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우리나라 핵잠수함 관련 뉴스를 봤다. 우리나라도 핵잠수함을 보유해야 하며 선제적 공격이 가능하도록 보다 능동적인 대응 방어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 해군에는 여러 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어 핵잠수함 하나 더 추가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겠나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핵잠수함은 어떻게 운용하고 어떤 작전 임무를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해군 전력은 물론 국방 전력 전체가 달라 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한 건 절대 아니다.
본론에 앞서 용어의 정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핵잠수함"이라고 표현하면 핵미사일을 보유한 잠수함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핵잠수함이라고 통상적으로 부르는 건 핵미사일이 아니라 엔진을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디젤 엔진이 아닌 원자력 핵을 연료로 삼아 발전기를 돌리고 그 발전기로 전기를 만들어 잠수함을 움직이는 것이며 다른 말로 오해를 줄이고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원자력잠수함이라고 바꿔 부르기도 한다.
잠수함은 디젤 엔진을 쓰느냐 원자로 핵을 쓰느냐에 따른 추진체의 차이로 (휘발유 자동차와 디젤 자동차와 같은 개념) 우리나라가 지금 보유하자고 말하는 것도 핵미사일을 가진 잠수함이 아니라 잠수함의 추진 에너지를 원자로로 움직이는 잠수함으로 바꾸자거나 추가하자는 것이다.
잠수함의 엔진 방식과 상관없이 핵미사일과 같은 탄도 미사일을 탑재하고 다른 잠수함이나 해군함정과 교전을 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상대 국가의 영토에 핵폭탄을 날리는 임무가 주 목적인 것이 핵전략잠수함, 핵잠수함과 핵전략잠수함에서 "전략"이라는 단어 차이만 있지만 그 차이는 엄청난 것이 바로 이 세계다. 핵전략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전략잠수함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머리속에 상상하는 일반적인 잠수함은 공격잠수함, 어뢰를 쏘고 직접적으로 싸우는 것 보다는 정체를 숨기고 그냥 숨어 있으면서 존재 자체만으로도 위협을 행사하는 핵미사일을 가진 잠수함은 전략잠수함으로 나누는 것이 보통이다.
핵미사일이라는 건 어느 나라이든 달갑지 않은 존재, 쉽게 가질 수도 없고 가졌다고 해서 함부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에 핵미사일이 없는 건 모두가 아는 일, 그러나 대한민국에 핵미사일은 없어도 원자력 발전소와 핵 관련 시설이 많은 것처럼 (우리나라 전력 생산기지의 주요거점) 군사용이 아닌 핵은 세계 대부분이 보유하고 이용 중이다.
우리나라도 핵잠수함을 가져야 한다는 건 핵미사일을 가진 잠수함이 아닌 엔진을 디젤이 아닌 원자력으로 기동하는 잠수함을 가지자는 말인데, 핵잠수함에 핵미사일까지 탑재한다면 무소불위(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음)의 막강, 최강 군사무기가 되는 건 당연하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공격잠수함의 발전 방식을 핵으로 바꾸자는 건 나쁠 게 없지만 우리도 핵전략잠수함(핵탄도미사일 탑재)을 갖자는 건 완전 별개고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 이야기가 완전 다르다.
지금 우리나라 보수층에서 주장하는 건 발전방식을 디젤에서 핵(원자로)으로 발전 방식을 추가하자는 것이지 핵미사일이나 핵무장은 절대 아니며 관련도 없다
공격력을 직접적으로 강화하는 것도 아닌데 핵잠을 가지자고 하는 건 핵미사일이 굳이 탑재되지 않아도 발전 방식이 디젤 엔진에서 원자로로 바뀌기만 해도 잠수함의 기동과 해군 전력, 군사전력에는 엄청난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핵잠수함을 보유하자는 논리는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 분명 일리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정확하게 어떤 점이 좋고 어떤 것이 가능하며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우리나라 핵잠수함 관련 언론 보도 주요 내용]
KBS - 북한 핵잠수함 개발 착수, 2018년 완료 목표
중앙일보 - 한국형 핵잠수함 가능성, 기술력은 충분, 핵연료 수급이 문제
일단 가장 우려되는 건 북한이 핵잠수함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이다. 그것이 실체가 있고 진짜라고 하면 당연히 큰 위협이 된다. 더군다나 북한은 이미 핵을 군사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핵폭탄으로 위협을 하는 수준이라 핵잠수함에 핵미사일까지 가진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 질 수 있고 꼭 우리나라 안보가 아니어도 주변 국가와 다른 먼 나라, 더 나아가 지구 전체에도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어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하는 것도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말은 절대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난 그건 반대한다. 핵잠수함을 가지는 것과 핵무장을 하는 건 완전 다르다. 핵무장은 핵미사일, 핵폭탄과 같은 인류가 지양하고자 하는 살생무기다. 잠수함을 디젤 엔진에서 추진력을 얻는게 아니라 원자로(핵)에서 얻는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잠수함의 기동과 관련한 것이지 공격의 핵심 포인트는 아니다. 잠수함 자체의 공격력만 가지고 따진다면 디젤 잠수함도 못지 않고 디젤 잠수함만 있는 나라가 디젤 잠수함만 가지고 있을 이유도 없다.
상호 확증 파괴라는 거창한 말로 핵보유국들이 핵전쟁을 방지한다는 논리에도 절대 빠질 수 없는게 핵전략 잠수함이다. 받은 만큼 돌려준다는 것으로 핵을 날리면 우리도 핵을 날린다는 상호 파괴 원칙에 입각해 오히려 서로 싸우지 못하고 평화를 유지한다는 개념이다. 싸움 자체가 곧 파멸이고 전멸이다. 그래서 다른 잠수함과 달리 핵전략 잠수함은 대통령을 포함한 국군통수권자나 일부 최고위 관계자만이 그 위치를 알고 있는게 보통이다.
현재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중국, 인도의 6개 나라가 있다. 이 중 인도를 제외한 나머지 5개 국가는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핵을 가져도 좋다고 허용된 국가로 이 외에는 가질 수 없게 되어 있다. 인도는 핵확산금지조약 미가입국이다. 이들 나라는 핵미사일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라 우리가 원하는 일반 핵잠수함은 물론 핵전략잠수함도 가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주변국가와의 마찰 문제도 있지만 핵확산금지조약 가입국이기 때문에 핵잠수함을 마음대로 가질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전략잠수함은 당연히 안되고 지금 갖고자 하는 핵추진잠수함도 어려운 게 사실, 만약 핵확산금지조약 가입국인데 비허용된 국가에서 임의로 핵잠을 가진다면 조약 위반으로 세계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될 것이고 인도처럼 미가입국으로 나온다면 이 역시 세계 정세와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핵잠을 가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5개국과 마찬가지로 합법적으로 핵잠 보유 허용을 용인 받는 길 밖에 없다.
핵잠수함이나 디젤 잠수함이나 운용 방식과 시스템의 문제라서 기존의 디젤 잠수함으로도 이미 동일한 공격과 방어가 가능한데 핵잠수함을 굳이 써야 하는 이유는 뭘까?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 미사일 일명 SLBM에 북한이 주력하고 있고, 최근 발사 시험에서도 우리나라 군은 북한의 SLBM 발사가 성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걸 디젤 잠수함에 넣거나 핵잠에 넣어서 사용하면 그게 전략형 잠수함이 된다는 것인데 그걸 막기 위한 최소의 방책은 역시 원자력으로 기동하는 핵잠이다.
이건 핵미사일을 핵미사일로 방어하겠다는 상호 확증 파괴와는 관련이 없다. 다만 핵미사일을 보유한 전략 잠수함이나 다른 일반 잠수함을 견제하는데 있어 핵잠만한 게 따로 없기 때문에 공격과 상관없이 그들을 감시하고 무력화 시키는데는 일반 핵잠수함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어느정도 충돌을 예방할 수 있고 견제할 수 있다.
공기가 필요한 디젤 방식은 잠수함이 정체를 드러내고 언젠가는 물 위로 올라와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핵잠은 깊은 물 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장기간 잠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잠수함보다 더 오래 정체를 숨기고 감시를 할 수 있다. 다시말해 우리가 핵잠을 가지자는 논리의 핵심은 맞대응 차원에서 공격력을 더 높인 잠수함을 가지자는 것 보다는 그들이 쉽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감시 기능과 견제가 가능한 방어적 개념을 더 확충하자는 논리가 더 강하다.
우리나라가 원하는 핵잠은 원자력 발전소와 화력 발전소랑 비슷하다, 화력 발전소(디젤)로도 활용가치가 충분하지만 전기 사용 수급에 문제가 생기거나 리스크 발생 속도가 증가한다면 원자력 발전소로 대체할 수 밖에 없고 실제로 전기 부문에서는 그런 일이 생기고 있다.
그럼에도 신중론을 펼치고 조심할 수 밖에 없는 건 이 경우 잠수함의 발전 방식이라고 해도 그 용도가 잠수함이라는 100% 군용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결국 군사적 목적으로 핵이 쓰인다는 점에서 논란은 있을 수 있다. 비핵화 입장에서는 분명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핵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엄연히 깊게 따지고 들어가면 비핵화를 어기는 것과는 무관하다. 비핵화를 존중하고 따르지만 원자력 발전소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늘려나가는 것처럼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 전혀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군사무기라고 할 수 있는 잠수함에 핵이 쓰이는 건 맞지만 그 자체로 무기로 활용되거나 핵폭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비핵화 기준도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원전기술이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고 오랫동안 자체 기술을 확보한 상황이라 소형 원전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다. 또한 잠수한 자체 건조 기술도 가지고 있어 디젤 기관을 소형 원자로로 바꿔주기만 하기 때문에 기술력도 큰 문제가 안된다. 단가 역시 1조원대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니다.
현실적으로 핵잠을 가진다고 해도 가장 큰 문제는 연료, 원자력의 에너지원이 되는 연료 수급 문제 상당히 중요하다. 일반적인 원자력 발전소의 원전 우라늄이 5% 농축된 걸 사용한다. 농축된 비율이 높으면 효율이 좋아 더 좋지만 그만큼 위험해 진다. 모두가 우려하는 용도 변경이 가능해진다. 우리가 흔히 아는 핵폭탄은 90% 이상 농축된 것이다. 농축을 하면 할수록 효율이 좋지만 그만큼 다른 용도로 쓰면 파괴력도 강해지기 때문에 농축 우라늄은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는 부분이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는 90% 이상의 농축 우라늄을 핵잠수함용으로 쓰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20% 정도 농축된 우라늄을 핵잠수함에 사용 중이며 중국은 따로 알려진 것이 없지만 대략 영국과 프랑스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약간 높을 것으로 추측만 하고 있다. 농축률이 높으면 효율성이 높다라는 말은 핵잠수함의 핵심인 핵연료를 수년마다 교체하느냐 수십년마다 교체하느냐로 확 갈린다.
몇 년 주기로 매번 바꿔줘야 하는 것과 몇 십년에 한번 갈아주는 것 하고는 천지차이, 운용력과 기동력, 전술과 전략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다. 단 한번의 연료 교체만으로도 해당 잠수함을 상당기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고효율로 농축된 우라늄을 쓰면 핵잠수함을 한번 만들고 나서 원자로 교체를 장기간 하지 않고 다른 정비만 해도 되지만 효율이 낮은 농축 비율이 적은 우라늄을 쓰는 원자로를 탑재한다면 결국 원자로 교체 주기가 짧아 잠수함 전력에 차질이 생긴다.
그러나 고효율의 고농축 우라늄은 언제라도 핵폭탄으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이걸 허용해 주려고 하는 주변 국가도 없다. 용도가 아무리 선박의 추진체로만 쓰인다고 해도 끄집어 내서 폭탄으로 제조하면 말짱 도루묵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신뢰가 쌓인 주변 국가라도 해도 용인하기 어렵다. 핵잠을 만든다고 해도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상 농축 비율이 적은 우라늄을 쓸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잠수한 원자로 교체 주기는 다른 나라보다 빠를 수 밖에 없는데 핵잠을 순수하게 가진다고 해도 넘을 산이 꽤 많은 게 우리나라 현실이다.
교체주기가 짧다고 해도 여러대를 보유해서 순차적으로 잠수함 전력 구멍을 막아주면 결국 핵잠은 연료 수급만 잘 해결될 경우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실현할 수 있다. 결국 문제는 세계 정세와 미국, 그리고 일본이다. 우리가 원하는 고효율의 농축 우라늄을 수입하게 해줄 일도 없고 (우리는 모두 수입) 자체적으로 농축할 수 있지만 이것도 문제가 만만치 않다.
과거 연구 목적으로 농축 실험을 했다가 사찰을 받는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는데 우리 마음대로 농축을 할 경우, 결국 사찰을 받는 다는 건 군사용일 경우 더더욱 심각한 상황이 생길 수 밖에 없다. 감시(24시간 카메라 녹화)를 받거나 사찰을 받거나 둘 중 하나는 반드시 해야 하는데 그 말은 결국 매우 중요한 "잠수함" 위치가 외부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현실을 무시하고 우리가 가진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과 원자로를 가지고 농축까지 마음대로 했다가는 국제 관계가 단절 당하고 군사정권으로 돌아가거나 독불장군 집단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물론 우리는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거나 국제경찰 역활을 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감시나 사찰로 인한 잠수함 위치 노출이 어느정도 된다고 해도 상관하지 않을 수 있다. 당장 위협적인 요소인 북한만 제대로 감시하거 무력화 할 수 있다면 그 정도는 감수해도 된다. 그러나 극비임무를 받고 수행하는 핵잠수함의 특수성을 보면 언젠가는 그것이 족쇄가 되어 자주국방 개념은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일도 생긴다. 핵잠을 갖더라도 합법적으로 합의를 통해 비핵화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주변 국가와 주요 국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도 현실이다.
핵잠수함은 핵미사일이 아니고 핵을 연료로 사용하는 핵추친 잠수함이라서 한미협정에 따른 군사적 용도(목적) 사용과 무관하다는 입장이 있다. 주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 부분을 중점으로 핵잠의 정당 보유설을 주장한다. 군사적 목적에 따른 해석이 다를 수도 있다고 하는 말이 있지만 그것도 또 아니다. 분명 핵미사일처럼 무기가 아닌 연료라는 건 분명하지만 핵잠수함 자체를 무기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핵잠수함을 주요 항구도시에 노출시켜 폭발 시킨다면 핵폭탄을 항구도시 해안가에 투하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게 된다.
무기사용, 무기용도, 공격이 주목적이 아니라고 해도 협정에 "무기나 폭탄"이 아닌 "군사적 용도"라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한 제3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군사시설이나 군사장비와 관련한 핵의 일체 사용은 금한다고 보는게 맞다. 결국 주한미군과 미국 우방과의 협정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핵잠을 가지려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게 별로 많지 않고 상호관계를 위해서라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
또한 우리의 핵잠 보유 주장은 일본에게 빌미를 제공할 여지도 크다, 선박 형태의 원자력 추진 방식으로 이미 해상 원자력 기술을 확보한 일본은 우리가 핵잠수함을 가질 경우 자신들도 가져야 한다는 논리로 접근 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 있다.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것도 상당히 위협적인 건 사실이다. 자위대에도 본국을 방어한다는 목적으로 핵잠수함을 가지겠다고 하면 한국의 핵잠을 빌미로 거부할 만한 논리가 빈약해지고 무엇보다 핵잠을 한중일에서 일본만 배제되었다는 점에서 나중에 문제 제기가 충분히 가능하다.
워낙 군사적인 부분에서는 일본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군사적 무기와 관련해서는 일본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꽤 중요하다. 어찌되었든 우리나라 바로 옆에 있고 관계가 좋든 싫든 수천년간 두 나라는 분명 침략 관계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도 싫어하겠지만 우리는 더더욱 싫을 수 밖에 없다. 지금도 독도 문제로 주권 침해 논란이 있고 자위대와 관련해 평화헌법 개정도 말이 많은데 일본이 핵잠까지 나온다면 평화는 영원히 존속하기 어렵다.(언젠가는 또 미친짓을 할 소지가 있게 된다)
일본 사례처럼 일본은 편법으로 이미 해상 원자력 기술을 확보했다. 일반 선박인 배의 엔진을 디젤에서 원자력 추진으로 바꿔 보겠다고 "실험"을 했는데 그 배가 물 위에 떠서 움직이는 것과 물 속에서 움직이는 건 다른게 없다. 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원자력 기술을 확보했다면 그대로 잠수함에 넣어주기만 하면 된다. 우리나라는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서 "한다면 할 수 있다"이지 아직 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 차이가 있다.
미국은 물론 좌중(중국), 우일(일본) 때문이라도 단순히 맹목적으로 주장하기 어려운 것도 분명 있어 합리적이고 국제적 관계를 깨트리지 않는 선에서 일본의 핵잠을 막으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묘안이 필요한 것도 고려해 봐야 할 부분이 있다. 한국이 핵잠을 가지는 대신에 주일미군처럼 우리 해군도(한국 핵잠)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너희들(일본)을 보호해 줄께~라는 것들로 말이다. 씨알도 안 먹히겠지만... (일본 : 됐거든~ 우리도 그냥 가질꺼야~)
호적수가 되지 않는 북한을 상대로 우리가 무리해서 위험 부담을 안고 큰 돈까지 들이며 핵잠수함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혹은 기존의 디젤 잠수함을 더 만들거나 기뢰 등으로 기어 나오지 못하게 아예 봉쇄를 할수도 있는데 국제적 정세를 거스리면서까지 우리가 핵잠을 꼭 지금 가져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 거기서 더 나아가 핵잠수함 건조비로 차라리 사드를 직접 구매하자는 이야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기존의 잠수함으로도 충분하다는 논리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한다. 우리가 만들려는 건 공격형 잠수함이지 전략형 잠수함이 아니다. 기존의 공격형 잠수함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핵잠 논리가 나오는 것이지 기존으로 충분하다면 당연히 핵잠수함은 필요가 없다.
전략형 잠수함은 복수용이다. 선제 공격용도 되지만 본국과 본토가 당하고 기존의 군사무기 시설들이 파괴 되었을 때도 안전하게 남아 있을 수 있고 언제라도 보복이 가능하다. 그래서 핵전략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절대적인 "방어"수단이 되고 아무도 건들지 못하게 된다. 공격과 반격이 가능하다는 건 꽤 중요하다. 대부분은 공격을 먼저 하지 않으면 파괴되고 반격은 거의 불가능하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격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피하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점에서 공격과 반격이 모두 가능한 건 엄청난 위력이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탄도 미사일에 모든 것을 집중하면서 핵잠까지 보유하겠다고 하는 건 공격을 하고 위협을 하고 핵을 날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호 확증 파괴 논리처럼 자신들을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 주 목적이다. 북한은 니들이 우리를 신경 안 쓰면 우리도 니들 신경을 안쓰겠다는 것이지 위협을 가해 삥을 뜯겠다거나 어떤 사건에 대해 복수를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다.
6개 나라만이 가질 수 있는 비책을 자신들도 가져야만 더 이상 자신들(북한)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렇게 탄도미사일 개발에 열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걸 막으려면 우리도 미국처럼 핵전략잠수함을 가지는 것이 가장 나을 수 있지만 분명한 건 일반 공격잠수함을 핵잠으로 바꾸기만 해도 어느정도 묶어두고 움직임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켜보고 있느냐 아니냐, 지켜보면서 바로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느냐가 핵잠 보유의 장점]
중요한 건 북한이 이미 핵잠수함 관련 러시아 기술자 등을 북한으로 데리고 들어와 관련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최악의 경우 주요 언론에서 잠깐 다루기도 했지만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에서 러시아의 잠수함 기술, 중국의 탄도 미사일 기술이 결합되었을 것이라는 보도가 있는 것처럼, 여기에 북한의 핵이 합쳐지면 3국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합작품이 생겨나고 내전의 형태가 아닌 다시금 세계대전 형태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움직임에 따라 우리도 보다 강화된 대응을 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핵잠수함은 이론상 1년 이상 잠항이 가능하다. 승무원의 스트레스와 근무 문제가 가장 크고 식품 공급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뿐이다. 승무원의 경우 1년 동안 물 속에서 절대 나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가족 문제를 떠나 개인에게도 생각만큼 쉽지 않고 (폐쇄된 공간에서의 장기 생활) 식량 공급은 어떤 방식이든 결국 물 위로 나와서 받아가야 하기 때문에 잠항 상태로 계속 버틴다는 건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어렵고 하지 않는다.
그래도 일반 잠수함에 비해서는 확실히 잠수함 본연의 임무에는 핵잠수함을 따를 게 없다. 정체를 숨기고 유령처럼 활동할 수 있는 건 잠수함의 본질인데 디젤 잠수함은 그 점에서 분명 한계가 있다. 북한 바다를 정찰 한다고 해도 물 속에서 계속 있기가 어려워 북한 바다에 숨어 있는게 어렵고 결국 여러가지 수급 문제로 남쪽 기지로 왔다갔다 하다보면 정체가 드러날 수 밖에 없다.
한반도 앞바다에 얼마나 많은 잠수함이 왔다갔다 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꽤 많은 잠수함이 국적도 다르면서 서로 몰래 다니고 있다는 건 다 알고 있다. 미국의 잠수함이 공식적으로 입항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가진 미국 입장에서 한번 제대로 충전(보급)하고 마음만 먹으면 한반도 주변 바다에서 남북한 몰래 아주 오랫동안 상주하고 감시할 수 있는 것도 사실
핵잠의 보유 논리는 바로 딱 이거 뿐이다. (물른 그게 크다) 우리나라가 핵잠을 보유한다고 하면 북한의 SLBM 탄도 미사일을 탑재한 것으로 보이는 잠수함이나 잠수함 기지들 근처에서 유령처럼 잠복이 가능하다. 지금도 어느정도 가능하지만 갭 차이가 크다. 상대가 안될 정도로 있는지조차 모르게 조용히 숨어 있을 수 있다. 자리를 뜨지 않고 계속 정찰이 가능하며 움직임은 즉각적으로 포착이 될 수 있다. 디젤 잠수함처럼 물 위로 나올 이유가 없다.
지상에서 쏘는 것보다 잠수함을 활용하는 건 미사일은 물론 기지 역활을 하는 잠수함 자체가 정체를 숨기고 사라질 수 있기 때문, 북한이 핵미사일과 핵폭탄을 가졌다고 해도 기지를 선제공격하면 아무 의미도 없고 땅에 있는 기지는 움직일 수 없지만 잠수함은 지구 어디든 움직일 수 있어 방어에도 뛰어나다. 극강의 무기를 가진 기지 자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건 상당한 잇점이다. 대부분 핵폭탄을 가진 나라가 전략잠수함을 운용하고 잠수함에 핵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잠수함은 기지에서 나올 수 밖에 없다. 나오더라도 한번은 복귀하기 마련이고 정체를 드러내게 된다. 입구에서 몰래 귀신처럼 숨어 있다면 깊은 바다가 아닌 경우 초입에서는 잡을 수 있다. 문제는 우리쪽도 한번은 들킬 수 있다는 건데 그 주기가 오래 머물 수 있다면 돌아간 것인지 계속 숨어 있는 것인지, 정확히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것이 핵잠의 기동력이고 능력이라 북한이 우리쪽 잠수함을 기존처럼 파악하는게 쉽지 않다.
북한이 우리쪽에서 들어온 건 찾아낸다고 해도 조금씩 움직이면서 깊은 바다로 들어가면 사실상 찾기 힘들고 기지를 나섰다가는 따라 남한쪽에서 붙는 핵잠수함 때문에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된다. 우리는 나오는 잠수함을 잡겠다는 게 아니다. 공격한다는 것도 아니다. 다만 북한이 핵잠을 개발해서 먼 바다로 나가겠다면 입구에서부터 따라 붙겠다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디젤 엔진만 가진 일반 공격잠수함은 핵잠을 계속 따라 붙기 힘들게 된다.
북한이 기존 잠수함 대신 핵잠을 개발한다는 건 북한 주변이 아닌 태평양으로 나가겠다는 뜻이 더 강하다. 절대 찾지 못할 곳으로 가서 언제든지 위협을 하겠다는 것이 된다. 그걸 나중에 찾으려면 절대 못 찾는다. 나올 때 따라 붙어서 미행을 해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 그걸 찾아서 제거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만 파악하고 곁에서 함께 오랫동안 똑같이 움직이지 않고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만약 그들이 탄도미사일 해치를 열거나 미사일 발사를 위해 수상한 움직임을 보일 경우, 즉각적으로 그 잠수함만 제거해 버리면 안전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옆에 붙어서 지켜보는 것 자체는 매우 중요하다. 수상한 낌새만 제대로 포착하면 핵미사일은 필요도 없고 어뢰 한방내지 두방만으로도 핵탄도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침몰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공격력은 강하지 않아도 원자로를 가진 핵잠이기만 하면 견제가 충분히 가능해 진다.
예전에 잠수함 영화(크림슨 타이드 였던가...@@)에서 지구에서 제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3명이라고 했다. 미국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 그리고 핵전략잠수함의 함장. 지구별을 뭉개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다.
잠수함 재미있는 구조물이다. 정체를 완전히 숨기기 위해서는 잠수함 선체를 깊은 바다속에 숨기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연락 기능도 모두 봉쇄한다. 본격적인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통신수단도 끊어지는 게 이런 전략잠수함들이다. 정해진 포인트에 정해진 주기로 들어오는 신호만 감지할 뿐 제대로 통신조차 할 수 없다. 그래서 사실 선제타격이 가능하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먼 바다로 내보낸다고 했을 경우 가장 위협적인 건 잠수함 추격이다. 그것이 디젤 잠수함이면 깊은 바다에서 오랫동안 버티면 된다. 그러나 그게 같은 핵잠이면 추격이 계속 가능하기 때문에 정체를 숨기기 어렵다. 그런데 만약 추격하는 잠수함이 어뢰 등으로 공격을 먼저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무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통신수단 자체도 유령처럼 끊고 지내는 것이 이런 북한이 원하는 전략잠수함의 특징이라 침몰이 되어도 연락이 안되고 본국에서도 상태 파악이 안된다. 단순하게 잠수함 자체의 문제로 침몰한 것인지 해저 지형과 부딪혀 침몰한 것인지 다른 잠수함의 공격을 받은 것인지 확인도 안될 뿐더러 침몰한 잠수함을 찾는 것도 힘들고 본국도 잠수함의 정확한 위치를 매번 알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깊은 바다, 먼 바다에서 당하면 답이 없다. (전략잠수함이 가장 무서워 하는 것도 이런 것이다. 통신을 끊고 작전 수행 중 깊은 곳에서 당하면 본국에서 공격 당한걸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
결국 이건 초입에서 따라 붙느냐 아니냐가 관건이다. 남한이 핵잠이 아닌 디젤만 보유한다면 언제든지 따돌릴 수 있다. 그러나 핵잠으로 따라 붙기만 한다면 그 자체가 굉장한 위협이고 사실상 북한의 핵전략잠수함은 무용지물이 된다. 정체도 들어나고 언제라도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도망 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게 된다.
잠수함이 이미 멀리 갔다면 몰라도, 돌아오거나 이제 나가는 잠수함을 한번 제대로 포착만 할 수 있다면 핵잠만한 방어수단도 없다. 북한이 핵탄도를 가지고 위협을 해도, 북한이 핵잠으로 멀리 도망가도 찾느냐 못 찾느냐, 따라 붙느냐 따라 붙지 못하느냐, 위치와 정체를 파악하고 있느냐 못하느냐로 완전 갈리기 때문에 1년 이상 물 위로 단 한번도 나오지 않고 존재조차 숨기고 잠항으로 북한 잠수함을 따라 붙을 수 있다면 북한이 근본적으로 나아가려는 해상 핵 위협은 사실상 제거가 되는 셈이다.
굳이 핵미사일이나 핵무장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 물론 지상에 남아 있는건 여전히 문제지만 그건 기지가 움직일 수 있는게 아니라서 언제든지 수상한 낌새만 보이면 마찬가지로 선제 공격이 가능하기에 선조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 결국 결론은 우리가 핵잠을 가진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게 없는게 아니라 북한이 핵잠으로 기동력을 높이고 더 오랫동안 더 멀리 숨어지낼 수 있는 기능을 보강한다면 그것에 맞춰주기만 해도 따로 공격하지 않아도 공격력 못지 않는 능력을 갖게 되는 셈이다.
[추격이 가능하고 끝까지 쫒을 수만 있다면 당장 검거는 어려워도 결국 잡을 수 있다]
남북이 거대한 군비경쟁을 하기 시작하면 모두 파멸된다는 건 뻔한 답이다. 서로 하지 않는게 좋다. 그러나 한쪽이 치고 나가면 어쩔 수 없이 맞춰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다른 군사적 전략과 달리 전략잠수함 체제로 가겠다고 북한이 나온다면 최소한 우리도 핵잠으로 추격체제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건 분명하다. 그게 안되면 미국의 핵잠들에게 의지를 해야 하는데 우리 손이 아닌 남의 손에 의지한다는 건 역시 한계가 있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미잠수함이 미친 척하고 선제 공격을 해버리기라도 한다면 남북한은 파국이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파악하고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전략잠수함이 아닌 소형 원자로를 탑재한 핵잠수함만 가지더라도 잠수함 전력과 해군 전체 전력, 더 나아가 국방 전체의 전력이 높아질 수 있는 것도 분명하다.
그러나 그 길이 쉽지 않고 무엇보다 옆구리에 붙어 있는 의외의 복병인 일본을 고려해서라도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 나도 안 가질테니 너도 갖지말자가 지금 국제관계의 핵잠인데 내가 가지면 나도 가진다는 논리가 확립되고 늘어나면 결국 최종 목적지는 누군가 한 사람만 잘못해도 전멸, 인류의 파멸이다.
당장 북한 문제 때문에 가져야 하는 것이 어느정도 타당성이 높은 게 지금 시점이다. 물론 그보다 좋은 건 평화통일, 그러면 우리나라가 굳이 핵잠을 가질 필요도 없고 오히려 국방력을 줄일 수도 있다. 가져야 되는데 가지면 안되고 안 가지면 나중에 더 문제가 될 수 있고 진퇴양난, 사면초가가 딱 국방 상황이다.
그래도 핵잠에 대해 보유 VS 비보유 논리라면 지금은 가져야 한다는 것이 내 개인 생각이다. 우리가 누굴 침략하거나 침범할 것도 아니고 유엔군 산하에서 우리의 해군본부 직접 지휘를 받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나라 사람으로 구성된 잠수함에 우리나라 이름으로 만든 핵잠수함을 가지고 견제와 감시를 해주게만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원래 목적의 달성이 가능하다.
핵잠으로 위협하고 핵폭탄으로 위협하는 것도 분명 있지만 지금처럼 경제적 수단으로 제어와 위협이 가능한 것도 사실이며 우리는 마침 경제대국에 들어갈 만큼 경제가 활성화 된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경제적 수단으로 위협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올라 섰다고 볼 수도 있다. 오로지 북한 때문이라면 핵잠은 필수 아닌 필수며 그 외적인 다른 나라와의 문제에서는 핵잠이 주인공이 아니고 우리도 원하거나 가질 필요가 없다.
다만 경제적 수단(개성공단 조치, 북한 무역 봉쇄 등)으로도 드럽게 말 듣지 않는 것이 북한인 만큼 북한이 저렇게 나온다면 우리나라가 최소한 국군 지휘가 아니더라도 한미연합이든, 국제연합(UN) 체제든 대한민국 해군 장병으로 구성된 한국형 핵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건 맞다고 본다. 그것만 되면 북한이 원하는 해상의 핵 활동은 어느정도 잡을 수 있고 제한할 수 있는 건 분명하다. 코딱지 만한 디젤 잠수함으로는 먼 바다 활동이 어려운 것도 분명 우리 해군이다
해적은 해적으로 잡아야지 산적으로 잡으려면 탈이 나기 마련이다. 바다로 간 산적이라는 영화도 있지 않던가. 바다로 나가는 적 잠수함, 특히 전략잠수함 체제로 나간다면 그에 상응하는 맞춤형을 내보내는게 맞다. 산적(사드를 비롯한 지상 방어체계) 믿고 있다가는 배멀리로 제대로 잡지도 못한다.
오해는 하지 말자. 핵잠으로 공격하자는 것도 아니다. 쫒아갈 수 있고 밀착 감시만 잘 되면 위협은 사실상 제거될 수 있고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핵잠이 가능하고 디젤로는 한계가 있다. (디젤 엔진이 배기가스 배출에도 안 좋은데 ^^;;) 위험인물을 제거할 때도 있지만 그냥 감시만 잘 해도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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