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가스, 수도와 같은 공공재 서비스 - 공영화 VS 민영화

현대에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3요소가 있다. 전기, 가스, 수도로 대부분의 가정에서 사용하며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상관없이 어느 집이나 똑같이 공급받고 제공받는 공공재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는 공기업인 한전에서 공급하며 가스는 민자회사를 통해 공급하지만 (각 지역의 도시가스 회사와 LPG 판매업소) 한전과 마찬가지로 한국가스공사라는 공기업이 주체가 되어 각 도시가스 회사에 공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수도의 경우에는 각 시도별 지방자치별로 수도사업소라는 공기업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의 경우 지자체의 직접 공급인 만큼 공적 서비스라고 할 수 있고 전기의 경우 한전이 국영에서 공기업으로 민영화 된 상황, 민간발전이 있지만 소매 전기의 공급 주체는 한전으로 통일되어 있다. 가스의 경우에는 도매를 정부가 소매는 민간기업이 하는 형식이 우리나라 공공재 3대 서비스의 형태라고도 할 수 있다.

해외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공공재 요소가 완전 민영화 되어 민간이 공급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되기도 하는데 공공재의 민영화와 공영화(혹은 국영화 유지) 중 어떤 것이 더 현실에 맞고 합리적인지, 그리고 민영화가 더 나은지 공영화를 유지하는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다, 민영화로 더 많이 추진하거나 반대로 민영화된 것 중 일부는 다시 공영화로 회귀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의 관리하에 공공 서비스를 직접 하면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정부가 직접 공급하기 때문에 공급 안전성이 높은 건 대표적인 장점, 반면 비효율로 인한 부채 상승과 관리소홀 등으로 인해 자칫하면 껍데기만 있고 내용은 부실할 수 있는 단점도 존재한다.

민영화를 하게 되면 가격부터 기업간 생존력이 곧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운영자의 입장인 아닌 소비자의 입장에서 공공 서비스를 하게 되는 건 당연, 독점이나 독과점하고도 거리가 있고 일반 기업들처럼 고객을 끌어 모으기 위해 고객 맞춤형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민영화의 장점이다. 물론 정부의 통제가 아닌 민간의 자발적인 운영에 따른 가격과 고객 차별 등의 부작용도 존재한다.

수도, 전기, 가스와 같은 공공재 서비스, 국가에서 운영해야 한다 VS 민간에서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민영화를 하게 되면 공공재의 질적 서비스가 떨어질 것을 우려

민영화가 되면 경쟁력이 생겨서 반대로 질적 서비스가 높아질 것이라고 반박

모두 공영화, 모두 민영화가 아닌 공영화와 민영화가 서로 공존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의견

민간에서 하는 민영화 사업이지만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는 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전기, 가스, 수도에서 가스가 대표적이다. 도시가스는 개별 민간회사가 지역 독점을 해서 제공하고 있지만 독점이어도 마음대로 가격을 조절할 수 없고 임의대로 가격을 산정해 청구할 수도 없다. 버스와 택시의 요금도 마찬가지

민영화를 해서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다 보면 혜택을 못 받는 사람도 생길 것이라는 건 분명 일리 있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공공재 필수품인 전기와 가스, 수도만 봐도 그렇다. 전기요금은 연체가 있어도 당장 끊지는 않는다. 상당기간 연체를 하더라도 그 사람의 거주지역과 거주공간이 어떤가에 따라서도 규제가 다르다. 생활보호대상자나 생활고를 겪는 경우, 혹은 지하에 거주하는 세대에게는 일부 연체가 생겨도 전력 공급을 중지 하지 않고 일정 수준만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 장치를 걸어 전력이 완전 끊어지는 걸 방지한다. 

과거에는 체납에 따라 전력공급을 끊었지만 그마저도 없으면 인간으로서 살기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현재는 완전 공급 중단이 아닌 최소 전력 공급량만 제공될 수 있게 계량기에 별도의 장치를 달아 체납이 되더라도 전기는 공급해 준다. (물론 기초생활보호 등의 해당 사유에 들어가야만 가능하고 일반 주택은 그냥 끊는다)

수도와 전기, 가스 모두를 체납했을 경우 (이 정도면 사실 궁핍한 삶이라고 단정할 수도 있다) 가장 먼저 끊어버리는 건 뭘까? 가스다. 없어도 그만인게 아니라 3대 요소로 필수이기 때문에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건 없다. 가스가 없으면 밥을 못 해먹는 건 기본이다. 가스가 가장 먼저 끊어지는 건 바로 지역 도시가스 회사가 담당하는 민영화 부분이다. 그 다음이 보통 수도, 그리고 마지막이 전기다. 그래서 어렵게 사는 분들을 보면 수도/전기/가스를 모두 체납해도 수도(수도사업소)와 전기(한전)는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가스(도시가스회사)는 들어오지 않아 수퍼에서 부탄가스를 사다 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처럼 민영화가 되면 소외계층과 저소득계층에서는 뜻하지 않는 공공재로서의 역할에 구멍이 생길 수 있는 건 분명하다. 실제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체로 보면 아주 못 살거나 너무 사는 국가의 경우 민영화가 더 좋다고 하는 것이 많고 공영화가 안 좋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너무 잘 사는 나라의 공영화는 질적 서비스가 낫고 비효율적인 공무원 집단 운영으로 만족스러움이 낮아진다는 것이고 못 사는 나라에서는 못 사는 나라의 정부가 직접 관리를 하고 공급을 하는 만큼 역시 질적 서비스가 뒤 따라오지 못한다는 것이다. 

너무 못 살면 그 나라의 공영화도 질적 서비스를 기대하기 힘들고 너무 잘 살아도 공영화는 경쟁력 없이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안주해 운영하다보니 질적 서비스를 높일 생각을 안한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못 살거나 잘 사는 나라는 민영화가 더 낫고 개발도상국이나 중간 수준으로 사는 중진국에서는 공영화가 더 낫다고도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중진국인데 그래서 공영화가 그렇게 나쁘다고 여기지 않는 걸지도 모른다

앞서 말한대로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전기의 경우 아무리 못 살고 십원 한장이라도 낼 수 없는 조건이라도 전기를 극단적으로 끊는 경우는 이제 없다. (있었지만 과거 전기가 없어 촛불로 사용하다 생긴 주택 화재 사건으로 인해 제도가 바뀜) 통상 민간 업체는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2개월 이상 연체를 하면 이용 중지와 함께 서비스 공급을 중단하는데 공영화의 경우에는 그 폭이 더 넓거나 예외조항이 많은 것도 사실, 

공영화의 주된 이유는 어떤 면에서 "모든" 사람에게 "차별"없이 "고통"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사회복지 측면도 분명 일정 부분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모든 항목과 모든 사업 분야가 아닌 공공재이기 때문이고 공공재에만 적용되는 일종의 법칙이다

상황에 따라 민영화를 하는 건 좋은 점이 많지만 정치권이나 일부 사람들에 의해 강제로 또는 등 떠밀리듯이 하는 것들은 하나같이 민영화가 부작용이 컸다. 사회 경쟁력과 기업 환경, 서비스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고 정책에 의해서만 무조건 민영화를 아무 장치없이 해버리면 실패할 확률이 더 많은 것도 사실,

그런 점에서 하이브리드처럼 주식공개를 통해 국민기업을 만들거나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함께 경쟁하는 이원체제를 구상하는 것도 나름의 합리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 다른 공영 부분은 민영화를 한다는 것에 찬성, 하지만 필수 공공재의 경우처럼 전기, 가스, 수도는 공영화가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답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