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판사5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남편의 주식투자 종목 분석과 투자 실력 지금으로부터 3개월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였던 이미선 판사의 주식 투자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판사라는 직업이 재판에 몰두해도 시간이 모자를 직업으로 인식되어 있고 또 법전에만 파 묻혀 재테크나 주식투자 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미선 판사의 주식 투자 현황은 매매 횟수나 매매 금액만 놓고 보면 전업 투자자 못지 않을 정도로 큰 금액을 투자했기 때문에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주식에 투자한 투자 금액만 35억원대, 이 정도면 거의 슈퍼 개미라고 불리는 사람들 투자액과 크게 동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개미 치고는 상당한 큰 손에 해당한다. 무엇보다 판사라는 직위를 가진 상태에서 다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투자 종목이 본인 재판의 당사자라는 논란이 불.. 2019. 7. 5. 이것은 신호위반인가 중침인가? 중앙선 침범 (중침)의 법리적 해석 오류 실제 사례 어제 자동차 카테고리 정보를 보다 무척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보았다. 법원 판결인데 택시가 유턴을 하는 과정에서 중앙선 침범(중침)으로 단속이 되자 이의제기를 했고 그것이 받아 들여지지 않자 결국 법원까지 간 사건 이야기다. 결국 택시 기사는 중앙선 침범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원의 판사님 앞에 가서 판결을 받았는데 판사는 단속이 정당하며 택시는 형사처벌이 되는 중침 행위를 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기사에게 벌금을 선고했다. 여기서 중앙선 침범이 논란이 된 이유는 황색 실선이 아닌 흰색 점선이었기 때문인데 택시 기사는 이것이 "신호 위반"이지 "중앙선 침범"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판사님은 중앙선은 황색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 있는 선은 흰색이든 황색이든 다 중앙선이니 중앙선 자체를 넘었다면.. 2019. 5. 11.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을 보는 서로 다른 시선과 판단 일요일이었던 어제 꿉꿉한 날씨에 외출도 못하고 집에서 죽치고 뒹굴뒹굴하다 주요뉴스 한 토막을 보게 되었다. (일요일 오후 다음포털 메인 뉴스창 자동차 카테고리에서 링크된 메인 뉴스였다) 술 기운에 변속기를 움직여 차가 움직인 경우, 이게 과연 음주운전이냐 아니냐에 대한 신문기사였다. 제목만 보고 볼 필요도 없이 "당연히" 음주운전이지~라고 생각했지만 제목에는 술 기운에 변속기를 "잘못 건드려" "발진" 한 경우라고 나왔기 때문에 호기심을 급 자극했고 정독하게 되었다.간략하게 정리하면서 31세 여성 운전자를 특정한 것은 이 음주운전에서 발생된 경위의 주체이자 원인이 핸드백이기 때문이다, 김여사에 대한 선입견으로 특정해 지목한 것이 아니니 오해는 말자. 상황을 먼저 정리해 보면1. 31세 여성이 밤늦게 회식.. 2017. 7. 17. 정치 표현의 자유, 교사의 정치적 발언 [할 수 있다 VS 할 수 없다] 정치와 관련해 중립을 요구하는 자리들이 몇 있다. 국민 누구라면 정치 활동, 정치 표현, 정치적 발언에 대해 자유롭게 행동하고 생각을 말할 수 있지만 때로는 어느 특정 직업에 대해서는 정치 발언에 대해 중립성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게 바로 오늘의 주제인 교사, 선생님이다.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그 학생들이 대부분 미성년자라는 것 때문에 미성숙한 사람들에게 잘못된 방향으로 주입이 될 확률이 높아 어떤 입장도 표현하지 말고 중립성을 지키라는 말인데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선생님이라고 해도 정치적 발언은 충분히 할 수 있고 학교 공부에서도 학생들 앞에서 선생님 개인의 정치적 사상에 대해 이야기 해도 상관없는지에 대한 양분된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물론 나라가 잘못된 방.. 2017. 3. 20. 송일국 매니저와 삼둥이 엄마 정승연 판사의 갑질 논란 주요 검색어에 정승연 판사가 있길래 봤더니 일국이 형님 부인이면서 을동이 아줌마 며느리 이야기였다. 비난의 핵심은 일국 형님 매니저를 을동님 국회 보좌관으로 등록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었다는 것인데 며느리가 올린 글을 보면 이미 그 부분은 충분히 해명이 된 듯하다. 오래전에 문제 제기가 있었고 잘못된 정보라고 밝혀졌는데 최근에 다시 불거진 모양....매니저 채용건에 대해서는 진실이 밝혀졌는데 그 이후부터는 엉뚱하게 이 글에 쓰인 문장 때문에 갑질 논란으로 번졌다. 알바생에 불과~ 4대보험 따위~라는 표현이 문제가 된 것이다. 애초에 이 글은 본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쓴 글이라 표현력을 문제 삼을 것 까지는 없어 보인다. 어떤 사람도 화가 나서 흥분한 상태로 글을 쓰면 욕 나오게 되어 있고 비난하거나.. 2015. 1.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