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법원3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이 안겨준 숙제와 논란, 그리고 더 많은 문제점 국방의 의무 스위스를 보고 영세 중립국이라는 표현을 쓴다, 여기서의 영세는 영세민이나 영세업자처럼 작은 규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구히/영원히(영) 그리고 세대/세월(세)과 같은 의미로 세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중립 위치를 말한다. 어떤 특정기간이나 한정된 범위에서만 중립을 고수하지 않고 영구히 중립자의 위치를 이어나가겠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에는 주한미군 외 스위스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영화 JSA의 이영애가 비무장지대의 스위스군으로 나온 것처럼 스위스는 중립적인 자리에서 주로 활동한다) 나는 개인적 사상으로 이런 중립적 위치를 지향하고 있다. 누구는 이런 중립적 위치가 이도저도 아닌 내편, 남의 편도 아닌 주관이 없거나 줏대가 없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생각 없이 중립을 고수하는 것과 .. 2018. 7. 20. 가방끈 음주운전자 결국 1심 무죄에서 2심 확정 유죄로 변경 어제 뉴스 보도에서 낯 익은 뉴스 한토막이 시선에 들어왔다, 가방끈이 걸려 후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어느 음주운전자의 법원 판결 소식인데 1심에서 무죄로 나왔던 것이 2심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번복 되었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결국 그대로 확정 판결난 사건이다.이 사건은 지난 7월경에 1심 무죄 판결이 났을 때 깨알로그에서 내가 직접 다루었던 적이 있어서 관심이 갔다. 사건의 요지는 회식 때 술을 먹었고 음주 상태는 만취 수준, 그 상황에서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당사자의 주장) 자동차가 LPG라서 예열을 필요로 하여 시동을 걸었고 뒷좌석으로 가방을 넘기려다가 가방 끈에 변속기 레바가 걸려 후진기어가 작동되어 결국 뒷차와 접촉사고가 난 사건, 결국 뒷차 운전자의 신고로 음주운전이 발각되어 법원에 가게 .. 2017. 10. 30.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을 보는 서로 다른 시선과 판단 일요일이었던 어제 꿉꿉한 날씨에 외출도 못하고 집에서 죽치고 뒹굴뒹굴하다 주요뉴스 한 토막을 보게 되었다. (일요일 오후 다음포털 메인 뉴스창 자동차 카테고리에서 링크된 메인 뉴스였다) 술 기운에 변속기를 움직여 차가 움직인 경우, 이게 과연 음주운전이냐 아니냐에 대한 신문기사였다. 제목만 보고 볼 필요도 없이 "당연히" 음주운전이지~라고 생각했지만 제목에는 술 기운에 변속기를 "잘못 건드려" "발진" 한 경우라고 나왔기 때문에 호기심을 급 자극했고 정독하게 되었다.간략하게 정리하면서 31세 여성 운전자를 특정한 것은 이 음주운전에서 발생된 경위의 주체이자 원인이 핸드백이기 때문이다, 김여사에 대한 선입견으로 특정해 지목한 것이 아니니 오해는 말자. 상황을 먼저 정리해 보면1. 31세 여성이 밤늦게 회식.. 2017. 7.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