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음주운전6 가방끈 음주운전자 결국 1심 무죄에서 2심 확정 유죄로 변경 어제 뉴스 보도에서 낯 익은 뉴스 한토막이 시선에 들어왔다, 가방끈이 걸려 후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어느 음주운전자의 법원 판결 소식인데 1심에서 무죄로 나왔던 것이 2심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번복 되었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결국 그대로 확정 판결난 사건이다.이 사건은 지난 7월경에 1심 무죄 판결이 났을 때 깨알로그에서 내가 직접 다루었던 적이 있어서 관심이 갔다. 사건의 요지는 회식 때 술을 먹었고 음주 상태는 만취 수준, 그 상황에서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당사자의 주장) 자동차가 LPG라서 예열을 필요로 하여 시동을 걸었고 뒷좌석으로 가방을 넘기려다가 가방 끈에 변속기 레바가 걸려 후진기어가 작동되어 결국 뒷차와 접촉사고가 난 사건, 결국 뒷차 운전자의 신고로 음주운전이 발각되어 법원에 가게 .. 2017. 10. 30.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을 보는 서로 다른 시선과 판단 일요일이었던 어제 꿉꿉한 날씨에 외출도 못하고 집에서 죽치고 뒹굴뒹굴하다 주요뉴스 한 토막을 보게 되었다. (일요일 오후 다음포털 메인 뉴스창 자동차 카테고리에서 링크된 메인 뉴스였다) 술 기운에 변속기를 움직여 차가 움직인 경우, 이게 과연 음주운전이냐 아니냐에 대한 신문기사였다. 제목만 보고 볼 필요도 없이 "당연히" 음주운전이지~라고 생각했지만 제목에는 술 기운에 변속기를 "잘못 건드려" "발진" 한 경우라고 나왔기 때문에 호기심을 급 자극했고 정독하게 되었다.간략하게 정리하면서 31세 여성 운전자를 특정한 것은 이 음주운전에서 발생된 경위의 주체이자 원인이 핸드백이기 때문이다, 김여사에 대한 선입견으로 특정해 지목한 것이 아니니 오해는 말자. 상황을 먼저 정리해 보면1. 31세 여성이 밤늦게 회식.. 2017. 7. 17. 이제는 정말 바꿔야 할 운전 의식과 법령, 도로위의 묻지마 살인 음주운전 - 썰전/맨인블랙박스 3 인천시민으로 사는 김구라 역시 관심을 크게 가졌던 청라국제도시의 음주운전 사망사고, 썰전과 맨인블랙박스에서도 다루었었고 맨인블랙박스와 썰전 모두 김구라가 메인MC를 하고 있는 방송이기도 하다. 김구라 역시 그래서 더 안까깝게 여겼던 이 교통사고는 지난 연결 포스팅 1부와 2부의 추적60분의 주요 내용이기도 했다.마지막 3부 포스팅은 썰전의 유시민 작가와 전원책 변호사의 음주 관련 이야기와 맨인블랙박스에서 다루었던 청라 피해자 남편과 환경미화원 분들 근황을 전하는 자리로 마련해 봤다.시간까지 예고했음에도 술 먹고 나와 운전한 사람들음주 운전에 대해 관대한 우리나라 사법 제도를 역시 문제로 지적한다.술이 우리사회에서 범죄 발생과 연관된 비율을 보면 가볍게 볼 사안이 절대 아니다.면허취득 1년 미만의 초보운전.. 2016. 11. 2. 이제는 정말 바꿔야 할 운전 의식과 법령, 도로위의 묻지마 살인 음주운전 - 추적60분 2 도로위의 묻지마 살인이라는 적나라한 주제로 방영했던 당시의 추적60분 방송 사례를 보면 알겠지만 뭘 해도 집행유예, 사람이 죽든 말든, 뺑소니를 하든 말든 오히려 술만 먹으면 그럴 수 있어~라고 감싸주는 듯한 이상한 법집행 문화가 있다. 물론 이건 판사와 법원의 100%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양형 기준에 따라 판결을 하고 법에 따라 판결을 하는 것이라 판결 하나가 아닌 대부분의 유사 판결에 다 문제가 있다는 건 법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말이 된다.방송 후반에도 나오지만 관련 법 개정을 이유로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되었지만 모두 통과가 안되었다. 강력한 처벌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인데 나랏님들 다른 일 하느라 바쁘고 국민들도 술 문화에 관대한 부분이 있어 크게 어필하지 못했던 것이다. 피해자 중 한.. 2016. 11. 2. 이제는 정말 바꿔야 할 운전 의식과 법령, 도로위의 묻지마 살인 음주운전 - 추적60분 1 지난 초여름, 사회면과 연예면을 동시에 장식했던 한 연예인의 이야기가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추적60분에서 음주운전 관련으로 음주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는데 그 때 유명 연예인이 음주 단속 현장에서 도주를 했다가 잡혔고 결국 음주운전으로 인한 적발이 방송 카메라에 그대로 잡힌 것이다.이후 그는 자신의 SNS 계정에 뜬금 없는 양심(?)고백으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과 자숙의 의미로 연예활동을 접는다는 말을 올리게 된다. 문제는 방송에 그가 적발되고 찍힌 걸 모르는 일반 시민과 팬들은 그것이 그냥 자신의 양심에 가책으로 자숙하겠다는 멋진 말로만 들었던 것이다. 술을 마셨고 적발이 되었으며 방송사의 카메라에도 적나라하게 찍혀 먼저 알려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앞뒤 사정 다 빼고 그냥 술 먹고 운전했으니 자.. 2016. 11. 2. 이른 아침, 주차초소 완파, 차량 2대 반파, 오토바이 20대 파손된 황당 사고 아침 출근 시간에 생긴 일이다. 블랙박스로 본 세상에 소개 되었던 이 교통사고는 젊은 사람이 길가에 세워진 건물 주차 초소와 주차차량 2대, 그리고 건물에 입주했던 오토바이 판매점에서 내놓은 오토바이 20대를 파손한 사고로 사고 자체도 황당하고 사고를 낸 이유도 황당하고 사고자와 사고차의 관계도 굉장히 황당한, 그야말로 세상 참 힘들게 사는 한 사람의 이야기다.세상 살다보면 별별 희한한 사람 다 만나고 요상한 사람도 많다지만 개념을 물 말아 먹고 다니는 사람이 정말 많다는 사실에 정말 나만 조심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다시한번 확인하게 해 준 케이스다.또한 이 사고는 "음주운전" 사고로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 백번 천번 강조해도 또 강조해야 한다. 도로는 난장판이 따로 없고 폭격 맞.. 2016. 6. 2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