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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주제12

전 국민 자동 장기기증 법안에 대한 찬반 토론 (찬성 VS 반대) 프랑스는 2017년부터 장기기증 거부 등록을 따로 하지 않을 경우 가족의 의사(의견)와 상관없이 사망자를 장기기증자로 간주하는 강력해진 장기기증 법안을 시행했다. 일명 전 국민 자동 장기기증 법안이다. 보통은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 장기기증을 받게 되지만 이 법안은 반대로 장기기증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거부 등록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장기기증자로 등록된다는게 가장 큰 차이이지 핵심이다.장기기증이라는 선행에 있어서 좋고 나쁘고를 따질 순 없겠지만 기존에 희망자에 한해서 제공 받던 장기를 국가조직과 법에 의해 "강제"로 제공해야 하고 장기기증이 싫은 경우 무조건 별도의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기증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 신청을 하기 위해 별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 2017. 7. 14.
전직 지도자에 대한 국가적 기념사업 <예산낭비 VS 역사교육> 우리 뿐 아니라 사람이 사는 사회라면 대부분 과거 인물이나 전직 지도자들에 대한 기념 사업을 국가적으로 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공공사업 성격을 통해 기념관, 기념공원, 동상 설치, 관련 자료물 발간, 생가관리는 물론 재단법인 형태의 기념사업회 등 민간 영역을 통해서도 다양하게 기념사업 지원을 하기도 한다.국가예산이 사용되고 또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사용되는 전직 지도자에 대한 기념사업에 대해 양분된 시각을 가질 수 있다.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 분들에게 당연히 후손들과 국민, 시민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가끔은 그런 것들이 낭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고 또 지역 주민의 생활에 지장을 주기도 하며 때로는 예산낭비, 예산 불법전용 등으로 마찰이 생기기도 한다. 나라 예산으로 하는 기념사업이라고 하지만 한.. 2017. 5. 9.
정치 표현의 자유, 교사의 정치적 발언 [할 수 있다 VS 할 수 없다] 정치와 관련해 중립을 요구하는 자리들이 몇 있다. 국민 누구라면 정치 활동, 정치 표현, 정치적 발언에 대해 자유롭게 행동하고 생각을 말할 수 있지만 때로는 어느 특정 직업에 대해서는 정치 발언에 대해 중립성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게 바로 오늘의 주제인 교사, 선생님이다.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그 학생들이 대부분 미성년자라는 것 때문에 미성숙한 사람들에게 잘못된 방향으로 주입이 될 확률이 높아 어떤 입장도 표현하지 말고 중립성을 지키라는 말인데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선생님이라고 해도 정치적 발언은 충분히 할 수 있고 학교 공부에서도 학생들 앞에서 선생님 개인의 정치적 사상에 대해 이야기 해도 상관없는지에 대한 양분된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물론 나라가 잘못된 방.. 2017. 3. 20.
[토론주제] 취미가 직업이 된다면? 행복하다 VS 불행하다 취미가 직업이 된다면 어떨까? 행복할까 아니면 불행할까, 사람마다 자신이 갖는 생각이 달라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사람들은 취미는 취미고 직업은 직업이라 서로 영역을 달리 본다. 다시말해 취업이 직업이 되거나 직업이 취미가 되는(?) 경우는 별로 좋게 보지 않는다.취미와 직업이 갖는 본연의 의미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전혀 다른 식으로 변질 되거나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 뜻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역시 취미가 직업이 된다면 행복과 불행 중 어떤 감정이 들 것인가에 대해 불행이라는 쪽에 가깝다.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이 즐거워 할 수 있는 취미가 돈벌이가 된다면 그 자체는 이것보다 행복할 수 없다. 억지로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2017. 2. 28.
[토론주제] 데이트 비용은 남자가 부담해야 한다? 남녀의 데이트 비용 분담 (더치페이) 살아가다보면 꼭 한번은 고뇌하게 만드는 것이 데이트 비용이다, 연애를 하다보면 들어가는 비용이 은근 쏠쏠하게 들어가기 마련이고 대부분 남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비율이 높다보니 데이트 비용 때문에 다투는 커플도 간혹 생긴다.전에는 남자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팽배했다면 최근에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이 뒷받침 되면서 남자가 당연하게 내는 걸 탐탁치 않게 여기는 여자도 있고 반대로 여성의 경제력과 상관없이 무조건 남자인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걸 못마땅해 하는 남자들도 많아지는게 요즘의 추세라 데이트 비용에 관한 서로의 인식 차이는 점점 양극화 현상을 띄고 있다.첫 만남, 첫 데이트의 경우에는 거의 99% 이상이 남자가 부담하는 걸로 자연스럽게 확정이 되고 (때로는 그걸 남자가 당연히 여기고).. 2017. 1. 29.
전기, 가스, 수도와 같은 공공재 서비스 - 공영화 VS 민영화 현대에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3요소가 있다. 전기, 가스, 수도로 대부분의 가정에서 사용하며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상관없이 어느 집이나 똑같이 공급받고 제공받는 공공재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는 공기업인 한전에서 공급하며 가스는 민자회사를 통해 공급하지만 (각 지역의 도시가스 회사와 LPG 판매업소) 한전과 마찬가지로 한국가스공사라는 공기업이 주체가 되어 각 도시가스 회사에 공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수도의 경우에는 각 시도별 지방자치별로 수도사업소라는 공기업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다.수도의 경우 지자체의 직접 공급인 만큼 공적 서비스라고 할 수 있고 전기의 경우 한전이 국영에서 공기업으로 민영화 된 상황, 민간발전이 있지만 소매 전기의 공급 주체는 한전으로 .. 2016. 10. 22.
복권 1등 당첨자의 신원 정보 공개 및 기자회견에 대한 토론 - 투명성을 위한 공개 VS 당첨자 안전을 위한 비공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복권 1등 당첨자의 소식과 함께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일정 부분 공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당첨금액이 적힌 판넬을 들고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보통, 그 외 당첨자의 개인신상 정보와 관련한 일체의 정보는 노출하지 않는다. 물론 이것도 합의가 되거나 인터넷 복권 몇 개에 해당할 뿐, 모든 복권에 해당되지도 않고 무엇보다 당첨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당첨 축하 기념 사진 및 정보 일체는 공개하지 않는다.반면 외국에서는 모자이크 처리 없이 얼굴과 사는 지역, 일반적인 정보 수준의 공개 (직업 종류나 나이 등) 까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외국은 복권 당첨시 신원을 공개해야 한다는 사전 공지가 되어 판매되는 경우라서 당첨자들의 신분 공개가 기본으로 되어 있다.물.. 2016. 10. 4.
파렴치한 범죄자가 다쳐서 병원에 온 경우 당신이 의사라면 <치료를 한다 VS 치료를 거부한다> 존스홉킨스 의과대학 병원에서 입학 면접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는 문제다. 의사라는 직업 정신에 관한 것으로 범죄자에 대한 치료에 대한 부분이다. 의사라면 무조건 사람을 가리지 않고 치료부터 해야 하는지, 또는 사람에 따라 치료를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따른 질문이다. 물론 기본적으로 정해진 답이 있지만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다면 어떤 답이라도 상관은 없다. 결과 보다는 설명하는 과정을 보기 위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 남자가 배에 칼이 꽂힌 채로 응급실에 실려 왔다. 남자는 가정집에 무단 침입해 집에 혼자 있는 소녀를 성폭행하려다 상처를 입었다. 게다가 그는 성폭행 전과가 있었고 현재 에이즈에 감염된 상태다. 당신은 이 환자를 수술할 것인가? 아니면 하지 않고 거부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의대 면접 시험.. 2016. 7. 21.
비정상회담 토론 주제 -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 VS 없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 없다? 굉장히 뻔한 답이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 의견이 갈리는 주제다. 뻔한 답이라고 한 이유는 대부분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안에는 "척" 하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인지라 솔직하지 못한 경우도 많다. 멋있는 척, 쿨한 척 하려고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쪽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다. 비정상회담에서도 이 주제가 나왔을 때 극단적으로 갈린 것이 아닌 6대 4 비율로 절반에서 약간 차이나는 수준이었다. 나 역시 사회 초년생 시절에 이 고민을 한적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단기간의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진정한" 행복은 돈으로도 살 수 없다라는 식으로 말한다. (어디서 배웠는지 비슷하게 말한다)하지만 현실을 조금만 돌이켜 보면.. 2016. 7. 1.
항상 비교되는 담배와 술, 뭐가 더 나쁠까? 술과 담배. 당연히 둘 중에 무엇이 더 나쁘냐고 묻는다면 담배일 것이다. 술은 적게 적당히 마시면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하고 때로는 약효까지 겸비하고 있어 약주로도 마실 때도 있다. 좋은 술은 좋은 약도 되고 적당히 몸 상태에 따라 마시면 보약과 같은 게 술이다. 건강 관련 정보, 방송, 강연에서도 술은 적당히 마시면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활력이 된다고 분명 조언을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술은 나라마다 귀한 대접을 받는 경우가 많다. 와인이 대표적반면 담배는 적게 피든, 많이 피든 일단 담배를 피우는 것 자체가 모두 건강에 안 좋다. 담배에 들어가는 여러가지 화학품은 그렇다치고 아무리 필터를 거친다고 하지만 사람 몸 안으로 매연과 다름없는 연기를 집어 넣는 것 자체가 당연히 좋을 수가 없다. 나쁘면 나쁘.. 2016. 3. 17.
남녀간의 성 역할이 따로 존재한다? 아니다 성 역할에는 차별이 없다? 비정상회담에서 다루었던 주제, 성 역할 남자와 여자의 능력이 아닌 성 자체만으로 역할이 주어지는 환경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그리고 성에 따라 주어지는 역할이 바뀔 수는 없는 것인지에 대한 토론이다. 누구나 공감하고 누구나 한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내용으로 여자가 아닌 남자에게도 꽤 흥미로운 주제다. 비정상들의 투표 결과만 놓고보면 남녀간의 성 역할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쪽 보다는 그렇지 않고 양쪽 모두 남녀가 성에 따른 직업의 제한 없이 활동할 수 있다고 투표를 했다. 물론 나는 남녀간의 성 역할이 당연히 각각 존재한다고 여기는 쪽이다. 남녀해석과 관련한 여러가지 이야기를 다루었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혼돈하는게 남녀차별, 세상에는 남녀차별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는 존재하기 힘들다. 남자와 여자.. 2015. 9. 30.
닭과 알 중에 무엇이 먼저냐 그것이 문제로다. 닭은 알에서 태어난다. 고로 알이 먼저다. 알은 닭에서 나온다. 고로 닭이 먼저다. 어느 학자가 과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연구한 결과 닭이 먼저다라는 것을 밝혔다고 하는데, 닭과 알을 너무 이분법 차원으로 나눠서 고민이 되는 것 같다. 닭은 성체고 알은 미성체다. 닭이 아버지면 알은 자녀인데 아버지가 먼저인 것은 당연. 물론 이 닭과 알의 문제는 이렇게 단순한 접근이 아니라 나름의 철학적 요소를 가미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더 꼬아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는 마찬가지로 성인이 먼저냐 아이가 먼저냐에서 아버지가 먼저냐, 자식이 먼저냐로 이어 생각할 수 있다. 같은 개념이니. 닭과 알에서는 이 문제를 나누어 생각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점이 빠져있다. 함정이 있는 것이다. 아.. 2014.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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