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가해자6 과실비율 산정이 이해"불가"라면 "불가"항력이 맞다 - 방어운전의 범위 과실의 해석 예전에 봤던 맨인블랙박스의 사례 중 하나인데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이 피해자의 입장이었으면 무조건 억울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사례다, 편도 3차로 (왕복 7차로) 도로에서 조금 앞서가던 옆 차량이 갑자기 내 쪽으로 차로 변경을 시도 한다면? 충분히 빠질 수 있거나 멈출 수 있거나 인지할 수 있는 앞 차와의 거리였다면 몰라도 이건 옆 차로의 자동차였고 그 마저도 사실상 "나란히" 주행하는 경우에 가깝다. 옆에서 달리던 차량이 내 쪽으로 "밀어 붙이면" 당연히 부딪힐 수 밖에 없고 갑작스러운 충격에 내 차는 밀려나게 되어 있다. 보통 영화 추격전에서 이런 장면은 많이 볼 수 있는데 피할 수 있는 차원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면 어찌될까? 당한 것.. 2017. 12. 22. 회전교차로 (로터리) 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 분석 및 과실 비율 [유턴법정] 회전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 회전교차로, 흔히 로터리라고 더 잘 알려진 교차로다. 신호등이 따로 필요 없고 모든 방향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각 방향으로 진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차로 통행 방법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통행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예전에는 이런 로터리가 꽤 있었는데 어느 순간 사라지고 신호등이 있는 일반 사거리 형태의 교차로로 바뀌었다. 로터리가 있는 곳은 사거리 규모가 꽤 넓은 곳들인데 신호등에 익숙한 사람들과 "양보"와 "통행방법"을 인지하지 못한 불량 운전자들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로터리 통행 방법이 불편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한다고 해서 폐지하던 추세였지만 최근에는 다시 이 방식이 효율적이고 안전하다고 해서 (원래 안전하고 효율적이었다!) 다시 부활하고 있다. 도시가 복잡해지고 규모가 커질수.. 2017. 1. 9. 유턴법정 - 가해자와 피해자의 뒤바뀐 운명, 오토바이 VS 자동차 사고 일반적으로 는 물론 의 사고에서도 자동차쪽이 가해자로 보는 시각이 있다. 교통사고에서는 흔히 발생하는 입장이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상식"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사람, 자전거, 오토바이는 자동차에 대한 상대적인 약자라고 보는 인식이 강하다.그러나 사람과 자전거와 달리 운전면허라는 라이센스가 필요한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그 기준에서 벗어나 별도로 생각해 봐야 한다. 물론 오토바이라 중에는 면허 없이 탈 수 있는 배달에 많이 쓰는 소형 오토바이 (일명 스쿠터 - 땡기면 나가는 녀석)와 혼동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법 개정이 되어서 우리가 아는 상식 선의 "오토바이"는 모두 면허가 있어야 한다. 말 나온김에 오토바이 면허에 대해 조금 부가 설명을 하면,변속이 필요없는 발판에 두 발을 고이 올리고 타는 택트(?)와.. 2016. 12. 1. 맨인 블랙박스에 실제로 출연한 보복운전 가해자와 피해자, 내가 본 가장 황당사건 중 하나 아침에 자주 보던 의 독립형태로 따로 편성해 블랙박스 촬영 장면을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맨인블랙박스 1회, 마지막 부분에서 길 위의 테러, 도로위의 테러 "보복운전"을 다루었다. 단순히 보복운전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 받는게 아니라 실제 보복운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얼굴을 가리고 출연해서 서로의 주장을 하고 사과 할 일이 있으면 하고 좋게 좋게~ 마무리 하자는 취지.처음에는 피해자가 나온다. 그야 당연하다. 그런데 중반에 가해자도 출연한다. 솔직히 무슨 생각으로, 제 정신으로 나온건지 의문이 들 정도로 가해자의 출연은 황당 그 자체였다. 하지만 이 황당은 황당도 아니었다. 왜 가해자가 출연했고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들어보고 판단하자. 역시 한국 사람은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보복운.. 2016. 8. 7. 가해자는 용서를 받고, 피해자는 상처를 받고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피해자가 용서를 하지 않았음에도 용서가 되는 극단적인 상황 묘사가 나온다. 사회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별거 아니라고 치부하기도 하고 또는 죄질이 가볍다는 이유로 쉽게 넘어 가려고 하는 것들도 있다.많은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라는 성별로 패를 갈라 싸움을 하고 이간질을 하지만 본질은 남녀차별이 아닌 평등의 문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본질이 흐려지기도 하고 또 다른 폐해를 낳기도 한다. 모든 이치가 그러하듯 사실 어떤 문제에 있어 해답이 되는 건 확고한 "결정"과 소신이다. 우리는 이걸 단 하나의 단어로 말하기도 하는데 "단호"라는 단어를 활용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호함에 대해 두리뭉실하거나 확고한 결정을 하지 못해 제2의 피해를 부르거나 그.. 2014. 12. 25. 혈압 상승 유발하는 가해자 김여사님의 황당 주장 - 왜 양보 안 하세요?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차량 사고 소식을 접해 보았겠지만 오늘 소개할 이 영상은 그 중에서도 원탑, 베스토 오브 베스트 사례가 아닐까 싶다. 경인고속도로에서 벌어진 교통사고로 일단 차량 정체로 인한 서행 중이었고 서행 중 뒤에서 오던 차가 추돌 하면서 앞 차를 가격한 사고다.대략적인 사고 개요만 보더라도 뒷 차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자, 가해자가 되는데 블랙박스에 녹화된 도로 상황 자체가 서행이었기 때문에 안전거리 여부와 상관 없이 이런 사고 자체가 난 것이 일단 먼저 이해 불가, 하지만 이후 사고가 난 뒤 뒷 차량 운전자의 말이 역대 최고의 적반하장 사례가 된 이유가 아닐까 싶다.뒷 차가 추돌 후 앞 차에 와서 운전자 쪽 창문을 두드린다. 똑똑~ 창문을 열자 뒷 차 운전자가 처음으.. 2014. 11.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