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처벌4 미성년자는 죄를 지어도 처벌 받지 않는다? 형사미성년자 VS 촉법소년 최근 뉴스를 통해 우리는 미성년자가 벌이는 범죄 관련 뉴스를 심심치 않게 접하곤 한다.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왕따나 학폭(학교 폭력) 수준을 넘어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반 범죄, 그것도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회 문제가 점점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사건들이 점점 뉴스를 장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년법 개정을 요구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특히 학생들의 범죄, 청소년들의 범죄가 같은 또래는 물론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 일반적으로 청년, 청소년, 소년으로 이어지는 연령 단계에서 어린이에 해당하는 소년들의 범죄도 중범죄 양상을 띄면서 그 심각성을 더 하고 있다.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소년법 적용으로 인한 처벌 불가다. 범죄와 관련해 우리는 "형법"이라는 무서.. 2019. 3. 21.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선고 형량은 얼마가 적당할까? 과거보다 못한 처벌, 민심과 다른 판결 도벽을 고치겠다며 각목으로 초등학생을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여교사가 징역 5년을 확정지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도벽과 거짓말을 이유로 초등학생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황모(4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또 황씨와 함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허모(54)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황씨는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격주 토요일마다 미술과 자연체험 등을 가르치는 교육시설을 운영했다. A양은 2012년부터 이 시설에 다니다가 사망 두 달여 전부터 도벽을 이유로 황씨에게 자주 상담받았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도벽을 고친다는 이유로 24시간 이상 음식물을 제공.. 2016. 5. 4. 남편 청부살해 피아니스트 1심 판결 불복, 항소심서 되려 가중 처벌 1심서 징역 10년 선고…서울고법 "피해자 사망에 근본적 책임 져야" 형 가중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지난해 1월 발생한 유명 공연예술가 청부 납치·살인사건의 배후로 기소된 여성 피아니스트 이모(42)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피해자의 사망에 근본적인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며 형을 가중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2년 사실혼 관계에 있던 유명 공연예술가 채모씨로부터 외도 등을 이유로 결별을 통보받으면서 채씨에게 매달 70만원씩 총 7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이씨는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위자료 지급이 어려워지자 .. 2015. 1. 25. 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본질, 흉내는 별개의 문제 문장을 보고 이해를 하는 차원이 남다르다. 맨날 학교에서 쓸데없는 문법만 강조하다보니 해석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시렵니까? 안녕하시지요? 다 같은 말이다. 간단한 말은 구분하는데 조금 꽈주면 애들이 이해력이 떨어진다. 교복물과 여고생물에 대해 말들이 많다. 포르노에 교복이 등장하면 철컹철컹, 포르노에 여고생이 나오면 철컹철컹, 포르노에 교복이 나오고 여고생이 나왔는데 그걸 보는 사람도 철컹철컹...무슨 공산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될 일을 엄한 애들을 죽치는지 모르겠다. 아청법의 정의와 아청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아청법령을 근거로 찾아보자.! 아동과 청소년의 정의부터 보면 아동과 청소년은 19세 미만으로 정한다. 19세가 되는 1월 1일을 맞이한 .. 2014. 12. 2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