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실선3 블랙아이스 사고, 1차로 정주행 중 실선 구간에 진입했다면 겨울철 고속도로 교통 사고 주범 "블랙 아이스"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겨울철 흔히 볼 수 있는 빙판 교통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살짝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빙판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블랙 아이스 현상이 문제가 되는데 최근 뉴스를 통해서도 대형 사고 소식이 전해졌지만 한파주의보가 내려지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방심하기 쉬운 것이 이런 블랙 아이스 현상이기 때문에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 시즌이 되면 항상 주의를 갖고 조심해야 한다. 블랙 아이스 사고는 도심이나 지방도 보다는 고속도로에서 쉽게 발생한다. 도심의 경우 일단 눈이 오면 제설을 하기 마련이고 영하의 날씨에 눈이나 비가 오더라도 차량 통행이 많기 때문에 일반 평지에서는 도로에서 물이 어는 것이 쉽지 않다. 강원도처럼 눈이 많이 오고 쉽게 녹지 .. 2019. 12. 11. 이것은 신호위반인가 중침인가? 중앙선 침범 (중침)의 법리적 해석 오류 실제 사례 어제 자동차 카테고리 정보를 보다 무척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보았다. 법원 판결인데 택시가 유턴을 하는 과정에서 중앙선 침범(중침)으로 단속이 되자 이의제기를 했고 그것이 받아 들여지지 않자 결국 법원까지 간 사건 이야기다. 결국 택시 기사는 중앙선 침범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원의 판사님 앞에 가서 판결을 받았는데 판사는 단속이 정당하며 택시는 형사처벌이 되는 중침 행위를 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기사에게 벌금을 선고했다. 여기서 중앙선 침범이 논란이 된 이유는 황색 실선이 아닌 흰색 점선이었기 때문인데 택시 기사는 이것이 "신호 위반"이지 "중앙선 침범"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판사님은 중앙선은 황색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 있는 선은 흰색이든 황색이든 다 중앙선이니 중앙선 자체를 넘었다면.. 2019. 5. 11. 맨인블랙박스 유턴법정 - 11대 중과실을 묵과한 과실 비율 (실선, 앞지르기) 이번 유턴법정에서는 무척 재미있는(?) 사례가 소개 되었다. 고속도로에서 1차로 주행 중이던 블박 차주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던 2차로 차량이 결국 충돌해 사고가 난 사례인데 과실이 잡히는 바람에 생각지 못한 이중 피해를 본 경우다. 이중 피해를 입은 이유는 사고를 낸 상대차가 1억원대의 외제차이기 때문인데 과실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그만큼 감액하거나 과실 비율에 비례해 수리비를 서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못한 돈이 나갈 수도 있다. 과실이 90 : 10 으로 잡히는 바람에 블박 차주인 피해 차량은 과실 10%가 잡혔지만 결과적으로 자기 차량 수리비의 10%(500만원의 50만원)와 상대차량 수리비 10%(1천만원의 100만원)를 부담할 경우 결과적으로 피.. 2016. 10. 1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