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복권의 국가 직접 운영 - 찬성 VS 반대 (비정상회담 주제)

복권하면 꼭 따라 붙는 것이 "사행"이다. 사행이라는 말 자체가 요행을 바란다는 뜻이고 별 다른 노력없이 작은 힘으로 큰 이득을 취하는 걸 말한다. 도박이 대표적인데 그래서 사행성은 곧 도박성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이런 복권은 민간이 위탁 받아 하기도 하지만 운영 주체는 국가, 정부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사행성 복권을 국가가 운영하고 복권을 팔아 그 수익금을 갖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찬반논쟁은 꾸준히 제기 되고 있다.

물론 복권은 다른 사행성 놀이와는 약간 다른 점이 있다. 복표라고 불리우는 표를 돈 주고 사서 제비뽑기 형식으로 랜덤 추첨을 통해 1등을 뽑는 방식인데 최근에는 경마처럼 1등을 직접 맞추는 로또 복권 형식이 복권의 주요 형태로 자리잡고 있다.

복권 사업이 사회에 미치는 좋은 영향도 있지만 정부가 복권 사업으로 사행성을 부추긴다는 안 좋은 시선도 분명 존재한다. 인생한방! 일확천금이라는 사행성 성격을 가진 복권 사업,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것에 대해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 있다. 

복권을 정부가 해야한다 VS 복권을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한다, 혹은 정부와 민간 어디서든 복권 사업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참고가 될 만한 비정상회담 토론 주제다.

외국은 천억원대의 고액 당첨금도 많지만 우리나라는 로또의 경우 2회 이상 누적이 되지 않게 해서 이월금을 조절해 천억원 단위의 고액 당첨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1등 당첨금이 이월되는 경우가 드물 것이라 판단해서 넉넉하게 이월 5회까지 규정을 두었지만 로또 과열로 인한 사행성 논란으로 결국 이월 2회로 대폭 축소했다. 2회 동안 1등 당첨이 나오지 않을 경우, 3회째에도 1등이 나오지 않을 시 이월금은 2등 당첨자에게 배분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정확하게는 직하위에게 배분되도록 되어 있고 2등이라는 말 자체의 규정은 없다. 고로 2등 당첨자도 없으면 그 아래 등수에 배분된다고 보면 된다.

대표적인 외국의 복권 파워볼은 19회차까지 이월이 된 기록이 있고 당첨금은 현재까지 나온 것 중에 최고액은 1조 9천억원이다. (헉...) 우리나라는 찾아가지 않은 복권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되어 지급하지 않지만 외국은 복권 당첨금으로 사용하는 편이다. 당첨금을 "지급"해야 하는 돈으로 원래부터 분류된 만큼 기금으로 귀속되는 것 보다는 다른 회차의 당첨금으로 재분배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도 사실

외국에서는 당첨자 자체가 나오기도 힘들고 나온다고 해도 1명이 대부분인데 우리나라가 1등 당첨자가 많다고 해서 조작설이 있다. 복권 방식과 제도가 다르며 당첨 확률 자체가 다른데 그걸 무시한 결과다. 우리나라 로또는 8백만분의 1 수준으로 천만이 안된다. 파워볼은 3억분의 1 수준이고 유로잭팟 역시 1억분의 1 수준으로 확률 자체가 억 단위, 우리나라는 백만 단위로 외국보다 확률 자체가 높다. 우리나라도 억단위 확률이면 1등 1명도 어렵다.

정부의 복권 사업, 대부분 찬성이고 반대는 소수, 일반적인 시민의 경우도 마찬가지 비슷하다. 

나 역시 복권 사업은 정부가 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복권을 세수(세금) 확보라고 보는 사람도 많지만 만약 그렇다고 해도 이것만큼 정확하게 쓰여지는 것도 없다. 복권 총 판매액의 절반은 당첨금으로 지급되며 나머지는 운영비(복권위탁운영사)와 수수료(판매자/판매점)를 빼고 전부 복권 기금으로 모은 다음에 사회복지 사업에 쓰이고 있다. 어디에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였는지도 공개된다.

우리가 내는 세금 중에서 낸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그 점에서 다른 부분이 될 수 있다. 천원짜리 복권을 사면 500원을 받는다는 기대값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투자의 개념으로 절대적으로 손해가 날 수 밖에 없다는 이론이지 남은 액수(복권기금)는 "기부"와 같은 사회공헌이 되기 때문에 기대값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과거 주택복권을 비롯해 산림복권, 체육복권 등도 있었는데 복권 발행 기금을 바탕으로 주택사업과 산림사업, 체육진흥 사업에 활용된 예다. 좋은 일이나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재원 마련이 어려울 때는 복권만한 것도 없다. 

항상 논란이 되는 건 역시 구매자들의 비율, 가난한 사람들이 복권을 주로 사게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의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게 된다는 측면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말이다. 실제로 복권의 주 구매자는 가난한 사람들, 소외계층이라고 통계가 나오고 있으며 (국내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지만 해외의 경우) 돈이 있는 사람은 복권 구매 자체를 잘 하지 않는다는 것도 심리적으로 맞는 구석이 있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은 굳이 복권을 살 이유가 없지만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복권만한 것도 없기 때문에 복권 구매층 자체가 돈이 필요한 저소득층라는 건 어쩔 수 없다. 이 논리는 결국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돈 있는 사람들의 돈을 재분배해서 도와주어야 하는데 복권은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부의 재분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뜻이 된다. 

구매자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이라면 결국 당첨자들도 가난한 사람들이 주 대상이 될 것이라는 말도 일리가 있다. 다만 자히드(파키스탄) 말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꼴이라는 부분도 새겨 들어야 할 부분이다. 모든 사람들이 1인 1구매로 소득과 상관없이 복권을 구매한다면 찬성측의 부의 재분배가 더 높게 실현성이 높아지지만 돈 있는 사람은 복권을 사지 않고 돈 없는 사람들만 산다면 분명 그건 부의 올바른 재분배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성시경의 의견도 중요하다. 당첨 확률이 너무 낮고 1등이 독식하는 형태라서 부의 재분배라는 측면은 가난한 자가 1등이 되어도 그 한 사람이 전부를 갖는 형태라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부의 재분배와는 약간 거리가 생긴다. 물론 2등부터 5등까지 상당히 많은 소액 당첨자들도 있지만 인원수만 많지 당첨 실 수령금은 작은편에 속하기 때문에 상당히 매리트 있는 소득으로 여기는 사람도 드물다.

물론 당첨자와 당첨금 구조와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구매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 나름대로의 평소 지론을 가지고 있다. 일종의 "계"모임과 같다고 여기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전통 금융인 "계"는 금전적인 역할 뿐 아니라 품앗이 등의 물질적인 모든 것에도 영향을 주는 기법 중 하나다.

물론 계는 참가자 모두가 수혜를 반드시 받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수혜의 차이는 있지만 그 이득과 손해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과 설령 오차가 크다고 해도 그 기간만큼 빨리 써야 할 사람(기회비용)과 늦게 써도 되는 사람의(이자소득) 각각 이해득실이 생기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는 제로섬 게임은 절대 아니다.

다만 품앗이라는 측면에서 복권 구매액 자체가 엄청나게 큰 액수도 아니고 (복권 1장당 1천원) 가정 살림에 영향을 줄 정도로 큰 금액도 아니면서 (최대 구매 한도 10만원) 다른 도박과 달리 복권 구매 그 자체로 가정이 파탄나거나 사회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서로 서로가 작은 금액으로 일부의 사람들에게 큰 혜택을 몰아주는 품앗이 형태로 본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산다고 해도 그 부분은 어느정도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가난한 사람들의 살림을 쪽쪽 뽑아서 가난한 사람들 일부를 보살펴 주는게 아니라 복권을 구매하는 사람 대부분이 소득과 상관없이 가볍게 투자해서 구매할 수 있는 범위(장당 1천원)이기 때문에 화투나 카드처럼 다른 사행성과는 확연히 다른 점이 분명 존재한다. 다른 사행성 게임에서는 판돈, 즉 종잣돈이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하며 많이 투자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응모 횟수와 제한이 있는 것도 복권의 특징이지만 이런 제약이 크지 않다고 해도 대부분 소액으로 적게 구매하는 것이 복권의 특징이기도 하다, 가장 유명한 파워볼의 경우에도 대부분 1~2장 수준이 평균 구매액으로 과다 지출로 인한 부작용이 드물고 이월로 인한 과열 양상이 벌어진다고 해도 심각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월이 많아져서 과열이 되면 1~2장만 사던 구매자가 장수를 더 사는게 아니라 안 사던 사람들이 몰리는 모객 효과가 더 크다)

돈이 있는 사람은 복권 당첨이 되든 안되든 큰 상관이 없지만 돈이 궁핍한 사람에게는 분명 재기의 발판이 될 수 있고 경제적 기반과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다. 대부분 우리나라 당첨자들 관련 뉴스를 보더라도 당첨자들 대부분이 당첨금 수령액으로 가장 먼저 무엇을 하겠냐는 질문에 과반수 이상이 "빚 갚기"를 말하고 있고 실제로 빚 부터 갚는다. 

흥청망청 쓰면서 인생 파탄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극히 일부고 대부분은 빚을 갚거나 집을 마련하는데 쓰면서 경제적 자립에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도 복권 당첨자들의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는 긍정적인 모습이다. 경제적 자립이 되어 있고 돈이 어느정도 넉넉한 사람들은 교육을 포함한 개인 및 가정생활 기반이 일정 수준 올라온 사람들이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못 사는것도 문제지만 못 배우는 경우도 많다.

당첨자들 중 일부가 방탕한 생활로 오히려 복권 당첨 이전보다 못한 생활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건 복권의 부작용이라고 하기 보다는 돈을 제대로 관리할 줄 모르고 자금 관리에 대해 평소 잘 배우지 못했거나 관심을 두지 않았던 사람들에게서 벌어진 일로 복권이 아니어도 돈 관리와 재정 운영에 소홀한 사람은 큰 돈이 생겨도 유지하거나 돈을 불리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돈까지 까먹는 걸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복권으로 세금을 확충하겠다는 건 앞서 잠깐 거론했지만 꼭 나쁜 건 아니다. 세금이라는 건 원래 유동적이고 계획대로 걷히는 것도 아니며 국가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세금이 필요한 만큼 투입되는 것도 아니다. 더군다나 세금마다 주요 현안이 있어 가장 최우선시 되는 항목에 먼저 투입되다보면 뒤로 갈수록 소홀해 지는 항목이 생기거나 아예 국가 사업에서 빠지거나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의 유명 대학들이 초기에 복권기금을 바탕으로 설립되었다는 것처럼, 혹은 우리나라 주택 문제에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주택복권을 시행했던 것 처럼 세금으로 전부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 더군다나 세금은 의무이고 강제성이 있지만 복권은 자기가 선택해서 언제든지 마음대로 복표를 구매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세금 납부 측면에서는 절대적이지도 않고 강제성도 없다.

인류 역사에서 전쟁을 빼놓고 역사 이야기가 되질 않는데 만약 다친 군인과 전사자들에 대한 막대한 보상과 지원을 해야 할 경우 당장 할 수 있는 대안과 해결법은 복권과 같은 사업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예가 많다)

어떤 면에서는 희망을 돈 주고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재미있는 일이 아닐까...

정부가 복권 구입을 장려하고 정부가 직접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사회복지 사업을 떠나서 복권 그 자체만 가지고 사행성 논란이 있는 복권 사업을 굳이 정부가 해야 하냐고 묻는다면 매춘과 도박은 사실상 필요악이라고 규정 지을 수 있다. (내 기준으로~) 없앨 수가 없고 없어지지도 않고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부작용이 더 생기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다. 비정상회담 패널들도 마찬가지로 본성이라는 부분을 지적하는데 결국 누군가는 하고 누군가가 할 수 밖에 없다면 제도권의 관리, 감독하에서 투명하게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복권 뿐만 아니라 카지노와 같은 도박장 운영도 마찬가지, 도박을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이 정부이면서 어떻게 정부가 대놓고 도박장을 합법이라고 운영할 수 있느냐고 되묻는 사람들이 있지만 도박 그 자체는 당연히 단속하고 처벌해서 근절해야 하는 것이 맞다. 다만 그게 원천적으로 제거가 불가능하고 반드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생태계를 조성하게 된다.

단속과 처벌만이 존재한다면 없어질 것 같지만 절대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더 큰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는데 차라리 그런 본능과 본성을 억누르지 않고 일정 구역안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아예 없앨 수 있고 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 누구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맞지만 절대 사라지게 하지 못하고 바퀴벌레처럼 보이지 않을 뿐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다면 음지에 있는 것을 양지로 끌여들여 관리를 투명하게 하고 최소 욕구는 채워주면서 안전망 안에서 놀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매춘도 그런 면에서 합법화냐 불법화냐와 같이 똑같은 논란이 있기는 하다, 그래서 매춘이 합법화 된 나라는 정부의 감독과 관리를 받는다)

복권을 정부가 하는 것도 이런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복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존재하고 있고 하고 싶어 한다면 (일확천금, 한탕주의는 어느 사회나 있다) 분명 불법 사행업체가 존재하게 되고 늘어나게 된다. 아예 민간이나 개인은 절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대신 그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정부가 독단적으로 운영한다면 복권 사업도 하면서 정부가 그 수익금으로 투명하게 좋은 일에 쓸 수 있다.

스포츠토토도 마찬가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게끔 만들어 놨고 일정 수준 제약 조건을 두어 취미나 레져, 놀이 수준으로 즐기게 만들었지만 이걸 완전 도박화 해서 불법 운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복권과 달리 복표 발행이 필요없고 "내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불법 업체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 로또와 다른 토토의 문제점인데 토토로 인한 부작용은 거의 없지만 불법 스포츠 내기로 인한 부작용은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도 불거진 프로야구나 프로축구에서의 승부조작도 역시 이런 불법업체들 때문인데 내기와 도박 자체의 근절이 어렵기 때문에 이걸 일부 합법화 해서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건 나름의 고육지책이라고도 할 수 있다. 

태어날 때 부모님을 고르는 것도 기술이다~ 중국의 고사성어가 무척 마음에 든다. 그냥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지만 역설적으로 태어날 때 부모를 고를 수 없기 때문에 "운"도 기술이다. "행운"도 능력이다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 된다. 어떤 면에서는 이 토론의 주제를 한방에 정리하는 말이 아닌가 싶다. 

태어나는 그 순간 자체부터가 운이고 살아가는 대부분의 것들이 운의 연속과 다름 없는데 복권이라는 행운 게임에서 희망을 돈주고 사고 만약 그 당첨 행운마저 나에게 온다면 말 그대로 금상첨화다. 어차피 내가 선택한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내가 선택을 할 수도 없는 것이 따지고 보면 전부인데 그런 운을 돈 주고 일부라도 살 수 있다면 결코 나쁘다고 볼 수도 없다. 

진지한 이야기 중에...부모님 잘 고른 이야기로 잠시 샛길 주행~ 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효자군....

빈부격차를 줄일 수는 없어도 이것 때문에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지는 않는다고 본다. 복권을 아무리 많이 사도 담배값, 술값, 친구들과 만나 즐기는 회식값 보다도 적은 것이 평균 복권 구매액이다. 빈부격차가 생길 정도로 복권 구매액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

우리나라에서 로또 말고 인기가 꾸준히 있는 건 그나마 연금복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것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 따라하는 것도 많지만 연금복권과 같은 복권형태는 확실히 좋은 아이디어다.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반대하는 쪽) 1등 당첨자 말고는 나머지 등수는 의미도 없고 혜택도 없다고 하지만 그건 너무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오류다. 당첨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누가 다 먹는것도 아니고 정부가 그냥 갖는 것도 아니다. 사회사업 재원으로 모두 가난한 소외계층에 돌아간다. 1000원짜리 복권을 사면 기대값 500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면 살수록 손해라고 하는 것이 복권의 경제학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경제학에 근거한 설명이고 복지학으로 보면 절대 손해는 아니다.

당첨금은 국민 모두에게 뿜빠이(?) 되는게 아니라 복권을 구매한 사람에게만 당첨금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나머지 50% 기금도 수수료를 제외하고 전부 사회로 환원되기 때문에 1000원짜리 복권을 사면 나와 내가 속한 사회로 돌아오는 비율이 90%가 넘는다. 

평소에 기부를 하는 것이 쉽지도 낳고 기부를 하려고 마음먹고 꾸준히 하는 사람도 없지만 복권 자체가 사회 환원성 기부 역할 기능도 한다고 볼 수 있어 복권 구매 자체가 간접적 기부라고도 할 수 있다. 기대값 500원은 최대치라서 그 500원을 다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못 돌려 받고 실질적으로 꽝, 0원이라고 해도 결국 그 돈은 누군가의 당첨금으로 이용되게 되며 나머지 기대값에서 빠진 500원도 사회로 돌아가고 판매수수료와 운영사의 인건비마자도 따지고 보면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기부를 하지 않는 사람이 복권을 사는 것 자체가 하나의 기부행위가 될 수 있다.

솔직히 난 가끔 복권을 살 때 기부한다고 하고 산다. (복권 뒷면에는 친절하게 복권 수익금 사용처와 수혜자들에 대한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내가 산 복권이 당첨금으로 돌아오거나 다른 사람의 당첨금에 보탬이 되거나 사회복지에 쓰인다는 건 결코 나쁜 일은 아니다. 더군다나 당첨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고정적으로 사회환원에 쓰이는 만큼..) 

운이 좋으면 큰 행운을 받으면 되고 운이 따르지 않아도 누군가의 운에 일조를 했거나 그 운들이 모여 사회복지에 쓰이기 때문에 크게 거부감이 없는 것도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솔직히 중요한 포인트다.

우리나라 로또 이름이 나눔복권이다. 복권은 나눔이라고 광고도 한다. 사탕발린 마케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말이 거짓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꼬드기는 말로 들리지도 않는다. 나눔을 실천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오롯이 순수하게 나누는 사람이 있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내 것을 챙겨가며 남는 것을 나눠주는 사람도 있다.

난 사실 이기주의자다. 그래도 기부는 한다. 사람들이 세금으로 취급하는 적십자회비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납부한다. (적십자회비는 북한 때문에 내는게 아니다. 지구에 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내야 한다고 본다) 평소에 군인과 경찰에 대한 좋은 감정이 있어서 보훈복지에도 관심이 많다. 그래서 다친 군인과 경찰, 전사자에 대한 복지지원에 관심이 많다. 

내가 이기주의자라고 한 건 복권 때문이다. 100% 순수하게 내 돈을 다 기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도 사람인지라 먹고 살다보면 그게 잘 안될때가 있다. 나도 뭔가 받고 싶을 때 말이다. 그래서 선택한 건 복권이다. 이기주의가 없다면 복권을 사지도 않았을 것이다. 물론 난 복권을 살 때마다 계획을 다짐한다. 당첨 후에 당첨금 사용처를 고민하는게 아니라 이미 짜여져 있다. 그대로 지키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 당첨금의 10%는 무조건 수령하자마자 기부다. 입금만 하거나 기부단체에 돈을 주는게 아니라 그 금액만큼 쌀을 사든, 밥차를 섭외하든, 장학금을 주든 직접할 예정이다. 

나머지는? 안전한 방법으로 이자가 적더라도 재테크에 활용할 예정이다. 물론 철저하게 분배해서 말이다.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모두 마찬가지로 기부다. 어차피 당첨 안되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 만큼 없는 셈치고 종잣돈으로 삼으려는 목적이다. 정부의 복권 사업, 꼭 나쁘게 볼 건 아니다. 인간의 본성과 욕구와 맞물린 부분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 크다. 어차피 누군가 해야 한다면, 할 수 밖에 없다면 국가(정부)가 대신 하는게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투명하다고 본다. 물론 지구가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이런 욕구와 욕망을 잠재울 수 있다면 다 안하는게 좋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