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사회11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 감독과 서열 관계 나는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검찰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 뱉은 말이다. 이 한 마디로 인해 국감장은 일 순간 아수라장이 되었다. 법무부 장관의 명과 지시를 어기고 뜻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윤석열 총장이 정당한 지시가 아니라는 뜻으로 내 비친 말이었다. 여당 의원들은 그의 말에 황당해 하며 총장을 다그쳤다. 검찰은 외청이기는 하나 법무부 소속 기관이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고 법에 분명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총장은 끝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오히려 추미애 장관이 자신의 지휘권을 박탈한 것에 대해 위법하다며 소신 발언을 이어 나갔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런 그를 두고 추미애 장관을 향한 반발과 저항이라고 표현했다.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의 이런 국감.. 2020. 10. 28. [추적60초] 형이 정리해 준다 추미애 법무 장관 아들 군 복무 규정 문제 공직자들의 재테크와 자테크(자식테크)코로나 사태로 경제, 사회 시스템이 위기를 맞고 있는 와중에 또 다시 법무부가 시끄럽게 되었다. 직전 전임자인 조국 법무 장관의 문제도 아직 정리가 안된 상황에서 현 법무 장관인 추미애 장관 역시 동일하게 자녀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 하면서 사태는 점점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일부 언론에서는 추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설문조사 결과를 일찍이 내보였다. 자진 사퇴해야 한다 찬성 51%, 자진 사퇴 하면 안된다 43.5%로 의견 차이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나 세부적으로 보면 매우 찬성 40.9%, 매우 반대 25.8%로 나와 법무부 장관의 사퇴에 있어 현 정부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지역별 조사의 갭 차이라고 할 수 없는 것.. 2020. 9. 10. 전두환 전 대통령 국립묘지 안장 가능성과 법리적 해석과 탐구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가 누려야 할 예우에 현충원 안장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혹은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것은 물론 이미 현충원에 계신 충혼들과 영령들에 대한 예의에 어긋남이 없는가에 대한 본질적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정치적인 논란과 사회적 논란을 넘어 이론적으로 또는 법리적으로 과연 가능한지에 대한 본질적 탐구 역시 빠질 수 없는데 오늘은 전두환 전 대통령 본인이나 가족이 원하는 경우, 또는 일부 국민이 호응하고 요구한다고 해도 이게 정말 법적으로 가능하고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일단 국립묘지 안장은 기본적으로 법률적 타당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누구나 원한다고 안장이 될 수도 없고 특정인이나 특정 사안에 따라 .. 2019. 1. 28. 사회적 문제와 이슈를 중립적 위치에서 잘 표현한 좋은 기사 모음 특정 언론사의 기자를 보고, 또는 저급한 수준의 신문 기사 내용을 보고 기자가 아닌 기레기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점점 많아지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 기사 중에서는 중립적, 혹은 다각적, 전문적인 입장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는 경우도 있고 원인과 대처방안까지 하나의 페이지에 담아내는 선구자적 기사 내용도 많다.이 페이지에는 하나의 이슈를 두고 나온 여러 기사 중에서 현 시점이든, 나중의 미래 시점이든 새겨 듣거나 알아두면 유용한, 잘 쓰여진 신문 기사를 모아두고자 한다. 최근 최저임금과 관련해 편의점 업계가 말이 아니다. 알바생의 고용문제까지 겹치면서 업주들이 집단활동까지 하고 알바보다 더 적게 버는 사장님이라는 표현이 그냥 나온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라고 할 정도로 점주나 아르바.. 2018. 7. 19. 외부 접속이 가능한 CCTV용 IP카메라 사용자의 절대적인 주의사항 (사생활 노출) 녹화기와 카메라, 모니터 등으로 만들어진 말 그대로 일명 "폐쇄회로 텔레비젼" 다른 표현으로는 감시 카메라, 방범 카메라, 보안 영상 시스템 등등으로 불리우기도 하고 영문 약칭으로 줄여서 CCTV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녀석은 우리 주위에 꽤 많이 있다. 흔히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TV는 이런 폐쇄와 개방으로 개념잡아 볼 때 개방회로 텔레비젼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줄 수 있어 개방회로 텔레비젼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특정 대상이나 특정 상황에만 쓰게 만든게 폐쇄회로이고 이런 폐쇄회로는 유선이든 무선이든 외부와 연결이 되지 않는 특징이 있어 말 그대로 폐쇄회로 영상 혹은 폐쇄회로 시스템이라 부르기도 한다.도로, 옷가게 매장, 식당, 빌라 주차장, 건물 복도, 축사, 농지, 창고, 골목, 지하실, 까페.. 2017. 9. 24. 세월호 관련 대통령 답변서의 허점과 대통령의 자세 - (채널A 외부자들) JTBC 썰전을 비롯해 TV조선의 강적들은 되도록이면 챙겨 보려고 하는 편이다. 물론 요즘에는 정치라는 하나의 주제에 너무 쏠려 예전처럼 다양한 시사, 사회고발, 경제, 외교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즐길 순 없지만 그래도 보는 맛이 쏠쏠하다. 요즘에 의외로 꽂힌 건 채널A의 외부자들이다. 썰전이나 강적들이라는 비슷한 포맷의 방송이 있어 누가봐도 따라쟁이 방송 포맷이고 후발주자이면서 패널이 강력하다고 볼 수도 없었기에 큰 기대는 안했는데 솔직히 요즘에는 외부자들은 무조건 시청하고 썰전은 시간이 나면 챙겨보고 강적들은 안 볼때가 많아졌다.썰전은 유시민 작가와 전원책 변호사의 두 관점에서만 다루다보니 시선이 2개밖에 되지 않고 강적들은 패널이 많지만 들을 만한 화술을 가진 언변가나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이 거.. 2017. 3. 21. 저출산이 문제라고? 도로에는 차가 넘치고 도시에는 사람이 넘치는데.. 사람들이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라고 한다. 하루에 한번, 아니 한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단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 고생한다는 사람도 드물다. 집집마다 물이 여전히 잘 나오고 강물이 말라 가뭄이 들었다고 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한시적인 것이지 우리나라에 항상 존재하고 사막화 되간다는 것이 절대 아니다. 어떤 학자도 이런말을 했다. 사람들이 다 물부족 국가라고 하고 (나라에서 그렇게 말하니..) 정부에서도 물이 부족하다고 홍보하는데 물 자체는 많다. 우리나라는 옛부터 금수강산, 산과 바다, 강이 많은 국가로서 주변 지형에 널려 있고 개천이나 저수지, 개울도 원래 사람사는 곳 주변에 깔려 있는 나라다. 물이 말라서 없어요 ~ 물이 부족해요 ~ 의 근간은 물 자체가 진짜 없는게 .. 2015. 11. 22. 성을 사고 파는 행위는 처벌해야 옳은가? 성매매에 대한 개념보다는 성매매가 왜 생기며 왜 끊임없이 존속되는지, 처벌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사라지게 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들을 먼저 알고 후속조치를 하는게 중요하다. 단순히 성을 사고 판다고 해서, 그 성이 사람의 인격과 인권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여 마치 그것이 사람을 사고 파는 노예나 종, 머슴처럼 인식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성을 사고 파는 것은 단순하게 보여도 그 안에는 깊이가 다른 여러가지 내용이 담겨 있을 수 밖에 없다. 하드코어 뉴스떡밥 썰전에서 나온 성매매 특별법 관련 이야기를 참고로 한 성매매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와 우리들의 인식에 대해 살펴보자 그렇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을 사고 파는 그 행위와 당사자들에 대한 부분에 한정해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하며 지탄한.. 2015. 5. 13. 김영란법의 적용과 기준 공직자와 대학교수, 기자, 공무원, 배우자 등 김영란 법 적용의 대략적인 기준 배우자가 선물을 받은 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 기자는 10만원 식사 6차례 이상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되지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사교적인 경우에는 제외 공무원에게 인허가 청탁을 하는 경우 합법적인 내용 (빨리 해달라~) 문제 없으나 (안되는 걸 해달라~) 청탁은 처벌 생각보다 따지기 어렵겠는걸....무슨 수로 그때마다 저걸 계산해서 나눠 생각한담...발뺌하기 딱 좋은 구실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깨끗한 세상을 위해서라면 청탁금지와 부정부패 방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2015. 3. 15. 장애인의 섹스, 유일한 대안은 성매매 밖에 없을까? 장애인을 상대로 봉사하는 방법도 다양하다. 그 중에서 특이하다고 하면 특이한 것이 성매매 자원봉사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 자원봉사라는 말 자체도, 개념도 존재하지 않지만 해외에서는 일부에서 시행되고 있고 영화의 소재로 만들어져 영화로 나온 것도 있다. 성매매 자원봉사의 봉사자는 매춘 여성이다. 알다시피 매춘 여성조차도 손님을 가리지 않고 대부분 받지만 장애인은 거부하는 게 현실이다. 돈을 몇 배로 주지 않는 이상 어렵다. 성매매 여성들이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자원봉사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 자원봉사라는 것도, 그런 소재도 외국의 매춘 여성들에 의해서 발상이 시작되었다. 꽤 유명한 강사가 성과 관련한 대중 강의를 하는데 자신이 장애인 친구를 데리고 매춘업소에 간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했다.. 2014. 12. 16. 상급자에 직언 못하는 한국사회의 비극 상급자에 직언 못하는 한국사회와 세월호 사건 관련하여 좋은 칼럼이 있어 소개원문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4042714055336151 (머니투데이)# 1997년 8월6일 새벽 1시42분, 괌 아가나 국제공항에 곧 착륙할 예정이던 김포공항 발 대한항공 801편. 부기장이 혼잣말처럼 말했다. "안 보이잖아?" 비가 오고 있었고 괌의 활주로는 보이지 않았다. 고도는 고작 500피트(152m). 기장은 아무 말이 없었다. "어!" 기장이 놀라며 입을 뗀 것은 3초가 지나서였다. 1시42분 19초. 부기장이 다시 말했다. "착륙을 포기합시다". 그러나 기장은 여전히 답이 없었다. 1시42분 22초. 부기장이 다급하게 말했다. "안 보이죠? 착륙 포기!". 1시42분.. 2014. 5. 2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