁘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건 인간의 윤리가 아니라 본능에 가까운 영역이라서 신이 아닌 이상 정답이란 없다. 시대에 맞추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뿐이다.

 

알만한 사람은 알겠지만 매춘이라는 것이 모여 있으면 집단성과 자율성이 생기면서 가격에도 합리적인 조정이 들어간다. 이것이 법 테두리 안에서 그나마 공존할 때는 그 가격까지도 관리의 대상이 되는데 비해 법 데두리 밖으로 나가게 만들어 버리면 가격 역시 컨트롤하기 힘들어진다. 성매매 가격이 2~3배, 심지어 10배까지 차이가 생기는 건 그런 이유다. 저렴한 비용으로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건 당연지사, 나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성매매, 매춘이 성폭행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건 개소리다라고 주장하지만 그것 역시 개소리일 뿐이다. 알려지거나 밝혀진 성도착증 범죄자, 성욕구가 끓어오르는 상습 성범죄자 유형만 보고 듣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일반인에 섞여 일반인과 거의 구분이 안 되는 성도착 범죄자가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몇만 원으로 즐길 수 있는 것과 몇 십만 원으로 즐겨야 하는 것은 생각보다 꽤 큰 차이를 불러일으킨다.

 

직장 생활하면서 우연히 알게 된 성도착증 남자를 알게 되었는데 한심 그 자체다,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멍청해서 신뢰 관계만 쌓으면 준범죄 행태를 줄줄이 쏟아낸다. 왜 그 지랄을 하냐고 물으니 업소 4번만 가도 돈 100만 원 그냥 깨져서 엄두가 안 난다고 한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저렴하게 하게 해 주면 앞으로 그런 못된 행위(범죄에 준하는 행위)는 하지 않겠냐고 하니 그렇다고 한다. 몸에 이상 없고 상태 괜찮으면서도 파격적으로 3만 원에 일처리 해주는 곳을 소개해주니 대만족 하면서 그곳을 간다. 거리도 꽤 되는 곳인데 2시간 버스 타고 찾아가서 볼일 보고 돌아온다. 오랫동안 지켜보니 예전처럼 허튼짓은 하지 않았다. 한 달에 월급 받아서 돈 백만원 쓰는 건 비슷한데 이틀에 한번, 가서는 두번 이상 해도 예전이랑 씀씀이는 같아서 매우 만족한다고 한다.

 

이런 사람들, 돈은 돈대로 깨지면서 한달에 겨우 3~4번 일처리 하니 끓어오르는 성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불법이지만 한 달 내내 합법(?)처럼 마음껏 해주니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게 이 사람의 경우다. 이 사람은 놔두면 100% 성범죄를 떠나 더 큰 사고를 낼 사람이다. 그 업소가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가기 힘들어졌을 때 사고는 터졌다. 없는 월차까지 만들어가며 더 먼 그곳을 겨우 찾아가더니 힘들었는지 횟수가 줄었고 결국 엉뚱한 곳에서 일이 터졌다. 출근길 큰 범죄를 저질러 깜빵 갔다. 교도소에 간 이 범죄와 성매매가 무슨 연관이고 연관 짓는 것 자체가 억지라고 볼 사람도 있지만 충분히 예견했고 예견대로 되었을 뿐이고 난 그대로 믿고 있다. 업소 못 가고 힘들어할 때 사달이 나도 곧 뭔 일이 터지겠구나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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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건 이거다. 매춘을 합법화하는 것도 문제고 불법화하는 것도 문제다. 그건 누가 이래라저래라 쉽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다만 예전보다는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성범죄와 살인은 꽤 많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오원춘도 그렇고 수원 절단 사건도 그렇다. 인간이 질병이 생기고 뇌에 문제가 생기는 근본에는 성이 항상 포함되어 있다. 성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질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성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과하면 역시 일반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꽤 많다. 남자들을 위한 해우소가 필요하다는 건 아니다. 예나 지금이나 매춘업소는 모든 남자들을 위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갈 사람은 갈 것이고 안 갈 사람은 끝까지 안 간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그리고 운영실태와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그리고 성매매 여성들의 삶과 복지에서도 성매매 집단촌이 없는 곳보다는 있는 곳이 더 안전하고 낫다는 게 그나마 현실에서 얻은 결과일 것이다. 매춘은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답이 없다. 뭘 해도 문제가 터지고 어떤 방안을 추구해도 결국 또 다른 문제가 터진다. 매춘은 여자의 입장이 아니라 남자의 입장에서 봐야 답이 나온다. 남자의 입장에서 답을 찾으면 성매매 여성의 인권, 삶, 착취도 일부 커버할 수 있다. 여성의 시각으로 보느냐 남성의 시각으로 보느냐에 그 답이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기지촌 역사에 관한 자료가 있다. 북한이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대학생들이 민주화를 부르면서 미군철수를 줄 곧 주장하는데 미군철수는 외외로 쉽다. 기지촌을 없애고 미군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매춘을 허용하지 않으면 된다. 그럼 떠난다. 황당하고 웃기지도 않는다고? 기지촌 문제가 미군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굳이 언급하지 않겠다. 다만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기지촌 문제로 전 미군이 철수할 계획을 가졌다는 것도, 그리고 성매매와 관련해 대통령까지 나서서 성매매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만들어야 미군철수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도 역사와 그 자료들이 증명하고 있다는 건 알아둬야 한다. 한 나라의 군대와 국방력을 좌지우지할 만큼 매춘, 성매매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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