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 있어야 할건 다 있고 없을 건 없다는 온비드

K모씨는 지난 달  에쿠스 승용차를 1220여만원에 구입했다. 현재 비슷한 모델이 중고차 시장에서는 2000만원 전후로 거래되고 있다. 그가 이런 저렴한 가격에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의 온비드를 이용했기 때문. 온비드를 통한 공매에 등장하는 물건은 주택이나 건물, 토지 뿐 아니라 자동차나 주식도 있다.

심지어 골프회원권이나 콘도회원권, 건설장비, 선박, 동물원의 동물, 학교매점, 공영주차장 운영권, 지하철상가 운영권 등도 매물로 나온다. 이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 6800여 개 기관에서 매각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법원의 경매가 건물이나 토지 등의 물건에서 그치는 것에 비하면 공매는 그 폭이 대단히 넓다. 공매는 캠코가 정부기관이나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재산 등을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는 것이다.

공매 물건은 매우 다양하며 국가가 압류한 압류재산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즉 국가기관과 개인 간의 세금미납 등으로 생긴 채무관계에서 발생하거나 공공기관이 소유 중인 것들이다.

◇온비드, 이래서 편리하다

캠코의 공매는 온라인상에서만 할 수 있다. 따라서 시ㆍ공간의 제약이 없다. 온비드 사이트(www.onbid.co.kr)에 회원가입만 하면 된다. 법원 경매와 달리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맞춰 입찰장에 갈 필요가 없다. 따라서 입찰에 참가할 시간이 넉넉하다. 인터넷입찰은 보통 3일 내외의 기간 중 진행된다. 매수할 물건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하고 분석한 후에 여유롭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반면 현장입찰은 입찰 개시 후 보통 30분 이내에 입찰 투함을 완료해야 한다. 전자지불시스템 이용으로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반환이 쉽다. 입찰보증금은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 무통장입금을 통해 자유롭게 납부가 가능하다. 만일 낙찰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입찰 종료 후 입찰 참가자의 계좌로 즉시 자동 반환 처리한다. 

◇국가에서 하니까 안전하다?

온비드는 일단 국가가 지정ㆍ고시한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므로 안심하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하지만 입찰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다. 입찰을 하기 위해 권리분석을 하는 것은 경매와 똑같다고 보면 된다. 압류재산 공매의 경우 압류등기의 선후를 불문하고 대부분 모든 권리는 말소된다. 그럼에도 일부 물건에서 전소유자 가압류 및 최선순위 전세권등은 낙찰자에게 인수된다. 또 공매로 말소되지 않는 권리가 일부 존재한다.

캠코 관계자는 "공매 성공여부는 입찰참가 전에 권리분석이 얼마나 잘됐는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특히 주택은 임차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미리 임대차 현황 및 대항력 유무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등기부등본 , 물건명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주소별세대열람 내역서등 각종 자료에 표면상으로 나타나는 권리를 분석하는 데 게을리해서는 안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낙찰 후 말소되지 않는 권리의 인수여부, 농지의 경우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유무, 낙찰부동산의 사용제한 등 낙찰 후 발생 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인의 입찰가를 결정할 때에는 말소되지 않는 권리와 물건상의 이해관계를 파악해 사용ㆍ수익 및 처분권능상의 가치를 분석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주는 요소를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게다가 법원경매와 달리 인도명령제도가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온라인 공매에 참가하려면

온비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으로 가입하고 전자입찰 참가가 가능하도록 전자거래범용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온비드 상에 등록하면 된다. 그 이후에는 본인이 원하는 물건을 열람하고 현장확인을 거쳐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원하는 물건정보는 인터넷 온비드에서 파악할 수 있다. 물건의 용도, 소재지, 면적 및 금액단위별 로 공매물건을 찾을 수 있다. 물건과 관련된 사진정보, 위치도, 감정평가서까지도 실시간으로 확인가능하다. 

전화로도 원하는 물건을 알아볼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1588-5321로 전화하면 상담직원이 안내해 준다. 입찰공고로 찾으려면 온비드의 입찰공고 내 공고상세검색에서 기관명이나 공고명, 온비드 공고번호, 검색어 중에서 알고 있는 내용만으로도 검색할 수 있다. 또는 용도, 소재지, 입찰일자 등 물건정보로 찾을 수도 있다. 물건관리번호로도 검색할 수 있다. 공매 일정별로 찾으려면 온비드 내 온비드가이드의 공매일정을 클릭하면 담당부점별, 공매일자별로 물건의 목록을 볼 수 있다.

◇공매재산의 종류는

공매물건 중 가장 많은 물건은 압류재산이다. 세금을 내지 못한 체납자의 재산을 국가기관 등이 압류한 후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매각을 의뢰한 재산이다. 국유재산도 공매에 나온다. 캠코가 국가소유 잡종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위임 받아 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일반인에게 처분(매각 또는 대부)하는 부동산이다.

금융기관의 구조개선을 위해 캠코가 법원경매를 통해 취득한 재산을 일반인에게 다시 매각하는 부동산인 유입자산도 있다. 수탁재산은 금융기관 및 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보유재산을 캠코가 매각을 위임받아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부동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