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VS 공공기관 구분하는 법

 

 

중딩 시절에 학교 수업과 관련해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나누는 법에 대해 배우는 것 같은데 의외로 어려워 보이면서도 의외로 또 쉬운게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구별법이다. 경찰서는 행정기관이고 학교는 공공기관으로 배우고 외운다고 해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어려운 법, 그리하여 깨알이 쉽게 정리하는 법을 설명한다.

 

 

전화국, 우체국, 의료기관(병원), 금융기관(은행), 박물관, 도서관, 경찰서(파출소), 시청, 구청, 동사무소, 소방서, 교육청, 보건소, 학교, 공기업, 세무서......

 

 

마을이 있다. 마을이 테마인 보드게임에도 마을에 필요한 이런 주요 기관들이 항상 존재한다. 마을은 도시의 개념과 지방 농촌, 어촌, 산촌의 개념이 모두 들어가 있는 용어로 쉽게 이해하기 좋기 때문에 마을로 설명하면 이해하기가 더 쉽다. 마을이 있고 마을 "사람들에게" 필요한 행정사무를 제공하는 곳이 행정기관이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가 이용하는 곳이 공공기관이다. 마을 사람을 중심으로 마을 사람에게 제공하면 행정기관, 마을 사람들이 이용하면 공공기관으로 나눈다고 이해하면 쉽다. 제공을 받는 것과 이용을 하는 것, 공공시설의 형태, 근무자 형태(공무원)에 따라 헷갈릴 수 있는데 시대별이나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그 상황에 맞추어 이해하면 된다. 참고로 국가기관 또는 정부기관은 행정기관과 같다. 정부기관은 중앙정부냐 지방정부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행정기관은 -> 마을 사람에게

공공기관은 <- 마을 사람들이

 

 

전화국, 우체국, 의료기관, 금융기관, 박물관, 학교 등은 공공기관이고 (마을 사람들이 이용)

경찰서, 시청, 동사무소, 소방서, 교육청 등은 행정기관이다 (마을 사람들에게 제공) 

 

 

간혹, 전화국과 우체국은 공공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앞서 설명대로 시대에 따라 다르게 바뀌는 부분이 있거나 지역(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과거" 행정기관에 전화국과 우체국(정보통신부 소속)이 속했지만 이제는 그것과 상관없이 공기업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행정서비스의 개념에서도 벗어나는 추세라 우리나라 기준에서도 예전과는 다르게 분류한다. 잘 모르겠거나 헷갈리면 마을을 연상하라고 했듯이 마을이 있고 "마을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곳을 떠올려 본다면 은행, 병원, 우체국, 전화국은 모두 같은 공공기관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체신부, 정보통신부가 있다고 해서 행정기관은 아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에는 공공기관이 있고 공공기관에도 행정기관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필요는 없다. 다만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는 정부가 만든 것이 있고 정부가 만들지 않는 것도 있으며 정부가 위탁하는 형식도 있어서 주체자가 누구인지 따지지 않고 공공의 목적으로 쓰이는 것이라면 공공기관이라고 불리워도 상관없다. 즉 병원은 민간에서 세운 공공시설이지만 보건소는 정부에서 세운 공공시설로 같은 의료시설에 해당하는 동일한 기관이지만 병원은 공공기관으로 보건소는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모두 해당하는 것이다.

 

 

법령이나 공공기관의 정의니 개소리는 하지 말아라. 중딩 과정에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설명이 있는데 애들이 구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구분하라고 설명했을 뿐이다. 정부든 민간이든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하게 만들면 공공기관, 정부가 마을 사람들에게 생활과 편의, 안전을 제공하면 행정기관이라는 것만 구분하면 된다. 이 차이는 마을 사람들이 "이용"하느냐 "제공"받느냐의 차이다. 학교와 교육청은 교육이라는 같은 주제를 갖지만 학교는 마을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기관이고 교육청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주는(제공받는) 행정기관이다. 구분하는 법 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