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인권에 관한 유엔 결의 - 아동 권리 협약 (전문)

아동 권리 협약이라는 것이 있다. 아동 권리 협약은 어른과 어린이가 다르며 어린이는 다른 특별한 이해와 권리를 가지고 또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한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협약문이다. 아이와 어른의 구분이 없으면 수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아직 양육, 보육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이유로 노동 시장에서 노동 착취를 당하거나 성인이 할 수 있는 업무에 투입 되는 등 사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약한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 아이들은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하나 그게 어른과 어린이의 구분이 없어지면 보호의 대상 기준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들과 관련한 아동 인권을 규정한 것이 바로 아동 권리 협약이다. 

전 세계 20개국이 비준을 완료한 1990년에 발효가 되었으며 이 협약을 준수하겠다고 따르는 국가는 현재 193개국이다. 많은 인권 협약 중 가장 많은 국가가 가입한 협약이기도 하다. 아동 권리와 보호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 없이 동조하고 따르겠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UN 비준 발효 다음 해인 1991년 이 협약을 국내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해 발효 시켰다.

주요 정리 항목을 보면 아동의 정의(1조), 모든 아동에 대한 비차별 원칙(2조), 아동의 최선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3조),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당사국의 입법적, 행정적 조치 의무(4조), 부모 등의 적절한 감독과 지도 책임 의무(5조),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 인정 및 아동의 생존과 발전 보장(6조), 아동의 출생 등록, 성명권과 국적 취득권, 양육 받을 권리(7조),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을 권리(9조), 가족 재결합의 권리(10조), 아동의 불법 해외 이송 및 미귀환 방지(11조), 사상과 양심 및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14조-15조), 부모의 양육 책임 의무(18조),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 의무(19조), 입양 아동의 최선의 이익 고려(21조), 난민 아동 보호 의무(22조), 장애 아동 보호 의무(23조), 아동의 건강권 보장(24조), 사회적 혜택 보장(26조), 교육에 대한 권리(28조), 소수 민족 및 원주민 아동의 고유 문화 향유 보장(30조), 여가에 대한 권리(31조), 아동의 유해한 노동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32조), 마약, 성적 착취, 유인, 매매 등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33조-36조), 고문 금지(37조), 무력 분쟁 아동의 보호 의무(38조-39조) 등이며 제42조에서 제45조까지는 아동권리위원회(CRC) 설치, 구성, 의무 등에 관한 내용, 제46조에서 마지막 제54조까지는 발효 요건, 협약 개정 절차 등에 관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동 권리 보호와 아동 인권 보호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는 없으나 이 아동 권리 협약이 소년법 등과 관련되어 국내외 소년 범죄에 관한 영향을 일부 주기도 한다. 아동 인권과 권리에 대한 보호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 아동이 가해자, 범죄자, 범법자가 되어도 권리와 인권은 박탈 당하지 않는데 그 점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종종 논란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 없이 아동 권리 및 협약 내용을 한 번 쭉 읽어 보는 건 꽤 의미가 있다. 당연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꼭 한 번은 따로 시간을 내어 보면 좋은 내용이기도 하다.

아래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전문

이 협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 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 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국제연합 체제 하의 모든 국민들은 기본적인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에 대한 신념을 헌장에서 재확인하였고, 확대된 자유 속에서 사회 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로 결의하였음에 유념하며, 국제연합이 세계 인권 선언과 국제 인권 규약에서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 어떠한 종류 구분에 의한 차별 없이 동 선언 및 규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음을 선언하고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고, 국제연합이 세계 인권 선언에서 아동기에는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였음을 상기하며, 사회의 기초 집단이며 모든 구성원 특히 아동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자연적 환경으로서 가족에게는 공동체 안에서 그 책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원조가 부여되어야 함을 확신하며,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가족적 환경과 행복, 사랑 및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아동은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져야 하며, 국제연합 헌장에 선언된 이상의 정신과 특히 평화· 존엄·관용·자유·평등·연대의 정신 속에서 양육 되어야 함을 고려하고, 아동에게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은 1924년 아동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과 1959년 11월 20일 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아동권리선언에 명시되어 있으며, 세계 인권 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특히 제23조 및 제24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특히 제10조) 및 아동의 복지와 관련된 전문 기구와 국제기구의 규정 및 관련 문서에서 인정되었음을 유념하고, 아동 권리 선언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아동은 신체적·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출생 전후를 막론하고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 유념하고, “국내적 또는 국제적 양육 위탁과 입양을 별도로 규정하는 아동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회적 및 법적 원칙에 관한 선언”의 제규정, “소년법 운영을 위한 국제연합 최소 표준 규칙”(베이징 규칙) 및 “비상시 및 무력 충돌 시 부녀자와 아동의 보호에 관한 선언”을 상기하고, 세계 모든 국가에 예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이 있으며, 이 아동들은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함을 인정하고, 아동의 보호와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각 민족의 전통과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가 아동의 생활 여건을 향상 시키기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부

제 1 조

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이라함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 2 조

1.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 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 기관, 법원, 행정 당국, 또는 입법 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 있는 기관, 편의 및 시설이 관계 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분야 그리고 직원의 수 및 적격성은 물론 충분한 감독면에서 기준에 따를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4 조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용 자원의 최대 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 협력의 테두리 안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5 조

아동이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당사국은 부모 또는 적용 가능한 경우 현지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는 확대 가족이나 공동체의 구성원,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자들이 아동의 능력 발달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과 권리 및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 6 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 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7 조

1.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성명권과 국적 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당사국은 이 분야의 국내 법 및 관련 국제 문서상의 의무에 따라 이러한 권리가 실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권리가 실행되지 아니하여 아동이 무국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제 8 조

1. 당사국은 위법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국적, 성명 및 가족 관계를 포함하여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신분을 보존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한다.

2. 아동이 그의 신분 요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불법적으로 박탈 당한 경우, 당사국은 그의 신분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원조와 보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9 조

1. 당사국은 사법적 심사의 구속을 받는 관계 당국이 적용 가능한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분리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 하는 경우 외에는,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 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위의 결정은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 또는 유기의 경우나 부모의 별거로 인하여 아동의 거소에 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필요할 수 있다.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어떠한 절차에서도 모든 이해 당사자는 그 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시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외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 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을 존중하여야 한다.

4. 그러한 분리가 부모의 일방이나 쌍방 또는 아동의 감금, 투옥, 망명, 강제 퇴거 또는 사망(국가가 억류하고 있는 동안 어떠한 원인에 기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등과 같이 당사국에 의하여 취하여진 어떠한 조치의 결과인 경우에는, 당사국은 그 정보의 제공이 아동의 복지에 해롭지 아니하는 한, 요청이 있는 경우, 부모, 아동 또는 적절한 경우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부재 중인 가족 구성원의 소재에 관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의 제출이 그 자체로 관계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 10 조

1. 제 9조 제 1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서, 가족의 재결합을 위하여 아동 또는 그 부모가 당사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기 위한 신청은 당사국에 의하여 긍정적이며 인도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취급 되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이러한 요청의 제출이 신청자와 그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수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부모가 타국에 거주하는 아동은 예외적 상황 외에는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 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그리고 제 9조 제 2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아동과 그의 부모가 본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고 또한 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는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 안보, 공공질서, 공중 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이 협약에서 인정된 그 밖의 권리에 부합되는 제한에 의하여만 구속된다.

제 11 조

1. 당사국은 아동의 불법 해외 이송 및 미귀환을 퇴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양자 또는 다자협정의 체결이나 기존 협정에의 가입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 12 조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

제 13 조

1. 아동은 표현에 대한 자유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이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한은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가.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

나. 국가 안보, 공공질서, 공중 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제 14 조

1. 당사국은 아동의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부모 및 경우에 따라서는, 후견인이 아동의 능력 발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그를 감독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여야 한다.

3. 종교와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는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권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

제 15 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국가 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 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 사회에서 필요한 것 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 된다.

제 16 조

1.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 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2. 아동은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17 조

당사국은 대중 매체가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을 인정하며, 아동이 다양한 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 특히 아동의 사회적· 정신적·도덕적 복지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가짐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가. 대중 매체가 아동에게 사회적·문화적으로 유익하고 제 29조의 정신에 부합되는 정보와 자료를 보급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나. 다양한 문화적, 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를 제작·교환 및 보급하는데 있어서의 국제 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다. 아동 도서의 제작과 보급을 장려하여야 한다.

라. 대중 매체로 하여금 소수 집단에 속하거나 원주민인 아동의 언어상의 곤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마. 제 13조와 제 18조의 규정을 유념하며 아동 복지에 해로운 정보와 자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지침의 개발을 장려 하여야 한다.

제 18 조

1. 당사국은 부모 쌍방이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공동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후견인은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그들의 기본적 관심이 된다.

2.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보장하고 촉진 시키기 위하여, 당사국은 아동의 양육 책임 이행에 있어서 부모와 후견인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아동 보호를 위한 기관·시설 및 편의의 개발을 보장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취업 부모의 아동들이 이용할 자격이 있는 아동 보호를 위한 편의 및 시설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9 조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후견인 기타 아동 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 및 아동 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 하기 위한 사회 계획의 수립은 물론, 제 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아동 학대 사례를 다른 형태로 방지하거나 확인, 보고, 조회, 조사, 처리 및 추적 하고 또한 적절한 경우에는 사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 절차를 적절히 포함 하여야 한다.

제 20 조

1.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가정 환경을 박탈 당하거나 가정 환경에 있는 것이 스스로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허용될 수 없는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부여 받을 권리가 있다.

2.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 법에 따라 이러한 아동을 위한 보호의 대안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이러한 보호는 특히 양육 위탁, 회교법의 카팔라, 입양, 또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아동 양육 기관에 두는 것을 포함한다. 해결책을 모색하는 경우에는 아동 양육에 있어 계속성의 보장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아동의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및 언어적 배경에 대하여 정당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

제 21 조

입양 제도를 인정하거나 허용하는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또한 당사국은

가. 아동의 입양은, 적용 가능한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적절하고 신빙성 있는 모든 정보에 기초하여, 입양이 부모·친척 및 후견인에 대한 아동의 신분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음을, 그리고 요구되는 경우 관계자들이 필요한 협의에 의하여 입양에 대한 분별 있는 승낙을 하였음을 결정하는 관계 당국에 의하여만 허가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나. 국제 입양은, 아동이 위탁 양육자나 입양 가족에 두어질 수 없거나 또는 어떠한 적절한 방법으로도 출신국에서 양육 되어질 수 없는 경우, 아동 양육의 대체 수단으로서 고려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다. 국제 입양에 관계되는 아동이 국내 입양의 경우와 대등한 보호와 기준을 향유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라. 국제 입양에 있어서 양육 지정이 관계자들에게 부당한 재정적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적절한 경우에는 양자 또는 다자 약정이나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이 조의 목적을 촉진 시키며, 이러한 테두리 안에서 아동의 타국 내 양육 지정이 관계 당국이나 기관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22 조

1. 당사국은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구하거나 또는 적용 가능한 국제법 및 국내 법과 절차에 따라 난민으로 취급되는 아동이, 부모나 기타 다른 사람과의 동반 여부에 관계없이, 이 협약 및 당해 국가가 당사국인 다른 국제 인권 또는 인도주의 관련 문서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국제연합 및 국제연합과 협력하는 그 밖의 권한 있는 정부 간 또는 비정부 간 기구들이 그러한 아동을 보호, 원조하고 가족 재결합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난민 아동의 부모나 다른 가족 구성원을 추적하는데 기울이는 모든 노력에 대하여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모나 다른 가족 구성원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그 아동은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가정 환경을 박탈 당한 다른 아동과 마찬가지로 이 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은 보호를 부여 받아야 한다.

제 23 조

1. 당사국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 아동이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립이 촉진되며 적극적 사회 참여가 조장되는 여건 속에서 충분히 품위 있는 생활을 누려야 함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장애 아동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며, 신청에 의하여 그리고 아동의 여건과 부모나 다른 아동 양육자의 사정에 적합한 지원이, 활용 가능한 재원의 범위 안에서, 이를 받을만한 아동과 그의 양육 책임자에게 제공될 것을 장려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3. 장애 아동의 특별한 어려움을 인식하며, 제 2항에 따라 제공된 지원은 부모나 다른 아동 양육자의 재산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장애 아동의 가능한 한 전면적인 사회 참여와 문화적, 정신적 발전을 포함한 개인적 발전의 달성에 이바지하는 방법으로 그 아동이 교육, 훈련, 건강, 관리 지원, 재활 지원, 취업 준비 및 오락 기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4. 당사국은 국제 협력의 정신에 입각하여, 그리고 당해 분야에서의 능력과 기술을 향상 시키고 경험을 확대하기 위하여 재활, 교육 및 직업 보도 방법에 관한 정보의 보급 및 이용을 포함하여, 예방 의학 분야 및 장애 아동에 대한 의학적, 심리적, 기능적 처치 분야에 있어서의 적절한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

제 24 조

1. 당사국은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 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건강 관리 지원의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이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추구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유아와 아동의 사망율을 감소 시키기 위한 조치

나. 기초 건강 관리의 발전에 중점을 두면서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 지원과 건강 관리의 제공을 보장하는 조치

다. 환경오염의 위험과 손해를 감안하면서, 기초 건강 관리 체계 안에서 무엇보다도 쉽게 이용 가능한 기술의 적 용과 충분한 영양식 및 깨끗한 음료수의 제공 등을 통하여 질병과 영양실조를 퇴치하기 위한 조치

라. 산모를 위하여 출산 전후의 적절한 건강 관리를 보장하는 조치

마. 모든 사회 구성원 특히 부모와 아동은 아동의 건강과 영양, 모유· 수유의 이익, 위생 및 환경 정화 그리고 사고 예방에 관한 기초 지식의 활용에 있어서 정보를 제공 받고 교육을 받으며 지원을 받을 것을 확보하는 조치

바. 예방적 건강 관리, 부모를 위한 지도 및 가족 계획에 관한 교육과 편의를 발전시키는 조치

3. 당사국은 아동의 건강을 해치는 전통 관습을 폐지하기 위하여 모든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당사국은 이 조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 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

제 25 조

당사국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관리, 보호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관계 당국에 의하여 양육 지정 조치 된 아동이, 제공되는 치료 및 양육 지정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정기적으로 심사 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제 26 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사회 보험을 포함한 사회 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자국의 국내 법에 따라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혜택은 아동 및 아동에 대한 부양 책임자의 자력과 주변 사정은 물론 아동에 의하여 직접 행하여지거나 또는 아동을 대신하여 행하여지는 혜택의 신청과 관련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한 경우에 부여되어야 한다.

제 27 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2.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는 능력과 재산의 범위 안에서 아동 발달에 필요한 생활 여건을 확보할 일차적 책임을 진다.

3. 당사국은 국내 여건과 재정의 범위 안에서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가 이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히 영양, 의복 및 주거에 대하여 물질적 보조 및 지원 계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4. 당사국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자로부터 아동 양육비의 회부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자가 아동이 거주하는 국가와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당사국은 국제 협약의 가입이나 그러한 협약의 체결은 물론 다른 적절한 조치의 강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 28 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 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초등 교육은 의무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나. 일반 교육 및 직업 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 교육의 발전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모든 아동의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무료 교육의 도입 및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고등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를 모든 아동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학교에의 정기적 출석과 탈락율 감소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특히 전세계의 무지와 문맹의 퇴치에 이바지하고, 과학적·기술적 지식과 현대적 교육방법에의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하여, 교육에 관련되는 사항에 있어서 국제 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

제 29 조

당사국은 아동 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

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 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

다. 자신의 부모, 문화적 주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 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 문명에 대한 존중의 진전

라. 아동이 인종적·민족적·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性)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 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마.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진전

2. 이 조 또는 제 28조의 어떠한 부분도 개인 및 단체가, 언제나 제 1항에 규정된 원칙들을 준수하고 당해 교육 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이 국가에 의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조건 하에,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30 조

인종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자나 원주민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이러한 소수자에 속하거나 원주민인 아동은 자기 집단의 다른 구성원과 함께 고유 문화를 향유하고, 고유의 종교를 신앙하고 실천하며, 고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부인 당하지 아니한다.

제 31 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 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 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 32 조

1. 당사국은 경제적 착취 및 위험하거나,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어떠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 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이 조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그밖의 국제 문서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단일 또는 복수의 최저 고용 연령의 규정

나. 고용 시간 및 조건에 관한 적절한 규정의 마련

다. 이 조의 효과적인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처벌 또는 기타 제재 수단의 규정

제 33 조

당사국은 관련 국제 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적 사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이러한 물질의 불법적 생산과 거래에 아동이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4 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 양국 간 다국 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아동을 모든 위법한 성적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나. 아동을 매음이나 기타 위법한 성적 활동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다. 아동을 외설스러운 공연 및 자료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제 35 조

당사국은 모든 목적과 형태의 아동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 또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 양국간, 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6  조

당사국은 아동 복지의 어떠한 측면에 대하여라도 해로운 기타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 하여야 한다.

제 37 조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 된다.

나. 어떠한 아동도 위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 당하지 아니 한다. 아동의 체포, 억류 또는 구금은 법률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또한 적절한 최단기간 동안만 사용되어야 한다.

다. 자유를 박탈 당한 모든 아동은 인도주의와 인간 고유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입각하여 그리고 그들의 연령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처우 되어야 한다. 특히 자유를 박탈 당한 모든 아동은,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지 아니하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합치 된다고 생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신과 방문을 통하여 자기 가족 과의 접촉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라. 자유를 박탈 당한 모든 아동은 법률적 및 기타 적절한 구조에 신속하게 접근할 권리를 가짐은 물론 법원이나 기타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 악에서 자신에 대한 자유 박탈의 합법성 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한 소송에 대하여 신속한 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38 조

1. 당사국은 아동과 관련이 있는 무력 분쟁에 있어서,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국제 인도법의 규칙을 존중하고 동 존중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가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의 징병을 삼가야 한다. 15세에 달하였으나 18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징병하는 경우, 당사국은 최연장자에게 우선순위를 두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무력 분쟁에 있어서 민간인 보호를 위한 국제 인도법 상의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무력 분쟁의 영향을 받는 아동의 보호 및 배려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9 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유기, 착취, 학대, 또는 고문이나 기타 모든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무력 분쟁으로 인하여 희생이 된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 및 사회 복귀를 촉진 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40 조

1. 당사국은 형사 피의자나 형사 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모든 아동에 대하여, 아동의 연령 그리고 아동의 사회 복귀 및 사회에서의 건설적 역할 담당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점을 고려하고, 인권과 타인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아동의 존중심을 강화 시키며, 존엄과 가치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촉진시키는데 부합하도록 처우 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국제 문서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며,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을 보장 하여야 한다.

가. 모든 아동은 행위시의 국내 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하여 형사 피의자가 되거나 형사 기소되거나 유죄로 인정받지 아니한다.

나.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인 모든 아동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보장 받는다.

(1)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 받는다.

(2) 피의 사실을 신속하게 그리고 직접 또는, 적절한 경우, 부모나 후견인을 통하여 통지 받으며, 변론의 준비 및 제출시 법률적 또는 기타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

(3)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평한 기관 또는 사법 기관에 의하여 법률적 또는 기타 적당한 지원 하에 법률에 따른 공정한 심리를 받아 지체 없이 사건이 판결 되어야 하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특히 그의 연령이나 주변 환경, 부모 또는 후견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증언이나 유죄의 자백을 강요 당하지 아니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 하거나 또는 신문 받도록 하며, 대등한 조건 하에 자신을 위한 증인의 출석과 신문을 확보한다.

(5) 형법 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판결 및 그에 따라 부과된 여하된 조치는 법률에 따라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상급 당국이나 사법 기관에 의하여 심사 되어야 한다.

(6) 아동이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경우, 무료로 통역원의 지원을 받는다.

(7) 사법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의 사생활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3. 당사국은 형사 피의자, 형사 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아동에게 특별히 적용될 수 있는 법률, 절차, 기관 및 기구의 설립을 촉진하도록 노력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가. 형법 위반 능력이 없다고 추정되는 최저 연령의 설정

나. 적절하고 바람직스러운 경우, 인권과 법적 보장이 완전히 존중 된다는 조건 하에 이러한 아동을 사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루기 위한 조치

4. 아동이 그들의 복지에 적절하고 그들의 여건 및 범행에 비례하여 취급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 지도 및 감독 명령, 상담, 보호관찰, 보호 양육, 교육과 직업 훈련 계획 및 제도적 보호에 대한 그 밖의 대체 방안 등 여러 가지 처분이 이용 가능 하여야 한다.

제 41 조

이 협약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아동 권리의 실현에 보다 공헌할 수 있는 어떠한 규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가. 당사국의 법

나. 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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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제 42 조

당사국은 이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진다.

제 43 조

1. 이 협약상의 의무 이행을 달성함에 있어서 당사국이 이룩한 진전 상황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하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권리위원회 를 설립한다.

2. 위원회는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이 협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된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형평한 지리적 배분과 주요 법 체계를 고려하여 당사국의 국민 중에서 선출되며, 개인적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국에 의하여 지명된 자의 명단 중에서 비밀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각 당사국은 자국민 중에서 1인을 지명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최초의 선거는 이 협약의 발효일부터 6월 이내에 실시 되며, 그 이후는 매 2년마다 실시된다. 각 선거일의 최소 4월 이전에 국제 연합 사무총장은 당사국에 대하여 2월 이내에 후보자 지명을 제출하라는 서한을 발송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지명한 당사국의 표시와 함께 알파벳 순으로 지명된 후보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이를 이 협약의 당사국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5. 선거는 국제연합 본부에서 사무총장에 의하여 소집된 당사국 회의에서 실시된다. 이 회의는 당사국의 3분의 2를 의사 정족수로 하고, 출석하고 투표한 당사국 대표의 최대 다수표 및 절대 다수표를 얻는 자가 위원으로 선출된다.

6. 위원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위원은 재지명된 경우에는 재선 될 수 있다. 최초의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5인의 임기는 2년 후에 종료된다. 이들 5인 위원의 명단은 최초 선거후 즉시 동 회의의 의장에 의하여 추첨으로 선정된다.

7. 위원회 위원이 사망, 사퇴 또는 본인이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위원회의 임무를 더 이상 수행 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경우, 그 위원을 지명한 당사국은 위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자국민 중에서 잔여 임기를 수행할 다른 전문가를 임명한다.

8. 위원회는 자체의 절차 규정을 제정한다.

9. 위원회는 2년 임기의 임원을 선출한다.

10. 위원회의 회의는 통상 국제연합 본부나 위원회가 결정하는 그 밖의 편리한 장소에서 개최된다. 위원회는 통상 매년 회의를 한다. 위원회의 회의 기간은 필요한 경우 총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이 협약 당사국 회의에 의하여 결정되고 재검토 된다.

1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의 효과적인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과 편의를 제공한다.

12. 이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은 총회의 승인을 얻고 총회가 결정하는 기간과 조건에 따라 국제연합의 재원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제 44 조

1.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그들이 채택한 조치와 동 권리의 향유와 관련하여 이룩한 진전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 한다.

가. 관계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한 후 2년 이내

나. 그 후 5년마다

2. 이 조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는 이 협약상 의무의 이행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가 있을 경우 이를 적시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또한 관계국에서의 협약 이행에 관한 포괄적인 이해를 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위원회에 포괄적인 최초의 보고서를 제출한 당사국은, 제 1항 나호에 의하여 제출하는 후속 보고서에 이미 제출된 기초적 정보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4. 위원회는 당사국으로부터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2년마다 경제 사회 이사회를 통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6. 당사국은 자국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자국 내 일반에게 널리 활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5 조

이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이 협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가. 전문 기구, 국제연합 아동 기금 및 국제연합의 그 밖의 기관은 이 협약 중 그들의 권한 범위 안에 속하는 규정의 이행에 관한 논의에 대표를 파견할 권리를 가진다. 위원회는 전문 기구, 국제연합 아동 기금 및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구에 대하여 각 기구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있어서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문 기구, 국제연합 아동 기금 및 국제연합의 그 밖의 기관에게 그들의 활동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서의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나.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적 자문이나 지원을 요청하거나 그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당사국의 모든 보고서를 그러한 요청이나 지적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면 동 의견이나 제안과 함께 전문 기구, 국제연합 아동 기금 및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구에 전달 하여야 한다.

다. 위원회는 사무총장이 위원회를 대신하여 아동 권리와 관련이 있는 특정 문제를 조사하도록 요청할 것을 총회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라. 위원회는 이 협약 제 44조 및 제 45조에 의하여 접수한 정보에 기초하여 제안과 일반적 권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과 일반적 권고는 당사국의 논평이 있으면 그 논평과 함께 모든 관계 당사국에 전달되고 총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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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부

제 46 조

이 협약은 모든 국가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 47 조

이 협약은 비준 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 되어야 한다.

제 48 조

이 협약은 모든 국가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 되어야 한다.

제 49 조

1. 이 협약은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 되는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이후에 이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하여, 이 협약은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제 50 조

1. 모든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동 제출에 의하여 사무총장은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붙이기 위한 당사 국회의 개최에 대한 찬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당사국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보일부터 4월 이내에 당사국 중 최소 3분의 1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 주관 하에 동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동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 은 그 승인을 위하여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된다.

2. 제 1항에 따라서 채택된 개정안은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승인되고, 당사국의 3분의 2이상의 다수가 수락하는 때에 발효한다.

3. 개정안은 발효한 때에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며, 그 밖의 당사국은 계속하여 이 협약의 규정 및 이미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에 구속된다.

제 51 조

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비준 또는 가입 시 각국이 행한 유보문을 접수하고 모든 국가에게 이를 배포하여야 한다.

2. 이 협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유보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발송된 통고를 통하여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이를 모든 국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한 통고는 사무총장에게 접수된 날부터 발효한다.

제 52 조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 통고를 통하여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제 53 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수탁자로 지명된다.

제 54 조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 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협약의 원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 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 전권대표들은 각국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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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권리 협약이 국내에 발효가 되면서 교육의 의무가 강조 되었고 양육에 관한 제도가 강화 되었으며 해외 입양 등 국내에서 방치되는 어린이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많이 이루어지게 된다. 한 때 우리가 해외 입양을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로 뽑히기도 했는데 역설적으로 이런 권리 협약 준수 영향으로 방치 된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한 임시 방편이기도 하였다. (국내 입양은 여전히 안되기 때문) 90년대 이후 학교마다 도서관이 설치가 되고 학교 도서관에서 아동 도서가 많이 보급이 되기 시작하였는데 역시 아동 권리 협약에 준거한 아동 도서 보급 사회 사업이 영향을 끼쳤고 소년법을 비롯 아청법이라 불리는 청소년 보호 관련 법들이 이것과 관련하여 개정 되거나 신설되게 된다. 

장애아들에 대한 보편적 복지가 조금 더 많아진 것도 이것이 바탕이 되고 아동 학대 방지에 대한 것도 여기에 많이 근거하여 따르게 된다. (고문 금지), 무력 분쟁에 관해서는 지금도 논란이 되는 소년병에 대한 정립과 조치를 규정하였으며 이 권리 협약을 따르는 국가들에 대한 사회 제도 및 정부 산하 단체의 구성 요건과 의무에 대해 명시함으로 인해 국가별 차이 없이 비슷한 형태로 권리가 잘 이루어지도록 마무리가 된다.

당연한 내용이고 평범한 내용 같지만 아동 권리에 있어 현재까지도 상당 부분 유지되고 이어지는 내용으로 아동에 관한 대부분의 사회적 장치와 보편적 서비스는 이 권리에 근거하였다고 봐도 무방하다.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과 아동은 우리나라에서 이 권리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국제 사회가 인정하고 전 세계 국가가 모두 따르는 것으로서 아동 권리에 대한 내용을 아예 몰랐다면 이번 기회에 탐독하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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