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선고 형량은 얼마가 적당할까? 과거보다 못한 처벌, 민심과 다른 판결

도벽을 고치겠다며 각목으로 초등학생을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여교사가 징역 5년을 확정지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도벽과 거짓말을 이유로 초등학생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황모(4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또 황씨와 함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허모(54)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황씨는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격주 토요일마다 미술과 자연체험 등을 가르치는 교육시설을 운영했다. A양은 2012년부터 이 시설에 다니다가 사망 두 달여 전부터 도벽을 이유로 황씨에게 자주 상담받았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도벽을 고친다는 이유로 24시간 이상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성탄절 전날 저녁부터 밥도 먹지 못한 채 추궁당하다가 결국 사망했다.

1심은 황씨에 대해 “각목을 이용해 12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바닥 등을 수십 차례 때려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A양의 사망으로 유족들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황씨 등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황씨에게 1심보다 중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소송절차에 위법이 없다”며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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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사는거,,,생활 하는거,,,교통, 환경, 점점 나아지는 건 확실한 데.....나쁜짓 한 사람에 대한 형벌은 민심과는 다르게 과거보다 더 못한 것 같다. 예전에는 정말 애 어른 할거 없이 사람 죽는 게 제일 무섭고 제일 큰 죄였는데....아동범죄특례법으로 처벌했다면 가중처벌하기 위함일텐데 그래봤자 5년이라니.....저 판결이 3심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된 걸로 보아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가장 무겁게 내려진 것 같기는 한데 민심들이,,대중들이 공감하기에는 확실히 어딘가 부족해 보인다.

이게 계획적이고 의도적이냐와 "실수", 단순 "착오"이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다. 그것만 구분할 수 있으면 사실 기준이 쉽다. 저건 누가봐도 실수의 범위가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누가봐도 이건 실수가 아니라면 정말 가장 높은 형량,,,,(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종교인들이 맨날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 형량~) 그거 판결 내려야 한다. 우리나라 법...민심과 따로 간다는 말이 많은데 실수가 아닌 경우, 의도성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강하게 때리자

유족들의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상처, 그래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하여 내린 게 3년 6개월.....햐.....(어디가 엄중??) 그 정도 기간이면 옛날 사람들은 군대 한번 갔다왔다 하는 마음으로 그런가보다 하고 말지....반성이 될까....30년은 최소로 먹어야....아~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내 인생도 끝이구나...하고 그걸 또 보는 다른 제3자들도...저런 짓은 하면 안된다고 확실히 알게 될텐데...초딩 저렇게 했는데도 3년 때리면........뭐........법을 무서워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다만 법에 의해, 정해진 법률에 의해서만 판사도 판결하니....그 법이 문제고, 그 법을 만든 입법부, 그 입법부에게 그 일을 위임한 국민들이 문제겠지....문제는 사람들은 원하는데 입법에서 이런게 잘 안되니...

능지처참...예전에는 어르신들이 못된 놈에게 자주 썼던 말인데....(이렇게 해도 화가 안 풀린다는 거임) 법에 있어서 만큼은 조선시대, 고려시대가 더 나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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