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박근혜8 전두환 전 대통령 국립묘지 안장 가능성과 법리적 해석과 탐구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가 누려야 할 예우에 현충원 안장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혹은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것은 물론 이미 현충원에 계신 충혼들과 영령들에 대한 예의에 어긋남이 없는가에 대한 본질적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정치적인 논란과 사회적 논란을 넘어 이론적으로 또는 법리적으로 과연 가능한지에 대한 본질적 탐구 역시 빠질 수 없는데 오늘은 전두환 전 대통령 본인이나 가족이 원하는 경우, 또는 일부 국민이 호응하고 요구한다고 해도 이게 정말 법적으로 가능하고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일단 국립묘지 안장은 기본적으로 법률적 타당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누구나 원한다고 안장이 될 수도 없고 특정인이나 특정 사안에 따라 .. 2019. 1. 28.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청와대 관저에서 나가는 문제는 여유를 좀 주자 박근혜 정부에 대해 호전적인 입장이었지만 그렇다고 지지를 하지는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좋아했다기 보다는 우리나라의 최초 "여성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이 가진 상징성과 정치발전에 큰 기대를 했기 때문이다. 가부장적 문화가 깔린 유교 문화가 강한 국가임에도 이제는 여성이 국가 지도자가 되었고, 될 수도 있다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리 싸움 때문에 좋게 받아 들였을 뿐이다. 어차피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생각이 있던 때라 다수결이 원하는 대중적인 지지를 갖는 자에게 그냥 맡기자는 약간은 포기성 입장도 있었지만 대통령은 '남자'라는 편견을 깨고 아시아권역에서는 흔하지 않는 여성 대통령을 배출함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포옹성과 국민성을 한층 발전시켰다고 보았기에 여성이라는 하나 때문에 .. 2017. 3. 12. 전후맥락 공감력 제로의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답한 탄핵소추의결 답변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을 받아 직무가 정지되었고 지금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고 있다. 국민 90% 이상이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상황인데 헌법재판에 앞서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내세운 탄핵심판에 대한 답변서가 아주 기가 막히다. (코도 막힌다)간략하게 요약하면 위법행위는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사실이라고 해도(?)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위법 행위가 있었다해도 경미하다(?) 그러니까 탄핵소추는 기각되어야 한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말장난도 참 이렇게 재밌게 할 수가 없다. 나는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고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만약 사실이라고 해도 음주운전이라고 볼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그러나 설령 일부 음주운전 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그건 경미한 수준으로 아주 소량의 음주 상태에서 쪼끔 움직였.. 2017. 1. 2. 믿기 힘든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다 - 대통령 집안의 잔혹 가족사 (최종)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박용철 죽음에 있어 8곳의 칼부림과 4곳의 망치 난도질이 있었지만 그 상처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법의학자의 의견이 있다. 실제 이들과 잘 아는 지인 중에서는 박용철의 시신에 난 상처는 전문 칼잡이의 솜씨라고 하는 이야기도 방송 초반에 등장하는데 실제 부검 사진을 통해 본 박용철의 몸에는 칼을 돌린 형태의 상처가 보인다.칼을 다루는 것과 거리가 있던 사촌형 박용수의 솜씨라고 보기에는 어딘가 무리라고 보는 견해인데 이 둘의 죽음과 관련해 알려지지 않은 다른 죽음의 실체를 접한다면 이 방송이 말하고자 하는게 무엇이고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를 다시금 재확인하게 된다. 대통령의 5촌 조카들 살인에서 또 다른 기이한 죽음들이 있었다는 말이다.영화에서 많이 봤음 조폭들 쑤시는 장면...그래서 "고마해라 마.. 2016. 12. 18. 믿기 힘든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다 - 대통령 집안의 잔혹 가족사 (4)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살해 당한 대통령의 5촌 조카 박용철은 육영재단 문제에서 자신이 박근혜/박지만 측 행동대장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와 진실을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들에게서 버림 받고 육영재단 운영에서 제외되자 앙심을 품게 되는데 그가 찾은 곳이 바로 반대측 세력인 박근령/신동욱 라인이었다.그리고 신동욱과 관련한 납치미수 사건 등과 관련해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직접 증언을 하겠다면서 그 댓가로 증언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될 당사자인 박근혜 대선 후보 (육영재단과 관련된 정윤회/최순실이 포함된 것으로 보임) 그리고 박지만 회장 측에게 돈을 요구하게 된다. 돈을 원하는 만큼 주면 증언을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겠다는 것인데 박근혜 쪽에서는 정윤회(최순실)가 대신 협상 창구 역할을 한 것.. 2016. 12. 18. 믿기 힘든 영화 같은 일이 실존했다 - 대통령 집안의 위험한 가족사 (3)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사건이 발생하고 종결된 이 시점, 피해자 박용철의 유족이 인터뷰에 응했다. 5년이나 지난 지금 시점에서 유족들은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박용철이 죽임을 당했다고 말한다. 5년 전 당시에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물으니 그들이 한 대답은 뜻밖에도 "신변의 문제" 즉 말 한마디 잘못 했다가는 아버지/남편처럼 될까봐 숨 죽일 수 밖에 없었다는 내용이다. 죽은 사람은 당시 유력한 대통령 후보이자 지금은 대통령인 사람의 5촌 조카다. 물론 살인을 저지른 상대방도 같은 5촌 조카였지만 이들 가족이 현 정권 아래에서 누군가를 무서워 하거나 두려워 한다는 건 상식에서 벗어난다.현 대통령의 5촌 조카들과 그 가족들이 무서움과 두려움에 떨고 지내야 한다는 걸 납득할 만한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에 있.. 2016. 12. 18. 시기별로 본 박근혜 대통령의 필독 영상과 글 세트 모음 최순실 사태로 시작된 국정농단 문제로 나라 전체가 벌집이다. 누군가 나에게 진보냐, 보수냐라고 물었을 때 난 "중도"다 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보수에 가까운 중도, 나이가 들수록 보수진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게 사람의 심리이고 본능이다. 진보는 항상 젊고 보수는 항상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가진 걸 뺏기지 않으려는 기득권 세력이 보수가 되려는 건 어쩌면 당연하고 젊은 혈기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런 보수 세력은 보신주의에 빠진 개혁 대상이 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런 것이 서로 맞물려 기싸움을 하면서 형평성을 유지해가며 시소싸움이 되는게 원래 사람 사는 곳의 자연스러운 풍경박근혜 정부 출범 이전, 대선 후보 시절부터 잡음이 있었다. 물론 더 이전 이명박 대통령과 경선 대결에서도 잡음 문제는 쏟아져.. 2016. 11. 28. 추억속으로, 정치인의 옛 모습 (박근혜,김진표,나경원,남경필) 유명인들의 과거 모습이 궁금한 건 모든 사람들이 똑같다. 유명하지 않았을 때, 유명인으로 살기 이전 평범했던 모습을 궁금해 하기도 하고 어릴 적 모습이 어땠는지 호기심을 갖기 마련인데 항상 보던 모습이 아닌 아주 오래 전의 과거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간이라 색다른 감정으로 보게 된다.연예인을 비롯하여 유명 정치인, 역사적인 인물 등의 사적 공간을 보고 싶어 하는 욕구는 모두가 마찬가지라 할 수 있는데 나와 많이 다를 것이라 여긴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나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동질감에 대한 감정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나와 공통점 찾기는 모든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욕구라 할 수 있다.오늘은 유명 정치인들의 과거 모습을 찾아 추려 본다. 어린 아이 시절을 볼 수 있는 시간인데.. 2014. 11. 2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