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한강하구의 민정경찰 중국어선 단속 및 근절은 불가능 (다른 나라의 중국어선 단속 현황)

해군, 해병대, 해경, UN군사령부 정전위원회 소속 요원 합동 작전으로 중국어선을 단속하기로 결정하고 중립지역에서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치고 빠지기 작전으로 여전히 눈치를 봐가며 중국어선들이 어업 활동을 하고 있고 단속을 피해 북한 연안에 정박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어 쫒겨 난 듯 쫒겨나지 않은 쫒겨난 중국어선들의 모습은 단속 입장에서 애간장을 태우는 상황. (이틀전에 시작했으니 아직 효과를 언급할 단계는 아니지만..)

http://tvpot.daum.net/v/v0a04lgsqwnnCcEQlCsBEhv

http://tvpot.daum.net/v/vb90e6qQ4QJQWRvKlbgqD4Q (단속 비웃고 쓰레기까지 투입~)

72시간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담는 KBS 다큐멘터리 3일 방송에서도 중국어선 단속을 하는 어업지도선 편이 나온적이 있다. 이런 불법 조업 단속은 해경이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대부분은 해양수산부 소속의 어업지도선, 관리선들이 하고 있다. 해수부 소속으로 선장과 항해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선장을 제외하고 기관 업무를 제외하면 단속 요원 대부분이 항해사들이다. 어업지도선 운항을 위해 항해사들이 있는게 아니라 단속 나포, 어업 지도, 어선 점검을 항해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포를 할 때 선장은 지도선에 감금(?)하고 항해사들이 중국배로 넘어가 직접 배를 몰고 와야 하기 때문에 항해사가 단속 요원인 이유다. (나포할 때 니들 따라와라~ 하면 오겠나..중간에 튀면 골치 아픔) 예를 들어 불법으로 뭔 일이 생겨 차량 운전자를 도로상에서 체포해야 할 때 운전자를 체포하고 경찰차에 태운 뒤 다른 경찰관이 해당 차량을 대신 운전해 차를 가지고 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거기서 불법 내용이 적발되거나 확인되면 처벌을 하게 되고, 행정적인 이유라면 해수부 자체 지도선에서 벌금을 부과해 행정처리를, 기타 행정외 불법적인 내용이 확인되면 해경으로 넘긴다. 물론 어업지도선만으로 하기 힘들고 어업지도선이 중국어선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니 당연히 해양경찰도 단속을 같이 하고 있다. 다만 해경은 또 어민의 안전과 연안 경비가 주 목적이니 해수부 지도선과는 조금 다르지만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행정조치 내용에서 위법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똑같이 중국어선을 단속하게 되어 현재는 민관군에서 관만이 단속을 하는 상황이다(이었다) - 위생점검에서 구청 공무원 단속과 경찰 식품위생 불법 단속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구청(행정공무원)은 일상 점검 및 규정 사항 확인 점검, 경찰은 불법 내용이 확인되거나 있을 때만 단속하는 차이라고 보면 됨, 물론 불시검문 차원에서 행정지도선과 동일하게 단속 업무 실시중

허나 최근 우리나라 어민이 직접 나포를 해서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고 몇일 전부터는 합참을 통해 해군과 해병대가 합동으로 해경, 유엔사와 함께 단속을 하니 지금은 민관군이 모두 단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런 모습을 요구했다. 단속 공무원 복장은 저들에게 약발이 없고 해경 복장은 약발이 있지만 북한 때문에 효과가 떨어져서 중국배들이 무서워 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더군다나 총기 사용이 거의 없고 해경조차 실총을 사용하는게 드물다 보니 죽창이나 쇠꼬챙이로 오히려 덤비는 문제까지 발생해 우리 해경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 어민은 물론 국민들도 분노를 한 적이 있다. 그래서 군바리들이 나서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요구한 것도 사실 (하지만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군의 개입은 지금까지 실현이 안됨)

하지만 유엔사와 함께 군과 경찰이 합동 단속을 하겠다고 북한에까지 통지하고 이번에는 과감하게 베팅을 했는데 사실 효과는 미지수고 실제로도 중국 배들이 겁을 먹었다기 보다는 새로운 단속 방식에 잠시 소강 상태라고 봐야 한다. 나름 우리쪽에서도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단속정에 유엔사 요원들을 동석 배치했는데 (만약 북한이 공격하면 한국군, 또는 해경이 아닌 유엔사를 공격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전협정 위반으로 몰아갈 수 있음, 결국 유엔사 요원이 단속정에 있는 것 자체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예방책) 문제는 딱 거기까지라는게 한계

이제는 경찰이나 공무원의 3단봉과 전기총이 아닌 실제 권총과 소총을 가진 군인이 전투복 입고 유엔사 깃발까지 둘렀으니 중국 배 입장에서는 총 든 군인들이 단속을 한다고 겁을 먹는게 당연하지만 치고 빠지기 식으로 여전히 약을 올리는 이유는 실제 총질을 하지 않을꺼라는 맹신이 있기 때문이다. 많은 뉴스에서 이 단속정의 탑승자들을 민정경찰로 말하는 것처럼 100% 군인 신분으로 단속하는게 아니라 민정경찰로서 퇴거 작전수행만 하는게 현실적이다보니 당연히 우리가 상상하는 결과대로 단속은 어렵다. 

해수부 소속이 아니니 어업단속 권한은 없을 것이고 해양경찰도 아니니 마찬가지고 군인이라고 해도 민정경찰로 들어가니 퇴거 작전외 할 수 있는게 없다. 다만 그 구성원이 해경과 해군, 해병대로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중립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구성한 요소일 뿐, 거기서 해경이 탑승했다고 "난 민정경찰이 아닌 해경이야" 이 ㅈㄹ 떨다가는 당연히 문제가 커진다. (애초에 해경이 거길 단속 못한 이유가 못들어가서인데 민정경찰로 탈 쓰고 가서 정체를 드러내면 앞뒤가 안맞게 됨), 거기, 그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분을 만들되 그 지역 자체가 그런걸 할 수 없는 중립지역이니 쫒아내는 건 얼마든지 가능해도 우리가 바라는 확고한 어떤 조치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휴전선, 판문점의 육지 민정경찰이나 바다에 이번 새로 만든 민정경찰이나 다를 게 없다. 민정경찰에 대해 민간인 신분으로 위장한 군인, 민간인으로 구성한 경찰, "민"통선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찰이라고 해서 민정경찰이라고 한다는 말이 꽤 있던데 그건 정확한 뜻은 아니다. 민병대와 혼동하거나 "민"의 의미를 군인에 상대하여 민간인 신분으로 볼 수 있는 "경찰"로 보기 위한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청와대에 있는 민정수석, 민정보좌관이라는 말처럼 민정은 민(국민의 안녕유지=치안유지) 정(정무/공무, 공적 치안업무)의 뜻으로 국민의 안녕 유지와 행복을 증진하는 정무를 민정이라고 한다. 민정은 원래 기존 경찰 또는 군인으로 모두 커버가 가능하지만 휴전선 및 민통선, 판문점, 비무장지대 같은 경우에는 군인이 들어갈 수 없고 (무기소지는 더더욱 불가) 경찰은 민간인 신분이니 들어갈 수 있으나 위험지대라서 경찰을 실제 투입하기 어려우니 군인에게 군 딱지를 떼고 경찰 신분을 임시로 부여한 위장경찰의 개념이다. 실제 경찰 업무로 한정해서 작전에 투입되기 때문에 "헌병" 마크가 붙는다. 대외적으로 헌병의 임무 중 하나인 민정업무를 따로 떼어내어 군헌병이 아닌 민정경찰 개념으로 투입

헌병은 전투병과도 아니고 전투요원이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로도 대민 경찰 업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보직이라 경찰로 임무를 할 수 있다. 실제 경찰은 상황이 안되고 실제 군인은 정전협정 위반으로 들어가면 안되니 잔머리를 써서 군인에게 경찰 신분을 주고 그 안에서 실제 경찰 업무를 볼 수 있는 헌병 지위를 줌으로 (모든 국가가 헌병은 경찰 업무를 하기에 논란이 없다) 반경찰, 반군인이 되어 투입이 가능해진다. 물론 무기소지는 안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군인에 한정된 것이라 민정경찰은 군인이 아닙니다~ 가 공식적인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게 되며 민간인(경찰포함)은 무기 소지와 상관없기 때문에 중무장을 해도 태클을 받지 않게 된다. 그래서 투입되는 민정경찰은 무조건!!! "부대마크" 가리고 들어간다. (군인 아니라고 해야 하기에), 민정경찰의 "헌병" 마크는 일반 군대에서 보는 그 헌병 개념과 다르며 민정업무만 따로 떼어낸 헌병의 한 임무를 확대해 헌병의 "경찰" 임무만을 대외적으로 표시한 것이며 경찰력(병력) 중 하나라는 신분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 중 하나다. 헌병이 일반 도로교통 통제를 하거나 차량 지휘를 해도 되는 이유

문제는 바다나 육지나 민정경찰의 업무 한계다. 상대가 북한군이거나 경무대 (북한쪽 민정경찰/헌병을 다른말로 부르는 북한군) 사람들이라면 총질을 해도 상관없지만 중국 어선은 엄연히 중국의 민간인, 민간인을 상대로 우리나라같은 법치국가에서 물고기 몰래 잡았다고 총질이나 포탄을 날릴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중국어선들이 이번 퇴거작전에서 도망칠 때 북한쪽으로 도망간 것처럼 겁을 먹고 제대로 도망갔다면 중국쪽으로 가야 하는데 북한쪽으로 갔기에 이들은 갈 생각이 여전히 없다는 걸 대놓고 보여줬다. 참고로 이들이 마음놓고 북한으로 가는 건 결탁이 되어 있기 때문, 이미 많은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지만 중국은 흑사회가 중국 어선과 선단을 장악하고 있으며 이 흑사회는 북한 군부와 짬짜미를 해서 돈 주고 북한 영해 조업권을 샀다. 그래서 북한도 건드리지 않는 이유다. (물론 최근에는 군부와 상관없이 김정은이 단속하라고 해서 부득이 단속하는 경우가 있다) 결국엔 유엔사까지 개입한 민정경찰 단속은 북한측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근절이 불가능한 상황. 북한이 받아주지 않거나 들어오는 걸 북한도 막아준다면 당연히 남북한 해역으로 가지도 못하고 남북한 모두 오지 못하는 중립지역에서 버틸 수 있던 것이 민정경찰에 의해 여기서도 버티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수역 밖으로 나가줘야 하는데 북한에 보금자리를 마련한다면 중립지역 단속은 말 그대로 단속할 때만 단속이 가능한 상황, 24시간 단속정이 그 작은 보트를 타고 계속 머물면서 365일, 24시간 단 한번도 안쉬고 단속해야 그나마 조금 가능한 상황이라고 봐야 한다.

그래도 기존보다 났다고 볼 수 있는 건 유엔사령관이 곧 한미연합사 사령관이고 유엔사/한미연합사 사령관이 또 주한미군사령관이기 때문에 이번 단속에는 미군과 미국도 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것 정도..이번 단속 역시 주한미군사령관이며 한미연합사령관인 유엔사령관이 직접 싸인을 해서 민정경찰 투입을 승인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만약 민정경찰을 중국이든 북한이든 건드리면 골치 아픈건 사실이며 이번 조치로 중국도 예전과 달리 대대적인 자국 어민들 교육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일부 보도에서도 미국, 미군도 단속에 참가했다고 말하기도 한다. 틀린 말은 아님, 확실히 기존의 단속주체가 유엔사가 개입된 것이라 전과는 확실히 다름)

[이번 민정경찰 투입 승인에 서명한 유엔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 

(참고로 주한미군사령관 중 최초의 흑인사령관/이름은 빈센트 브룩스)

하지만 앞서 말한대로 사실 민정경찰의 무기 소지는 공격용이 아닌 방어용이기 때문에 (경찰이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이유와 같음, 공격이 아닌 방어수단임) 총을 쏘거나 포를 날릴 상황은 못된다. 더군다나 중립지역에서 그런 총질은 북한을 자극하는 행위라 아무리 유엔사 관할의 민정경찰이라고 해도 굉장히 위험하다. 결국 중국배들도 언젠가는 퇴거작전이 잠잠해지거나 단속정이 없으면 여전히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단속정에는 우리나라 전투복(회색)과 미군 전투복(약간 갈색) 민정경찰이 함께 탑승한다. 유엔사 요원 대부분이 한미연합/주한미군이기 때문에 아마도 언론에 잠깐 나온 보트속의 갈색 전투복은 미군 소속으로 보이나 단속정외 투입할 선박의 한계가 있는 곳이다보니 어려움이 많아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까운 중국의 항구 거리는 300킬로대, 서울과 부산보다도 가깝다. 그래서 중국 어선들이 한꺼번에 쉽게 몰려오는 이유다. 중국 근해는 물고기가 씨가 말랐다는 다큐(뉴스보다 리얼하다)를 보면 정말 이들이 왜 목숨걸고 밖으로 나오는지 알 수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까지 진출해 대규모 선단을 이끌고 전세계 물고기들을 싹쓸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그 최접전에는 가장 가까우면서도 돈 되는 물고기가 많은 우리나라 서해가 일빠다인 상황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중국배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하는 중이다. 심지어 포 날리고 총을 난사까지 한다. 침몰시키는 건 당연, 우리처럼 나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포의 경우 벌금을 강하게 때리는 편이다. 재네들 쇠꼬챙이 날리고 죽창 날리고 낫이나 도끼로 위협해서 해경 목숨까지 빼앗는데 우리도 총 쏘자!! 다른 나라는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린 안하냐 할 사람은 많지만....쭉 열거했다시피 우린 좀 다르다. 북한 때문..북한만 신경 안쓰거나 통일된 한국이라면 상관없다. 하지만 그런 행위는 북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대북위협도 되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 점을 악용해서 애초에 우리쪽에서 땡깡짓 하는게 중국 배 아니던가..(남북한의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중). 지금도 북한으로 잠깐 도망을 가면 어쩔 도리가 없는 것처럼 다른 나라에서는 도망갈 곳이 없으니 끝까지 추적해 단속이 가능하고 엄벌해서 사례를 남기기도 좋지만 우리는 쫒아내는게 전부일 수 밖에 없다.

내가 생각하는 답은 하나다.

민정경찰 도입 및 단속은 훌륭했다고 본다. 상시 단속은 물론 규모도 좀 더 넓혀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중에서 중국 불법어선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조금만 시선을 돌려 세계뉴스로 들어가면 정말 애네들 장난 아니다. 100만척이 넘는 어선과 3~4천만명의 어민들이 떼거지로 다닌다 (우리나라 총 국민이 5천만인건 알제? 우리나라 국민수와 맞먹음) 우리나라 중국 어선의 불법 단속 뉴스가 세계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것처럼 다른 나라의 단속도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 알고보면 다른 나라도 심각하게 치명타를 입고 있다. 그게 중국 불법조업이다.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확실한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 재네들이 지들 먹으려고 물고기를 저렇게 잡는 건 아니다. 대부분 수출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 수출에는 우리나라가 꽤 큰 역확을 한다. 중국산 생선이 시장에 흔한것도 어패류에서 중국산이 국산보다 많은것도 다 우리가 찾는 이유, 소비자도 찾지 말고 업자들도 수입을 덜해야 하지만 그게 안된다. 일단 내 생각에는 정부(해수부와 외교부)에서 불법 조업은 위법이며 특히 서해지역에서의 조업은 군사지역에서 도발과 마찬가지이고 남북한 대치상황을 자극하는 행위라는 걸 확실하게 공표한 다음에 단순 위법이 아닌 국지도발 행위로서 엄포하고 계속 불법 조업시 중국의 해산물 수입에 적극적인 조치를 가해 제한을 하겠다고 하는게 그나마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다. 손님이 안 찾는다면 잡을 이유가 줄어들겠지..물론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수출하고 있어 효과는 미지수지만 그래도 우리 수입량을 보면 선전포고용이라도 안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본다. 

이번 민정경찰외 정부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창설해 운용할 예정이다. 특경단을 따로 만드는 이유는 오로지 중국배들 때문, 그만큼 우리나라 어민들과 어업 활동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재네들 북한만 아니었다면, 아니면 통일만 되었다면 구축함으로 침몰 시켜도 되는데 그게 안되서 원통할 따름이다. 죽창 날리고 손도끼 가지고 해양경찰 위협하는 영상 봤다면 우리도 이제 참을만큼 참았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수많은 군경들이 목숨걸고 국토수호나는 것도 힘이 딸리는 상황에 민간 중국배들이 까부니 기가 찰 뿐이다. 목숨 걸고 단속한다는 모든 뉴스 제목을 보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고 어민들의 상황은 얼마나 심각한지 대변한다. 전쟁으로 서로 아픔을 겪는 나라에서 바로 그 점을 이용해 불법조업을 하는 상황, 그 악조건 때문에 단속에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서해 중국 불법 조업은 확실히 남북한 위기 상황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평해전은 모두 조업과 관련이 크다 (명목상이라도 그 내용을 보면 1차 연평해전은 꽃게잡이 북한 어선을 보호한다는 이름에 따라왔다가 교전, 2차 연평해전은 북한도 꽃게잡이 중국 불법 어선을 단속한다고 내려왔다가 침범해 신경전이 붙은 사건이다. 모두 6월에 발생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지역은 황금어장이고 이 때가 수확시기라 남북한 어선과 중국배가 모두 몰리기 때문, 그래서 더 위험한 상황에서 중국 배가 양측을 모두 자극하는 꼴), 연평해전 1차와 2차가 모두 6월에 발생했고 이번 유엔사 합동 단속도 6월에 시행된 것도 다 우연이 아니다. 그만큼 자극될 만한 시기이고 그만큼 민감한 장소가 이 자리이기 때문이다. 한국 어민 보호한다고 유엔사가 그냥 개입하는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전투복 색이 약간 누런 색이 유엔사 요원, 일반적인 미군복)

마지막으로 다른 나라의 중국 배 단속 및 처벌 내용을 몇 개 간추리고 마무리 짓자..할 말은 많은데..손가락 아프다 ㅠ.ㅠ....(민정경찰은 중국배가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활동한다고 했지만 과연 완전 철수가 가능할까..아래 다른 나라 사례라면 몰라도)

남아프리카공화국 : 100여명 어민 체포 (아프리카에서 500척 정도 활동하는 것으로 보고됨)

인도네시아 : F16 전투기 5대 배치 (전투기 배치를 의아하게 생각하지만 이미 다른 나라 어선 23척을 폭파시킴)

베트남 : 단속감시대 선박에 기관총 포함 중무장 무기 배치

아르헨티나(해군) : 중국 저인망 어선이 단속을 거부하고 저항하자 격침시켜버림

러시아(친중국가이지만 여기도 난리) : 단속 불응 도주하는 중국 어선에 함포를 날림 (경고성)

북한 : 일부 보도에 따르면 북한군이 중국 불법 어선을 침몰시킨 사례가 있음

- 대부분 벌금도 십억단위에서 백억단위로 강하게 처벌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