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국방부3 국가인권위원회 지적 받은 예비군 훈련 보류 제도와 대학생 우대 논란 탐구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 예비군 편성 과정에서 생기는 대상자간의 차별적 문제와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해 지적하며 예비군 훈련과 관련한 "예비군 훈련 보류 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국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실천해야 한다며 권고한 바 있다. 군대를 다녀 온 사람이라면 이행해야 하는 예비군 소집 및 활동에 있어 누구는 제외가 되고 누구는 짧은 시간에 약식으로 진행이 된다면서 사실상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한 것이다. 특히 지적된 예비군 훈련 "보류" 문제는 군 경험과 상관 없이 제3자의 입장에서 봐도 납득이 안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군대를 가지 않는 여자들이나 군대 경험이 없는 군 면제자들, 심지어 군대에 잘 모르는 미성년자, 청소년들도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같을 수 밖에 없는데 표면적으로는 군대 문.. 2019. 12. 4. 공관병들에게 갑질을 해서 별넷 사성장군 옷 벗긴 삽질 부인 며칠전부터 별넷 사성장군의 사모님 갑질 행태가 논란이 되면서 국방부와 군대 내부를 들쑤시고 있다. 의무복무와 징병제를 실시하는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군복무를 하게 되고 군경험을 직간접적으로 가지고 있다. 모병제 국가에서도 이 정도면 충분히 논란거리가 되지만 징병제 국가, 더더욱 군대문화에 대해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건드리지 말아야 할 걸 건드린 경우고, 넘지 말아야 할 사선을 넘어버린 경우다.해당 사령관은 이번 사태로 인해 전역서를 제출했다고 하지만 잘못이 있으면 처벌을 먼저 받아야지 전역하는게 마치 큰 처벌처럼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더 문제다, 더군다나 사성장군이면 사실상 이미 연금혜택은 물론 퇴역 후 사회보장도 가장 후하게 보장 받는 계급이고 더 이상 올라갈 계급.. 2017. 8. 4. 잠수 못하는 잠수함, 군 침대와 내무반 개조한다고 6조 필요하다는 국방부 ‘잠수 못하는 부실 잠수함’을 구매해 비판을 받았던 해군이 잠수함 관련 업체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독일 검찰에 의해 확인됐다. 최근 독일 검찰은 엠테우(MTU)에 1200만 유로(한화 153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 2008년과 2009년 2차례에 걸쳐 직무연수를 위해 우리 해군 관계자들을 동남아 휴양지로 데려가 매춘업소 등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해군은 잠수함 도입과 관련 없는 직무연수 목적이었다고 당시 행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직무연수에 참여한 이들은 기술관련 영관과 위관 장교로 잠수함 도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성접대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독일 검찰 측의 협조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2009년까지 해군이 인수한 안중근함 등 3대의 잠수.. 2016. 4.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