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사건과 연쇄살인마의 암거래 - 미제사건 해결이 전부 진실은 아니다? - 4

어느 무기수의 미제사건 암거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정남규의 사례를 잠깐 살펴 본 적이 있었는데 이런 연쇄적인 범죄 형태에서는 거의 빠지지 않고 한두건의 미제 사건들이 묶여서 처리되는 형태가 어째 슬슬 보이는 것 같다. 이번에도 사회에서 충격적인 사건의 주범으로 알려진 유영철 사례를 살펴 보는데 이 유영철도 마찬가지로 연쇄 살인범이기 때문에 상황 자체는 비슷한 상황, 그에게도 이와 비슷한 암거래 실태가 포착이 된다. 

유영철을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모든 여죄를 다 캐내고 마무리 짓는 과정, 그런데 뜬금없이 유영철이 이문동 살인사건을 자백함으로서 여죄가 또 들어나 조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유영철은 법정에 가서는 다시 말을 바꾸고 그 사건은 자신이 한 범죄가 아니라고 부인하는데 그 내용은 사건 판결문에 기록되어 있다.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부 자백 (이문동 포함) 하였다가 2차 공판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게 되는데 경찰관이 유영철 자녀에 대한 학자금 보조와 유영철이 원하는 영등포 구치소로의 이감을 해결해 주는 조건이 포함되었다는 말이 등장한다. 아마도 학자금 보조 및 구치소 이감 (둘 다 또는 둘 중의 하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아서 법정에서 폭로한 것으로 보인다.

 

이건 무슨 카드값 돌려막기도 아니고 미제사건 가지고 오락가락 하다보니 유영철에게 갔던 이문동 살인사건의 진범이 진짜 잡혔는데 좀전에 명일동과 미아리 사건과 연관지어 사례로 살펴본 그 정남규가 바로 이문동 사건의 진범으로 밝혀진다. (이것도 참 대단한 인연이다) 그러니까 방송만 놓고 보면 이문동은 유영철이 아닌 정남규고 명일동은 정남규가 아닌 편지 보낸 무기수인데 무기수는 또 지금 아니라고 하고 이문동도 유영철이 아니었다라고 하고....이런 난장판이 따로 없다. 이런식이라면 10여개 이상 묶어서 한꺼번에 기소된 범죄자들 중 일부라도 한 두개는 본인이 한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심증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건 공권력을 스스로 무너트리는 결과가 될 수 있기에 논란이 있어서는 안됨에도 상황이 이렇게 되가고 있다. 애초에 이런 발상이 가능한 것이 하나의 범죄가 아닌 여러개의 범죄로 한번에 걸려 기소되면 갯수가 한두개 늘어나도 아무런 영향이 없고 이미 새로운 범죄사실이 추가되든 추가되지 않든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다른 범죄를 넣어 묶는건 어려울 게 없을 수도 있다. 악어와 악어새처럼 서로 손해볼게 없는 장사인 셈

판사가 무죄 내리는 것과 경찰이 체포해서 수사실적을 올리는 건 별개라는 전문가의 말, 공적금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범인인줄 알고 탄 공적금은 범인이 아니라고 나중에 밝혀줘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뜻도 될 수 있다. 무기수의 경우 돈이 회수되거나 암거래가 취소된게 아닌데 편지로 억울함을 밝히는 건 또 다른 계략이 숨어있다는 뜻이다. 뭐 무기수한테 돈 돌려달라고 해도 배째라식으로 나오면 어차피 답 없는건 당연하다. 결국 이런 암거래에서 악어와 악어새 중 악어새가 도발하거나 판을 뒤집거나 (나중에라도 지금처럼 깽판을 놓거나) 해도 무기수 입장에서는 손해가 절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런 깽판으로 인해 기존에 본인이 저지른 흉악범죄가 진짜임에도 그 범죄도 아니라는 식으로 트집을 잡게 될 수 있고 무기수라는 것에서 감형을 받을 수도 있는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뽀록(?)이 나도 무기수는 손해가 절대 없고 잘되면 감형되는 그야말로 도발이 또 다른 먹거리인 셈이다. 결국 따지고 보면 방송사 취재진에게 보낸 편지도 그런 먹거리를 위한 속임수 (암거래 실체를 폭로해 자신의 다른 죄까지 죄를 벗어나게 하려는 꼼수)

아무 생각없이 그냥 보면 무기수가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은 부정할 수 없는 흉악범죄자

한두건의 사건을 가지고 아니라고 하지만 나머지 모든 사건(거의 살인)에서는 당연히 본인의 범죄를 인정하고 있다. 그건 어쩔 수 없는게 빼박(빼도 박도 못하는) 안되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있기 때문, 돈은 받았고 암거래 실체 폭로해서 국민참여재판이라도 해서 참여재판 참가자들에게 동정심이라도 받으면 다른 사건도 묶어서 좀 감형 받을라고 하는 꼼수,

그 꼼수에 의해 실체를 드러나게 된 암거래, 브로커(뿌로커)들 인터뷰와 사건 조서들, 그리고 다른 연쇄 흉악 범죄자들의 얽히고 얽힌 미제사건 돌림빵을 보고나면 암거래도 허튼 소리는 아니라는 뜻이 된다. 훌륭한 경찰, 모범이 되는 경찰도 있지만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경찰조직을 좀 먹는 경찰들, 범죄자와 다를 바 없는 견찰들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새삼 재확인시켜 준 방송이다. 아님 말고식이 아니라 논란이 있거나 의심이 들면 안되는 게 공권력이다.

국민참여재판 받아보고 싶어서 꼼수 부리는 흉악 연쇄살인마와 자기가 놓은 덫에 자기가 걸린 일부 경찰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좀 먹고 기생하는 브로커들, 정작 미제사건은 다시 영구미제로 다시 돌아가고 범인을 드디어 잡았구나하고 좋아했던 유족들을 두번 죽이는 셈이 된다. 미제사건도 돈이 되는 세상. 교도소에서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어하는 범죄자와 출세를 원하는 경찰의 상호 이득이 결합한 미제사건 암거래 실태, 방송 이후 크게 이슈화 되지 않은 것이 더 안타까운 방송분이다. 말도 안되는 사건, 오늘도 이렇게 수사반장 카테고리 목록에 기록을 남긴다.

본인의 자백이 증거의 전부라서 무기수가 반박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상태

범인이 아니라는게 아니라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불기소가 내려진 상태이니 미제사건이라고 단정 짓기도 애매하다.

방향만 놓고보면 여전히 그 무기수는 범인인데 다만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판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미아동 사건을 재조사하는 건 불가능하다. 결국 진범은 또 잡지 못하고 미제사건은 통계에서 해결 처리만 되는 이상한 일이 생기고 결국 유족은 범인이 여전히 잡히지 않았다는 것에 다시 불안에 떨어야 한다.

본질만 놓고보면 이 암거래가 의미하는 건 진범이 따로 있다, 사건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가 되기에 이 사건을 확실하게 해결할 실마리를 지금이라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