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VS 전환복무 VS 대체복무 VS 사회복무

현역 아님 보충역, 보충역은 공익, 이게 일반적인 상식,

현역이면 군대가고 보충역이면 공익가고~

그런데 가만보면 우리나라에는 전환복무자, 대체복무자, 사회복무자라는 말이 있다.

물론 이 모든 유형은 군대 갔다왔다라는 말로 통용되며 군 면제가 아니라는 걸 의미한다. 다만 행정적인 분류와 사회적인 개념 분류가 섞여서 실제 복무자가 아니라면 관심이 없는 경우 잘 모를 수 있다.

무엇이 전환복무이고 뭐가 대체복무인지 알아보자

현역 : 신체등급 1급부터 3급까지로 거의 대부분 일선 군부대로 징집됨

보충역 : 신체등급 4급으로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공익근무

전환복무 

현역인데 복무형태를 전환해 근무하는 걸 말한다. 대표적으로 전경(전투경찰), 의경(의무경찰), 경교(경비교도대) 의무소방 등이 있으나 현재는 전경과 경교는 폐지되었다. 지금은 의경(해경), 의무소방만이 존재한다. 기존에 폐지된 전경과 경교는 착출이 기본이며 저주받은 군인이라는 말을 간혹 듣는 부류다. (아니라고 해도 그렇다는 건 다 안다 ㅋ) 전경은 군대가는 줄 알고 왔는데 의경이랑 다를 바 없고 닭장차에서 시위진압으로 군생활을 해야 하는게 황당한 케이스고 (의경은 지원하니 자기가 의경인걸 안다) 무엇보다 소속도 국방부에서 행자부로 바뀌기 때문에 군법 적용을 받지도 않는다. 입대 과정 자체가 국방부에서 버림 받았다(?)라는 뒷다마를 많이 듣기 때문에 이럴 줄 알았으면 의경 지원을 할텐데 아쉬워 하는 사람도 많다. 물론 내 주위의 전경 출신들은 자부심이 대단하며 본인 출신 기동대에 대한 명예를 최우선으로 꼽는다, 허나 땅개 입장에서는 그래봤자 버림 받은 자식들이다 ㅎㅎ (미안요~) 일반 도심에서는 의경이 전부 육경으로 생각하지만 의경 중에는 해경도 많아서 해경 파출소 등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다. 의무소방은 전경, 의경, 경교와 달리 소방 업무 자체가 대부분 일부를 제외하고 국가사무가 아닌 지방사무라서 인원수가 매우 적다. 그래서 전환복무에 기본으로 편입은 되어 있지만 전환복무가 아닌 대체복무 형식을 많이 갖는다. 지금은 국가관할이 국민안전처가 있어서 소방 업무를 중앙에서도 관장하고 있어 전환복무자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 (법무부, 경찰청, 국민안전처, 해양경찰청=예전에 존속했을 때)

교도대는 아버지(?)가 법무부, 의경과 전경은 아버지가 경찰청, 해양경찰의경은 해양경찰청장이 아버지다. 소방의무는 중앙소방본부라고 해야하겠지만 지금은 안전처라고 할 수 있다. 그래봤자 친아버지는 국방부 ^^;;, 태어나자마자 입양 보내고 생을 마감할 때는 다시 국방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그래봤자 하루다. 그래서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무섭다고 길러준 아버지들과 형제들을 끝까지 챙긴다. 전환복무의 특징 중 하나는 어쩔 수 없는 내리갈굼과 구타, 특히 의경과 전경은 시위진압에서 정신차려(얼차려)가 매우 중요해서 구타가 원래 많다. 내가 아는 전의경 중에 구타 없다고 한 사람은 단 한명도 없고 한번도 안 맞았다고 한 사람도 없다. 솔직히 군인은 북한군과 직접 대면하는 드물고 교전 상황도 드물어 복무내내 일상근무가 태반이지만 전환복무자들 대부분은 경교와 소방을 제외하고 전의경들 다수가 시위진압에서 항상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부상은 굉장히 많다. 군인으로 따지면 매일 전투를 벌이는 것과 비슷, 그만큼 정신기강을 다잡기 위한 얼차려 관련 행위가 많을 수 밖에 없어 구타가 묵인되는 경우가 많다. (저들한테 맞고 병신되느니 여기서 맞고 정신차리라는 뜻,,물론 그게 정당한 명분은 절대 될 수 없지만..)

경교대의 경우 부모님이 면회오는게 좀 그렇다. 택시라도 타면 교도소가 목적지고 왜 가냐고 묻는다면 아들이 거기 있다라고 말하는게 보통인데 이게 딱 오해하기 좋다. 아들이 교도소에 있다는 말이 되니...(그나마 경찰서는 아들이 경찰이냐고 묻는게 더 많지만..교도소는 대부분 수감자로 착각) 옛부터 어르신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경찰서, 교도소 같은 곳은 안 갈수록 좋다고 하는데 면회 가는 사람 입장에서도 별로 달갑지 않은 군생활이고 부모도 자식들이 보고 자라는 것도 그런 것들이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훈련소에서 "저주받은 군인"이라고 하는 이유다. (아무리 경교대라고 해도 교도소에서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그나마 끝빨 좋고 운 좋으면 유일하게 좋은 곳에서 근무할 수 있다. 법무부 소속인 만큼 법무연수원 근무가 있는데 걸리면 대박 (누구는 수감자 보고 수감자랑 생활하지만 여기는 예비 판검사들이 있는 곳이니 분위기가 다르다)

전의경 중 꽤 많은 사람들은 시위진압을 통해 시위자들과 여러가지 상황을 많이 목격하고 특히 반정부 시위 등이 많다보니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갖게 된다 (그들의 시위주제와 내용 보다는 그들로 인한 고통을 본인들이 받는 것이라 그들의 입장을 모두 부정하게 인식하는 심리), 전역 후 사회인이 되어도 어떤 목적이든 시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을 많이 갖게 된다. 일종의 직업병이라고 볼 수도...

전환복무에서 예외적인 한가지 유형이 하나 더 있는데 경찰대 졸업생의 기동대 복무, 통상 경찰대를 졸업하면 기동대에서 소대장으로 복무를 하게 되는데 이건 의무복무로 들어간다. 정확한 내용은 나도 잘 모르지만 경찰 기동대의 소대장으로 복무하는 만큼 경찰대 졸업생의 소대장 복무도 전환복무 중 하나가 아닌가 싶다. 기동대의 전의경이나 소대장이나 똑같은 의무복무자들..

현역을 대상으로 소속을 완전 전환시키는 형태라 전환복무자라고 하며 군법 적용도 받지 않는다. 군인이 아니라는 말, 다만 전역하는 날 다시 국방부 소속으로 바뀌고 군인으로 전역한다. (그래서 내 주위에서는 경찰청에서도 또 버림 받았다고 놀린다..미안요~) 보급 및 일체 경비는 국방부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소속 관청에서 담당한다. 의경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의경과 전경의 구분이 확실했고 전경은 주로 기동대, 의경은 방순대에서 많이 활동했으나 전의경이라 통합하여 부르면서 언제부터인가 다 기동대처럼 움직인다. 경교, 경비교도대, 보통 교도대 출신들은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경비 업무를 맡는데 교도소가 법무부 소속이라 소속도 법무부다. 행자부와 법무부가 국방부에서 현역을 받아 경비 업무와 경찰 보조 업무를 시킨다. 군법 미적용자들이라 죄를 지으면 군법에 따른 처벌이 아닌 사제법을 그대로 적용 받는다. 예전에는 의경이 딱지도 끊고 백골단이라 하여 흰색 벨트를 차고 있던 무서운 형아들이 활동하던 주무대이기도 했는데 (내가 딱 한번 백골단에 걸림...ㅠ.ㅠ...간지 나는 데모는 아니고 그냥 철없이 폭주 뛰다가 ㅋ 정부의 대대적인 폭주 단속에 그만....백골단을 동원할 줄이야 ㅋ) 스포츠형의 짧은 머리에 청바지 입은 사람만 보면 눈부터 깔고 지나갔던 트라우마가 있었다 ㅋㅋ

폭주족이 일반 JOB새 형님들, 경찰 아자씨들은 하나도 안 무서워했는데 젊은 혈기의 백골단은 오지게 무서워했다. 나 아는 녀석은 도로 양쪽에서 백골단 형들이 소몰이 식으로 무섭게 몰려오자 오도바이 던지고 바로 무릎 꿇고 손 머리위로 올리더라..(아니 무슨 미국도 아니고 총도 안 들었는데 머리위로 손은 모야? ㅎㅎ 겁나게 무서웠던게지) 천하의 양아치도 좀 무서워했던 형들인데 지금은 백골단도 사라지고 세상에 평화가 왔다. 백골단 형들 없어지고 오도바이 폭주족도 사라지는 진풍경...대신 요즘에는 수퍼카로 폭주 좀 하나보던데...백골단이 다시 등장해야 정신 좀 차리지 ㅎ 아직도 난 흰색 벨트와 청바지 입은 스포츠 형아들의 모습이 선하다. 시간 지나고 나니 좀 멋있다고 생각이 듬..(뒤지게 맞았어도 그들의 열정과 폭력성에 박수를 보낸다 ㅋ. 해병대가 괜히 해병이겠나. 역시 끌려오는게 아니라 군복무를 지원으로 오는 부류들은 눈빛이 달라 ^^;;;)

대체복무

보통 사회복무와 함께 대체복무라고 한다. 사회복무라는 제도라고 따로 분류하지는 않고 대체복무의 하나가 사회복무(사회복무요원)다. 하지만 끼리끼리 문화, 현역이 아닌 곳에서는 그래도 동급 취급 받는걸 더 싫어하는 곳이 이런 곳이다보니 오히려 본인들이 많이 나눌려고 한다. 그래서 사회복무라는 것도 사실상 대체복무자들 쪽에서 나눠 부른다고 보는게 맞다. 일단 전환복무와 대체복무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 다른게 다 빼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 구분이 가능하다. 전환복무자, 현역과 동일하며 단지 신분만 경찰(경찰보조) 또는 교도(교도관 보조)이며 이들에게는 예외없이 "대원"이라는 호칭이 붙는다. 전경대원, 의경대원, 교도대원, 

그에 반해 대체복무자들은 대원이라는 호칭을 절대 붙여주지 않는다. 무조건 "요원"이다. 실제 대체복무를 하는 사람들은 "요원"자로 다 끝맺는다. 대원이면 전환복무, 요원이면 대체복무다.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아는 공익은 공익근무요원(공익요원)이라고 부른다.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모든 대체복무는 요원이다.

대체복무는 국가시설, 사회기관, 산업시설(회사) 공공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군복무를 했다고 인정해 주는 것으로 단어의 뜻만 가지고는 사실 현역 군인이 아닌 이상 전부 다 대체복무라고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경, 의경, 교도, 의무소방, 공익, 산업요원, 공중보건의 심지어 상근예비역도 다 대체복무자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공익과 예전 방위를 비슷하거나 같게 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완전히 다르다. 방위는 군복을 입으며 지금의 상근 예비역이다. 공익은 군복과 상관없는 완전 민간인으로 방위가 상근 예비역이라는 말처럼 예비역에도 들지 않는게 공익이다. (예비군 훈련을 받을 전투복이 애초에 없당게..) 굳이 따지고 나눌 껀덕지는 아니지만 남자들 세계에서는 공익 보다는 똥방위가 한 수 위다, 

여기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대체복무에서 또 사회복무라는 갈림길로 나누려고 한다. 바로 대표적인 사회복무 형태인 "공익" 때문이다. 공익이라는 인식이 사회에 주는 게 그렇게 깔끔한게 아니고 학력이나 신체, 질병 또는 범죄경력 등으로 인해 공익근무를 하게 되었다고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그들과 엮이는 걸 싫어하는 대체복무자들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보통 우리가 병특자, 병역특례자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이들이 특히 그렇다.

그래서 사회에서도 보통 병역특례 나왔다. 산업기능요원이다라고 나눠 부르지 대체복무/사회복무라고 하지 않는다. 사회복무가 거의 공익을 의미하는 걸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복무안에 사회복무가 있음에도 병역특례나 전문요원등에 한정해서 대체복무자로 묶고 나머지 공익은 사회복무라고 떼어놓는 경우가 더 흔하다.

대체복무자 유형중 병역특례는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이며 취지 자체가 1) 고급인력을 가지고 2) 중요 산업시설이나 기관에서 (일반적으로 방위산업체에서 근무) 3) 국가산업 육성 및 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 공익과 묶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특히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많아 후방에서 군수물자를 개발, 생산한다는 차원에서 현역과 다름없다고 자부하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신체급수가 현역에 해당하는 경우들이라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다. 또한 전문분야를 전공한 사람이 가는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 병무청 징병전담의, 국제협력의처럼 대체복무이자 사회복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이 일반 공익과 마찬가지로 묶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체복무 개념에서 사회복무(공익)를 따로 떼어내는게 일반 사회의 인식이다. 

국제협력의, 공중보건의가 아니면 군인이 되어 군의관이 되고 공익법무관이 아니면 군인이 되어 시험을 보고 군판검사인 군법무관이 되는데 이건 선택이 아닌 과정 자체가 다르고 수준이 달라서 단순 비교는 어렵다. 같은 업무라고 해도 군인쪽의 군의관과 군법무관은 의무복무라고 해도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뽑혀야 한다. 기타 예체능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등이 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해외자원봉사 코이카에서 군복무 대신 자원봉사를 하지만 협력봉사요원과 국제협력의는 자원봉사의 취지와 군복무의 개념이 맞지 않아 폐지 되었다. (자원봉사는 하다가 안할 수도 있고 힘들면 그만둘 수도 있지만 군복무와 같다면 강제로 봉사를 해야 하는 개념이라 아프리카 오지 같은 곳에서 2년 넘게 생활하라고 했을 때 생각과 다르다고 포기할 수 없다)

예체능요원은 좀 말이 많은 분야다. 상무(체육부대)처럼 현역으로 복무하는 건 아니며 자격 조건이 되면 (메달 획득 및 입상) 예체능요원으로 편입되어 그냥 자신이 하는 일을 계속 하면 된다. 프로선수라면 프로활동 그냥 하면 되고 작품을 만들면 작품 활동을 꾸준히 하기만 하면 군복무를 땡처리 해준다. 어떤 식으로든 어느 곳에 소속되어서 복무 형태로 근무를 해야 하지만 예체능 요원은 그냥 하던대로 개인 생활을 똑같이 하면 되기에 형평성 논란이 많은 편이다. 사실상의 면제자와 거의 비슷하며 해당 분야에 종사만 하면 되기에 현재는 조금 수정되어 아동, 취약계층,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기수강을 정해진 시간만큼 채워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래도 큰 의미는 없다. 예를 들어 국제음악 콩쿠르 같은 곳에서 1등을 하고 예체능요원이 되면 그냥 활동 계속 하면 되고 올림픽 같은 큰 대회에서 메달을 따기만 하면 최소 예체능요원 자격이 되기 때문에 이후 선수생활을 똑같이 해도 2년 정도 지나면 복무를 마친 것으로 퉁친다. (사실 모든 복무 형태중에서 조금 날로 먹는 형태)

예를 들어 상무 체육부대에서 현역으로 군복무 중 국가대표로 출전해서 메달을 따면 예체능요원 자격이 되기 때문에 현역에서 바로 전역처리 되며 나머지 기간은 예체능요원으로 활동하게 되지만 전역 후에는 그냥 하던 활동을 그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현역에서 바로 전역된 것과 같다. (남은 기간의 복무는 의미가 없다) 여기까지 열거된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병역특례제도"의 한 범주이고 모두 병역특례를 받았다고 설명을 해도 상관이 없다. 하지만 공익을 보고 병역특례를 받았거나 병역특례자라고 하지 않는다. 이처럼 전환복무와 대체복무의 가장 큰 차이가 "대원"과 "요원"으로 크게 나눠서 보는 것처럼 대체복무 안에서도 나름 간지가 나는 쪽과 그렇지 못한 쪽이 있다보니 "병역특례"냐 병력특례가 아니냐로 해서 대체복무와 사회복무로 나눈다. 물론 또 한가지 중요한 뽀인트, 전환복무는 현역이니 복무가 끝나면 당연히 "전역", 대체복무는 "소집해제", 제대를 무엇으로 했냐? 전역이냐 소집해제냐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다. 현역과 전환복무는 군복무이고 대체복무는 사회봉사의 성격이 강하다. 현역과 전환복무가 아닌 대체복무는 실질적인 군생활도 아니고 개인시간이 사회생활과 비슷하기 때문에 악용, 남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연예인 비리 또는 빽 있고 돈 있고 유명인들이 주로 단기복무 형태로 취하는 것도 대체복무들 유형이 가장 많다.

사회복무

공익..구청 근무..시설공단 등의 공용시설 및 우체국 등에서 근무, 내가 아는 지인 중 한명은 ㄴㅊㅈㅎㅊ?..무슨 화훼연구단지에서 근무했는데 위치가 완전 대도시의 역세권 바로 앞 유흥단지에 있어서 공익 근무 내내 실험장으로 쓰이는 비닐하우스에서 물 주는게 전부였다고 함. 어디라고 말을 못하지만 홍대 같은 곳에서 큰 도로끼고 청사 건물과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거기서 실험 작물 관리하고 물 주고 했다고 생각하면 됨, 가장 힘든 일이 커피 2잔 아침에 자판기에서 뽑아 놓는거랑 출퇴근 자체가 제일 힘들었다고 함...(얼마나 하는게 없으면 업무 강도가 출퇴근이 가장 피곤 ㅠ.ㅠ). 사회복무라고 따로 분류하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지만 공익만 따로 떼어 사회복무라고 많이 부름.

기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자신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따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 현역이든, 전환복무든, 대체복무든(사회복무) 기초훈련을 무조건 받는게 우리나라 병역, 병역거부자들이 말하는 대체복무는 기초훈련을 안 받게 해주거나 집총훈련을 빼달라는 것인데 집총훈련을 빼면 훈련이 안되기 때문에 기초훈련을 안 받겠다는 뜻이 되고 기초훈련을 안 받는 대체복무(광의의 개념으로 모든 복무는 현역을 빼고 다 대체복무라고 봄)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논란 중이다. 참고로 세계에서 징병제를 하는 국가중 절반 정도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가 있고 나머지 절반은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자체를 반대한다 (우리나라 포함)

내가 이 문제로 이래라 저래라 할 건 아니지만 거부자들이 주장하는 건 논리가 비약하다. 종교라는 것도 결국 내가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상 인간이 우선이다. 해석의 차이겠지만...무슬림, 이슬람교에서도 극우성향을 가진 곳은 여자들이 절대로 모르는 남자와 단 둘이 있지도 않지만 눈 빼고 다 가리는 차도르를 벗는 것 자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무슬림 종교에 대한 편견을 없애려고 누군가 만든 영상이기는 하지만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남자가 큰 부상을 당하자 결국 자신의 차도르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그 차도르를 붕대삼아 도와주는 장면이 나온다. 사실 별거 아닌걸로 볼 수 있는데 그들 세계에서는 파격적인 영상이다.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종교적 신념은 잠시 접을 수 있고 그것을 신도 이해하고 용서할 것이라는 무언의 메세지다. 우리나라는 물론 대체로 스님들은 살생을 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한다. 육식은 당연히 안한다. 그런 스님들도 나라가 필요하다고 하면 승려부대를 만들어 함께 싸웠고 적군을 죽였다. 우리나라 고려시대에도 이미 승려부대의 활동상이 잘 나와있다. 중국의 소림사도 마찬가지, 살생을 하지 않고 육식조차 하지 않는 그들도 상황에 따라 완전 상반된 행동을 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표현은 겁나 멋있는데 양심이 있다면 총 드는건 아무것도 아니다. 

적이 표면적으로 있는 상황에서 위협적인 주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쳐들어 오거나 싸워야 할 때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것보다 돌이라도 들고 싸우는게 진리다. 행주산성의 행주치마 아지매들 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되더라도 신념을 지키겠다고 한다면 깔끔하게, 물을 흐리지 말고 조용히 이민을 고민하는 것도 하나의 현명한 선택이다. 국적을 유지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름을 가지면서 의무는 지키지 않겠다는 사람의 신념은 가치가 없다. 본인의 신념도 지키고 다른 방법도 충분히 많은데 꼭 여기에서 살면서 권리는 누리겠다는 건 욕심이다.

오타 점검을 해야 하는디...귀찮다..너무 많이 썼다..알아서 참고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