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군 징병제 VS 모병제 논란,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

일요일 오전 일요토론이라는 KBS 방송에서 징병제와 모병제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징병제가 아직은 현실적이다라는 측과 우리도 이제 모병제로 가야 한다는 측이 맞서는 토론인데 토론 자체가 양쪽 모두 당위성을 가지고 있으니 틀린 말 보다는 모두 맞는 말이 많은 것도 이 주제의 특징이다.

군의 전문성 강화라는 긍정적 측면, 청년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모병제를 말하는 사람들이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인데 사실 군의 전문성 강화라는 건 긍정적인 부분이 맞지만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 모병제의 장점이라는 건 억지에 가깝다. 그건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다.

군대라는 것이 직업화 되면서 당장 위협을 못 느끼기 때문에 책상형 군인들이 많아지고 싸움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군인들이 많아지는 것인데 내가 태어나고 자라고 가족이 있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 입대하는 것이 아닌 일자리가 목적으로 들어가는 군대는 누가봐도 당나라 군대, 애초에 목적 자체가 "일자리" "안정적인 직업" "공무원 지위"라는 경제적 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라 목숨보다 돈이 우선이라는 말이 된다.

우리가 군대가 "꼭" 필요하고 지금 "당장" 군인이 필요한데 지급할 수 있는 돈은 50만원도 안된다고 할 경우, 사병이나 부사관이나 장교 따질 것 없이 전체 군 인건비 평균액이 인당 50만원꼴이라고 가정 할 경우, 그래도 입대를 하겠다는 사람들과 돈이 저 모양인데 누가 들어가냐고 고민도 하지 않는 사람과는 개념 자체가 완전 다르다.

돈이 목적이 아닌 애국심이 우선시 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군대와 돈이 목적인 사람들로 채워진 군대는 차원이 다를 수 밖에 없다. 군대를 일자리로 보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개념을 섞는 것 조차 우려스러운데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군대라는 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로 보인다.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은 모병제를 반대하고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국민 60% 이상은 모병제 보다는 지금과 같은 징집제가 아직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우리나라 남자 대부분이 군대를 다녀왔고 경험이 있다보니 그렇게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징집제와 모병제는 각각 장단점이 있을 뿐 어떤 것도 정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 징집 경험이 많은 우리나라만의 특징이 반영된 설문이라고 단정 하는 것도 우려할 부분이다.

아무 일도 없고 외부의 군사적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 다수가 징집제를 선호한다는 건 나도 했으니 너도 해야 된다라는 주관적인 논리가 분명 작용할 수 있지만 이건 그런 군대 경험과 상관없이 현재 우리나라 안보 상황에 따른 객관적인 판단이라고 봐야 할 부분이 더 크다.

아래는 모병제를 반대하는 측과 모병제를 주장하는 측의 내용이다. 두 신문기사에서 주장하는 사람은 모두 정치인 신분으로 모병제 반대는 장성출신(준장) 국회의원이고 모병제를 찬성하는 사람은 현직 도지사다(모병제 찬성)

모병제 주장은 시기상조다 -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6090718087680023&VMN

정예강군, 모병제가 답이다 -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6090713517659022&VMN

모병제를 말할 때 자주 등장하는 것이 양과 질이다. 징집을 통한 양의 승부와 모병을 통한 질적 승부를 말하는 경우가 많다. 경우에 따라 양이 중요할 때가 있고 질이 중요할 때가 있지만 아무래도 두 가지만 놓고 보면 대부분 양보다는 질을 우선시 하는게 사람 심리다.

질이 떨어지는 양만 많으면 비효율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경우가 실제로 많고 양은 적어도 질적 수준이 높으면 양이 많을 때 만큼은 아니어도 상당부분은 질적 수준으로 채울 수 있어 일반적인 사례에서는 양보다 질이 우선시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과 분단국가라는 확실한 문제에서 이건 어느쪽이 절대 정답이 될 수 없다. 책상 앞에 두고 토론용 주제로 어떤 것이 더 좋냐고 할 때와 실제 현실적인 문제 앞에 두고 어떤 것이 더 좋냐고 나누는 건 완전 다르다. 

어차피 인구절벽 상황 때문에 징집을 해도 군인 수가 줄어들고 또한 우리나라 국방정책이 군대의 감축으로 방향을 잡은 터라 이번 기회에 아예 모병제로 전환하자는 의견도 분명 일리는 있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발생원인)은 군대 문제와 무관한 문제고(사회현상과 보육정책의 문제) 군대 때문에 발생한 것도 아니며 군부대와 군인의 감축, 병역 복무기간 단축 등의 기존보다 줄어드는 군복무 상황도 마찬가지로 군대 밖의 문제 때문에 생긴 것이지 군대 효율성을 위해 자체적으로 스스로 만든 게 아니다.

모병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항상 보면 모병제 군인들의 급여나 복지 수준을 이야기 하는데 월 200만원 수준의 9급 공무원 대우를 해주고 모병제를 실시하자는 의견도 결국 모병제의 핵심은 "돈"이다. 아무런 충성심 없이 때가 되면 가야 되는 국방의 의무라는 타이틀 보다는 애국심으로 뭉친 나라를 위해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로 "모병제"를 하자는 이야기는 거의 없고(모병제를 하자면 최소한 이런 발상은 꼭 필수) "돈" 이야기가 거의 앞장 서서 나오거나 꼭 나오고 있는데, 모병제를 정확하게 우리나라 현실과 입장에 맞춰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군대"와 연결된 국민들 인기표에만 열연된 사람들의 주장으로 밖에 안 보인다. 

월 200만원 수준의 9급 공무원 대우를 보장한다면 지금 직업군인으로 분류되는 하사관은 어떻게 되는 걸까? 그들 자체가 지금 9급 공무원 수준으로 대우를 받고 있는데 (급여는 못 따라가지만..) 결국 사병을 9급 공무원 수준으로 대우하면 부사관도 그에 비례적으로 올라가고 결국 순차적으로 부사관 이상 간부들의 복지와 혜택도 올라가서 다른 공무원 집단과 맞지 않게 된다. (안 그래도 많다고 하는 별님들 혜택도 늘어나는 건 당연~)

물론 어떤 공무원 집단보다도 나랏일을 하는 사람중에서 군인을 최고로 대우해야 한다는 건 인정한다. 어느나라나 선진국가라고 하는 국가들은 군인에 대한 대우와 예우가 다른 공무원 집단보다 높은 것도 사실이고 그게 맞다. 군인과 선생님, 경찰에 대한 대우가 좋을수록 그 나라가 좋다는 말도 있는데 나라 밖을 책임지는 군인과 나라 안을 책임지는 경찰이 자리를 잘 잡는다면 그 자체가 "평화로운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경제적 활동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무조건 모병제를 실시하고 사병의 복지와 대우를 9급 공무원 수준으로 한다는 건 확실히 무리한 발상이다. 어떤 식으로든 그런 발상은 돈으로 꼬시겠다는 것 밖에 안되고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군대는 자주국방에 도움이 안된다. 물론 어느 수준 이상의 복지와 혜택을 줘야 하는 건 맞지만 저 정도는 너무 높으며 사실상 모병제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도 모병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는 꼬임용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그런 목적의 모병제라면 원치 않을 사람이 더 많다. 모병제의 핵심은 찬성이든 반대든 모두 공감하는 것이 "전문성 강화")

지금도 유급지원병이라고 해서 급여를 높게 받는 사병 제도가 있는데 유급지원병이라는 단어 자체가 설명하듯이 징집제 안에서 모병제 형태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는 단순한 징집과 모병의 대결 양상이 아닌 서로 상충하는 문제점을 해결한 대안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징집과 모병으로 완전히 나누어서 결정하거나 선택하기 보다는 징집제 안에서 모병제를 병행 운영하는 방식인데 우리나라의 군대 중에는 해병이나 해군, 공군, 특전사처럼 사실상 모병으로 들어가는 군인들도 꽤 되기 때문에 이 비율을 어떻게 조절하고 맞추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일반 부사관 이상 장교는 진정한 모병으로 볼 수 없다)

우리나라 국민 다수가 생각하는 해병대는 어떨까? 물론 그들만의 전통적인 문화와 행동 때문에 비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오로지 "전투력"이나 "애국심", 군대에서의 단결과 작전수행능력 부분만 놓고 보면 이보다 듬직한 군인들이 따로 없다.

해병대는 예전부터 모병제였고 지금도 모병제다. 가고 싶다고 해도 갈 수 없다는 건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다. 내가 처음에 말한 돈에 대한 이야기처럼 이들은 돈이나 대우 때문에 해병에 가는 것도 아니다. 애국심과 자부심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우리나라 주요 전쟁사에서도 항상 큰 활약을 펼치는 것도 대한 해병이다.

이런 모병제가 진정한 모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분명한 건 그런 "돈"이나 "경제적 목적" "혜택과 대우" "일자리 창출"과 상관없이도 많은 청년들이 지원하고 있으며 해병대는 경쟁률이 지금도 높아 지원하고도 "떨어지는 사람"이 더 많을 뿐, 사람을 못 구해서 부대 운영을 못하는 경우는 없다. (모병으로 이루어진 해병대가 군인 없어서 고민한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다)

확실한 건 해병이 그 어떤 군대나 부대보다 가장 믿음직스럽다는 건 분명하다는 것이다. 또한 전역 이후 활동하는 해병대 전우회 활동처럼 이들은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 되어도 언제라도 조국이 부르면 달려갈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분명 듬직한 존재인 건 사실이다.

대한 해병을 놓고 보면 모병제가 어렵거나 현실적이지 않은 게 아니라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유급지원병과 해병을 사례로 든 건 모병제도 나름의 합리적인 구석이 있고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인데, 다만 그것이 완전 징집과 완전 모병이 아닌 지금과 같은 징집 안에서의 모병 절충안에 대한 걸 이야기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 말하는 돈, 일자리, 직업과 무관한 것이 해병의 모병 시스템인데 그런 것이 없더라도 유지되고 있고 그런 것을 바라고 들어가는 군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듬직하고 믿음직한 정예해병, 귀신잡는 해병으로 우뚝 설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을 뿐이다. (왜 모병제를 자꾸 일자리와 직업으로 생각하고 복지부터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

징병과 모병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또 하나 군복무 기피, 특히 군복무 기피는 모병제에서 더 생길 수 밖에 없다는 건 분명 맞다. (모병 자체가 기피현상이 될 수 있다) 군복무 기피는 어느나라나 다 존재한다. 우리나라와 자주 비교되는 이스라엘의 경우에도 의외로 심각한 것은 군복무 기피 현상이다. 이스라엘은 여자들도 국방의 의무를 가진다고 해서 더 높게 평가하고 우리 남정네들이 우리나라 여자들 깔 때도 많이 비교하는데 이스라엘도 우리나라 만큼 군대 가기 싫어하는 건 똑같고 관련 비리와 입대 비리도 만만치 않다. 

심지어 우리나라처럼 장기복무 형태가 아님에도 군대를 가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며 이스라엘 조국을 위해서는 당연히 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우리도 조국을 위해 국방의 의무를 지고 이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와 똑같이 "되도록이면 가지 않는게 좋고 가지 않을 수 있으면 안 가려고 하는 것도" 이스라엘의 현실이다.

우리나라 군대 복무자도 군 복무 자체를 "자랑스럽다"고 하기 보다는 (언론에 나올 때는 모두 자랑스럽다라고 외치지만..) 당연히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여기는 비율이 압도적인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냥 가야하고 모두가 가니까 갈 뿐이지 공개적으로만 "자랑스럽다"라고 할 뿐 개인으로 파고 들어가면 자랑까지는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운 일상이라고 여기는 비율이 많아 전투력 부분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도 분명 존재한다.

징병 상황에서도 기피 현상이 존재하는데 모병이 되면 자유와 선택이라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아예 대놓고 기피할 수 있기 때문에 모병으로 100% 무리 없이 운용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 미국은 항상 모병 지원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다.

모병제 편제 방식의 군대에서 해병이 나왔으면 빠질 수 없는 것이 특전사다. 둘 다 모병제로 우리나라 특수전 임무의 쌍두마차이지만 해병과 완전히 다른 것은 사병의 모병은 없다는 것이다. (특전사의 사병은 징집, 뺑뺑이 배치다) 재미있는 건 해병이 사병이고 특전사는 부사관이라는 것만이 있는게 아니라는 점이다. 모병제와 징집제를 우리나라 현실에 접목할 때 딱 비교하기 좋은 집단이며 같은 모병제 집단인데 우리나라는 징집제 국가이니 문제점과 대안점을 찾아 비교하기에는 이것만큼 좋은 집단이 따로 없다.

특전사, 해병과 달리 수급 불균형이 좀 있다. 아버지가 해병이면 자녀도 해병으로 갈 확률이 높고 주변에서도 흔히 듣는 이야기지만 (해병 입대자들 입대 사유중 하나) 아버지가 특전사라고 해서 자녀도 특전사를 간다는 말은 확실히 드물다. 해병은 일반 육군 사병과 크게 다르지 않고 오히려 군복무가 더 "빡센"걸로 인식되어 있다. 어쩔 수 없이 군대를 가더라도 굳이 가고 싶어하지 않는게 해병인 건 남자들 세계에서 분명 존재한다.

그에 반해 간부급에 해당하면서 직업군인으로 복지와 혜택이 월등한 모병 집단인 특전사는 해병과 많이 다르다. 해병과 특전사 모두 모병 홍보를 하고 항상 좋은 장병을 모집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해병은 경쟁률이 높은 것에 비해 특전사는 경쟁률 자체보다는 실력이 안되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원자가 많으면 실력이 떨어져도 수급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경쟁률(지원자)도 높지 않은데 실력마저 안되면 뽑는 사람수가 제한적이라 부대 운용상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건 확실하다. 

결국 최악의 경우 부대 운영을 위해서 능력이 떨어져도 뽑을 수 밖에 없는 극단적인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특전사 출신들이라면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특전사 출신 중에는 시기에 따라 능력도 안되거나 부족해 보이는 특전사 후임이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온다. 최소 지원자가 보장되면 이런 문제가 없지만 지원자 자체가 줄어들면 심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심사는 형식적인 수단으로 전락한다. 급한데로 무조건 뽑는게 최우선이니..

어차피 가야 할 군대라면(사병) 평범한 땅개보다는 자신의 단련을 위해서라도 해병을 선택하는 비율이 분명 존재할 수 있다. 애국심이나 조국의 안위 보다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에 따른 발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하게 경제적 이득, 일자리 창출, 공무원 수준의 혜택과 복지, 급여만 가지고는 완전한 모병제가 우리나라에서는 될 수 없다는 것도 해병과 특전사가 말해주고 있다. 

정치인들이 말하는 걸 종합해 보면 어차피 가야 할 군대에서 해병이라면 해병 보다는 특전사가 훨씬 낫고 훨씬 이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해병이 압도적이고 해병으로 가는 사람이 더 많다. (특전사도 일반 부사관처럼 중사에서 전역하는 사람이 더 많고 복무기간도 예전 사병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전역할 때도 퇴직금이 있고 사회 나와서도 군간부로 위상이 다르다) 그래도 해병 지원자가 더 많고 경쟁률이 더 높다.

모병제 주장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는 국회의원은 군장성 출신, 그가 주장하는 부분에서 분명 주의깊게 들어야 할 것은 순수한 국방 정책과 국방력에 대한 접근이 아닌 대선 시기가 다가오면서 나오는 주장이라는 부분이다. 이것이 대선과 무관하고 우리나라 국방과 국민의 입장에서 순수하게 다루어진다면 따져 볼 가치가 분명 높지만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분명하게 주장하는 건 "대선"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다음 대선에서는 모병제로 가자는 인기몰이용 주장 논리가 분명 존재한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분명 가치가 있는 이 논리가 단순한 정치인들의 인기와 시선몰이에 이용 당해 국방력과 조국의 안녕에 해를 끼치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게 된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병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분단국가로서 북한과 항상 부딪히는 안보 상황 때문이다. 모병제가 좋은 점이 더 많고 합리적이라고 해도 그건 "통일한국"에서나 가능한 논리이지 당장은 징집도 어려움이 많다.

통일이 되고 나서 당장 외세의 침략이나 안보 불안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굳이 징병제를 계속 유지해야 하느냐는 차원에서 모병제를 다룬다면 몰라도 지금 상황에서 변한 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북한의 도발이 더 심각한데 갑작스럽게 모병제로 전환한다는 것 자체는 너무 상황을 가볍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해병과 특전사라는 지극히 작은 집단을 비교한 건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돈이 꼭 아니어도, 경제적 이득과 혜택이 꼭 뒷받침되지 않아도 충분히 모병제 운용이 병행될 수 있다는 건 분명하며 지금 해병과 특전사도 결국 순수한 모병이 아닌 징집제 안에서의 모병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수준의 전투력과 국방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징집제 안에서의 "모병"제도를 더 늘리거나 활성화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지 징집제를 폐지하고 무조건 모병으로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본다. 

그리고 유급지원병처럼 징집제 안에서 모병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경우(특히 사병)에는 유급지원병을 더 확대해 그 범위안으로 다 넣어주고 애국심에 + 혜택과 복지를 추가한다는 개념으로 징병과 모병을 혼용하는 방식이 우리나라 군대에 더 맞는 군대 운용방식이 될 수도 있다. 

통일도 안된 남북한의 대치 상황에서 모병제 전환 보다는 기존의 모병 성격을 가진 집단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과 조건을 주고 지금 가지고 있는 모병체제 부대들을 더 지원해주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자 방안이 될 수 있다. 해병만 하더라도 이제 자체 헬기가 수급되고 하는데 모병 라인의 부대 운용에 필요한 방위품목 지원을 A급으로 물량 부족없이 원하는 만큼 지원해주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방탄모, 방탄복을 특전사급으로) 해병의 경우 사병의 급여도 유급지원병 수준 또는 기존 수준보다 높게 책정해서 징집안의 모병들 환경을 더 좋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2016년 약 10조에 못 미치는 전체 군 인건비에서 모병제 전환시 2배인 20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병제 반대론에 있다. 그에 반해 약 4조만 더 추가하면 된다는 모병제 찬성론이 있다. 어떤 기준으로 그런 기준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모병제 찬성론자가 말하는 4조 추가설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지금보다 4조만 더 들어가면 모병제 운용이 가능하다는 말인데 전체 군인을 줄이니 4조만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인당 단가(인건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모두 직업군인화 되기 때문에 지금 인건비 10조의 2배인 20조도 별로 와 닿지 않고(파격적으로 줄어드는 군인 수를 감안하지 않은 듯) 10조에서 6조가 줄어드는 4조도 별로 와 닿지 않는다. (내가 보기에는 양적인 수가 줄고 질을 높이는 것이라 인건비는 그냥 10조 라인 그대로 그 수준일 듯/퇴직금이나 연금은 계산에 포함한겨??)

모병제가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은 경제상황에 따른 군대 운용의 문제점이다. 우리는 이 경제상황이 모병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체험했다. IMF라는 국가적 경제위기가 발생했을 때 기존의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도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로 내몰렸는데 신규 채용은 상상도 하기 힘든 시절이 있었다. 분명한 것은 당시 경제적 상황이 안 좋다보니 취업란이 몰려 젊은이들이 대거 군대로 입대를 했다는 점인데 우리나라에서 면제율이 높았던 시기도 바로 이 때다.

연예인들 군면제 논란에서 가끔 등장하는 합법적인 면제 중에도 이 시기와 연결된 사람이 많은데 입대 시기가 밀려 자동으로 면제 처리된 사람 중 다수는 1997년에서 2000년 사이에 몰려 있는 것도 바로 그 단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영장이 안 나와서 기다리다가 자동으로 면제 처리되었다는 과거 사람들 중 다수가 이 시기에 결정 되었다는 것이다. 몰려드는 사람이 많으니 대기자가 남아돌고 병력이 남아돌아도 무한정 대기를 시킬 수 없고 나이가 들어 효용가치가 떨어지니 면제처리가 될 수 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 경제상황이 안 좋아져서 대안으로 군대를 찾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경제가 호황이고 아주 좋다면 군대를 찾는 사람이 없을 수 있다는 내용이 된다. 당시 IMF 때 몰린 사람들이 부사관 이상 장교 뿐 아니라 대부분 그냥 사병으로 간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 돈 때문이 아니더라도 당장이 사회 현상과 위기 상황에서 탈피하고 시간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어차피 가야 할 군대, 취업도 안되고 경제위기도 터졌는데 2년 버티면 그 뒤에는 나아질 거라는 생각들)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은 확실히 존재한다.

결국 사탕발림으로 모병제 초기 대안에서 말한 혜택과 복지가 아무리 좋아도 사회 경제와 실질적 생활이 더 좋다면 군대를 "직업"으로 선택할 사람이 확연히 줄어들거나 없게 된다. 이게 사실 모병제의 가장 큰 단점이고 그래서 경제 상황에 따른 모병들의 질적 수준도 떨어질 수 밖에 없는게 바로 이 부분이다. 

미군도 역시 경제 상황에 따라 들어오는 군인들의 수준이 다르다. 사회가 먹고 살기 어려울수록 고급 인력이 들어오고 사회가 먹고 살기 좋으면 저급 인력이 들어온다. 요즘 변호사도 똑같지 않던가. 변호사 사회에서 먹고 살기 힘드니 사법고시를 통과한 고급 인력이 하위직 공무원이라도 가려고 하는 것처럼, 사회적 환경과 경제적 상황에 따라 수급에 차질이 크다.

모병제를 반대하는 장군출신 국회의원 나리께서 징집군인의 약 80%가 대학생 신분인데 모병제로 전환시 직업으로서 지원을 하는 사람 대부분이 고졸 출신이라 군대의 질적 수준의 저하가 우려된다는 말씀을 하셨다. (역시 육군사관학교 출신, 육사는 생각이 짧다. 내 경험상 겪어 본 실제 군대에서 만난 육사들도 오히려 질적 수준이 떨어지는 편). 고졸들이 들어오면 군대의 질적 수준이 떨어진다는 것이 뭔 소리? 

대학생 입대자들 다수가 졸업생도 아니고 1학년이나 2학년 다니다가 재학 중 들어오는 것이 대부분이며 1~2년 대학생활 했다고 해서 다를 것도 없지만 육사 자체도 고졸들이 들어가서 4년간 군사학교를 다닌 사람들이고 모병제 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자를 다 뽑는 것도 아니며 자격과 능력을 따져 지원자를 선별하고 선발 할텐데 (학교생활기록부와 성적 등) 경제적 상황에 따라 경제 위기 취업난 때문에 혹은 돈 때문에 들어오는 경우가 앞서 말한 것처럼 군대의 질적 수준을 떨어트리는 주요 원인이지 초졸이나 중돌도 아닌 말 그대로 고등교육인 고졸이 들어와서 군대가 질적 수준이 떨어진다는 건 엘리트주의 발상이 아닌가 싶다.

타군에 비해 확실히 어린 나이에 지원하는 해병대의 경우에는 대재라고 해도 사실상 고졸 상태인 사람들과 마찬가지인데 그런 주장이라면 19세~20세 연령대가 굉장히 많은 해병대는 완전 망나니들의 집단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학력을 따지지 않고 능력만 보고 채용하겠다는 것도 요즘 기업 추세며 해외 다른 나라에서는 대학에 진학하는 사람보다 고졸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인데 학력 만능주의에 빠진 별님의 주장이 아닌가 싶다. (고졸이든 대졸이든 모병제와 같은 지원방식은 심사를 하기 마련, 심사도 안하고 다 뽑는 군대는 없당)

모병제의 질적 저하는 학력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 경제의 상황이 더 크며 해병과 특전사의 사례처럼 지원자 수에 따라 수급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지원자가 부족하다면 부대 운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능력이 떨어져도 뽑아야 하는 상황에서 질적 저하가 발생하는 것이지 고졸이라는 부분만 단정 짓는다면 어리석은 발상이다. 우리나라는 고졸 대통령이 있다는 것도 모른단 말인가? 한국의 대표 기업인 현대 창업주는 대학 근처라도 가보고 그런 왕국을 만들었을까...처음에야 학력을 따지지 시스템이 갖춘 곳에서는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과 자질이 중요한 건 어디가나 똑같다.

모병제의 또 다른 단점은 간접적 군사 위협이 아닌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군사 위협이 존재할 때의 운용 상황이다. 지금도 분명 분단국가이면서 북한의 위협과 도발이 있는데 길거리를 나가보면 그렇게 심각한 안보 상황이라는 걸 우리는 인식하지 못한다. 인식을 못한다기 보다는 무리없이 잘 지키고 있어 "안심"한다고 하는 편이 더 적절한데 확실히 모병은 어느정도 위협이 덜 되었을 때 지원률이 높지 지원하는 순간 당장 총알밭인 전쟁터로 보내진다고 한다면 지원할 사람 수는 뚝뚝 떨어지기 마련이다.

인간의 심리는 누구나 다 똑같아서 어차피 안정되고 편안한 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안보 상황이 괜찮다면 안정된 직업으로서의 선택 폭이 넓지만 만약 안보 상황이 안 좋고 입대하면 내 생명이 지켜질 수 있다고 단정 짓기 힘들다면 입대를 꺼려하는 것이 당연하다. 결국 모병은 수급이 관건인데 경제상황은 물론 안보상황에 따라 입대자 수에 따른 지원률에 큰 차이를 보여 정작 군인이 많이 필요하고 군인이 더 보충되어야 할 시점이 바로 군대를 가지 않으려는 시점과 맞물리기 때문에 순수한 모병제에서는 오히려 필요할 때마다 군인을 뽑을 수가 없는 아이러니가 생긴다.

안보 걱정이 없는 세계적인 중립국가 스위스도 여자에게 국방의 의무를 주어야 한다는 말이 나왔고 미국도 모병제라고 하지만 징집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만약 전쟁이 터지거나 극단적인 위협 사태가 터지면 미국은 모든 남자와 심지어 여자들도 "징집"되도록 되어 있는 국가로서 모병제 국가도 사실상 징집 시스템은 다 갖추고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만약 모병제로 간다고 하면 그건 통일 이후가 적절하고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전환을 시작해야 하는데 그 타이밍을 남북한이 대치하는 현 상황에서 한다는 건 확실히 무리다. 미국도 직접적인 위협이 생기면 모병에서 징병으로 전환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직접적인 위협 상황에서 징병을 유지하기 보다는 모병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더군다나 우리는 징병을 하더라도 여자는 여전히 면역처리가 되기 때문에 미국보다 징병 시스템이 열세다. (그렇다고 해도 난 여자의 징병은 반댈세~ 어린아이와 여자, 노인은 보호대상인 건 시대와 역사를 떠나 공통된 인간의 삶)

입대의 목적이 국가안보와 안녕이 아닌 경제적 활동과 직업으로서의 경제논리로 따지는 건 무리다. 우리나라는 징병이 아직은 필요하며 설령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 아니더라도 국가로서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통일 이후에도 모병제를 하더라도 징병 시스템 자체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

모병제를 하게 되면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의 집단, 못 배우고 못 사는 사람들만 군대에 가게 될 것이라는 모병제 반대론자는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 모병제가 아직은 불필요하다는 건 나도 공감하지만 그런 발상은 말도 안된다. 모병제를 시행중인 국가들과 전혀 다른 엉뚱한 말이며 모병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다른 나라를 보고서도 그런 말이 나온 것인지 묻고 싶다. (물론 모병에 항상 어려움을 겪는 미군은 질이 떨어지는 사병들이 많은 건 사실이다)

모병제 보다는 국방부와 군부대의 인력구조 개편 , 조직 개편이 우선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멋지게 하는 표현일 뿐이고 국민 모두 누구나 공감하는 건, 모병제든 징병제든 "투명"하고 "깨끗하게 운영되는" 공정한 플레이(뒷백 사용금지)와 방산비리, 군납비리, 군피아 비리가 척결해도 국방력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여긴다.

방산비리와 군납비리가 만연하다고 여기는 상황에서 모병제는 절대 답이 아니다. 비리가 척결되고 다른 문제점이 없을 때나 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 남북대치와 핵 위협도 문제지만 군사비리가 더 문제다. 군대에 비리가 존재하고 비리가 만연하다면 모병제는 쓸모가 없고 힘도 발휘를 못한다. 최악의 수는 비리가 만연한 군대의 모병 시스템이다. 그들 모두가 "직업인"이기 때문에 모병 자체가 비리에 휩싸이기 쉽고 목숨보다 돈을 우선시 하며 국민의 안전보다 개인의 이득에 더 혈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비리 방지책과 척결이 우선시되고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건 백퍼!

모병을 하고 직업으로 하자는 사람들은 타이밍을 봐야 한다. 지금은 그 타이밍이 아니다. 모병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모병이 될 수 있고 "용병"이 될 수 있다. 용병에게는 애국심이 없다. 돈만 주면 다 한다. 또 돈이 목적이다. 돈 때문에 용병회사에 들어가 이라크에 파견되는 용병들 역시 돈이 핵심이다. 돈을 많이 주니 목숨을 담보로 용병 생활을 한다. 그러나 그 어떤 나라도 용병에게 나라를 통째로 맡기지는 않는다.

돈 이야기로 꼬시면 용병이 되는 것이고 그런 시스템을 가진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다. 모병을 하더라도 애국심이 밑바탕이 되는 시스템으로 모집을 해야지 돈이 우선시되고 직업으로 나오면 용병과 다르지 않다. 급여가 줄거나 나라가 어렵다면 바로 전역을 해버릴 것이고 전쟁터에 나가야 할 상황이 오거나 위기가 포착되면 마찬가지로 전역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날 것은 뻔하다. 반명 애국심으로 뭉친 모병은 그렇지 않은 건 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종종 위기 상황에서 전역일을 미루고 추가 복무를 했다는 잔잔한 뉴스가 나오곤 한다)

우리나라는 따지고 보면 징병과 모병이 혼재된 상태다. 이걸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조절하고 비율을 맞추고 대우를 해주냐가 더 관건이라고 본다. 해병과 같은 모병 출신과 특전사와 같은 특수임무 수행자에게는 사회에서 더 많은 배려와 혜택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해군과 공군 포함/참고로 난 육군 땅개임)

인생은 타이밍, 주식도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 쓸데없는 논쟁과 대선용 수작은 집어치우고 군대비리 척결에나 더 집중하자, 그게 답이다. 대한민국 땅에서의 군대비리는 곧 사형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정치권이 할 일이다. 통일도 안된 나라에서, 2시간도 안되는 거리에 핵이 있는데 누군 지키고 누군 나몰라 하고 할 상황이 아니다. 진짜 군인을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표 받으려고 쑈하는 걸로 밖에 안 보인다. (지금 이 시점에서 모병제 주장하는 사람들, 본인 또는 본인들 자녀들 모병제로 보낼 생각은 있나 묻고 싶다)

여자들 국방의 의무로 군대 끌고가는 건 절대 반대지만 (논산에서 공익들처럼 기초군사훈련 정도는 받는 것도 나쁘지는 않고, 그 이상은 완전 반대) 최소한 국가기관에서 담당하는 보건 의료교육은 우리나라 여자들에게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 전쟁 터지면 남자들은 책임지고 목숨 걸고 싸우는 건 좋은데 여자들이 붕대들고 후방에서 처치만 잘 해줘도 좋지 않을까..

행주치마에 돌이라도 날라서 직접 싸우며 던지라고는 안해도 다친 부상병들 응급처치 해주는 요령이라도 배우게 해준다면 평시에는 가정에서 응급상황 대비도 되고 나라에 난리가 생기면 누구 하나 빠지지 말고 서로 도와야 하는 상황이니 말이다. 어차피 도망갈 넘은 도망가고 싸울 놈은 해외 있더라도 들어오게 되어 있다. 전쟁 터져서 공항에 사람들이 몰려도 여자와 어린아이들이라면 상관 안한다. 그들을 데리고 가야 할 젊은 사람들 일부도 상관 없다. 그래도 싸우겠다고 남은 사람이 꽤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확실히 한국사람은 위기에 강하다. 

꼬딱지 만한 나라, 그것도 그 마저 허리 싹둑 잘려서 코딱지의 반도 안되는 나라가 미국이랑 친구 먹고 중국이랑 맞먹고 선진 일본은 여전히 개무시하는 것도 외국인들이 이해 못하는 한국의 특징이다. 그리고 항상 놀라워 한다. 한국은 헬조선도 맞지만 분명 똘끼 충만한 멋진 녀석들의 나라인 것도 맞다. 모병제로 가야 하는 건 분명 맞지만 모병제는 아직 먼 이야기고 당장 민방위부터 체계적으로 운영하자. 그리고 정치인은 방산비리나 확실히 제거하고 이야기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