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표현의 자유, 교사의 정치적 발언 [할 수 있다 VS 할 수 없다]

정치와 관련해 중립을 요구하는 자리들이 몇 있다. 국민 누구라면 정치 활동, 정치 표현, 정치적 발언에 대해 자유롭게 행동하고 생각을 말할 수 있지만 때로는 어느 특정 직업에 대해서는 정치 발언에 대해 중립성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게 바로 오늘의 주제인 교사, 선생님이다.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그 학생들이 대부분 미성년자라는 것 때문에 미성숙한 사람들에게 잘못된 방향으로 주입이 될 확률이 높아 어떤 입장도 표현하지 말고 중립성을 지키라는 말인데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선생님이라고 해도 정치적 발언은 충분히 할 수 있고 학교 공부에서도 학생들 앞에서 선생님 개인의 정치적 사상에 대해 이야기 해도 상관없는지에 대한 양분된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

물론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 국가의 지도자와 사회지도층들이 국민을 나락으로 이끌고 있다면 그걸 중립이라는 이유로 방치하고 무관심으로 나몰라라 할 수 없다, 무엇보다 자라나는 새싹들이라는 학생들과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그런 행동은 선생님답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깨닫고 깨우쳐주는 선생님이라는 자리에서는 그런 잘못되고 편협된 사회 분위기에 대해 올바른 방향이 될 수 있는 조언이나 생각을 아이들에게 해주는게 더 좋을 수도 있다. 과연 교사의 정치적 발언, 할 수 있고 하는게 좋을까? 아니면 하면 안되고 해서는 안되는 걸까? 

우리나라에서도 교사의 정치 중립성에 대해 강조하는 편이다

정치와 관련해 선생님들의 정치 활동은 위험하다고 보는 인식이 많은 것도 사실

교사의 정치적 발언 [할 수 있다 VS 할 수 없다]

비정상회담에서 교사의 정치적 발언은 할 수 있다고 한 쪽은 캐나다, 프랑스, 멕시코,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인도 (7표) 이고 그렇지 않고 교사는 정치적 발언을 하면 안된다고 하는 쪽은 한국, 중국, 독일, 파키스탄, 미국 (5표) 이다. 물론 국가색과 상관없이 개인의 의견이지만 의외로(?) 교사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 호응하는 쪽이 더 많다.

학생들에게 잘못된 사상이 전파될 것을 우려해 선생님들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라고 하는 일본이지만 그런 것이 오히려 정치적 사상에 대한 의견이나 토론을 막아 학생들에게 정치 무관심을 불러 일으킨다는 의견도 있다.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이도저도 아닌 정치 관련 주제나 이야기 자체를 하지 않다보니 학교 안에서 아예 정치 관련 이야기를 할 이유가 사라지고 그러다보니 아이들도 관심을 두지 않게 된다는 의견이다.

정치 무관심이 더 심각한 일본에서는 학교에서의 교사가 가지는 소신 발언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입장

선생님이 정치 이야기를 해야 아이들도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의견

나 역시 교사는 정치적 발언을 해서는 안되는 쪽에 있다. 선생님이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없고 정치 의견에 대해 중립이 되야 한다는 본질은 어느 쪽을 선택하고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는 선생님 개인의 의견과 사상에 관한 것이지 정치 이야기를 아예 입에 담지 말거나 꺼내지도 말라는 이야기와 완전 다르다. 그건 아예 있을 수도 없다.

어느 편에 속하거나 어느 편을 지지하고 호응하지 않은 상태, 혹은 지지하거나 교사의 개인적 정치 사상이 있다고 해도 그걸 표현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그걸 중립이라고 본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생각할 이야기나 화제를 던지는 역할이 아니라 선생님이 찬성, 반대쪽에 아예 서서 아이들에게 그쪽으로 오라고 하는 걸 하지 말라는게 교사의 중립성이라고 본다. 자신의 의견 없이 정치 상황과 정치적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서로 생각을 나누게 하고 정치의 본질과 정치에 대한 여러가지 시스템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건 당연히 옳은 교육이다. 그게 오히려 안되서 그렇지 그건 중립성과 무관한 교육 자체이고 선생님이 하는 역할의 본연 임무라서 해야 한다.

그러나 교사 자신의 의견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아무래도 우월한 입장으로 편향된 정치 의견을 내릴 수 있고 주입할 수 있다. 그 점을 구분해야지 선생님이 중립해야 한다고 해서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오해다. 

마크의 의견처럼 공무원인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일방적인 정치 의견을 전달하면 그게 반대쪽이든 국가쪽이든 상관없이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만약 선생님이 국가의 편에 일방적으로 손을 든다면 결국 국가가 하는 모든 정치 행위에 대해 올바른 생각을 전달하기 힘들어진다. 생각은 너희들(학생)이 하고 판단도 너희들(학생)이 하는 것이지 내 의견 (선생님) 에 따르거나 내 의견에 호응하거나 내 의견이 맞다고 설득할 이유가 없다. 생각과 판단은 각자가 하는 법

이탈리아는 교사가 정치색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한다

이탈리아에서는 중립적인 것이 곧 정부의 입장과 같다는데 정부가 좌우 진영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말일까

중립적인 관계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탈리아, 오히려 이게 좀 더 위험해 보인다.

어린 학생들이 교사의 발언에 대해 스스로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하지만 가정의 부모 자식 관계와 실상 크게 다르지 않은게 학교의 선생님과 학생 관계라서 이게 답이 될 수 있을까는 조금 더 고심해 볼 필요가 있다.

학생들에게 선생님의 영향은 매우 클 수 밖에 없다는 의견, 나도 사실 이 부분에 동조하는 편

교사는 의견을 말할 수 있고 판단은 학생의 몫이라고 하는데 물론 학생 개개인마다 다르고 학년 수준에 따라 이해도가 다르겠지만 잘 몰라서 배우고 알아가기 위해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을 모두 바란다는 것도 어렵다. 

실제로 살다보면 학생이 갖는 생각이나 판단에 대해 왜 그렇게 생각하고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누가 그랬어?" 라고 할 때 학교에서 그랬어~ 혹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랬어~라고 하면 부모조차 그래? 하고 넘어가는 법이 많다. (요즘엔 안 그래요~ 그런 말은 하지말자, 그래도 선생님 말 거역하거나 거스르는건 쉽지 않다, 아이가 전학까지 않는 이상) 

가르침과 배움이 있는 학교에서 아무래도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있는 선생님이 한 말이 더 맞을 수 있다는 선입견도 분명 있다. 학생이나 학부모나 선생님이 가르친 내용에 대해 특별히 문제 삼지 않는것도 그런 심적 요인이 큰데 정치에 있어 잘못된 사상이 주입되어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별력이 없다면 결국 잘못된 생각은 쉽게 파고들 여지가 많다.

학생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이 자라는 "환경"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학교라는 환경에서 선생님의 일방적 정치 의견에 따라 학생들도 그대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서유리

선생님이 관심을 유도하는 것과 관심을 직접 표현하는 것에 대한 경계가 중요한데 그걸 구분하지 못하면 아예 정치와 관련된 일체 내용과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걸로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걸 구분해야 한다.

선생님이 아니어도 어차피 사회 관계속에서 다른 사람들, 친구들이나 부모님에게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선생님이 정치적 발언을 해도 큰 상관이 없다는 의견

문제는 다른 사람의 의견이 있다해도 그 어떤 사람보다 그 어떤 다른 사람보다 선생님의 영향이 가장 크다는게 함정이지만...선생님이 하는 말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은 없다고 해도 그래도 거의 대부분 맞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선생님의 의견은 절대적인 영향권 아래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서양에서는 교사가 한 의견에 대해 학생들간의 토론이 가능하지만

동양에서는 그런 문화가 거의 없고 익숙치 않아 선생님 말을 그대로 받아 들이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생각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야 말로 정치적 발언에 있어 누구보다 더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 부분만 놓고 보면 나 역시 찬성이다. 다만 모든 선생님이 같지 않고 모든 선생님이 일치된 생각으로 꼭 옳은 방향으로만 전달한다는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본다.

개인적으로 선생님의 전교조 활동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물론 선생님도 사람이고 선생님도 취업을 한 직장인이지만 직장인 이전에 공무원이고 공무원 이전에 교육자이다.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사람들이고 그에 따른 희생과 노력은 불가피하다. 물론 반드시 댓가가 따라야 하고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것 이상을 넘어가는 과도한 대우는 별로 좋지 않다고 본다.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결혼 상대자로서 "최고의 신랑감, 신붓감"으로 대접 받는 인식 자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좋은" 신랑감, 좋은 신부감은 예나 지금이나 들어가야 하고, 들어갈 수 밖에 없지만 그게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그 "최고"라는 것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라는 것 보다는 급여와 복지, 배우자로서의 안정적인 수입이 더 크다는 걸 부정하긴 힘들다. (물론 공무원 노조도 마찬가지)

노조란 사측과 노동자측이 있게 된다. 정부일을 하는 공무원은 사측이 정부다. 그 정부는 곧 국민이다. 결국 사측은 국민이고 노동자는 공무원이 된다. 결국 내가 공무원이 아닌 이상 난 공무원의 반대쪽인 정부(국민)가 될 수 밖에 없다. 세금으로 월급 준다는 말을 쉽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국민 입장에서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형편인데 급여를 받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예전보다 확실히 대우가 좋아졌다. 너도나도 공무원 시험을 보겠다고 고시원에 몰려드는 것만 보더라도 굳이 자세한 설명은 필요 없다. 

교사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 솔직히 난 [절대] 반대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굳이 우리나라가 아니어도) 절대로 정치적 표현이나 행동,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고 여기는 직종이 있다고 본다.

딱 잘라 "사법부(판사), 학교(선생님), 교회(종교인), 군대(군인) 네 부류다. 이들은 영향력이 매우 크다. 또한 군중은 물론 정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부류에 속한 개인의 생각이나 판단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쉽게 드러나는 경우이기도 하다. 

정치군인, 정치판사, 정치교사, 정치종교인은 말만 들어도 끔찍하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거의 끝이 좋지 않고 그 당사자는 물론 국민들 대부분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군인이 정치에 나서고 판사가 정치에 개입하고 선생님이 정치에 나서며, 종교인이 정치에 뛰어드는 순간 그 자체는 난장판이다. (우리는 그 중에서 정치군인에 대한 독재 군사정권의 폐해에 대해 잘 아는 편이다)

물론!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정치적 문제에 있어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보지만 이들이 전혀 개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라가 엉망이 되고 나라꼴이 우습게 되고 나라가 망가지고 있다면 가장 먼저 나서야 하는게 또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본다. 역설적으로 그 누구보다 가장 먼저 정치에 뛰어들어 정리를 하고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들이 나설 경우가 있고 꼭 필요할 때도 있다)

결국 판사나 선생님이나 종교인이나 군인이나 정치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지만 도저히 국정운영이 제대로 되기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그 누구보다 가장 먼저 나서서 정치권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자체가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이고 그 영향력은 충분히 파괴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넷 부류의 사람들이 나서서 정치에 개입하고 정치적 중립을 깨는 순간 기존 정치권에 대한 어떤식이든 개혁은 쉽다. 그게 무자비한 방법이든 옳지 않은 방법이든 중립을 깨고 하나의 진영으로 돌아서서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는 순간에는 제대로 된 사회 시스템이 돌아가기 힘들다. 그래서 아무일이 없는 잠잠한 수면 아래에서는, 굳이 나설 이유가 없는 정치 상황에서는, 이들이 반드시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중립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본다.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중립을 깨는 순간 그 힘이 누구보다 크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는 누구에게 있지만 영향력이 절대적인 사람에게는 신중할 필요가 있고 기본적으로 중립성을 지키는게 좋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