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수용의 경제적 효과, 이득이다 VS 손해다

UN 난민기구 관련 친선대사로 활동하는 정우성, 그가 비정상회담에서 나와 열띤 토론을 펼친 주제는 난민이다. 난민은 전쟁, 박해, 빈곤, 재해, 기근 등 자국에서 생존이 어렵거나 생존이 위태로운 경우 다른 나라로 망명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우리가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 행렬을 통해 남쪽으로 모두 이동한 것처럼 어떤 커다란 재앙과 같은 상황에서 탈피하고자 떠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임진왜란 등의 과거 역사와 흥남부두 철수와 같은 근대 사건 등을 통해서도 우리 역시 피난민 시절을 겪었던 바 있고 다른 나라로 망명하는 일이 많았기에 남 일처럼 손 놓고 볼 수 없는 건 사실이다.

이 날 토론 주제의 핵심은 난민 수용의 경제적 효과다. 난민을 수용했을 때 그들이 우리와 함께 섞여 살면서 어떤 경제적 효과를 주는지 아니면 오히려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지에 대한 쌍방 토론이다. 상황이나 국가의 재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난민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면 수용하는데 있어 장점으로 적용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의견이 많다면 난민을 수용하는데 더 어려운 난관이 될 수 있다. 비정상회담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자신의 의견을 합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한 번 살펴보자.

난민 수용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쪽이 일단 더 우세..사실 나도 같은 생각이다. 기존에 여러 사례로 소개되는 인용자들, 예술가나 과학자나 기업인들 중 난민 출신자들을(그로브 처럼) 거론하면서 비교를 하지만 시대가 50년전만 하더라도 완전 딴 세상인 곳이 지구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걸 감안한다면 그 비교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당시의 난민과 지금의 난민은 분명 이유도 같고 원인도 같고 난민의 지위도 같지만 시대적 상황이나 경제적 여건이 완전히 다르다. 그 때는 사실상 그런 난민이 "이민", "이민자"와 다름 없었고 지금 상황에서 보는 시리아 난민처럼 동일하게 볼 수도 없다.

1차 세계대전이나 2차세계대전, 지구 역사에서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계대전 같은 전쟁통과 국란은 연관된 나라의 모든 국민이 사실상 난민이었다.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로 가서 안착한다면 그 중에 단 한명이라도 성공한 사람이 나오게 되고 그런 사례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문제는 지금의 난민은 세계대전과 같은 양상이 아닌 특정 국가의 문제라는 점이다.

무엇보다 언어(말과 글)가 같거나 다르거나 인종이 같거나 다르거나 삶의 방식이나 종교가 다르거나 같냐에 따라 완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만 높게 볼 수는 없다. 동양, 서양처러 문화권이 같고 사고방식이 같아야 불협화음도 적다. 

기욤이 설명한 부분도 물론 난민에 대한 사실적인 통계지만 다르게 보면 "이민"의 범위와 결과 수치가 비슷하다. 베트남에서 난민이 아닌 이민으로 캐나다 또는 미국으로 넘어간 사람도 장기적으로 실업률이 적고 열심히 사는 케이스

이건 우리나라 교포나 동포들도 마찬가지다. 

당연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고 그 사람들이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한다면 당연히 경제에 도움이 된다. 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그치지 않고 세금도 잘 낼 것이고 부가가치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다. 다만 그건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필요하고 이민 정책을 펼치는 서구권의 경우에 한정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내 일자리를 뺏어간다. 내 몫을 뺏어간다는 사고방식이 없고 외국인 노동자라도 들여와야 한다라는 문화가 있는 나라라면 이건 무조건 경제에 도움이 되게 되어있다. 독일이 이민을 환영하는 이유도, 과거 광부와 간호사(우리나라 파독 광부와 파독 간호사)처럼 그런 업종에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외국인을 받아들였던 것인데 지금 독일이 이민이 아닌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지금도 여전히 낮은 직급의 값싼 노동력을 최우선하는 근로자는 많이 필요로 한다) 독일 경제에서 낮은 급여로 힘든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난민 수용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모든 국가가 상황과 여건을 따지지 않고 동일하게 보면 곤란하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대부분이 경제적 이득이 크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단기적인 시기, 당장 몇년 동안은 아무런 도움이 안되고 들어오는 이득보다는 나가는 지출 비용과 관리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어떤 관점으로(장기/단기)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모든 나라는 국민의 수가 곧 국력이다. 대표적인 예가 중국. 어느정도 선상에서 먹고 사는게 해결되면 국민의 수가 절대적이다.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고민하는 이유도 그렇고 국민의 수를 늘려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도 그렇다. (인도를 함부로 깔 수 없는 이유) 난민이든, 이민이든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국민으로 합류하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다.

이탈리아의 사례는 되새겨 볼 만하다. 수용시설이 넉넉할 때는 자국에도 도움도 되고 난민에게도 도움이 되었지만 수용시설을 넘기는 난민이 유입되면서 수용시설과 그에 따른 지원에도 부하가 걸리자 죽도 밥도 아닌 꼴이 되었다는 이야기, 정부는 정부대로 돈을 쓰고도 어려움이 생기고 난민은 난민대로 제대로 된 지원을 못 받아 방치하다시피 된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도 경제적 효과와 견주어 따질 부분이다.

이집트의 경우에는 난민과 이집트 정부가 모두 경제적 이득과 서로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진 경우인데 이것이 전부를 대변할 수는 없다. 이집트와 시리아는 문화가 같고 언어가 같아서 서로 섞여서 살아가는데 당장 문제가 없다. 수용시설 자체가 필요없고 그냥 이집트인과 섞여서 살아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생긴 효과이지 문화와 언어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다면 이것도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수용 능력이 있는 나라를 대신 보조해 주는게 낫다는 장위안의 주장, 일리가 있다고 본다. 특히 한중일처럼 문화권이 많이 다른 경우에는 난민을 수용하기 보다는 그들의 문화권과 같은 난민 수용국가를 대신 지원하는게 더 나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우리와 문화가 비슷하고 생활 방식이 같은 중국이나 일본, 동남아의 경우라면 우리도 수용할 수 있지만 이민이 아닌 난민의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이민은 말 그대로 자력갱생, 자기 힘으로 기존의 그 나라 국민과 동일하게 스스로 살아가지만 난민은 처음부터 모든걸 지원하고 끝까지 관리해야 한다는 차이점도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도 제공해줘야)

대규모의 난민이 경제적 효과를 내려면 언어부터 동일하게 쓸 수 있어야 그 효과가 크다. 언어가 통하지 않고 말을 서로 주고 받을 수 없다면 경제적 활동은 물론 참여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설령 일자리를 찾아주는것에서 더 나아가 만들어 준다고 해도 그 일자리 라는게 그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높여주거나 나아지게 만들 수 있는 자리는 아닐 것이다.

발전할 수 있는 일자리, 능력과 기회를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가 아니라면 결국 난민은 달동네처럼 변질될 것이고 그들이 몰려사는 지역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지역 자체가 낙후되거나 고립될 수도 있다)

우리가 인식하는 난민의 형태 중에서 고려할 수 있는게 바로 북한, 우리나라는 북한 주민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과 같다라고 보아서 난민 지위가 아닌 자국인으로 대우하고 받아들이지만 만약 난민이라고 한다고 해도 우리와 말이 통하고 문화가 같고 당장 어울리는데 어려움이 없게 되는데 이런 몇가지 사항이 맞아 떨어지면 우리에게 장기적인 건 물론 단기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래서 통일이 되면 한국이 제2의 경제적 도약이 가능하다고 하는 이유다

탈북자가 식당을 직접 차리고 회사를 차리고 방송 출연을 하는 것도 바로 동일하거나 비슷한 생활권(언어,문화,교육수준)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아프리카 난민, 시리아 난민을 우리가 탈북자처럼 동일하게 받는다면 그들은 탈북 주민과는 분명 큰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들이 한국에서 경제적 효과를 내주는 과정보다는 한국에 정착해서 우리 문화속에 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릴 수 밖에 없다

난민 당사자 보다는 그들의 자녀(한국문화에 익숙해서 자국/타국 문화에 거리감이 없는 자녀 세대)에게 효과가 나타날 소지가 많고 그만큼 그 자녀 세대와 손자녀 세대가 경제적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시기가 되어야만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은 장기적인 관점) 

난 단기적으로는 손해 (어디까지나 경제적 효과만 놓고 보면), 장기적으로는 이득이라고 본다. 정우성의 말처럼 그들이 자신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겪은 우리 문화와 우리를 제2의 고향으로 여길 확률이 높고 그것은 또 다른 경쟁력이 될 수 있다. 난민을 수용하는데 있어 경제적 논리로 따질 수 있냐, 매정하게 돈으로 사람을 나누냐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복지의 최정점은 "돈" 돈이 있어야 복지가 가능하고 복지가 실현되지 이상과 꿈, 상상만으로는 복지 자체도 없다.

돈을 따지지 않고 복지만 따진다는 건 오히려 멍청한 짓이다. 자본주의의 발상이 아닌 현실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 근데...정우성..친선대사를 모양내기, 생색내기, 이미지 관리로 하는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열심히 하는 것 같다. 멋있당..

정우성의 근원적 질문..종교는 왜 있는거야? 사랑하자고 있는 건데...근데 종교가 다르다고 죽여?

이 짧은 문장에 인류의 모든 전쟁과 죽음, 난민의 고통이 다 담겨져 있다. 아이러니,,,역설이라는 게 바로 인간이 가진 무서운 무기

우린 다 사랑해야 합니다. 폭력으로 얼룩진 세계, 평화가 오는 그 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