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의 풍선효과 - 음성화하는 성매매 사례

 

 

우리나라는 공창 제도는 물론 사창 제도도 인정하지 않는다. 에로물과 같은 간접적 성인예술, 영화산업을 제외하고는 그야말로 성매매와 같은 직접적 성산업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 국가다. 우리나라의 사창 문화는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에 주둔하게 된 미군의 영향이 절대적이며 그 시발점도 미군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혈기왕성한 남자들이 떼로 몰려 있는 군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오랜 역사에서도 군대와 성매매는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걸 알 수 있다.

 

 

군인이기 이전에 남자로서 그들의 욕구를 해소해주는 것 역시 군대를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것이 수천년동안 있었던 일이고 군대의 남자들이 겪는 스트레스 해소와 통제라는 것과 결부지어 연장선상에 놓고 함께 동반 성장한 것이 대부분이다. 물론 그것이 합당한 이유는 되지 못하지만 왜 개인이나 술집처럼 단독 형태가 아닌 대규모 마을 형태의 집창촌이 생기고 유지되는지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군대가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이유다.

 

 

우리나라의 경우 군대와 성매매를 놓고 보면 일제강점기 위안부 이야기가 빠질 수 없다. 일본 입장에서는 그 자체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이다.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틀린말이 아니다. 다만 그것이 역사적으로는 대부분 자발적인 형태로 생계수단을 위한 자율적 행위가 대부분이라면 일본 위안부의 경우는 식민지를 통한 징집과 강제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애초에 위안부라는 것에 대해 정확한 설명없이 취업형태로 속였다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다. 그 위안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조선의 여자들을 솎여 일본 군대의 성노리개로 삼았다는 것이 본질이기에 그 부분을 해명하고 사과하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요구사항이다. 일본은 위안부 운영에 대해서는 공식 인정했지만 강제성이 없다는 근거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실제 위안부안에는 조선인 뿐만 아니라 일본 자국여성들도 꽤 있었는데 일본 자국여성들은 실제로 위안부의 성격과 실체를 알고 모집된 경우이고 그에 따른 운영이 일종에 영업이라는 말로 해도 될 수 있을 정도로 공창제도로처럼 운영되었기에 전부가 강제성을 띄고 있다고 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를 덮을 만큼의 합리성은 되지 못한다.

 

 

 

 

 

 

 

성매매 특별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상식을 뒤엎게도 여성들이다. 어떤 조항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

바로 성을 사고 파는 사람 모두를 처벌한다는 조항이다. 성매매 특별법이 위헌이라고 한다면 성매매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착각이 들게 되지만 실제 내막은 성을 사는 사람(남자)는 처벌하되 성을 파는 사람(여자)는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위헌을 제기한 목적으로 사실상 여성계가 또 한번 이기주의적 발상을 한 것이라고 봐야한다. 성매매가 잘못된 것이라면 그 성을 매매한 양쪽 모두가 처벌감이 되어야 하는것이 당연함에도 성을 파는 여자는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포인트인데, 이게 성매매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 수가 없다.

 

 

어떤 거래이든 파는 쪽은 처벌을 받지 않고 사는 쪽만 처벌을 받는다면 이게 논리가 맞나? 마약이라는 것이 제조하고 유통하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로 인해 시장이 커지는 법이다. 공급이 우선되야 수요가 따르는 법이다. 마약의 극단적인 예가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파는 쪽은 처벌대상이 아니고 구매하는 쪽은 처벌감이라는 건 마약 자체가 불법이라 근절해야 한다는 것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럼에도 성에 있어서만큼은 이런 이상한 발상이 요구되는데 사는 사람들만 처벌해도 무서워서 사지 못하니 결국에는 근절될 것이라는 생각은 고학력자들의 발상치고는 어리석은 부분이 아닌가 싶다.

 

 

 

 

국내에서 이런 법제재에 따라 해외 관광을 통해 불법 성매매가 이루어지는데 예전에는 남자들의 동남아 여행과 중국 여행이 사실상 음란관광과 다르지 않으며 지금이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 남자끼리 단체로 가는 건 지금도 좋은 의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골프여행, 다 그런건 아니겠지만 골프 여행의 일부는 이런 목적이 따로 있는 여행인 경우가 많다. 여행사를 통해 가는 경우라면 거의 희박하지만 개인여행이나 인터넷 까페등을 통해, 또는 지인들과 개별적으로 가는 여행에서는 이런일이 비일비재하다. 내 주위의 골프 경력자 중 다수는 이런 경험이 실제로 있고 경험담도 꽤 많은데 경험이 없는 사람을 찾는게 더 어렵다. 그만큼 계획이 없던 사람도 기회(?)와 거래요구가 많은게 이런 경우다

 

 

 

 

 

 

 

 

 

 

 

얼마전 간통죄가 폐지되었다. 전부는 아니지만 폐지의 이유 중 하나 역시 경찰력 낭비다. 범지와 방범에 주력해야 할 경찰이 남녀간의 잠자리 문제까지 개입해야 하고 공권력을 투입해야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건 당연하다. 성매매 역시 간통죄와 같은 남녀간의 잠자리 문제이며 공권력이 개입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간통죄가 결국 폐지된 것처럼 남녀간의 문제는 법으로 통제하거나 해소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그건 어쩔 수 없는 영역이다. 성매매를 법으로 통제하고 공권력으로 통제하겠다는 것도 간통죄와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가정파괴, 가족불화의 근간이 될 수 있고 문제가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가이드 라인은 갖고 있어야 한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형사적인 처벌만 안될 뿐이지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하다) 성매매 관련법 역시 형사적인 처벌에 있어서 처벌수위도 높지 않고 그에 따른 인력낭비도 많다. 진짜로 처벌이 무서워서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도 드물다. 처벌수위를 높일 수 있는 요건도 아니지만 반대로 그렇기에 처벌 수위를 논하기 힘든게 남녀간의 문제로 법 자체로 묶어서 통제하겠다는 것 자체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성매매 특별법과 관련한 연관법들의 핵심은 단속보다는 애초에 "가정교육"과 "성교육", 그리고 남녀간의 이성적인 문제를 지원하는 복지기관의 참여가 최선이 아닌가 싶다. 법이 있어도 문제가 생긴다는 건 근본적인 문제가 따로 있다는 것이다. 법이 없어도 잘 지켜지는게 많다. 제대로 된 성문화와 성인식이 갖추어지면 무슨 법을 만들든, 무슨 정책을 펴든 부작용은 줄일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성매매 단속과 관련해 강용석 진행자가 내던지 국제결혼이 이 주제와 무슨상관이 있나 의구심이 들 수 있다. 사실 강용석씨의 주장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정확히 지적한 핵심 중 하나로 이런 전개의 흐름 자체는 강용석씨 역시 이 주제에 대해 어느정도 깊이있는 통찰력으로 근본적으로 문제가 다른데 있다는 것을 느낀다는 걸 알 수 있다. 성매매 산업이 불법이면서 공창은 물론 사창조차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그것도 법으로 단속까지 하면서 처벌도 시행하는 중인데도 시간이 갈수록 관련 산업이 확장되고 종사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데 문제가 있고 그것이 더 크다는 걸 의미한다.

 

 

남녀간의 문제라는 것 역시, 보이는 것은 상거래 형태의 성매매 그 자체이지만 남녀간의 문제 그 자체는 결국 결혼, 육아, 양육, 중매, 가정, 가족, 문화 모든걸 담고 있을 수 밖에 없다. 여자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성매매를 하는 남자들과 성매매를 하지 않는 남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르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잘 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분명히 여자들끼리 생각하는 것과 남자들끼리 생각하는 것은 확연히 드러난다는 것도 안다. 단지 같은 여자라는 이유로 동일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여자들은 왜 그런거야? 남자들은 왜 그런거야? 라고 말하는게 바로 그런 것이다.

 

 

남자들 중에도 성매매를 부정적으로 보거나 성매매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분명 있다. 그리고 꽤 많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레벨이 있고 차원이 있다. 우리는 몰래 하거나 눈치껏 하는 사람을 더 비난한다. 차라리 솔직하게 행동하는 걸 더 선호한다. 사실 성매매도 남자세계에서는 똑같다. 솔직하게 이용하는 사람이 오히려 정신적으로 멘탈이 강한 사람이고 사회성에 문제가 없다. (개인적인 의견이다. 오해는 하지말자) 반대로 성매매를 하는 남자를 가여워하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중 여자들이 생각하는 차원의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으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후자다.

 

 

성매매 할 돈으로 차라리 여자를 사귀어라~ 라는 것이 대표적인데 차떼고 포떼고 남자 입장에서만 바라보면 이건 조삼모사격으로 성매매와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 돈을 직접 들여 성을 사는것과 그 돈으로 선물과 시간에 투자해 성을 사는것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건 분명히 남자 입장이나 상대 여자 입장이나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보인다. 우리 주위에는 업소 경험이 전혀 없는 남자가 분명히 꽤 많다. 하지만 여자가 수시로 바뀌고 수시로 잠자리를 갖는 경우도 꽤 많다. 남녀가 아닌 인간의 입장에서 이게 성매매와 뭐가 다른가? A라는 사람은 돈으로 성매매를 하고 B라는 사람은 그 돈으로 매일 클럽을 간다고 치자. 그리고 매일 여자와 잠자리를 갖는다.

 

 

여자들은 남자 A를 욕할 것이고 매도할 것이다. 반면 남자 B는 개인취향이고 그것도 능력이라고 치켜 세울수도 있다. 하지만 남자 입장은 다르다. 어차피 성욕 해소 차원에서 "돈"과 같은 물질을 들여 (또는 투자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것 그 자체는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말한 조삼모사처럼 성매매의 형태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같다. 사랑이 아닌 쾌락이 목적이라면 직업여성이라도 괜찮다는게 성매매를 하는 남자들이고 사랑이 아닌 쾌락이라도 일반여성이어야 한다는게 클럽죽돌이다.  그렇다고 클럽 죽돌이들을 단속하고 처벌할 수 없는건 당연하다. 결국 성매매라는 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본질이 흐려질 수 있고 형태가 바뀔 수 있기에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없고 단속을 한다는 것도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법으로 다스릴 수 없는 근본 이유다.

 

 

극단적인 사례로 클럽 죽돌이만 내세웠지만 실제 하고 싶은 말은 일반 남자들의 일반 연애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결혼을 전제로 하는 진지한 만남이 아닌 이상 남자들은 성욕 해소가 우선일 수 밖에 없고 결혼을 하기 전까지 연애는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실제 내 주위에는 A와 B가 있다. B는 항상 A를 안타깝게 여긴다. B 입장에서는 A가 한심해 보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그들을 보는 나는 A가 현실적이고 B는 멍멍이라는 생각밖에 안든다. (A는 여전히 나와 잘 지내고 B는 한다리 건너 안부만 전하는 사이로 변했다, 연락해도 내가 거부한다)

 

 

국제결혼이 전부 그런 이유는 아니지만 국제결혼 자체도 돈을 주고 여자를 사는 행위다. 그것이 지참금이나 신부집에 주어야 하는 용돈으로 둔갑하지만 실제 우리 국제결혼 산업에서 남자가 돈을 지불해야 하는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신부감을 돈 주고 사는 것과 성매매가 다른게 뭘까? 성 자체가 아닌 그 사람을 아예 사는게 더 무서운 일 아닐까..(이런 표현이 거북하겠지만 투자대비 성매매보다 결혼비용이 결국 더 싸다) 진짜로 신부감을 찾는 사람도 있지만 성욕을 채우기 위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게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문화다. 강용석씨가 제기한 그런 사유는 정도가 다르지만 매매의 형태는 같다.

 

 

성매매가 불법이라고 규정되는 순간 얼마든지 합법처럼 변질할 수 있다. 그게 인간이고 인간의 능력이다. 성매매가 아닌 합법의 형태로 데이트 비용을 지불하며 연애를 즐기는 것도 결국 다르지 않으며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경우만 한정해서 하는 말이다) 성이 아닌 여자를 아예 사는 형태의 국제결혼도 다르지 않다.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진정한 국제결혼, 다문화 가정이 오해를 받고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는데 성매매가 불법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별도로 격리된 공간에서 따로 존재하게 만들어야 하여야 하지 그것을 없애겠다고 건들면 오히려 퍼지게 되어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다양한 형태로 변질도며 연애와 결혼 형태로 둔갑하여 지속될 뿐이다.

 

교도소가 왜 있어야 하는가? 교도소가 존재하지 말아야 한다면, 그런 제도가 없어야 한다면 결국 제소자들은 전자팔찌 형태로 집에서 지내야 할 것이다. 솔직히 어떤 경우가 더 불안할까? 무서운 많은 제소자들이 함께 단체로 모여 있는 교도소가 따로 있는게 나을까? 그들을 전부 따 떼어내 각각 집에 있게 하는게 나을까? 우리네 입장에서는 옆집에 범죄자가 살고 있는게 훨씬 더 무서울 수 밖에 없다.

 

성매매도 그런 관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집창촌을 없앤다고 했더니 어떻게 되었나? 결국 우리네 집 구석구석에 파고들어 주택가에서도 난립하지 않는가? 학교가는 길에 아이들 통행로에도 버젓이 성매매 전단지가 자동차 유리에 꽂혀 있는게 집창촌이 있을 당시와 비교하면 어떤가..사창가가 없어지고 나서야 엄청나게 늘어났고 생각이 들지 않을까..사회에는 필요악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다. 있을 수 밖에 없다. 분명 악의 형태이지만 필요하다는게 필요악이다. 필요악에서 필요가 아닌 악만 보게 되고 그걸로 필요가 불필요가 되버리는 순간, 그건 필요악에서 그냥 절대적인 악으로 변질되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