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국민4 전두환 전 대통령 국립묘지 안장 가능성과 법리적 해석과 탐구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가 누려야 할 예우에 현충원 안장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혹은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것은 물론 이미 현충원에 계신 충혼들과 영령들에 대한 예의에 어긋남이 없는가에 대한 본질적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정치적인 논란과 사회적 논란을 넘어 이론적으로 또는 법리적으로 과연 가능한지에 대한 본질적 탐구 역시 빠질 수 없는데 오늘은 전두환 전 대통령 본인이나 가족이 원하는 경우, 또는 일부 국민이 호응하고 요구한다고 해도 이게 정말 법적으로 가능하고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일단 국립묘지 안장은 기본적으로 법률적 타당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누구나 원한다고 안장이 될 수도 없고 특정인이나 특정 사안에 따라 .. 2019. 1. 28. 담배값 인상은 국민 건강 핑계를 이용한 세수 확보가 맞다 2015년 1월 박근혜 정부는 서민들에게 민감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는 담배값 인상 조치를 강행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담배로 인한 여러가지 질병 발생 등의 사회적 문제 및 국민 건강이었고 담배값이 다른 선진 국가들에 비해 싸서 흡연이 쉽고 흡연자가 줄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소주와 담배는 서민들이 즐겨 사용하는 기호품이라 하여 가격 인상이 되면 서민들 물가 상승 체감도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을 강하게 밀어 붙인 건 백해무익하다는 담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담배값 인상 관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60% 이상이 인상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있고 대체로 이 조사에 수긍하는 사람들이 많아 인상에 힘이 실린 건 사실당시 담배값 인상을 주도하고 담당부처였던 기재.. 2018. 11. 7. 국민투표, 대통령 선거가 국민의 뜻과 다르게 디자인 되다 - 더 플랜 (The Plan) 딴지나라에서 만든 지난 대통령 대선에서의 선거조작 관련 의문을 품고 만든 다큐영화를 인터넷으로 공개 당일 봤더랬다. 벌써 이틀이나 지난 것 같은데 생각보다(!) 파장은 크지 않다. 역시 대중언론이 아닌 B급 언론에서 다루었기에 속도감이 늦는걸까...지난 주에 어느 언론에서 다룬 더 플랜 영화 개봉 소식을 보고 찾아봤던 영화다. 딴지걸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든 딴지걸기용 개수작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물론 기존에 세월호 관련에서 딴지일보와 파파이스가 제공한 흥미로운 정보와 해석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나지만 그렇다고 내 스타일은 아닌 건 분명하다. 10개 터트리면 1개 정도 마음에 드는 정도다.이번에 다룬 내용이 선거 조작, 은폐 이런 내용이라고 해서 사실 크게 기대하지도 않았다. 요즘이 어떤 세상이고 지금.. 2017. 4. 17. 표창원 의원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반대/주저/찬성 의원 공개는 국회의원의 의결권 침해 썰전에서 전원책 변호사가 반드시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했던 이야기, 표창원 의원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관련해 반대표 성향을 가진 국회의원의 명단을 개인 SNS 계정에 발표한 부분이다. 대통령 탄핵안 투표에 앞서 탄핵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 명단을 작성해 공개를 했는데 이것이 옳은 행동인지 잘못된 행동인지에 대한 논란은 꽤 있었다.전 국민의 90% 이상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고 탄핵이 되기를 희망하는 분위기라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이 더 많고 설령 잘못된 행동이라고 해도 충분히 납득될 수 있는 사안이라 여겨 이번 만큼은 그냥 넘어가도 좋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꽤 많다. 내 주위도 마찬가지그러나, 커다란 블랙홀에 빠져 나머지 사안마저 제대로 살피지 않고 거대한 소용돌이에 다 휩쓸려 가는 것도.. 2016. 12. 2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