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자동 장기기증 법안에 대한 찬반 토론 (찬성 VS 반대)

프랑스는 2017년부터 장기기증 거부 등록을 따로 하지 않을 경우 가족의 의사(의견)와 상관없이 사망자를 장기기증자로 간주하는 강력해진 장기기증 법안을 시행했다. 일명 전 국민 자동 장기기증 법안이다. 보통은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 장기기증을 받게 되지만 이 법안은 반대로 장기기증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거부 등록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장기기증자로 등록된다는게 가장 큰 차이이지 핵심이다.

장기기증이라는 선행에 있어서 좋고 나쁘고를 따질 순 없겠지만 기존에 희망자에 한해서 제공 받던 장기를 국가조직과 법에 의해 "강제"로 제공해야 하고 장기기증이 싫은 경우 무조건 별도의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기증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 신청을 하기 위해 별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좋은 제도라고 해도 법에 의한 강제성이 옳은 것인지 따져 볼 필요성은 있는데 어차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기기증에 대해 호의적이며 제공 신청을 하는 것 자체가 귀찮고 번거롭기 때문에 자동제공을 우선으로 하고 거부하고 싶은 경우를 등록하게 하여 인간다운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따지기 어렵다.

프랑스는 일명 "까이아베 법"이라 하여 1976년부터 시행된 장기기증 제도가 이미 존재하며 시행되고 있다. 살아 있는 동안에 "거부권"이 알려진 바가 없다면 모든 국민은 사후 장기기증 대상자로 "고려"한다라는게 까이아베 법의 논조다. 장기기증에 대해 거부의사를 하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장기기증 대상자가 된다는 것으로 기본 개념은 같지만 유족에게 "최종 의사"를 묻고 진행한다는 점에서 새로 바뀐 법과 차이가 있다.

기존에는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 장기기증 대상자로 보는 건 같았지만 최종적으로 유족의 의견을 존중해 유족의 의사를 물어 장기기증 여부를 다시한번 확인하고 유족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장기기증 대상자에서 빠지게 되지만 새로 바뀐 법은 유족의 의사와 상관없이 생전에 거부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장기기증을 하도록 바뀌었다. 이 점이 약간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가족을 잃어 슬픈 상황에서 원하지 않는 장기기증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전 세계 공통적으로 이식을 받으려는 대기자에 비해 장기기증자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나온 대책인데 별도의 거부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 경우 무조건 사후 장기기증을 해야 한다는 제도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들어보자

예상대로 찬성이 많다, 내 개인적인 의견은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일단 "반대"

기욤의 의견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 장기를 따로 쓰지도 않는데 방치하고 도와주지 않는 건 살인과 다름 없다는 건 과대해석이긴 하지만 일정 부분 공감되는 부분이다. 다만 의도적으로, 따로 용도가 있지 않음에도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을 모른체 하는 경우와 의도적이지 않거나 혹은 따로 필요한 경우까지 모두 같은 선상에 놓고 보면 곤란하다고 본다.

장기기증의 룰은 기증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순번이고 순서는 임의대로 정할 수 없다. 내 가족이, 내 혈육이 장기기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절대로 직접 줄 수 없다. 주어진 선택권은 모든 장기를 기증하지 않는 거부권 행사와 제3자에게 주는 행위 딱 둘 뿐이다. 생전 혹은 유족에 의해 정해진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기증과 달리 법으로 강제화 되면 주는 사람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장기기증도 하나의 인류애이고 기증자의 삶과 연동되는 경우라 의중을 따지지 않는 건 생전까지만 인간으로 취급하고 사후 부터는 장기를 적출하는 하나의 대상으로 밖에 여기지 않는다는 생각도 할 수 있다. (기존에 유족 의견을 묻는 것 자체가 사후에도 사망자 본인과 가족들의 삶에 개입하기 때문이고 그들을 존중하기 때문인데 의견을 사실상 무시하게 된다면 제도가 아무리 훌륭해도 인간 본연의 정신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신체의 훼손없이 안장하거나 화장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장애나 어떤 특수한 경우로 인해 장기기증을 하고 싶어도 해줄 수 없어 남들은 다 하는데 자신(유족 포함)들은 할 수 없을 때의 박탈감은 또 다른 분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하고 싶을 때 하는 것과 누구나 다 하는데 나는 하고 싶어도 못 할 때의 감정은 분명 따져봐야 할 부분이다.

나 역시 장기기증 자체를 반대하는 건 절대 아니다. 다만 기존의 장기기증 제도를 더 확립시켜 누구나 당연하게 기증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를 만드는게 더 낫지 기증이라 부르지만 기증이라는 단어 자체의 취지와 상관없는 강제성 기증은 기증의 의미와도 맞지 않을 뿐더러 인간을 하나의 소모품으로 인식하는 것처럼 보여 거부감이 들 뿐이다. 후자에도 비정상멤버의 추가 의견이 나오지만 면허증 갱신처럼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갱신 때마다 사후기증을 유도하거나 재차 안내해서 가입률(장기기증 희망자)를 높이는게 더 낫다고 본다.

당사자는 물론 가족(유족)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기증해야 한다는 건 내 몸에 대한 권리 침해라는 부분에 나는 조금 더 공감한다. 물론 나는 다른 이유에서 반대 측이지만 아무리 죽은 목숨이라고 해도 내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내 가족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면 이 역시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국가에 귀속되는 몸뚱아리밖에 안된다.

나라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표현에 대해 나름의 소신과 룰이 있는 일본의 경우를 보니 표현하지 않을 권리라는 의견 역시 꽤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 같다. 둘 중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거나 표현하지 않겠다는 권리 자체도 분명 존재한다. 선거도 따지고 보면 내가 찬성하는 쪽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고 반대하는 경우 사실상 반대쪽 사람에게 던지는 경우가 많은데(사표) 투표장에 나가지 않고 아예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사회 구성원이 구성원으로서의 권리 행사를 안하고 무임승차한다는 논란도 있지만 투표 자체도 강제할 수 없는 논리와 비슷)

장기기증 자체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거다, 살아 있는 사람의 몸에서 적출하는게 아닌 사후 장기기증이니 특별한 문제나 이견이 없다면 장기기증을 하는게 당연히 좋다. 다만 이런 기증 제도 자체는 그 대상이 사람이다. 돈이나 물건이 아닌 사람과 그 사람의 몸을 상대로 기증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꽤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 누군가 이 제도가 시행되었음에도 순번 대기가 길어 애를 먹을 때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 사람이 많이 죽을수록 순번이 땡겨지고 모든 사람은 강제적으로(의무적으로) 기증을 해야 하니 순번이 땡겨진다. 기존 제도에는 사람이 아무리 많이 죽어도 희망자(기증자)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만 이 제도라면 필요에 의해 엄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할 수도 있다 (물론 너무 앞서 나간 오버스러운 이야기지만 이런게 하나라도 생긴다면 그게 무서운거다)

나는 반대하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했다. 장기기증에 대해 호의적이지만 난 장기기증 보다는 시신기증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이다. 장기는 아무리 많아봐야 10여명 내외의 생명을 살린다. 물론 직접적이고 효과가 즉시 나오기 때문에 이건 꽤 효율적인 기증이다. 그러나 시신기증은 해부학에 주로 쓰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살리진 못한다. 그러나 간접적이긴 해도 당장 10명의 사람을 구하는 것과 10명의 의사를 만들어 1000명의 생명을 구하도록 의대생들의 실습용으로 내 몸을 희생해 돕는게 더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아직은 그렇게 생각한다)

모든 사람들이 사후 장기기증을 무조건 해야 한다면, 의대에서는 뭘로 실습을 하고 해부는 어떻게 할까, 개구리 해부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을거다, 무연고자나 극소수의 기증자들 시신으로 실습을 하게 되지만 그마저도 어렵게 되고 무조건 장기기증 부터 해야 한다고 하면 멀리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한다고 본다. 당장은 생명을 여럿 살려도 멀리 보면 장기를 그대로 두고 실습해부용으로 제공하는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장기든 신체든 기증을 한다는 전제하에...)

결국 나 처럼 사후 시신기증을 검토하는 사람에게는 장기기증 의무조항은 다른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물론 장기기증 거부권을 행사(등록)하고 나중에 시신을 실습해부용으로 제공하면 상관 없지만 장기기증 신청도 쉽지 않은데 시신기증은 더 어려운 상황에서 장기기증을 의무로 하는 건 시신기증은 아예 못한다고 봐야 한다. 

환자(장기)도 중요하지만 의사(의술)도 중요하다. 면허증, 주민증, 여권, 병원 입원시 (입원수속) 장기기증과 시신기증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더 효율적으로 하고 최소한의 보상(헌혈에 대한 감사품 제공처럼)도 시행하면서 기증제도를 강제화 하기 보다는 더 많이 알려 스스로 참여토록 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