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을 사고 파는 행위는 처벌해야 옳은가?

성매매에 대한 개념보다는 성매매가 왜 생기며 왜 끊임없이 존속되는지, 처벌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사라지게 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들을 먼저 알고 후속조치를 하는게 중요하다. 단순히 성을 사고 판다고 해서, 그 성이 사람의 인격과 인권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여 마치 그것이 사람을 사고 파는 노예나 종, 머슴처럼 인식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성을 사고 파는 것은 단순하게 보여도 그 안에는 깊이가 다른 여러가지 내용이 담겨 있을 수 밖에 없다.

하드코어 뉴스떡밥 썰전에서 나온 성매매 특별법 관련 이야기를 참고로 한 성매매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와 우리들의 인식에 대해 살펴보자 

그렇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을 사고 파는 그 행위와 당사자들에 대한 부분에 한정해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하며 지탄한다. 성을 사고 파는 그 자체를 문제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합법화하든 불법화하든 공통적으로 단속과 처벌, 제재를 하는데 있어 비슷한 규정과 기준을 갖고 있는것이 있다. 그 당사자가 아닌 그들의 행위를 연결하거나 빌미를 마련해주는 포주다. 그리고 그 포주 뒤를 봐주는 연계조직이다. 한때 성매매와 관련해서 연관 단어로는 납치와 인신매매가 있었다. 성매매를 부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도 사실 과거에 자행되었던 인신매매가 한 몫을 했다. 이런 범죄행위에는 포주와 폭력조직이 항상 있기 마련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처녀가 섬에 팔려나간다거나 어디 술집, 티켓다방등에 팔려나간다는 말을 종종 하거나 듣게 되는데 이처럼 당사자와 관련한 성매매 자체 보다는 성매매와 관련한 이러한 인신매매, 납치, 사람을 사고 파는 포주와 조직들 때문에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하는 가장 큰 이유다. 성매매 그 자체가 나쁘다고 착각하지만 근본은 그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온갖 불법과 악행이 벌어지기 때문으로 합법화 하는 국가에서는 바로 이런 불법적이고 악행적인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한 국가이며 그것을 중점으로 관리하는게 핵심이다.

즉 성을 사고 파는 것 자체는 합법화해도 상관이 없다는 국가들의 경우 바로 이런 포주와 연계조직에 대한 관리가 매우 철저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생각의 차이라고 결국 성을 사고 파는 것 자체가 사람을 사고 파는 행위라고 간주한다면 직장인이 회사를 다니는 것도(회사는 사람을 사고 댓가로 급여를 준다), 파출부도, 이삿짐센터 직원을 불러 이사를 하는 것도, 집을 지을 때 일꾼들을 부르는 것도 따지고 보면 전부 사람을 사고 파는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 결국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어디까지 용납할 것인가가 중요하며 그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강한 처벌을 시행함으로 어느정도의 자율과 자유를 주되 정해진 기준을 넘은 과한 행위나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과거보다 엄중한 잣대로 처벌하게 되는게 성매매가 합법인 국가들이다.  

이런 포주와 조직의 역활이 인터넷이 대신 하면서 개인활동이 가능해진 것이 요즘이다. 결국 애초에 성매매가 문제가 되는 고질적인 문제점이 시대발전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라진 것이 되버렸다. 실제로 포주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사라졌으며 그런 용어 자체도 이제는 거의 쓰지 않게 되었다. 물론 인터넷을 활용한 유사조직과 유사용어가 있지만 과거 노예를 가두고 가축을 키우듯 매질까지 해가며 인권유린을 자행하던 포주문화는 사라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런 포주문화가 사라진 상태에서 당사자들의 성매매 행위만을 가지고 불법화하거나 단속한다면 이 기준은 갖다붙이기 나름이다. 실제로 거래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이것은 일반인들의 연애 행위와 동일하며 남녀간의 만남에서 있을 수 있는 일반적인 행위와도 같기 때문에 생각하기 나름이다.

2개월간의 짧은 교제를 한 커플이 있다고 치자, 남녀가 잠자리를 가진 경우라고 치고 남자가 여자에게 그동안 200만원 가량의 선물과 향응(데이트 포함)을 제공했다고 하면 이건 누가봐도 일반인들의 연애 범위지만 다른 발상으로 보면 이것도 분명 성매매와 다르지 않다. 하지만 성관계가 목적인지 순수한 데이트가 목적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으며 그 선물이라는 댓가도 성관계의 댓가인지 만남에 따른 자연스러운 선물인지 알 수 없다. 바로 이런게 성매매를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고 논리적으로 파헤칠 수 없는 부분으로 원래 남녀간의 문제를 법으로 다스린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걸 증명한다.

독일의 경우가 등장했지만 독일이 위치한 북유럽 국가 다수는 독일처럼 성매매가 합법인 경우가 많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가와 도시가 많다. 독일 보다 한수위가 풍차와 장미, 튤립의 나라 네델란드로 사실 성매매는 네델란드를 빼놓고 이야기 할 수 없다. 어떤 근거로 해당 국가가 매춘수도라는 오명 때문에 합법화 한 것에 대해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은 합법을 권장까지 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후회하지는 않는게 일반적으로 매춘도 하나의 관광상품, 매춘도 하나의 국가산업, 매춘도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하는게 북유럽 국가들로서 대부분의 손님들은 지역주민이나 해당 자국민보다는 인근의 다른 국가나 아시아, 미국 등의 다른 국가의 관광객이 다수이며 그것으로 인한 관광수입과 연계수입은 지역발전에도 상당한 이득이 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종사자가 늘어나고 찾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에 반성하고 있다는 주장은 오히려 맞지 않는다. (종사자는 관계기관과 관련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며 찾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그 지역과 국가에서 오히려 환영하는 입장이다. 관광객이 늘어나는것을 두고 반성하고 후회한다고 하는 건 어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성매매와 관련한 통계가 정확할 수 없다는 건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어떤 것에 기준을 두고 (이용 남성자 수) 그 기준만 보면 수치는 떨어질 수 있지만 떨어진 만큼 반드시 다른쪽이 높아지는게 남녀의 문제고 성매매의 함정이다. 전체 파이는 결코 줄지 않는다는 것이다. 합법적인 지역, 일종의 집창촌 안에서 벌어지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지만 그 외 지역이나 민간지역에서 벌어지는 성매매는 당연히 합법국가에서도 처벌할 수 있다. 일반 술집에서 성을 사고 판다면 그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에서도 가만히 두지는 않을 것이다. 이처럼 성을 사는 남자만 처벌한다는 규정도 그런 규정이 있는 합법적인 국가나 불법적인 국가나 사창가 안에서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그 외 지역에서 하는 경우에 한해 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국가 중 다수가 성을 사는 사람들만 처벌해도 성매매를 감축시킬 수 있다는 논리는 사실 왜곡된 점이 있고 문제소지가 많은 부분으로 그 행위가 해도 되는 지역과 하면 안되는 지역이 나뉜 국가에서도 이런 조항은 반드시 있기 마련이라 우리나라처럼 아예 불법인 국가 입장에서는 다르게 받아들이게 된다. (우리처럼 생각하게 된다) 우리는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고 해외는 정해진 지역 밖에서는 금지하고 남자도 처벌한다는 것이므로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 그 다른 기준에서 처벌기준만 갖고 비교한다면 오류가 생길 수 밖에 없다.

성을 구매하고 싶은 사람(소비)이 아무리 많아도 성을 파는 사람(공급)이 없다면 거래는 성사될 수 없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래의 법칙이다. 우리는 일반적인 거래의 법칙만으로도 누가 더 서열이 높은지 알 수 있다. 대체적으로 기호에 따른 선택적 소비가 아니라 필수적인 소비형태의 거래에서는 공급자가 절대 우위에 있게 된다. 기호에 따른 선택이 가능한 소비는 아님 말구~ 식이 가능하지만 필수적 소비 형태의 거래에서는 거래의 비용이 증가하고 댓가의 비용이 높아지는게 당연하다. 즉 부르는게 값인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로 성매매 댓가가 시대를 거듭할수록 댓가로 지불하는 비용이 증가하는 것 역시 필수적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필수적 거래의 주체는 남자고 남자의 본능은 남자 스스로가 제어하기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의지와는 상관없는 것이다.

즉 이런 필수적인 거래 형태를 띄고 있는게 성매매인데 성 구매자만 처벌해도 효과가 있다는 건 사실 의미가 없다. 처벌을 감수하거나 또 다른 회피기법, 변종기업이나 유사산업이 등장하면 그만이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엄밀히 완전 금지이지만 우리 주위에는 안마시술소나 룸살롱, 아가씨를 불러주는 모텔들이 항상 있고 항상 존재한다. 금지하는 국가치고는 돈과 시간, 마음만 있으면 노래방에서도 가능하고 언제 어디서도 가능한데, 애초에 제대로 된 개념없이 남의 제도를 가져와 임시처방식으로 급급하게 처신하다보니 오히려 합법화한 국가보다 못한 제도를 갖고 있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부분이 근거가 되기도 한다. 안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못한 결과 때문이다) 

강용석 변호사가 준비를 단단히 하셨다. 사실 성매매를 논할 때 대부분은 불법과 합법, 여성의 인권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되지만 성매매라는 것 안에는 성욕을 해소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기 마련이다. 바로 남자 장애인이다. 원래 인간은 성욕이 있고 성욕을 기반으로 종족을 번식하게 만들어져 있다. 이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질이며 본능이다. 이것 때문에 내가 있고 당신이 있고 우리 민족이 있고 우리 가족이 있는 것이다. 본능을 무시하고 성을 터부시하는 건 우리 조상과 가족 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사실 다르지 않다. 그 성이 곧 우리들의 출생지요 근원이기 때문이다.

이런 성매매와 장애인에 관한 내용은 다큐와 영화로도 이미 많이 나왔다. 심지어 성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한다는 개념의 소재 영화도 있다.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성매매를 직업으로 삼는 직업여성에게 어찌보면 자신의 능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자원봉사가 따로 없지 않나 싶다. 한번도 여자를 품어보지 못한 남성 장애인에게 봉사를 해준다는 것인데 이런 발상이 나온 것 자체가 성매매가 아니면 장애인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성생활을 할 수 없다는 사회적 풍경도 있고 장애인과 성생활을 한다는 걸 불편해 하거나 거부하는게 많다보니 여성 장애인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는게 이런 부분이다. 

강용석 변호사의 말처럼 일반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하였듯 만약 여자를 한번도 품지 못하였지만 혈기는 그대로인 남성 장애인이 있다고 할 때 그가 성매매를 하거나 집창촌을 찾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남자로서 평생 죽을때까지 여자를 품어보지 못하게 된다. 이건 성매매와 성생활을 떠나 한 사람의 삶으로서, 남자로서의 삶으로서, 남자라는 그 이름만 가지고 보면 최악의 경우고 이보다 못한 나쁜 경우도 없다. 이 사람이 집창촌을 찾는다고 해서 쉽게 받아주는 직업여성도 없지만 (실제로 다큐나 경험담을 가진 남자 장애인들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도 집창촌에서조차 거부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곳에서도 상처를 받는 현실에 더 고통스러워 한다. 앞뒤 따지지 않고 오로지 거래로만 본다면 그들, 직업여성들은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돈을 남들보다 조금 더 준다고 해도 싫다고 한다는 건 성매매의 일반적 거래에서 굉장히 불쾌한 일이 될 수 밖에 없는 법이다) 받아준다고 해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경험이 있는 직업여성이 없기에 만족스러울 수는 없다.

이런 장애인이 성매매를 하다 적발이 되면 처벌해야 하는게 당연하지만 마음이 편할까? 처벌하는 사람이나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조금만 관점을 달리 보면 이처럼 사람이 처한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 똑같은 범죄행위라도 달라 보일 수 밖에 없다. 이점을 꼬집은게 바로 강변호사가 말한 내용의 포인트다. (물론 강변호사는 장애인 관련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나 역시 물꼬를 틀어주면 확 늘어난다는 것에 반대로 생각한다. 확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거나 실제로 늘어나도 반드시 제자리로 찾아오게 되어 있고 어느 정도 가이드 라인안에 있게 된다. 주식시장도 똑같다. 자율적인 시장경제 상황에서 도태될 것은 사라지고 주식이 아무리 올라도 내려오게 되어 있으며 아무리 폭주기관차처럼 질주해도 멈추게 되어 있다. 한 나라의 국가경제가 수천년간 지속되면서 발전할 수 없으며 일본처럼 장기간의 정체기를 맞게 되는게 일반적이다.

인간은 단순하면서도 복잡하다. 자율을 주면 마음대로 하지만 그 마음대로 하는 시기가 늘어날수록 어느샌가 반드시 자율적인 기준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 기준에 따르기 마련이다. 자율안에서 자율적인 규범이 생기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특징이고 특성이다. 이미 금지를 해도 금지를 하지 않는 합법적인 국가보다 더 한 성매매 산업이 존재하는게 우리나라도 실제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다. 미국(일부 주)이나 유럽에서 성매매를 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를 하는게 훨씬 더 쉽다. 완전 금지임에도 이 정도인데 합법화 한다고 해서 다를것도 없다.

문제는 바로 이거다. 합법화를 한다고 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게 아니라 불법화를 했더니 합법화한 곳보다 더 강한 성산업이 존재하는 걸 경험한 우리로서 굳이 불법화를 심화해 사회문제를 양산하기 보다는 합법화라는 테두리를 가지고 그 안에서 합법에 따른 법집행과 산업제재 방법을 택하는게 현명하다는 것이다. 상거래를 금지한다고 하면 (북한처럼) 암시장이나 장마당이 설치듯이 성매매도 똑같다. 상거래를 합법화하면 시장이 형성되고 기업이 생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상거래에 따른 행위로 그 기업은 합법적인 행위만 해야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회사들이 합법적인 행위를 하는 이유다 (북한의 기업들은 마약이나 밀거래등의 불법 행위를 많이 하는 것과 같다), 성매매의 합법화는 성매매 그 자체를 합법화 한다는 개념보다는 성매매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업계의 행위, 그 "행위"를 합법화해서 합법적인 행위만 하도록 하는게 핵심이다.

합법적인 행위란 폭력금지, 인권유린 금지, 정당한 댓가지급, 수수료 금지, 인권보장, 정당한 근무시간 보장, 복지제공, 의료복지 제공, 주거제공 등처럼 성매매 종사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행동과 행위를 합법하게 유도함으로 그들에게도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한을 그 당사자와 종사자들에게 부여함으로 여성들의 안전과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독일은 편의점에서도 쉽게 야동잡지를 볼 수 있는 국가다. 독일 사람 누구도 이런 문화가 치명적이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법으로 확실하게 기준을 정하면 그 뿐이다. 독일 문화와 독일 성산업, 독일 성문화가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다고 느껴보거나 들어봤거나 뉴스로 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요즘같은 인터넷 시대에 말이다. 독일 지하철에서 남녀가 성관계를 하다가 적발되어 문제가 될 정도로 독일은 성산업이 합법화여도 기본적인 건 다 지킨다. 상식이 있다면 합법화라고 해서 동물들처럼 헷헷되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논리는 절대 아니다.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밖으로 나와야 할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