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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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4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 감독과 서열 관계 나는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검찰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 뱉은 말이다. 이 한 마디로 인해 국감장은 일 순간 아수라장이 되었다. 법무부 장관의 명과 지시를 어기고 뜻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윤석열 총장이 정당한 지시가 아니라는 뜻으로 내 비친 말이었다. 여당 의원들은 그의 말에 황당해 하며 총장을 다그쳤다. 검찰은 외청이기는 하나 법무부 소속 기관이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고 법에 분명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총장은 끝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오히려 추미애 장관이 자신의 지휘권을 박탈한 것에 대해 위법하다며 소신 발언을 이어 나갔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런 그를 두고 추미애 장관을 향한 반발과 저항이라고 표현했다.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의 이런 국감.. 2020. 10. 28.
조국 사태로 본 독자의 파편 구독과 언론사의 편파 보도가 혼재하는 국난의 시대 파편이라는 말이 있다, 전체가 아닌 어느 일부분, 혹은 깨어지거나 부서진 조각을 의미한다. 전체가 아닌 일부분에 해당한다. 이 파편에 쓰인 두 글자를 순서만 바꾸면 편파라는 단어를 만들 수 있다. 파편과 편파는 음만 같고 한자 말은 다르지만 국어를 기준으로 파편을 그대로 뒤집어 쓰면 편파라는 단어가 만들어진다. 편파는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친 상태를 말한다. 파편과 편파는 쓰이는 한자도 다르고 뜻도 다르고 연관성도 없다. 그러나 오늘 주제에서는 꽤 많은 연결 고리가 있다. 바로 오늘 우리 사회를 대변하는 중요한 척도가 바로 파편과 편파 이 두 단어로 설명이 되기 때문이다. 오늘 이야기는 어느 한 쪽으로 치우진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좌파나 우파라 스스로 설명하.. 2019. 9. 30.
채이배 의원의 언중유골이 빛 보인 조국 인사 청문회 (숨은 칼날) 오전 10시를 시작으로 희대의 인사 청문회라 할 수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가 하루 종일 전국을 들썩이게 하고 있다. 단 하루의 청문회, 오전, 오후, 저녁, 밤까지 이루어진 청문회는 전 국민을 모두 TV 앞으로 불러 들였다. 조국 후보 직계 가족의 수 많은 의혹과 논란이 청문회 이전부터 불거지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역대 장관 후보자 중 이렇게 난타전이 되고 나라를 뒤 흔든 경우가 있나 싶을 정도로 공방전이 치열하다. 청문회가 이루어지기 이전 장관 임명에 있어 이미 반대하는 측과 찬성하는 측의 패가 언론 등에 의해 공개가 되었고 그 패는 시간이 갈수록 새로 쌓이거나 소모 되면서 패 싸움의 강도 역시 날카롭게 진행이 되었지만 이미 시간이 꽤 지나면서 그 패들은 재탕 수준에 머물면.. 2019. 9. 7.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와 소장의 직급 교도소 (소년원, 여자 교도소 포함)교도소는 형의 집행 등 형에 관한 사무 및 미결수용자의 수용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소장을 정점으로(대규모 교도소에는 소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소장을 둠) 서무과, 보안과, 분류심사과, 작업과, 교무과, 용도과, 의무과를 두고 있다. 대규모 교도소의 소장은 교정 부이사관(3급)으로 보하고, 소규모 교도소의 소장과 대규모 교도소의 부소장은 교정 부이사관(3급) 또는 교정감(4급)으로 보하며 각 과장은 교정감(4급) 또는 교정관(5급) 및 교감(6급)으로 보하고 있다. 다만 의무과장은 그 업무의 성질상 의사로, 교무과장은 교정 부이사관(3급), 교회감(4급) 또는 교회관(5급)으로, 분류심사과장은 분류감(4급) 또는 분류관(5급)으로 보하고 있다. 구치소구치소는 미결수용업.. 2014.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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