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교통사고 과실4 유턴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통행 우선권, 노란불, 황색신호 과실 맨인블랙박스에서 유턴 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교통사고 사례가 하나 등장했다. 유턴과 함께 우회전 차량의 통행 우선권과 비보호 개념에 대해 지난 번에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기본 "상식"에서 이 사고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뚜렷하게 나올 수 밖에 없지만 각각의 도로와 주행 상황에 따라 변수라는게 있고 또 우선권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내가 짱이다라는 것도 사고유발의 원인이라면 충분히 가해의 위치에 있을 수 있어 이 번 사례를 통해 기존에 알고 있던 우선권과 어떤 점이 다르고 무엇이 변수였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다.이 사고를 접하기 이전에 지난 번 작성했던 우회전 차량의 우선권, 유턴 차량의 우선권을 이해하는 글이 있으니 해당 글을 읽고 이 사고를 본다면 이해하는데 더 빠른 도움이 될 수 있기에 꼭 먼저 읽고.. 2018. 8. 19. 회전교차로 (로터리) 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 분석 및 과실 비율 [유턴법정] 회전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 회전교차로, 흔히 로터리라고 더 잘 알려진 교차로다. 신호등이 따로 필요 없고 모든 방향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각 방향으로 진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차로 통행 방법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통행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예전에는 이런 로터리가 꽤 있었는데 어느 순간 사라지고 신호등이 있는 일반 사거리 형태의 교차로로 바뀌었다. 로터리가 있는 곳은 사거리 규모가 꽤 넓은 곳들인데 신호등에 익숙한 사람들과 "양보"와 "통행방법"을 인지하지 못한 불량 운전자들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로터리 통행 방법이 불편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한다고 해서 폐지하던 추세였지만 최근에는 다시 이 방식이 효율적이고 안전하다고 해서 (원래 안전하고 효율적이었다!) 다시 부활하고 있다. 도시가 복잡해지고 규모가 커질수.. 2017. 1. 9. 무단횡단 보행자와의 교통사고 과실 비율이 다른 이유 유턴법정에서 다룬 정보 중에 가장 좋았던 내용이 아닐까 싶었던 것이 오늘의 주제 "무단횡단" 사고다. 상식적인 테두리에서 보면 약속을 어기고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의 잘못이 100%가 맞다고 보지만 운전자에게도 전방 주시의 의무와 안전운전 의무가 있는 만큼 상황이 다를 수 밖에 없고 모든 경우의 수가 다 같을 수가 없어서 무조건 보행자의 잘못이라고 단정하기 애매한 경우도 분명 있다.무단횡단을 한 사람이 잘못한 점은 물론 크지만 멀리서 누구라도 쉽게 발견할 수 있었고 충분히 피해갈 수 있었던 상황처럼 맹목적으로 무단횡단자에게 모든 책임을 넘길 수는 없는 법, 어쩔 수 없는 상황과 충분히 예견하고 피할 수 있는 상황은 다를 수 밖에 없다.유턴법정 방송에서는 총 4건의 무단횡단자와 차량간에 생긴 교통사고 사례를.. 2017. 1. 5. 맨인블랙박스 유턴법정 - 11대 중과실을 묵과한 과실 비율 (실선, 앞지르기) 이번 유턴법정에서는 무척 재미있는(?) 사례가 소개 되었다. 고속도로에서 1차로 주행 중이던 블박 차주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던 2차로 차량이 결국 충돌해 사고가 난 사례인데 과실이 잡히는 바람에 생각지 못한 이중 피해를 본 경우다. 이중 피해를 입은 이유는 사고를 낸 상대차가 1억원대의 외제차이기 때문인데 과실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그만큼 감액하거나 과실 비율에 비례해 수리비를 서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못한 돈이 나갈 수도 있다. 과실이 90 : 10 으로 잡히는 바람에 블박 차주인 피해 차량은 과실 10%가 잡혔지만 결과적으로 자기 차량 수리비의 10%(500만원의 50만원)와 상대차량 수리비 10%(1천만원의 100만원)를 부담할 경우 결과적으로 피.. 2016. 10. 1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