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도로교통법5 구급차 비켜주다 다른 상대차 과실로 접촉사고 난 경우 구급차 양보 예전에는 구급차가 출동했을 때 길이 막히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차와 같이 구급차도 막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자주 연출되었었다. 운전자들의 경우 비켜주고 싶거나 비켜줘야 한다는 건 알지만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비켜줘야 하는지 잘 몰랐던 경우인데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나는 작은 도로 폭에서 길을 비켜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뒤에 긴급차량이 있어도 그대로 멈춘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후 안타까운 일들이 자주 생기면서 현재는 구급차 등의 긴급차량에 대한 길터주기 행동 양식이 잘 전파되면서 많은 운전자들이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 운전을 잘 실천하고 있는 편이다. 우선 아직도 구급차 길터주기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는 분들을 위해 정리하면 이렇다. 도로가 1차로만 있는 .. 2023. 3. 4. 이것은 신호위반인가 중침인가? 중앙선 침범 (중침)의 법리적 해석 오류 실제 사례 어제 자동차 카테고리 정보를 보다 무척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보았다. 법원 판결인데 택시가 유턴을 하는 과정에서 중앙선 침범(중침)으로 단속이 되자 이의제기를 했고 그것이 받아 들여지지 않자 결국 법원까지 간 사건 이야기다. 결국 택시 기사는 중앙선 침범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원의 판사님 앞에 가서 판결을 받았는데 판사는 단속이 정당하며 택시는 형사처벌이 되는 중침 행위를 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기사에게 벌금을 선고했다. 여기서 중앙선 침범이 논란이 된 이유는 황색 실선이 아닌 흰색 점선이었기 때문인데 택시 기사는 이것이 "신호 위반"이지 "중앙선 침범"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판사님은 중앙선은 황색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 있는 선은 흰색이든 황색이든 다 중앙선이니 중앙선 자체를 넘었다면.. 2019. 5. 11. 유턴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통행 우선권, 노란불, 황색신호 과실 맨인블랙박스에서 유턴 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교통사고 사례가 하나 등장했다. 유턴과 함께 우회전 차량의 통행 우선권과 비보호 개념에 대해 지난 번에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기본 "상식"에서 이 사고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뚜렷하게 나올 수 밖에 없지만 각각의 도로와 주행 상황에 따라 변수라는게 있고 또 우선권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내가 짱이다라는 것도 사고유발의 원인이라면 충분히 가해의 위치에 있을 수 있어 이 번 사례를 통해 기존에 알고 있던 우선권과 어떤 점이 다르고 무엇이 변수였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다.이 사고를 접하기 이전에 지난 번 작성했던 우회전 차량의 우선권, 유턴 차량의 우선권을 이해하는 글이 있으니 해당 글을 읽고 이 사고를 본다면 이해하는데 더 빠른 도움이 될 수 있기에 꼭 먼저 읽고.. 2018. 8. 19. 유턴법정 - 가해자와 피해자의 뒤바뀐 운명, 오토바이 VS 자동차 사고 일반적으로 는 물론 의 사고에서도 자동차쪽이 가해자로 보는 시각이 있다. 교통사고에서는 흔히 발생하는 입장이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상식"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사람, 자전거, 오토바이는 자동차에 대한 상대적인 약자라고 보는 인식이 강하다.그러나 사람과 자전거와 달리 운전면허라는 라이센스가 필요한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그 기준에서 벗어나 별도로 생각해 봐야 한다. 물론 오토바이라 중에는 면허 없이 탈 수 있는 배달에 많이 쓰는 소형 오토바이 (일명 스쿠터 - 땡기면 나가는 녀석)와 혼동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법 개정이 되어서 우리가 아는 상식 선의 "오토바이"는 모두 면허가 있어야 한다. 말 나온김에 오토바이 면허에 대해 조금 부가 설명을 하면,변속이 필요없는 발판에 두 발을 고이 올리고 타는 택트(?)와.. 2016. 12. 1. 규정 속도를 넘기면 위법인데도 자동차 속도계가 200이상 훌쩍 넘는 이유 자동차를 운전할 때 우리는 한 가지 호기심을 갖게 된다. 대부분 도로 여건에 따라 120킬로 이상 달릴 수가 없고 속도를 넘겨 고속 주행을 하면 과속으로 단속이 되어 벌점과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기도 하는데 자동차의 속도계들은 하나같이 규정 속도를 훌쩍 넘는 200~400 내외의 고속 주행 가능 계기판이 장착되어 있다. 실제 이 차량이 그 한계치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넌센스가 바로 이 경우다. 국내용이 아니어도 특정 국가나 특정 도로가 (독일의 아우토반 등) 아니면 사실상 대부분의 전 세계 차량들은 130킬로 이상 고속주행을 할 수가 없다. 대부분 그 이하로 속도 규정을 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규정 속도를 훌쩍 넘는 고속 주행차를 만들면 당연히 그 속도를.. 2014. 6. 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