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 핵보유국 인정을 하지 않는 이유와 한반도 정체의 위협 상황 (썰전)

남쪽의 새 대통령 마음속과 달리 북한은 최근 새로운 ICBM 미사일 실험을 강행했고 정부와 청와대는 여전히 독불장군처럼 행동하는 북한을 보며 레드라인을 절대로 넘지 말라며 자중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를 계획했고 이에 중국은 여전히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한미일 공조체제에 대한 불평을 공식화 했다.

이 부분과 관련해 JTBC 썰전에서도 유작가와 박교수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견 차이를 보였는데 프로그램 제목 그대로 설전이 오가며 침 튀기는 논쟁이 붙었다. 특히 북한의 핵과 관련해서 의견 대립이 가장 컸는데 핵이 있으니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협상을 하자는 북한의 입장에 대해 양측간에 의견 차이가 크게 다루어졌다, 단순하게 보이는 이 문제가 왜 골치아프고 정답이 없는지 내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다. 핵보유국 인정이 왜 중요한지, 무엇 때문에 있는 것도 없다고 하면서 인정하려 하지 않는지, 또 왜 북한은 계속 핵을 밀고 나가는지에 대해 주요 내용과 두 사람간의 첨예한 대립 양상을 정리해 본다.

미국은 과연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 단순하게 보면 그게 뭐 어려운 일이고 대단한 일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물론 눈에 보이는 핵시설과 핵실험 등을 통해 핵을 사실상 보유한 핵보유국이라는게 맞지만 인정하는 순간 미국의 입장은 확실히 난처해 질 수 밖에 없는 구석이 존재한다.

세계 질서가 다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나 역시 같은 생각, 더 나아가 동북 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 활동과 파워가 빠지면서 줄어드는 건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다.

우리나라 국민 입장에서는 세계 최강의 미국이 뭐가 무섭다고 벌벌 떨고 대화 보다는 극단적인 방법(전쟁)까지 검토를 하고 있을까 의아할 수 있지만 미국은 대화를 할 만한 대상일 때 대화를 하지 자신들 스스로 대화의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한 곳과는 대화 그 외적인 걸 고려할 수 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사드 추가배치와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이 과연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

실제적 효과가 없는 걸 다 아는데 왜 하느냐는 의견과 그래도 안하는 것 보단 낫다는 의견

실제 효과도 없는 걸 다 알면서 생색내기 가면 무도회 같은 걸 할 이유가 없다는 유작가

핵보유국 인정이 왜 어려운지 왜 중요한지 따져 볼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에서 나 역시 박교수의 의견에 어느정도 동조한다, 우리 입장에서는 분명 유작가의 말이 맞고 그게 더 합리적이지만 이 스토리의 핵심 주체는 우리(남한, 대한민국)가 아니라 미국과 북한 둘이다, 결국 우리 입장과 생각이 어떻다고 해도 미국 당사자의 이익과 전략을 따지지 않을 수 없는데 미국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당연히 박교수의 말이 전적으로 맞을 수 밖에 없다

미국은 왜 북한과 전쟁불사론을 내세우며 회담 보다는 강경 노선을 취하려고 할까, 일단 두 나라의 입장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에 따른 대우(?)를 해달라는게 우선인데 그 대우라는게 바로 체제인정과 북한체제에 대한 통제 간섭을 끊는 것이다. 특히 경제제재 등에 대한 조치 제한

내가 이만한 힘이 있고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동네에서 침 좀 뱉는 위치에 올라왔으면 어느정도 대우는 해줘야 하고 또 그동안 주변을 둘러싸며 괴롭히던 것을 중단하라는 것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애초에 핵보유국을 인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상대가 아무리 껌을 씹고 침을 뱉고 예전보다 더 쎈 능력을 갖추었다고 해도 무서운 핵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존재"자체를 인정한다는 건 미국의 가치와도 정면 배치된다.

보통 테러와의 집단과의 문제에서도 기본 원칙은 테러집단과는 협상하지 않는다는게 미국이고 또 이건 대부분의 국가에서 따르는 방향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자국민 납치사건으로 테러단체와 협상한 우리나라는 한동안 "바보" 취급을 받은 것도 사실

근본적으로 미국은 상대 국가가 정상(!)적인 국가 혹은 단체일 때 상대와 격을 맞춰 대화 창구를 개설하기 마련인데 북한이라는 국가를 테러국가로 지정해 적대시하고 있는 마당에 (존재 자체는 인정해도 정상적인 외교를 할 수 있는 국가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 핵보유국이라는 것까지 인정하게 되면 북한을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대등한 위치로 인정하는 꼴이 되고 결국 그들에게 제재하는 모든 것들이 불공정으로 보이게 된다. 대북제제에 대해 설득력 있는 주장을 잃게 되는 셈이다.

테러단체 혹은 테러지원국가라고 지정하고 격을 달리해 보면 무시하거나 상대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씩 인정하고 하나씩 호응하다보면 결국 기존의 가치관, 즉 테러단체 혹은 테러지원국가와도 긴밀하게 "협조"하고 "외교"를 진행한다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질서 체계가 무너진다. (미국 너희들은 북한하고도 협의하고 대화 하면서 왜 우리랑은 안해? 이러면서 자칭 국가라고 말하는 IS단체와의 대화에서도 할 말을 잃게 되는 셈이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반체제 국가와 테러단체는 무시할 수 없다, 테러자와는 협상/대화 하지 않는다는 대전제가 깨지는 셈)

유작가는 대화를 먼저 하고 너희들이 이만큼 해주면 우리도 이만큼 해줄 수 있으니 잘 해보자가 우선이고 또 상대방이 뭐가 필요하고 뭐를 요구하는지를 알아야 협상이 가능한데 그런거 없이 무조건 미국의 일방적인 입장과 생각만을 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하면 답이 없지 않느냐는 게 본질로 이게 맞는 말이지만 한 편으로는 그 협상의 주체가 불법적인 단체나 국가냐를 안 따질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박교수의 말도 틀린게 아니다.

불법이든 합법이든 생떼를 쓰고 무서운 무기로 위협을 가하며 전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으면 겁을 주는 대상이 엄연히 존재하고 또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존재하는데 애초에 그들 존재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도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말 그대로 "인정" 사실 그 자체가 가장 큰데 왜 어렵고 뭐가 어렵냐는 것 역시 그 연장선이다.

핵보유국 인정 해주고 나서 만나 설득해 핵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그 대신의 보상을 해주면 되지 않느냐는 것인데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애초에 정상 범위를 벗어난 "비정상", 합법이 아닌 "불법"의 대상과는 어떤 교섭도 하지 않는다는게 그들의 방식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나서 협상하는 건 그들의 사고방식에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가 된다. 힘이 없다면 몰라도 사실상 세계 최강의 국가가 미국인 만큼 굳이 이리저리 달래주며 요구조건을 들어주기 보다는 그냥 무력으로 진압해 그 누구와도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대상과는 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선례를 남겨 앞으로의 평화 안전을 기하려는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미국 사고방식이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북한은 요구조건이 있고 또 협상 의지도 있는데 지금 상황의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건 단 한개도 주지 않겠다는 강경정책이고 입 닫고, 귀 닫고, 눈 감겠다는 것 밖에 안된다는 부분 역시, 테러지원국가, 악의 축이라 표현한 북한과는 애초에 교섭하는 것 자체가 자신들 스스로를 부정하는 꼴이 될 수 있어 설득은 하되 공식적인 지원은 할 수 없는 노릇이다. 바로 그 점이 이번 방송의 설전 핵심인데 박교수는 불법단체, 불법국가와는 상대하지 않는 미국 입장을 설명하려는 것이고 또 그들이 가졌다는 핵 역시 세계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불법적인 요소로 몰래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무서운 핵이 있다고 해도 핵 자체를 미국이 인정하지 않겠다는게 박교수의 입장, (그게 유일한 핵이라면 달래는게 우선이지만 미국 역시 그 보다 더하면 더한 핵을 가진 국가라 당장 허리를 숙여 상대할 이유가 없다) 

유작가는 그게 불법이든 합법이든 이미 사단이 났고 핵으로 위협을 가하면서 난리를 피우는데 불법 타령만 하면서 상대 안하는게 맞느냐는 이야기다. (어느 입장에 서서 생각하느냐의 차이라 두 패널의 이야기는 모두 현실적인 주장이고 어느쪽도 틀린 말은 아니다)

미국 입장에서 북이 원하는 걸 들어주고 어깨를 맞대고 대화를 하려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미국이 인정부터 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데 핵실험을 통해 핵을 확실히 가졌다는 걸 수도 없이 증명한 북한을 보고 왜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고 모른척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

이건 현실세계로 투영해 보면 그나마 이해하기 쉽다, 예를 들어 옆 토지에 불법 가건물의 건축물과 사용자가 있다고 치자, 그런데 그 사람이 위험한 불을 피우고 주변 화단을 태우면서 자기 땅에 대한 소유권과 권리를 주장하며 여기서 쭉 간섭없이 살기를 원한다, 그걸 마냥 모른체 할 수 없는 옆 토지주 입장에서는 나름의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1. 토지는 물론 합법적인 건축물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하지 않고 고발조치 한다 (공권력을 행사 = 전쟁)

2. 그 사람과 만나 요구 조건을 듣고 해줄 수 있는 범위에서 지원을 하고 마음대로 살게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어떤 걸 선택하게 될까?

다른 예를 들어보면, 아래층 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가 크게 붙었다, 대화를 해보니 아래층 세대주도 아니고 아래층 세대에 정상적으로 전입해 사는 사람이 아니다. 아래층에 살기는 하지만 이웃이라고 하긴 어렵고 그냥 그 집에 갑자기 얹혀사는 사람이다. 자기집도 아니고 자기 거주지도 아닌데 윗집 사람과 이래라 저래라 대화를 하면서 요구조건을 말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진짜 아랫집 사람이 아니라면 상대 조차 하지 않을거다

물론 그 사람은 결국 나중에 칼을 들고 위협하는 상황이다, 그가 누구고 그가 아랫집과 어떤 관계가 없다고 해도 아래층 문제로 나와 시비가 붙었고 나는 큰 위협에 노출되었다. 우리집엔 거구의 사내가 많이 있고 힘도 더 쎄고 덩치도 좋고 충분히 제압 가능하지만 일단 그가 가진 칼 때문에 쉽게 제압이 되진 않는다, (물론 우리집에도 그보다 좋은 더 많은 칼이 있다) 잘못 건드렸다가는 나에게도 분명 피해가 생길 수 있고 또 이미 상황이 벌어진 만큼 그가 아랫층 세대주인지 아닌지, 합법적인 거주인지 불법적인 점거인지 따질 시간도 없고 이유도 없다. 상황 정리가 우선이다.

과연 어떤 방법을 선택할까, 아랫층 세대주가 진짜 세대주인지 아닌지, 정상적인 이웃인지 아닌지부터 따지고 논쟁과 시시비비를 가린다는게 박교수가 말하는 부분이고 이념논쟁과 사상을 따질 시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칼을 갈면서 언제든지 공격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아랫층을 계속 무시하면서 방치할거냐는게 유작가의 말이다. 그가 정상적인 이웃이든 아니든 일단 만나 대화를 하고 그가 원하는게 무엇인지 듣고 풀어줘야 한다는 점인데 아무리 논리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코 앞에서 생과 사가 오가는 마당에 그걸 따질 필요가 있냐는 것, 바로 이게 북한 핵 문제의 핵보유국 인정 사실에 대한 논란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같지만 박교수가 말하는 자격(핵보유국)도 무시할 수 없는게 이런 일이 전례가 되고 사례가 되면 갑자기 어떤 제3자가 아래층이나 옆 토지에 와서 또 깽판을 치고 난리를 부려도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는 점이 생기고 두 세번 그런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면 결국 그걸 인정해준 쪽 입장은 계속 난감한 상황에 놓이면서 휘둘리게 된다는 점이다.

기존의 핵보유국은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 소련의 자리에 중국이 있을 뿐 중국도 예전에는 미국의 상대가 아니었다) 북한의 핵은 미국을 대놓고 겨냥한 것이라는 걸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다른 핵보유국과 비교하는 건 무리라고 본다, 기존의 핵보유국은 막지 못했지만 앞으로의 핵보유는 막겠다는게 전 세계 입장이고 우리 역시 그 이유 때문에 핵개발을 추진했다가 핵보유를 하지 못한 것인데 그런 통제와 제한 속에서도 마음대로 국제규약을 어기고 탈퇴하면서 하지 말라는 걸 했으니 쉽게 인정해 주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도 볼 수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전쟁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며 위기감을 조성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북한이 추구하는 안전보장과 경제 번영에 대해 대화를 하고 싶다는 대화책을 제시하며 투 트랙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실상 박교수와 유작가의 주장을 동시에 진행하는 셈인데 박교수가 이 문제에 대해 뚜렷한 처방약이 없다고 한 것처럼 현실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쪽도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없어 둘 다 하지 않거나 (북한에 관심을 아예 끊거나) 둘 다 지금처럼 하는게 유일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전쟁을 불사한다면 피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우방인 남한/대한민국 피해 상황도 그렇고, 또 한미일 공조체제와 러시아 중국과의 대립이 전면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신 냉전체제가 가동되어 결국 후폭풍이 만만치 않게 된다. 그렇다고 전쟁 대신 대화와 설득을 우선시 하게 되면 기존의 가치관은 물론 북한에게 끌려가는 모양새가 되어 박교수의 말처럼 동북아 정세에서 미국의 힘이 빠지게 되는 형국은 당연히 초래하게 되고 결국 이는 미국 입장에서 전 세계 패권을 쥐고 흔드는 판에 영향을 주어 작은 걸 양보하려다 큰 걸 뺏기는 수가 될 수 있다. 우리와 달리 뭘 선택해도 딱히 좋다고 할 수 없는게 미국인데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국가인 만큼 끌려가는 모습 보다는 휘어잡는 모습을 원하는 방향이 많다보니 대화 보다는 그냥 제압해 소리소문 없이 정리하는 강경책, 전쟁불사론이 우선시 되는 이유다.

나름 중도라고 생각하는 나 역시, 안보, 국방, 외교 만큼은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최악의 경우, 만일의 경우까지 모두 설계해서 비상 계획을 세우는게 가장 좋지 아무리 현실성이 낮다고 해도 단 1%의 확률이라도 존재한다면 메뉴얼에 모든 걸 집어 넣는게 당연히 옳은 선택이라고 본다

힘들다고 하지만 미국 본토에 핵미사일을 북한이 날리는 순간, 과연 그 때도 미국이 한국 정부에 협의를 하고 양해를 구하려고 할까? 오히려 넌 빠져! 나 지금 크게 한방 먹었어라고 단독으로 떼로 몰려들 수 있다는 것도 검토해 봐야 한다. 아무리 친하고 돈독한 우방국이라고 해도 본토에 핵이 떨어지는 수준이면 미국도 제정신이 될 수 없다

북한이 앞으로도 핵실험과 ICBM 미사일 실험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결국 단순한 미사일이 아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핵실험과 병행한다는 건 결국 미국을 겨냥하겠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상황은 더 복잡해지고 난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모든 건 결국 북한이 키를 쥐고 있다는 말인데 남북경협과 개성공단부터 다시 물꼬를 틀면서 우리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 한반도 상황이 더 힘들어지고 침몰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합의점을 빨리 찾는게 우선시 되야 하지 않을까 싶다.

적폐청산도 중요하자민 한반도에 다시금 제2의 한국전쟁이 터지면 아무 소용없다, 국제정세를 혼돈의 늪에 빠지게 만드는 북한과 어떤 식으로든 우리 청와대가 빨리 만나 핵개발 보류라도 얻어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