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판결5 이것은 신호위반인가 중침인가? 중앙선 침범 (중침)의 법리적 해석 오류 실제 사례 어제 자동차 카테고리 정보를 보다 무척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보았다. 법원 판결인데 택시가 유턴을 하는 과정에서 중앙선 침범(중침)으로 단속이 되자 이의제기를 했고 그것이 받아 들여지지 않자 결국 법원까지 간 사건 이야기다. 결국 택시 기사는 중앙선 침범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원의 판사님 앞에 가서 판결을 받았는데 판사는 단속이 정당하며 택시는 형사처벌이 되는 중침 행위를 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기사에게 벌금을 선고했다. 여기서 중앙선 침범이 논란이 된 이유는 황색 실선이 아닌 흰색 점선이었기 때문인데 택시 기사는 이것이 "신호 위반"이지 "중앙선 침범"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판사님은 중앙선은 황색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 있는 선은 흰색이든 황색이든 다 중앙선이니 중앙선 자체를 넘었다면.. 2019. 5. 11. 가방끈 음주운전자 결국 1심 무죄에서 2심 확정 유죄로 변경 어제 뉴스 보도에서 낯 익은 뉴스 한토막이 시선에 들어왔다, 가방끈이 걸려 후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어느 음주운전자의 법원 판결 소식인데 1심에서 무죄로 나왔던 것이 2심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번복 되었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결국 그대로 확정 판결난 사건이다.이 사건은 지난 7월경에 1심 무죄 판결이 났을 때 깨알로그에서 내가 직접 다루었던 적이 있어서 관심이 갔다. 사건의 요지는 회식 때 술을 먹었고 음주 상태는 만취 수준, 그 상황에서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당사자의 주장) 자동차가 LPG라서 예열을 필요로 하여 시동을 걸었고 뒷좌석으로 가방을 넘기려다가 가방 끈에 변속기 레바가 걸려 후진기어가 작동되어 결국 뒷차와 접촉사고가 난 사건, 결국 뒷차 운전자의 신고로 음주운전이 발각되어 법원에 가게 .. 2017. 10. 30.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을 보는 서로 다른 시선과 판단 일요일이었던 어제 꿉꿉한 날씨에 외출도 못하고 집에서 죽치고 뒹굴뒹굴하다 주요뉴스 한 토막을 보게 되었다. (일요일 오후 다음포털 메인 뉴스창 자동차 카테고리에서 링크된 메인 뉴스였다) 술 기운에 변속기를 움직여 차가 움직인 경우, 이게 과연 음주운전이냐 아니냐에 대한 신문기사였다. 제목만 보고 볼 필요도 없이 "당연히" 음주운전이지~라고 생각했지만 제목에는 술 기운에 변속기를 "잘못 건드려" "발진" 한 경우라고 나왔기 때문에 호기심을 급 자극했고 정독하게 되었다.간략하게 정리하면서 31세 여성 운전자를 특정한 것은 이 음주운전에서 발생된 경위의 주체이자 원인이 핸드백이기 때문이다, 김여사에 대한 선입견으로 특정해 지목한 것이 아니니 오해는 말자. 상황을 먼저 정리해 보면1. 31세 여성이 밤늦게 회식.. 2017. 7. 17. 병원 진료실에서 성범죄 저지른 의사, 신상공개는 안된다고 판결 “성범죄자인데, 의사라고 처벌을 약하게 한 것 아니냐.”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게 법원이 ‘신상공개’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을 두고 처벌이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이 근무하는 산부인과 병원 진료실에서 환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유죄가 확정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경찰서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다.하지만 법원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신상공개’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신상공개 명령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성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의 이름·나이.. 2015. 9. 9. 남편 청부살해 피아니스트 1심 판결 불복, 항소심서 되려 가중 처벌 1심서 징역 10년 선고…서울고법 "피해자 사망에 근본적 책임 져야" 형 가중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지난해 1월 발생한 유명 공연예술가 청부 납치·살인사건의 배후로 기소된 여성 피아니스트 이모(42)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피해자의 사망에 근본적인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며 형을 가중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2년 사실혼 관계에 있던 유명 공연예술가 채모씨로부터 외도 등을 이유로 결별을 통보받으면서 채씨에게 매달 70만원씩 총 7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이씨는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위자료 지급이 어려워지자 .. 2015. 1. 2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