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정말 바꿔야 할 운전 의식과 법령, 도로위의 묻지마 살인 음주운전 - 썰전/맨인블랙박스 3

인천시민으로 사는 김구라 역시 관심을 크게 가졌던 청라국제도시의 음주운전 사망사고, 썰전과 맨인블랙박스에서도 다루었었고 맨인블랙박스와 썰전 모두 김구라가 메인MC를 하고 있는 방송이기도 하다. 김구라 역시 그래서 더 안까깝게 여겼던 이 교통사고는 지난 연결 포스팅 1부와 2부의 추적60분의 주요 내용이기도 했다.

마지막 3부 포스팅은 썰전의 유시민 작가와 전원책 변호사의 음주 관련 이야기와 맨인블랙박스에서 다루었던 청라 피해자 남편과 환경미화원 분들 근황을 전하는 자리로 마련해 봤다.

시간까지 예고했음에도 술 먹고 나와 운전한 사람들

음주 운전에 대해 관대한 우리나라 사법 제도를 역시 문제로 지적한다.

술이 우리사회에서 범죄 발생과 연관된 비율을 보면 가볍게 볼 사안이 절대 아니다.

면허취득 1년 미만의 초보운전자 교통사고 비율도 점점 늘고 있는데 면허시험 간소화 이전과 이후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보면 면허시험 간소화의 문제점도 만만치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면허시험이 간소화 되면서 이득을 보는 건 운전자 보다는 병원(교통사고 환자)과 자동차 회사(고객의 증가), 무섭게 달리는 기계를 너무 쉽게 판단해서 면허 남발을 쉽게 하는 것도 문제고 면허 취소자들이 재취득하기가 더 쉬운 것도 이 점과 연관성이 없다고는 하지 못한다.

비행기 조종사와 건설기계 중장비 조종/운전도 간소화 하고 선박 항해사의 자격과 면허도 간소화 해야 돌아가는 시스템이 아~ 잘못되었구나 알 수도...물론 경찰청이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간소화 이전 방식으로 다시 면허시험을 강화 하겠다고 발표를 예고한 상태라 이 문제는 어느정도는 추려지고 있으나 이미 배출된 인원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면허 시험 간소화라는 걸 애초에 도입한 사람을 찾아 책임을 묻고 전원책 변호사의 올단두대로 보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이건 정말 미친 발상.

공식적인 합격률이 90%가 넘는 우리나라 자동차 면허 시험, 간소화 기간이 벌써 5년, 신규 취득자도 쉽지만 재취득자도 사면 등을 통해 쉽게 재취득이 가능하고 그 과정에서 면허 발급도 빨라 음주운전자의 재사고 발생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 정도 수준에서 면허를 따고 국제 면허를 받아 해외에서 운전하다보면 욕 한바가지는 먹을 듯 싶다.

규제를 완화해서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다는 걸 제대로 보여준 케이스

1인 1스마트폰과 전혀 다르지 않는 1인 1차량 시대, 근데 제도는 후진적, 안전의식은 제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와 법과 제도의 개정 필수, 그리고 국민의 사회적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맨인블랙박스에서 다루었던 음주운전 사고의 트라우마 편, 접하기 힘든 케이스의 심한 부상

음주운전 가해자로 인한 교통사고 환자

지금 상태도 좋은 건 아니다. 평생 장애는 물론 재발되면 더 심각한 보행 장애를 겪게 된다.

가해자는 엄마 뒤에 숨어서......(이건 가정교육까지 문제 삼아야 할 판)

피해자는 평생 불구, 음주 운전 가해자는 벌금 500만원으로 처벌 끝.

음주운전 경험자를 찾아 인터뷰, 음주운전 3회 적발 경력에 뺑소니까지, 그가 받은 처벌은?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 합해 4년인데 이게 징역이 아니라 면허취소가 4년이라는...(헉!!!)

연속된 음주운전과 뺑소니, 무면허에 또 음주 무면허, 그런데 그가 받은 건 벌금 500만원

그는 지금 면허를 다시 취득했고 여전히 운전대를 잡고 있다.

추적60분에서도 크게 다루었던 환경미화원 근로자분

아직도 병원에 계시구나 하고 안타까웠는데 방송 말미에 집으로 돌아온 것이 나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1년 넘게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다가 두 다리를 잃고서 겨우 돌아온 가장, 그래도 살아 있다는 것이 어딘가하는 씁쓸한 위로를 해본다. 딸이 반겨주는 것이 너무 보기 좋다.

그래도 딸과 아내가 함께 있어 보기 좋아 보인다. 환경미화원으로 재직하다 크게 다친 경우이니 해당 구청/시청에서도 일자리 마련과 사후 생활안정 대책은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휠체어 생활을 해야 하니 사무직이면 땡큐고

역시 추적60분에서도 다루었던 일본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 이야기, 이 분의 딸 사고로 처벌 기준이 바뀜

음주운전 관련 법 개정안을 여러차례 냈지만 모두 통과가 안되었다고 한다.

이번 국회에서는 꼭 통과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국회에서도 이게 통과 안되면 국회는 정말 무능 그 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