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미성년자5 미성년자는 죄를 지어도 처벌 받지 않는다? 형사미성년자 VS 촉법소년 최근 뉴스를 통해 우리는 미성년자가 벌이는 범죄 관련 뉴스를 심심치 않게 접하곤 한다.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왕따나 학폭(학교 폭력) 수준을 넘어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반 범죄, 그것도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회 문제가 점점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사건들이 점점 뉴스를 장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년법 개정을 요구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특히 학생들의 범죄, 청소년들의 범죄가 같은 또래는 물론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 일반적으로 청년, 청소년, 소년으로 이어지는 연령 단계에서 어린이에 해당하는 소년들의 범죄도 중범죄 양상을 띄면서 그 심각성을 더 하고 있다.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소년법 적용으로 인한 처벌 불가다. 범죄와 관련해 우리는 "형법"이라는 무서.. 2019. 3. 21. 미성년자만 풀 수 있는 보건 문제 (초등학교 고학년의 성 심리 발달 과정 성교육 수업) 문제적 남자에서 출제되었던 미성년자만 풀 수 있는 보건 문제다. 이게 왜 미성년자만 풀 수 있느냐고 반문한다면 성년과 미성년의 관점이 다르고 성에 대한 의식이 달라 정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답은 그 기준에 맞게 배운 미성년 학생이 더 정확하고 성년은 학습이 아닌 경험에 의한 문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은 미성년자가 맞출 확률이 높다. 그래서 미성년자만 풀 수 있는 보건 문제다. 인용된 문제는 실제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보건 교육이다. 주어진 단계 순서를 보고 순서에 맞게 나열하기만 하면 되는 문제..(난 틀렸음 ㅠ.ㅠ)음란물에 빠져드는 단계를 순서대로 나열하세요(1) 음란물에서 보았던 장면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처럼 착각하는 단계(2) 놀라기도 하지만 강한 호기심.. 2016. 5. 22. 우리 결혼하면 안돼요? 우리 결혼하게 해주세요 - 동성동본과 성년자(미성년자)의 결혼 가능 연령 결혼이 가능한 연령우리나라에서는 만 18세부터 결혼을 인정해 준다. (나이로만 따지면 대략 고등학교 3학년 시점이면 결혼 가능) 만 18세면 누구든지 결혼은 가능하다는 것인데 단, 부모님의 허락하에 양가 집안이 모두 OK 한 경우다.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결혼은 인정하지 않는다. 법적으로 세부 항목에 나오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는 미성년자(끝물)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기에 결혼은 했지만 생활은 각자의 집에서 하는 게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결혼생활 방법이다. (혼숙, 신혼 생활을 부모가 합의했다면 그것도 상관 없다)만 20세, 만 18세와 달리 부모가 허락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결혼 할 수 있는 나이다. 만 20세부터는 결혼하고자 하는 쌍방 둘이서만 좋다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결혼 할 수 있고 그 .. 2016. 4. 24. 보기 힘든 여학생의 바이크 등교 어른이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여기는 것 중에는 실제로 청소년 시기에 가능한 것들이 몇 가지 있다. 미성년자의 연령에서도 할 수 있고, 법적으로 문제 없이 할 수 있는 사회 생활 활동 등이 있다는 뜻이다. 대표적인 것이 결혼, 운전, 헌혈 등이다. 헌혈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여기지만 신체 발달 과정에 있는 미성숙한 어린이는 당연히 헌혈을 할 수 없다. 피를 남에게 주기 보다는 자기가 쓰기도 바쁜 시기가 바로 사춘기 발달 과정에 있는 아이들이다.사춘기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중학년생은 할 수 없고 고등학년 이상, 최소 기준 만 16세 (전혈 기준) 이상이 되어야 헌혈이 가능하며 성분 헌혈은 만17세 이상으로 이것도 연령만 된다고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라서 체형 조건 (몸무게), 혈압 등을 따져 가능하다고 인정.. 2014. 12. 24. 아청법이 궁금해? 청소년 대상 음란물의 기준과 정의 꽤 많은 사람들이 아청법에 대해 조금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아동과 청소년 성범죄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 아청법은 성폭력 특별법외 아동과 청소년의 성범죄에 대해 별도로 강화해서 준비한 법률이다. 많은 사람들은 음란물에서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건 맞다. 다만 아동이나 청소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교복이나 학교, 교실 등 청소년과 관련된 것들도 나오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다. 성인 남녀는 물론 청소년 중에서 음란물이라고 불리우는 AV, 야동을 안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지금의 야동문화가 있기 훨씬 이전부터 비디오로 인해서 야동문화는 존재했었다. 보통은 빨간 테이프, 제목 없는 비디오 등으로 불렸다. 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작, 유통, 배포, 심지.. 2014. 12. 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